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총회 재판국 법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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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1.(화)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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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 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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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차     례

◈ 개요 ․ 일정 ------------------------------------------- 3

◈ 개회예배 --------------------------------------------- 4

◈ 제1강의“고소에서 판결까지(재판의 실제)”---------------------- 6

1부 - 고소에서 기소까지

2부 - 기소에서 판결까지

◈ 제2강의“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어떻게 일하는가?”-------------- 32

- 기독교적 조정/화해 및 중재 판정을 하는 교회 법정의 역할 -

◈ 제97회기 총회 재판국원 명단 ------------------------------ 52

개요 ․ 일정

1. 일    시 : 2013년 6월 11일(화) 13:00∼18:00

2.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3. 강    사 : 개회예배 설교- 김순권 목사 (증경 총회장)

제1강의  안의종 장로(전 총회재판국 전문위원)

제2강의  장우건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역임, 한국기독교화재중재원 부원장)

4. 참석대상 : 총회재판국원, 65개 노회(임원, 재판국원, 기소위원, 규칙부원)

5. 참 가 비 : 1인당 20,000원

6. 세미나 일정 :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13:00∼13:30  (30분) 등       록

13:30∼14:00  (30분) 개 회 예 배

14:00∼14:50  (50분) 제1강의 1부“고소에서 기소까지(재판 절차와 실무)”

안의종 장로

14:50∼15:00  (10분) 휴      식

15:00∼16:00  (60분) 제2강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어떻게 일하는가?”

장우건 변호사

16:00∼17:00  (60분) 제1강의 2부“기소에서 판결까지(재판 절차와 실무)”

안의종 장로

17:00∼18:00  (60분) 저녁식사

개회예배

인  도 : 이규곤 목사

(재판국장, 남현교회 시무)

묵    도 ---------------------------------- 다  같  이

찬    송 -------------- 455장 ---------------- 다  같  이

기    도 ---------------------------------- 조원출 장로

(재판국 회계, 감전교회 시무)

성경봉독 ------------- 잠언 31:8∼9 ------------ 인  도  자

설    교 ----------“재판을 잘 합시다!”---------- 김순권 목사

(증경 총회장)

찬    송 --------------- 595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광    고 ---------------------------------- 전세광 목사

(세상의 빛 교회)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뭇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1.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2.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3.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4.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성경말씀> 잠언 31:8∼9

8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제1강의□고소에서 판결까지 - 재판 절차와 실무”

사  회 : 오욱랑 목사 (재판국 제1분과장, 창성교회 시무)

강  의 : 안의종 장로 (고려대법과대학/경북대대학원 졸업, 청송군수/총회재판국 전문위원 역임)

一. 서  설

(1) 법과 민주국가

∙ 민주국가 - 삼권분립

∙ 입법부 - 법을 만듦 / 사법부 - 법을 적용 / 행정부 - 법을 집행

∙ 법의 기초 위에 법을 수단으로 하여 국가가 운영됨(법치주의)

(2) 법이란 무엇인가?

∙「法」이란 글자는 법「灋」의 약자이다. 이를 풀어보면 水, 廌, 去가 된다. 廌는 “해태 치”자로서 해태는 상상의 동물이다.

∙ 법(灋)은 원래 물처럼 평평하고 깨끗하게 정의를 확실히 구현해 낸다는 뜻과 廌, 즉 해태가 재판석 앞에서 신통한 눈으로 보고 있다가 부정한 사람을 알아보고 떠받는다는 중국 묘족의 고사에서 어원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법과 도덕의 구별 - 법률가의 희망봉

∙ 법(法)은 물水자와 갈去자와 관계가 깊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 목수가 집을 지을 때 고무 호스에 물을 넣어 수평을 봄

(3) 법의 목적

∙「정의」실현이 목적

∙ 산술적 정의 -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동해보복 사상)

∙ 상대적 정의 - 포도원의 품삯

∙ 규범적 정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배분적 정의 - Platon 「각자에게 그의 것을」, 측량술의 발달에 기여

(4)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숱한 피해가 나자 중국의 요(堯)임금은 신하 곤에게 치수(治水)를 명했다. 곤은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요 임금은 실패의 책임을 물어 곤을 죽였다. 당시 재상이었고 나중에 요를 이어 임금에 오른 순(舜)은 곤의 아들인 우(禹)에게 수해를 막으라고 명했다. 우는 접근 방식부터 달랐다. 우는 물길을 막는 대신 다른 곳으로 소통시켰다. 물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 논으로 끌어다 댔다. 1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불철주야 매달린 끝에 그는 수해를 막는 데 성공했다. 순 임금은 물을 다스린 공로로 우(禹)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 공자 “잡초를 뽑기 시작하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죄 지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 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

“법을 엄하게 하여 죄 지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면 백성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法令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人民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함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 도덕으로써 지도하고 예법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인민은 부정을 수치로 알고 정의를 찾게 된다.”

