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교회 정관

지교회는 국가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정한 단체가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목적과 대표자, 기본규약인 정관을 갖춰야 한다. 법원은 오랫동안 교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해 왔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아울러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존속하게 되고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특정 시점에 교회의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의체판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속

사단은 반드시 명칭이 있어야 하며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할 때도 사단의 명칭이 사용되야 한다. 이단이 명칭을 중복사용하거나 재산권 차원에서 교회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하기도 한다.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와 정치원리에 따라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00노회에 소속된다.

3.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총찰을 따른다.

교단헌법 제87조 총회의 직무 1항을 인용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 신앙원리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또는 “하고 정관의 부록으로 수록한다.”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동의하는 자여야 하므로 신앙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정관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그 근거를 밝히고 가르치도록 한다.

제4조 목적

1. 본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로서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교단헌법 제8조 지교회 1항 인용

2. 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목회)운영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관제정 목적

1.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단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정치원리를 본 교회의 치리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는 별개의 종교단체로 보아 교단헌법은 교단 총회만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관은 지교회 규범으로 분리해서 파악한다. 따라서 지교회가 교단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그리고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헌법이 지교회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그래서 본 표준정관은 지교회를 규정하는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을 정관에 담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리를 따르는 모범으로 제시한다. 교단헌법 제63조 3항(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을 반영.

2. 이 정관은 제4조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 조직

1. 본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와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둔다.

교단헌법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2. 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사단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제정, 개정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정관도 사원총회에 준하는 교인총회로서 공동의회에서 제(개)정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장 교인

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단의 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를 교인이라 판시(2006.4.20.)하였다.

②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권과 사용, 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성원은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그러므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취득과 상실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7조 정의와 구분

1.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교단헌법 제3장 교인~을 반영, “교인”이라는 단어를 구분없이 총칭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세분화한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교인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신앙원리, 제4조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① 이미 당회 비치명부에 등재된 자와 ② 새로 교인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당회에 등록 보고가 되어야 확정된다.

또는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교인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교적부에 등재되어야 발생한다.

또는 (2) 본 교회 교인자격은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보에 그 명단이 게재되어야 발생한다.

2)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교단헌법 제14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단 유아세례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어야 받을 수 있다.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8조 의무

교단헌법 제15조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1.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의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진다.

3.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제정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권리

교단헌법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1.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이 있다.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3. 교인은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4. 교인자격이 정지될 경우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5. 교인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6. 교인은 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이 정관과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8. 이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라 치리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교단헌법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항에 의거

제10조 이명

교단헌법 제17조 교인의 이명과 시행규정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제12조 이명과 직원 제13조 교인의 복적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5.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이 정관의 준수를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6.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 및 직원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7.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8.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9.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10.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교인자격의 변동

교단헌법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제20조 교인의 복권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2.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고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4. 교인의 복권도 제11조 2항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이란 ① 항존恒存직과 ② 일정 기간 동안 직분을 담당하는 임시직이 있고 직분자라 부르며, 교회의 행정직원과 구분되는 것이다.

교단헌법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다.

3. 항존직 중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4.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다.

5. 항존직 목사, 임시직 전도사는 그 직무 특성에 따라 목회자 또는 교역자라 부른다.

6. 교회의 행정직원에 대한 것은 당회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존직이 될 수 없다. 단, 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2)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3) 해외선교사는 예외이다.

교단헌법 제21조 2항

제13조 항존직

1. 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교단헌법 제25조

2)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노회의 회원으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본 교회에서 시무한다.

3)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위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로부터 본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 교회의 목회를 담임받은 목사다. 담임목사는 매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원로목사를 추대할 수 있다.

(1)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3)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5) 목사의 청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단, 위임투표는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 1회만 가능하고 부결 시 담임목사로 청빙된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 1

(2)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한다.

(3) 본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경우 매 3년마다 연임청원은 당사자의 청빙 건이므로 본 교회가 청한 대리당회장이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하고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교단헌법 제28조 3항 1호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는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①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제출한다.

②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연임청원을 할 수 없으나 위임(담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 시무 중인인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은 할 수 있다.

(5)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교단헌법 제28조 6항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로

교단헌법 제6장 장로

1)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2)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로서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3)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집사와 권사

교단헌법 제8장 집사와 권사

교단헌법 제52조 권사의 직무

1)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집사는 항존직 집사와 1년 임기의 임시직 서리집사가 있다.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 임명한다.

3)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여야 한다.

4)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勸師)의 한자표기가 저마다 다른데, 본 교단 헌법에 권사 직분이 등장했을 때 스승 사(師)로 표기하였으므로 명확히 밝힘.

