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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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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모두 과거로 퇴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를 가혹하게 비판했다.
지금 민주당과 지지자들은대법원으로 달려간다.
이게 진짜 내란이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광주시의원들,대법원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결정 규탄 [광주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