“군자의 도는 바람과 같고 백성들은 풀과 같아서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눕는다.”

∙ 영국의 경찰 - 경찰봉만 갖고 출동

※ 법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도덕과 윤리만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禮)와 악(樂)으로 순화(醇化)하여야 한다.

(5) 동양의 법률사상

非理法權天 (비리법권천)

「天」은 정의(正義)를 뜻함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 됨

順天 逆天(순천 역천)	하나님의 섭리

二. 권징에 대한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

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죄형 법정주의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작위범과 부작위범)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법관)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케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예외 : 총회 헌법 권징 제26조 2.)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三. 고소(고발) 단계

(1)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2) 고소권자

∙ 고소권자 - 죄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총회 헌법 권징 제48조 1. 2.) 대리인에 의한 고소도 인정됨

∙ 고발권자 - 누구든지 (제3자) 치리 회장과 임원(총회 헌법 권징 제51조 1. 2.)

(3) 고소 기간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공소시효).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49조).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52조).

(4) 고소(고발)의 형식

서면으로 치리 회장에게 접수시켜야 함(고소장 양식 참조).

(5) 치리 회장의 처리

치리 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54조).

(6)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법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四. 치리 회장의 위탁재판 청구

고소장을 접수한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 서류를 노회장에게 보내어서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 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총회 헌법 권징 제121조 1. 2. 3 헌법 시행규정 제72조)

五. 기소위원회의 역할

(1)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는 기소위원회가 담당한다.

기소위원회는 고소내용을 파악한 후 일시와 장소를 정한 소환 통지서를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보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를 증명할 증거자료 및 반증자료를 수집 또는 제출받아야 한다.

고소인(피고소인) 신문(진술) 조서

성명 : 〇〇〇

위의 사람은 〇〇〇〇〇 피의 사건에 관하여 2013. 10. 1. (10:00 ) 〇〇〇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기소위원장은 출석한 피고소인(피의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먼저 고지하여야 한다(미란다 원칙).

1. 고소인(피고소인)의 성명은?

2. 고소인(피고소인)의 주소는?

3. 고소인(피고소인)의 연락처는(전화번호)?

(이하 고소 사실의 내용 및 정황 등 필요 사항들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질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진 술 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2013. 10. 1.

〇〇〇 당회 (노회)기소위원장 〇〇〇 날인

기소위원회서기 〇〇〇 날인

기  소  위  원 〇〇〇 날인

기  소  위  원 〇〇〇 날인

조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13. 10. 01. 10:00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0:10 □ 종료시각 - 11:30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1:30 □ 종료시각 - 12:00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2013. 10. 1. 〇〇〇 노회(당회) 기소위원장 〇〇〇은 〇〇〇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〇〇〇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노회(당회) 기소위원장 〇〇〇 날인

(2) 기소 불기소의 결정

1) 기소의 의의

기소위원회는 조사 결과 죄과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소한다.

기소란 재판국에 대하여 특정한 권징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위원장의 법률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위원장의 기소는 조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재판국의 심판이 개시된다.

2) 기소 독점주의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총회 헌법도 기소는「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59조).

3) 기소 편의주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함에 대하여,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총회 헌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59조 및 제62조).

4) 기소여부 결정

기소위원회는 치리회장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62조).

5) 기소장 제출

(권징 제7-1호 서식)

기   소   장

기 소 위 원 회 : 〇〇 기소위원회

고소인(고발인) : (이름) 〇〇〇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죄   과   명 : 헌법 권징 제3조 제○항 ○○○○ 행위

기  소  사  실 :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건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특정화하여야 함)

1.

2.

3.

적  용  규  정 :

위 피고인을 위의 죄과로 기소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기소위원회

기 소 위 원 장 ○○○ □□

기소위원회서기 ○○○ □□

기  소  위  원 ○○○ □□

기  소  위  원 ○○○ □□

대한예수교장로회 ○○ 재판국장 귀하

※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성경상의 계명 근거를 표시하여야 함.

육하원칙에 따라 죄과 사실을 죄과 구성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간략히 기재하여야 함.

6) 불기소 처분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 주문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헌법 시행규정 제67조).

① 기소 유예 :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③ 죄가 안 됨

④ 기소권 없음

⑤ 각하

7) 기소 불기소의 통지

기소위원회는 기소 및 불기소 또는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기소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63조 1. 2).

8) 항고 및 재항고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재판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65조).

