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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대해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간리에 반박문을 보내자,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이인권위에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재답변서를 7일까지 간리에 보낸다.
재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충상 전.
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기준 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하고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일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1회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 해당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의 딸은, A씨가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앵커] 윤석열 정부 때,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국제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제한되고 국격도 떨어집니다.
내일(7일)인권위가 이 심사에 임하는 '답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병원은 251시간50분간 격리·강박을 당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춘천예현병원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 춘천예현병원장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도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인권위에 A 씨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분리 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당직 근무 수행 시 신고인들과 같은.
마친 전역 예정자의 전직 지원이 수사를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5일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장기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다 올해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수사를 이유로 전직.
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낸 박진 이태원 특조위(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최근 직원 내부 제보들로 논란이 된 안창호 위원장을 작심 비판.
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에 상정되자, 일부인권위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을 항의차 면담했습니다.
"권고안 의결이인권위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직원들 반발에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이 공개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안창호/인권위원장]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