5)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35세 이상된 여자여야 한다.

제14조 전도사

1.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무하므로 교회의 직원으로서는 임시직이다. 그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25세 이상의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또는 노회 전도사고시 합격자, 목사후보생에게 있다.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교단헌법 제7장 전도사,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 전도사는 당회장의 권한에 따라 직임 별로 다음과 같이 시무하게 할 수 있다.

1) 전임 전도사 : 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임(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 목회 전반을 전임하는 전도사다. 일부를 전임하는 준전임 전도사를 둘 수도 있다.

2) 교육 전도사 : 목회 전임 전에 위임(담임)목사의 지도 하에 목회를 배우며, 교회기관에서 전도사로서 수련하는 목사후보생과 신학교 졸업자, 당회의 허락을 받은 신학교 재학생이다.

제15조 항존직의 선택

1.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2. 집사,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하는 비례를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항

4.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5.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고 선출 목표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하고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6.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 단,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고 신임 투표로 임기를 제한하거나 사임시킬 수 없다.

제16조 항존직의 임직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26조 2항

1.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집사,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고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3. 피택된 자가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교양)을 받은 이후에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

4. 장로는 피택 된 후 1년 이내에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장로고시에 응시하여야 하고, 만일 응시하지 못했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합격하면 노회의 장로고시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한다.

5. 장로는 고시에 합격한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6. 이명․협동 항존직의 임직

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3)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17조 항존직의 휴무와 사임(직)

1. 목사의 휴무와 사임(직)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2. 장로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1)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기간은 목사의 휴무 조항을 준용한다.

2)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하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목사의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4. 헌법 정치 제46조에 의하여 장로가 휴무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무의 기간, 기간 연장, 자동복귀, 무임에 관하여 전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직원의 전임과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직원의 사임서도 이에 준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3. 집사, 권사의 휴무와 사임(직)과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은퇴

1. 항존직은 정년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2.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해야만 시무할 수 있다.

3. 정년(조기)은퇴와 함께 교회 내의 모든 직책(임원, 위원)이 종결된다.

제4장 치리회

제21조 당회

1. 본 교회의 치리회로서 당회가 있다.

2. 당회는 본 교회를 시무하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1)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

3) 전 2)항 이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3. 개회성수 :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당회회집 :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소집하되 반드시 연 2차 이상을 회집해야 한다.

5. 당회록 : 당회는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6. 당회의 직무를 위해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시행세칙에 의해 그 밖의 임원을 세울 수 있다.

7. 은퇴장로는 당회의 언권회원이다.

제22조 당회장

1. 당회장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임명을 받은 시무 담임(위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

1)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본 교회가 속한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2) 당회가 없을 때는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의 요청으로 노회가 파송한다.

3)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의 청빙이 노회(또는 폐회 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에서 승인되는 때까지다.

4)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위임목사 공석 시 임시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되 신임 청원은 할 수 없다.

6)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7) 당회장은 목회자(또는 교역자)와 행정직원의 담당업무 배치 등을 결정한다.

3. 대리 당회장

1)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2)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3)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4)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포괄적 위임인 경우에도 항존직 임직권과 부동산 관리권, 권징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나 그 외 인사권은 없다.

6) 당회장으로서 사회권만 있을 뿐 결의(투표)권은 없다.

4.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23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등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0. 당회는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11. 당회는 본 정관이 규정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4조 치리회의 역할

1.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 처리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원리에 입각해 치리회는 다음 관할과 권한을 행사한다.

1) 본 교회 당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치리회로서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따른다. 치리회는 순차대로 당회, 노회, 총회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권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 권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권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에 따라 시행한다.

3) 만약 본 교회의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치리회의 순차대로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조정을 따르고 상급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수습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4)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5) 치리회 간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6) 본 교회가 준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와 그 원리를 반영한 본 교회 정관은 당위로서의 명령이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준수의무에 대한 해석의 충돌로 인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이의가 발생할 때는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기 전에 상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8) 부지(不知)에 의한 의무위배는 인지한 즉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인지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자격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권징의 대상이 된다.

제5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25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26조 제직회

1. 제직회란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3.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제27조 소속회

1. 본 교회 소속회로 선교와 전도,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 교회 소속회를 구성하려면 조직과 목적, 예산 등을 명시한 회칙을 당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3. 소속회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회가 당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활동을 정지하거나 해산케 할 수 있다.

5. 소속회의 활동정지는 3개월 ~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해도 당회의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교회 주보에 게시한다.