9) 기소의 취소 및 기소장 변경

기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총회 헌법 권징 제61조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기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총회 헌법 권징 제79조).

六. 공판 절차

(1) 공판 절차의 의의

공판 또는 공판 절차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이후 그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단계를 말한다.

(2) 공판 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 공개주의의 한계(방청인 제한, 특수사건의 비공개, 퇴정 명령, 법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2) 구두 변론주의

3) 직접주의 -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4) 집중 심리주의(계속 심리주의)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공판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위치변경)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국가헌법 제 12조 ⑦).

선입견 배제의 원칙 - 공소장 일본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죄형 법정주의)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죄형 법정주의)

불고 불리의 원칙

무기 대등의 원칙(공격 방어 방법의 평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

영미법 -  당사자주의 채택

구라파법 -  직권주의 채택

우리 총회 헌법은 당사자주의의 바탕 위에 직권주의를 가미

(5)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함은 공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에 구애 받지 않고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을 말한다.

재판부는 소송 지휘권, 석명권 등을 행사하여 실체적 진실 파악에 노력하여야 한다.

(6) 공판 기일 전의 절차

1) 기소장 부본의 송달(총회 헌법 제67조)

2) 재판 기일의 지정 및 변경(총회 헌법 권징 제68조)

3) 재판 기일의 통지 및 소환(총회 헌법 권징 제68조 2, 제43조 1, 2)

(7) 공판 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인정신문(총회 헌법 권징 제73조)

기소위원장의 모두 진술(총회 헌법 권징 제74조)

피고인의 모두 진술(총회 헌법 권징 제75조)

2) 사실심리 절차

증거재판주의(총회 헌법 권징 제80조)

피고인 신문(총회 헌법 권징 제76조) - 기소위원장과 기소위원 변호인 재판부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진술권(총회 헌법 권징 제77조)

증거 조사 - 증인 신문 및 각종 증거 제출

인적 증거(인증) 물적 증거(물증)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서증)

직접 증거 간접 증거(정황 증거)

탄핵 증거 alibi(부재 증명)

감정 의뢰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 - 총회 헌법 권징 제81조

변론의 분리 병합(시행 규정 제70조)

최종 변론(기소위원장, 피고인, 변호인)

변론 종결

변론 재개(시행 규정 제70조)

(8) 제1심 종국 판결

유죄 판결(총회 헌법 권징 제86조)

무죄 판결(총회 헌법 권징 제88조)

기소기각 판결(총회 헌법 권징 제89, 90조)

※ 판결 주문의 예시

〇 무죄 판결의 경우

주    문

1. 피고인 ○○○은 무죄

2. 예납된 재판비용은 당회(노회)로 귀속한다.

〇 유죄 판결의 경우

주    문

1. 피고인 ○○○을 정직 6개월에 처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당회(노회)로 귀속한다.

※ 출교는 단독으로 또는 면직 책벌에만 선고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책벌에는 병과할 수 없다.

〇 파기 자판의 경우

주    문

1. 원심 (○○ 당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을 시무 정지 3개월에 처한다.

3. 예납된 재판 비용은 ○○ 노회로 귀속한다.

〇 파기 환송의 경우

주    문

1. 이 사건 원심(○○ 당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 100만 원 중 50만 원은 ○○ 당회로,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에게 반환한다.

※ 파기 환송 시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환송 이유를 명확히 판시하여 주어야 한다.

(권징 제8-1호 서식)

판  결  문

(권징책벌용)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피  고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  호  인 : (이름) ○○○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전화번호

기소위원회 :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	직분

주소	전화번호

변론종결일 :      년    월    일

판결선고일 :      년    월    일

주문

판결이유

1. 죄과될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판시

3. 증거의 요지

4.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위와 같이 판결한다.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 재판국 재 판 국 장 ○○○ □

재판국 서기 ○○○ □

재 판 국 원 ○○○ □

재 판 국 원 ○○○ □

※ 유의사항 : 항소 재판국 또는 상고 재판국의 판결문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기소위원회의 난에 괄호를 하여 항소인과 피항소인 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당사자와 함께 병기한다.

七. 상소

(1) 항소 상고

(2) 항소 및 상고 이유(총회 헌법 권징 제100조, 제114조)

(3) 심판범위

항소 이유서 및 상고 이유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불고불리의 원칙).

예외 - 총회 헌법 권징 제114조 2.

(4)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총회 헌법 권징 제104조)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5) 사실심과 법률심

제1, 2심 - 사실심

제3심 - 법률심

우리 권징법에서는 총회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심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심의 바탕 위에 사실심을 가미하고 있다 할 것이다(총회 헌법 권징 제115조 4).

