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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분리 “시너지 사라질 것” vs.
“인사적체 해소” 기획예산처 총리실? 대통령실? 의견 분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전략기획·커뮤니케이션에 전문성을 키워온 그는 여러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예민하게 포착해 ‘미세공격’이란 키워드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쪼개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예산·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 운용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미세공격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은밀한 공격이다.
그는 “대놓고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는 것보다 더 상처가 되는 은근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전략기획·커뮤니케이션에 전문성을 키워온 그는 여러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예민하게 포착해 '미세공격'이란 키워드로.
◆ MB정부에 신설된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되나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전신은 재정 기능을 맡는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기획예산처로 구성돼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8일 부총리 겸재정경제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율 조정을 위한 무역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대표단은 10일부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달아 회담을 갖고 실무 협의에 나서고 있다.
◆어떻게 바꾸나 = 오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재정경제부로 변경’해 노무현정부 때로 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모두의 질문’에 대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재정경제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정 경험과 안정성에서 다른 대선 주자군을 압도한다.
전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도 호남 출신 대통령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뿐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호남 대통령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