제6장 재산

제28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제29조 재산 관리

1. 본 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하고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본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수익권이 상실되고 이는 본 정관이 정한 치리회의 권한에 따른다.

3.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 보존한다.

4.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교회가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본 교회가 속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본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7장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의 대우

제30조 사례 및 예우

1.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은 본 교회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게는 매년 일정기간 휴가와 휴가비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교역자(또는 목회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교역자(또는 목회자) 및 행정직원에 대한 복지후생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교역자(또는 목회자) 연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 납입하되 권장 사항대로 본인과 교회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6. 모든 사례와 예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8장 부칙

1. 본 정관에 미비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보완하여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3. 본 정관의 간서인은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할 수 있다.

4. 본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서면위임은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사단의 정관변경에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단서조항). 그러나 출석한 대로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 혹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고 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출석한대로” 개회는 정의관념에 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예 : 1,000명 재적교회에서 100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51명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이는 정의관념에 위배되는 결의로 무효가 된다.). 또한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며,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5.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본 교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

6.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본 교회의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년 경과의 기간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하고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가 되고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8. 본 교회가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당회의 결정 사항을 대리한다.

9.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신앙원리와 정치원리에 입각해 노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으므로 소속 노회는 가입․탈퇴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경우는 현 소속 노회의 허락과 이전하는 지역 노회의 허락으로 이전한 지역의 노회로 변경할 수 있다.

2017. 9. 21.(제102회 총회 제정)

(참고)

교회 정관(표준) 제정 경과

1.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99-4차 회의(2015.3.20.)에서 “총회 산하의 교회를 위한 교회 표준(모범) 정관을 제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본 규칙부가 연구하기로 하다.”고 결의하다.

2. 제100회 총회 규칙부 청원 시 총회 산하의 교회를 위한 교회 표준(모범) 정관 제정 건은 한 회기 더 연구토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제101회  총회 규칙부에 다음과 같은 헌의안이 수임되다.

용천노회장 도정택 장로가 제출한 교회 표준 정관을 제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19> 용천노회장 도정택 장로가 제출한 교회 표준 정관을 제정해 달라는 건

제    목：교회 표준 정관 제정 촉구

주    문：교회 표준 정관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안설명：일반 사회법에서는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단에 준하는 정관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사회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준하여 법률적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된 정관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교회의 문제들이 점점 사회법에 호소되는 현실에서 교회는 미리 사단법인에 준하는 정관을 제정함으로서 서로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쉽게 할 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교회마다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정관을 각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현재 지교회의 실정을 보면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이 내부적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장로교의 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 상에서 표준 정관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들은 장로교의 정치원리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로부터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교리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단들은 벌써 이러한 교회의 약점을 악용하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다. 또한 외부적인 법률관계에서 교회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재산문제인데 교회의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들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 및 수익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제96조와 제97조에 재산 관리, 처분,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아주 개략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총회가 제시한 샘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교단 총회가 제시한 “0 0 교회 규약(샘플)”은 내부적인 법률관계나 외부적 법률관계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되지 못한다. -“0 0 교회 규약(샘플)”은 총회 재정부의 자료를 참고로 함. 예를 들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약 샘플에서는 규약의 제정이나 개정을 당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법률관계에서 보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법에 의하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당회가 아니라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의 정관(규약)에 자세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정 당시의 세례교인 명부를 비롯하여 표결 결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갖추어 놓지 못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광성교회나 강북제일교회의 경우에도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교회 정관(규약)이 바르게 제정되어 있지 못함에 있다고 하겠다.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교단의 헌법과 정치원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교회의 분쟁 시 권징, 각종 결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 일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교회의 자치법규인 정관(규약)을 미리 구비하지 못하면 사회법에서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적인 법률관계에서 교회 정관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을 갖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교회 정관(규약) 샘플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 정관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교인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특히 분명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한 사용과 수익권을 교인이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직무에 대해서도 법적인 분쟁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 총회 헌법에는 제직회의 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법으로 적용받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정관(규약)에서 명시해 놓아야 교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큰 교회들의 경우, 교회 정관을 정비하였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교회 정관의 바른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정관의 제정과 개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총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규모에 따른 몇 가지의 샘플을 속히 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4. 제101회 총회 규칙부가 [제100회총회수임안건] 총회 산하의 교회를 위한 교회 표준(모범) 정관 제정 건을 한 회기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되다.

5. 제102회 총회 규칙부 청원 시, 교회정관(표준) 제정을 결의하다.

6. 2017. 9. 21 총회 제․개정 규칙 공포되다.

헌법시행규정에 의한 교회 정관의 위치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