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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에 대책 마련 촉구 모습.
후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공군본부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공군본부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군과 이장협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마련,공군본부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횡성군과 읍이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이후 국방부 수사가 진행됐으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꾸려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부실 수사에 연루된 전익수 당시공군본부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이 중사와 가해자 장 중사의 부대 지휘관인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뒤에도 2차 가해 차단.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공군본부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공군본부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명을 기소했지만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부실 수사에 연루된 전익수 당시공군본부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①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 장씨를 분리하는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공군본부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모 대대장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는지,공군본부인사담당자에게 한 보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