(6) 상소심의 재판

1) 항소(상고) 기각 결정(권징 제99조, 112조)

2) 항소 각하 판결(권징 제101조 4)

3) 항소(상고) 기각 판결(권징 제101조 5, 6, 제115조 3)

4) 원심판결 파기 판결(권징 제101조 7, 제116조)

① 파기 자판 판결(권징 제101조 7, 제116조)

② 파기 환송 판결(권징 제102조, 제117조)

③ 파기 이송 판결(권징 제103조, 제118조)

※ 판결문에는 상소 이유서와 답변서 및 준비 서면 등에 기재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주어야 한다.

(7) 판결의 집행과 시벌

확정된 종국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120조 2).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총회 헌법 권징 제141조).

八. 특별소송 절차

(1) 위탁재판(권징 제121조 - 제123조)

당회 재판국이 재판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치리회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재판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

(2) 재심(권징 제124조 - 제131조)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제도

(3) 총회 특별 재심(권징 제132조 - 제140조)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시행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는 제도

(4) 총회 특별 심판위원회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총회 각 부 부장,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

용어 해설

○ 고소(告訴)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형소법 제223-228조)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의 표시로서 수사의 단서가 됨.

○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

한 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 전체에 미치고(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공범자 중의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 친고죄(親告罪)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고발(告發)

고소권자 이외의 자가(제3자)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4조). 수사의 단서가 됨.

○ 반의사불벌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의 친족 간에 있어서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및 그 미수죄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통상의 형을 과하는 경우이다.

친족상도례는 사기 ․ 공갈 ․ 배임 ․ 횡령의 모든 재산 범죄에도 준용되나 강도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 피의자(피고소인)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자를 말한다.

○ 피고인

범죄를 범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자를 말한다. 신병 관리는 법원이 맡는다.

○ 신문(訊問)

대등한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

예) 사법 경찰관(리) 신문조서 검사신문조서

○ 심문(審問)

불평등한 위치에서의 질문 및 답변

예) 구속영장 실질조사 시 심문조서, 구속적부심 심사 시 심문조서

○ 무죄 추정의 원칙

누구든지 확정판결 선고 전까지는 무죄임을 추정받는 것

○ 추정한다

반증을 들어 뒤엎는 것이 허용된다.

○ 본다(看做한다)

단순한 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뒤집을 수 있다.

○ 보석(保釋)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시키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는 청구 보석과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 보석이 있다.

○ 기소독점주의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訴追)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형소법 제246조).

○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기소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률이 미리 일정한 전제 조건을 정해 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과 둘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불기소의 어느 것을 결정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이다. 전자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 후자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관계에 서서 전원이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 구속적부심 제도

피구금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관은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구금의 이유(ⓛ 주거 부정 여부 ② 도주의 우려 여부 ③ 증거 인멸의 우려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구금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금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상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법상 재판에는「판결」외에「결정」,「명령」등이 있는데, 재판이 행하여진 경우에 이것을 곧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원칙이며, 이 불복 신청이 곧 상소이다.

상소 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고,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 항소(抗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 상고(上告)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 ․ 적용 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 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

○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고 또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항고

하급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의 상소

○ 재항고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다시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것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원리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不利益變更禁止의原則)

어떤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신청되어 심리의 결과 새로운 재판이 행하여질 경우에 전의 재판보다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로 상소 및 재심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단,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자백의 증명력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 및 자기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인권 옹호적인 차원에서 비록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도「자백이 피고인에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헌법 제12조 ⑦ 형소법 제309조, 31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 탄핵 증거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징역(懲役)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고 일정한 강제 노동을 과하는 형벌

○ 금고(禁錮)

강제 노동을 과하지 아니하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 그러나 금고수도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행형법 제68조).

○ 재판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 기각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기소위원장의 기소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 각하

형식에 있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물리치는 재판(본안 전 항변)

○ 해제(解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서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해지(解止)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급적 효력은 없다.

○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 보상(補償)

정당한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채워 주는 것

○ 배상(賠償)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시 그 손해를 채워 주는 것

○ 영미법 재판 체계

당사자주의 채택

○ 구라파 재판 체계

직권주의가 강하게 적용됨(석명권)

○ 배심제도

사전에 등록된 일반인 중 12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시켜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피고인의 유무죄를 투표로 결정케 하는 제도(대배심, 국민참여재판)

○ Plea Bargaining제도(사전 형량 조정 제도)

피고인이 공범의 죄를 고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거나 또는 감경을 받는 제도

○ 물건(재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현실적인)의 지배를 말한다.

