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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고, 법무부는 2007년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했다.
매 회기마다 국회에 새로운차별금지법안이 발의.
통과시키겠다' 확언하는 국회의원들도 유독차별금지법 앞에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인지 22대 국회에선 단 하나의차별금지법법안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태도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포괄적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시급한 재일 한국인 등 외국 출신자에 대한차별방지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넣으려다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정치권이 선이후난(先易後難.
현실 정치에서 혐오,차별, 성평등, 젠더 등은 어느 순간부터 금기어가 되었고, 2013년차별금지법안발의가 철회된 이후 혐오와차별에 관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넉달여의 탄핵 국면은 위기와 기회가.
김재연: 이제는 대통령의 입으로 같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지받고 제정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꼽는다면차별금지법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
단통법을 활용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법안이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차별금지규정이 삭제됐지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차별금지.
금지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도 “광장을 상징하는 제1의법안은차별금지법”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을 때, 계엄을 지지하는.
특별기도 시간은 한국 사회와 세계를 향한 기도의 장으로 이어졌다.
기도는 ‘전주시 복음화와 기관장들을 위해’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의 완전 폐지를 위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세계 평화와 선교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
금지법이 없다고 폐지하는 건 뭔가요? 그러다 다음 달이라도법안이 제출되면 바로 부활할라나?”라면서 인권위 해명자료의 논리적.
성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동원해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비난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은 “(법안발의에 필요한 의원 최소 숫자인)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 발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주의적으로 ‘성평등’ 써먹는 정치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땐 성평등에 대한 적극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