○ 횡령과 절도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별

○ 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은 공판절차를 거쳐서 내라는 재판이며, 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를 통하여 내릴 수 있는 재판

○ 법언(法諺)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

「기자는 기사로써 말하고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

「최고의 명판결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

제2강의□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어떻게 일하는가?□

- 기독교적 조정/화해 및 중재 판정을 하는 교회 법정의 역할 -

사  회 : 김병찬 목사 (재판국 제2분과장, 여수성동교회 시무)

강  사 : 장우건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역임, 한국기독교화재중재원 부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화해 조정의 형식과 내용”의 강의를 의뢰하였으므로, 본인은 실무자로서 중재원을 소개하고, 중재원의 사역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한국 교계의 중심이 되어 전폭적인 후원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설립

(1) 2008년 3월 설립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법률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재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목회자, 상담학 또는 심리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신앙적 기업인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임직원 또는 조정위원 및 중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설립 후 5년을 지나는 동안 상당수의 교회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만, 아직 교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 분쟁이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조정과 화해가 잘 되지 않고, 다툼의 내용도 치열하고 인신 공격적이어서, 사실 법관들도 재판을 기피합니다. 이러한 형편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분쟁을 무턱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회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원에서 해결하도록 서로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소송 및 교인 사이의 소송은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1년 11월 10일, 본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대법원(법원 행정처가 주무 관청임)이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대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입니다. 중재원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기관으로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중재원을 통하여서 교회 분쟁과 관련된 많은 소송 사건을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3) 법원의 조정 위탁

현재 중재원은 교회 분쟁에 관한 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 위탁을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법원 연계형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읽고서 교회 또는 교인들의 소송을 골라내어 중재원으로 조정 위탁을 합니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매월 5건 정도의 조정 위탁을 받고 있지만(지난 5월에는 7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머지않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중재원은 이러한 사건만 잘 해결해도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교회 법정에 의한 법률 분쟁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 법정은 공정성 및 효율성에 있어서 사회 법정보다 우수하고,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궁극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대안소송제도로서의 중재원

중재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법률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만 그 효과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특히 중재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1) 소송 외의 분쟁 해결 제도

최근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방법인‘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아울러‘소송외 분쟁해결’(ADR)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ADR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과 당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성경적 원리의 분쟁 해결

중재원은 당사자 사이의 해결이 힘든 분쟁과 다툼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독교 사회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회, 가정 등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당사자 간 화해의 방법들을 훈련시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성경에 기초한 화평을 이루어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견해 차이에 대해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사역합니다(고전 6:1-8).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고전 10:31).

3. 중재원 사역의 대상 : 사법적 법률 분쟁의 해결

(1) 중재원은 모든 민사소송 사건을 취급합니다. 교회 및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에 대하여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및 교인간의 다양한 사건들이 법원에 제소되어 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원은 법원의 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모든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조정 및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민사소송 사건이 중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등은 중재원에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련하여 건축주와 공사업자와의 분쟁, 부모의 유산상속들을 둘러싼 문제, 부부간의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의 문제 등도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중재원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사건도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전제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문제, 예컨대 폭행, 상해, 횡령, 배임, 절도, 강도, 문서위조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는 사법적 법률관계이므로 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교단이 하는 재판사건도 중재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각 교단에서는 헌법(헌장), 노회 규칙, 지교회의 정관 등을 정하고, 성직자, 교직자, 평신도들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심판기구(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 등)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의 심판은 제2심인 노회나 지방회의 심판기구에서 초심으로 재판하며, 그 외의 평신도는 지교회의 치리기구에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최종심은 총회의 심판기구에서 재판을 담당케 하여 사회법의 3심 제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의 규율 형태는 주로 범행 또는 비위행위를 한 성직자, 교직자에 대하여 징계관계법을 적용한 징계절차로 행해지고 그 비행의 죄질에 따라 가벼운 경고나 견책으로부터 무거운 면직, 파직, 출교, 수찬 정지까지의 각종 징계벌이 과하여집니다. 혐의자에 대한 적법 절차에 의한 심판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구속력이 인정되고, 그 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법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재판국이 재판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재원에 그 해결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원을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교회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원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시일 내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에 의할 경우 3심제(1심, 항소심, 상고심)이지만 중재판정은 단심으로 끝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첫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통상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재판기일은 3 내지 4주마다 열리지만, 중재원의 심리는 3주 이내에 개시되고 다음 기일은 보통 2주 빠르면 1주 후에도 가능합니다. 둘째로, 소송에는 인지대, 검증 또는 감정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중재원의 사건 심리에는 이러한 비용이 면제됩니다. 법원 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중재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송은 판결로 끝나므로 일도양단식으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패자는 승자에게 평생토록 원한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재원에 의한 분쟁 해결은 실정법을 적용하더라도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폐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4. 중재원의 화해 사역 내용

(1) 상담, 조정/화해, 중재

분쟁의 해결은 ∙ 상담(조정 전 과정, 주로 개별적 면담에 의함) ∙ 조정/화해 ∙ 중재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화해 사역이 위와 같이 차례로 세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단계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접수와 진행은 세 단계 중 어디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화해사역의 제안(신청) 및 접수

교회 및 개인 또는 단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화나 FAX, 또는 면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본원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하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내용 및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 청취

∙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 소개

∙ 조정/화해,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예: 교섭, 협상 등)의 제시 및 설명

∙ 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합의 및 동의

(3) 진행

상담, 조정/화해, 중재의 각 단계는 대강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중재원이 제정한‘화해중재규칙’(총 81개 조문)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담/교섭/협상

∙ 사건의 접수

∙ 조사위원 구성 및 파견

∙ 성경적인 화해의 기본원리 소개∙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도움

∙ 일정수립

∙ 필요한 양식 기입

∙ 충분한 대화(코칭)를 통한 분쟁상황 이해

∙ 상담, 교섭, 협상 뿐 아니라그 외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함

조정/화해

∙ 자율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와 일치에 도달하도록 협력

∙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합의문서 작성

∙ 작성된 합의문서는 당사자 간에 사법상 화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사후 관리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중재 판정

∙ 조정/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 합의를 하도록 권고함

∙ 당사자들의 논쟁을 심리하여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중재 판정을 함

∙ 중재 판정은 중재법에 의하여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사후 관리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제1부 상담/교섭/협상

1. 의의

상담은 본원이 화해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고통을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에 특징이 있습니다.

본원의 상담은 단순한 법률적 정보의 제공과 조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에 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위한 법률적 지식을 얻거나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하여 본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원은 성경 및 법률과 사회관계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담을 담당하게 합니다. 목회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사 등이 상담자가 될 것이나, 분쟁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면의 전문가를 상담자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예컨대 건축문제에 관하여 건축사를, 의료문제에 관하여 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본원은 화해사역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일방적 상담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참여하게 하여 다면적 상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교섭과 협상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절차

본원의 화해 중재 규칙은 상담/교섭/협상에 관하여는 다른 절차에 비해 비교적 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담자가 고정된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되면 대체로 조사위원의 구성 및 파견, 성경적인 화해의 기본원리 소개, 조정/화해 및 중재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 일정을 수립하며, 미리 마련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하고, 충분한 대화(코칭)를 통하여 분쟁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3. 상담의 중요성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상담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은 목회, 심리, 범죄, 복지, 아동, 가족, 결혼, 기업, 거래, 법률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최근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상담 활동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수 년 간의 실무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상담에서 출발하고, 다음 단계의 조정/화해 및 중재 등의 진행과 성공 여부가 상담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재원은 상담이 전문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부 조정/화해

1. 의의

(1) 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인 법관 또는 법원이 위촉한 조정위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의 성립을 원조 ․ 협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언론 중재, 노동조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도 사적(私的)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적인 개인 또는 단체도 제3자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원이 하고 있는 조정/화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조정과 화해는 다른 제도입니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화해는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재원은 이를 통합하여 조정/화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원이 제3자로서 당사자들의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화해가 성립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31조는“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화해는 당사자가 사적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조정/화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밞아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본원은 조정/화해를 공정 ․ 신속 ․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화해 중재 규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화해 중재 규칙 제1장 일반 규칙, 제2장 조정/화해 규칙 참조).

(2) 법원 조정과의 차이

법원은“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법원에 의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 신청은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그러나 중재원의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조정이 성립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화해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2. 조정/화해의 절차

조정/화해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여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3. 개별 면접 및 회합

6. 후속 조치

2. 서면 준비

4. 조정 및

화해 시도

5. 조정안 제시와  동의서 작성

(화해 성립)

1.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 교회 및 개인, 단체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화나 방문 면접을 통해 조정/화해를 신청합니다. 본원은 본격적인 조정/화해 절차에 앞서 조정/화해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본원은 조정/화해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 쌍방의 합의 및 동의를 구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39조).

(2) 서면 준비 : 본원은 준비된 질문지를 쌍방 당사자들에게 배부하고 개별 면접 이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신앙인으로 갈등 및 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고, 그 원인과 핵심 문제(본질)에 대하여 차분히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0조).

(3) 개별면담 및 회합 : 조정위원은 제출된 서면 질문지를 검토하여 당사자들과 개별 면담(cocus) 및 회합(meeting)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성경적인 갈등 해결에 대한 의미와 방법들이 소개되고, 질문지에 답한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1조).

(4) 조정 및 화해 시도 : 조정위원은 조정/화해 기일에 양 당사자들과 함께 자리하여 조정/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동안 정리된 내용이 제시되며,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적인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여전히 남아 있는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협상 과정을 밟게 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2조).

(5) 조정안의 제시 및 동의서 작성(화해 성립) : 조정위원은 그동안 관찰하고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3조 제1항).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양 당사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하고, 화해는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3조 제2항). 당사자가 요구하면 화해된 내용으로 중재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3조 제3항).

(6) 후속 조치 : 본원은 화해 성립 후 당사자들 및 이와 관련된 그룹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발생한 많은 오해와 상처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갈등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44조).

3. 법원 연계형 조정 제도

앞에서는 신청인이 본원에 직접 조정/화해 신청을 한 경우(당사자 신청 조정)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만, 그 밖에 법원 연계형 조정이 있습니다.

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시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공적인 분쟁해결 기관이 됨에 따라서 법원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 연계형 조정은 소송 대안(訴訟代案)의 분쟁 해결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신청 조정과 제도의 취지가 같으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본원에 조정 위탁한 사건이므로, 절차 및 효과 등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직 법원 연계형 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만 실시하고 있고, 조기 조정의 방식(첫 변론기일 이전에만 적용)으로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되고 심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조정 회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는 접수된 소송사건 중 조정할 사건을 심리(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담당 판사에게 조정 회부하고, 조정 담당 판사는 소송 사건 중 교회 분쟁 사건을 중재원의 총괄 조정위원(현재 본원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에게 배당합니다.

중재원에서는 조정위원을 선정하거나 총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합니다.

(2) 법원 연계형 조정의 특색

중재원은 법원으로부터 조정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위탁 받은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에 조정 수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조정이 성립(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보고서와 함께 합의서 사본을 보내고, 법원은 합의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 조정에 중재원이 협력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중재(Arbitration)

1. 중재

(1) 의의

중재(Arbitration)는,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법 제3조는,‘중재’를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계약(중재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판정에 맡기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자주법정제도(自主法廷制度)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법정 소송이 이용되고 있지만, 법정 소송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속, 저렴, 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대안 소송 제도로서 ADR(소송 외 분쟁 해결)이 활용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법에 의한‘중재’가 생소하여 일반인들은 이를 조정, 화해 등과 유사한 제도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맡기기로 일단 약속하면 중재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재 판정을 하게 되고, 중재 판정은 대법원 판결처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소도 할 수 없는 단심 제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은 중재를 장려하고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2) 중재의 장점 - 소송과 대비하여

1) 단심제 :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2) 신속성 : 집중 심리, 예비 회의 제도

3) 비공개 : 중재 심리 절차의 공개 금지

4) 전문가 판단 : 법조계, 학계, 목회자, 실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학식 ․ 경험 ․ 경륜을 토대로 공정하게 판정함

5) 중재인의 선정권 : 분쟁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함

6) 충분한 변론 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 기회 보장

7) 경제성 : 신속성 ․ 단심제 등으로 정신적 ․ 금전적 비용이 절약됨

8) 민주적 ․ 비관료적 분위기 : 선서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며, 우호적 분위기 가운데 절차가 진행됨

(3) 적용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중재법 제1조). 그러므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은 제외됩니다.

(4) 중재 합의(중재 계약)

분쟁을 본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 계약 또는 중재 합의라고 합니다(※중재법 제3조 2호).

본원의 중재는, 당사자 간에“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합니다.”라는 취지의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중재 조항이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재 합의가 없었더라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이후에 당사자 간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 방식

① 서면주의 :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 중재 합의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방식. 본원은 이를 장려합니다.

③ 사후 중재 합의 : 분쟁이 발생한 후에 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2) 내용

중재 합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인지를 명시하고, 이 분쟁을 본원의 중재에 의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효력

① 직소 금지 : 본원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9조).

② 최종 해결 : 불복 항소가 불가능합니다(※중재법 제35조).

2. 중재절차

(1) 의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2) 진행과정

⑥판정문 등본 보관

⑥판정문 원본

관할법원 송부

⑤판정문 정본 송달

③접수통지(신청서첨부)

③접수통지

⑤판정문 정본 송달

④중재인선정 통지

④답변서제출 안내 및

중재인 선정통지

①중재합의(계약)

②중재신청

(3) 중재 신청(※화해 중재 규칙 제48조)

1) 구비 서류

① 중재 합의서

② 중재 신청서

③ 청구의 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증

④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원본)

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당사자 인적 사항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의 취지(1. 예컨대 돈 얼마를 누구로부터 받게 해 줄 것 2. 중재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켜 줄 것 등 요구사항 기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의 이유 : 신청 취지가 정당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3) 제출 부수(※화해 중재 규칙 제51조)

① 3부 : 중재인을 1인으로 약정한 경우

② 5부 : 중재인을 3인으로 약정한 경우

*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 그 수만큼 부수가 추가됩니다.

(4) 중재 신청의 접수 및 통지(※화해 중재 규칙 제49조)

1) 접수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이를 접수합니다.

2) 접수 통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중재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합니다.

(5) 피신청인의 답변(※화해 중재 규칙 제50조)

1)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 신청 접수 통지의 수령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반대 신청(※화해 중재 규칙 제52조, 제53조)

중재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 신청이라 하는데, 신청 절차는 당초의 중재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심리는 신청인의 중재 신청과 병합하여 합니다.

(6) 중재 판정부의 구성

중재 사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중재인의 자격

본원은 법조계, 학계, 전문업계 등 각계 권위자로서 최소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판단력 등이 갖추어진 인사를 중재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대법관의 자격이 있거나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2) 중재인의 선정(※화해 중재 규칙 제25조)

①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 방법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또는 선정 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중재 신청 접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 취임 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터 받아 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무처에 의한 선정 방법 : 사무처에서 제시하는 중재인 명부에 당사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순위를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후보자 명단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처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사무처는 양 당사자의 순위를 집계한 후 희망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취임 수락서를 받아 선정합니다.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인과 양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 사실과 제1차 심리 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7) 중재심리

1) 심리 기일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화해 중재 규칙 제56조)

중재 판정부가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심리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사무처는 당사자에게 심리 개시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심리 준비(※화해 중재 규칙 제64조)

중재 판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절차(※화해 중재 규칙 제65조)

① 심리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됩니다.

② 심리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중재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자는 사무처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리합니다.

⑦ 당사자가 중재 판정부에 제출치 못하였으나 심리 당시의 합의나 그 이후의 합의 및 중재 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가 접수하여 판정부 및 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⑧ 중재 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⑩ 중재 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심리 기일 연기는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요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회 이상 연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심리의 종결(※화해 중재 규칙 제72조)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8) 중재 판정

1) 범위 및 기간

① 범위 : 중재 합의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현실 이행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중재 비용의 부담 비율을 명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80조).

② 기간 :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재 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합니다(※화해 중재 규칙 제77조).

2) 형식(※화해 중재 규칙 제78조)

① 중재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 주문, 판정 이유,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중재 판정문은 법원의 판결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② 당사자가 판정 이유 기재의 생략에 합의한 경우 중재인은 중재 판정문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송달(※화해중재규칙 제83조)

① 사무처는 중재 판정문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또는 직접 교부합니다.

②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 사무처는 판정문 원본에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관할 법원이 원본을 보관합니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과 기록보존계).

4) 효력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불복 항소가 불가능)이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화해 중재 규칙 제79조).

그러나 확정 판결과 달리 집행력이 없으므로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합니다(다음 10항 참조).

(9)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패소자가 그 판정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중재 판정 취소의 소’입니다.

상대방이 중재 판정에 따라 이행치 않는 경우 승소자가 이행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수단은‘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입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판정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나, 중재 판정은 외국 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법원의 집행 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판결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재 계약에서 합의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이 관할하고,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중재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 내지 권리관계는 집행 판결 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그것에 관한 항변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판결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인용됩니다(※중재법 제38조).

집행 판결이 내려지면 중재 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법 제36조)

①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취소사유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 무효

-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 또는 본안 변론에 대한 방어권 결여

-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

② 법원의 직권 취소 사유

- 중재 대상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을 때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 위배

③ 취소의 소 제기

- 중재 판정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또는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재 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 또는 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중재법 제37조, 제38조)

① 신청 요건

-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판결

- 중재 판정의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 그리고 중재 합의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 제출

- 중재 판정 또는 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 첨부(※중재법 제37조)

② 승인과 집행은 강제적임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 취소의 소의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승인 또는 집행 판결이 선고됩니다(※중재법 제38조).

제97회기 총회 재판국원 명단

∙ 국  장 : 이규곤 목사

∙ 서  기 : 전세광 목사

∙ 회  계 : 조원출 장로

<제1분과>

∙ 분과장 : 오욱랑 목사

∙ 서  기 : 고승태 장로

∙ 국  원 : 김갑수 목사, 정종운 장로, 김  규 목사, 이희성 장로

<제2분과>

∙ 분과장 : 김병찬 목사

∙ 서  기 : 김두일 장로

∙ 국  원 : 엄창석 장로, 전원락 목사 김상기 목사 홍성언 장로

<전문위원>

∙ 정도출 목사, 박진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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