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이행

유   영   식∗

최근 한반도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확실한 한반도의 봄’이다. 한반도의 봄을 예고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상황은 차가운 겨울비가 온 뒤 봄의 기운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이제 한반도의 해빙(解氷)은 포스트 북미회담의 이행과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여러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거치고 시간은 다소 조절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물길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평창올림픽 이후이지만 사실 이 ‘봄’은 평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쾨르버(Körber)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베를린 구상인 ‘한반도 평화구상 5대 대북원칙’을 발표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비판적이었다. 7월 15일 □로동신문□은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나 이 논평이 개인필명 형식인 것으로 보아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오히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베를린 구상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부분 베를린 구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경남대학교 박사(북한전공),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15일.

한반도의 봄은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대충 암시되었다.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갖게 된 불가역적인 전쟁억제력과 전략국가의 지위를 토대로 경제성과를 올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해소 및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정권 창건 70주년과 남한의 평창올림픽이라는 남북한 ‘대사(大事)’를 명분 삼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을 적절한 수준으로 자제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대화국면 선언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예술공연단의 상호방문 공연, 특사교환,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두 차례(3월, 5월)의 북중정상회담과 이어진 북미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언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냉랭해졌다. 그러나 상황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이 한발 물러서면서 급격하게 반전되면서 6월 12일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극심한 대립 관계 속에서 전쟁 위기를 겪었던 북미 양국 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현실화되었다.

‘판문점 선언’ 자세히 들여다보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행태는 극적 효과를 노리는 꼼수이거나 고도로 연출된 위장평화쇼에 불과하다는 평가였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각에서 보면, 2012년 이후 잔인한 숙청을 강행했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평화 이미지 변신을 믿을 수 있는 건지, 2018년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북핵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반복된 변덕스러운 패턴이 일소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의구심과 불신을 거두기는 사실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 이벤트는 ‘국가안보’라는 국가주의를 삶의 신조와 자부심으로 삼고 근면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평생의 가치가 한순간에 조롱당하는 느낌이어서 모욕감과 적개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과 북한지도부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이제는 ‘판을 되돌릴 수 없는’ 게임에 뛰어든 것은 분명하다.

판문점 선언은 3조 13개항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대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합의문의 순서를 놓고 볼 때,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임을 분명히 명시한 점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정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서 2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평화체제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고리를 확보했다. 사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1971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한 합의서는 총 239건이 체결되었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원인 중 하나가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물리적 충돌 때문이었다. 이에 남북은 6월 14일 10년만에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3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합의했다. 195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루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생중계함으로써 구체적 합의 이행에 대한 자체의 규제력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합의 이행의 불가역성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말잔치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속도전식 이행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한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4·27 판문점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모멘텀(momentum)을 재확인했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남북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시설을 완전히 복원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문제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남북, 육·해상 핫라인 완전가동 합의…후속회담서 구체화,”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nk/2018/06/15/4807070000AKR2018061504960 0014.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김정은은 왜 이 시점에서 등장했는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세간의 관심은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평화의 이미지를 과시하며 국제사회에 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문제이다. 2017년 10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의 지속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유엔 대북제재 2270호로 북한의 합법적인 수출에 대해서 제재가 진행 중이었고,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2375호부터는 종전 북한 전체 수출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들에 대해서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강행되면서 2018년 2월 북한경제의 생명줄인 대중국 수출마저 전년 대비 95% 감소되고, 수입은 1/3 급감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 특히 민간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시장화 조치로 인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경제문제가 체제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고,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적대관계 청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병진노선에 대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로선”이며,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병진노선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논리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한다”고 설명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둘째,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마지막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어 11월 화성 15형(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미 본토 전역) 시험발사가 성공하면서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5월 24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앞으로(2-3주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연관이 있다. 이제 북한 핵의 몸값(ransom)이 미국과 빅딜(Big Deal)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중하게 살펴할 것이 하나 있다. 2017년 말,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선포하고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를 통한 국면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2018년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포를 내세워 공세적 핵외교를 통해 경제발전과 대북제재 및 국제적 고립 탈피의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하고, ‘책임있는 핵보유국’이자 ‘주체의 핵강국’이라는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발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항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선제 핵불사용 원칙 재천명과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핵군축 참여를 선언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즉 2017년 말 예상했던 2018년 북한정치의 경로는 핵무력 완성(핵보유국) → 2018년 평화 제스처 → 대외관계 발전과 경제문제 해결이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의 분석에 혼선을 주었다.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분석에 혼선을 준 이유는 정치 공학적으로 북한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왔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엄청난 손실도 감수해야 했다. 핵개발에 직접 투자된 15조원 이상의 예산이 전부가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 불량국가라는 딱지를 떼지 못했다. 그리고 과거 핵협상 패턴을 보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또한 핵과 관련한 북한의 인식은 “핵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고 민족부흥의 억만년 담보”, “조선의 핵은 순간도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최고이익”, “핵은 조선의 자주”이다. 특히 2013년부터 북한이 강조한 ‘김정은식 자주 캠페인’은 핵무력으로 완성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제적 약소국과 최고의 군사경제적 강대국 정상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않을 수 있는 권력(power)도 바로 핵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자주의 핵강국을 건설하신 위대한 업적 만대에 빛나리,” □로동신문□, 2016년 9월 25일.

셋째, 지연전략, 즉 일종의 시간벌기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위험이 용납 불가한 수준으로 고조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위협들, 군사력 과시, 매파(강경파) 기용 등으로 특징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 임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이다. 이 경우라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하고 일시적인 양보를 내놓고, 이후 협상을 복잡한 기술적 논의에 빠뜨려 다시 이전상태를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의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핵실험과 ICBM 발사중단,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나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4개항) 내용을 시간벌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북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6·12 북미정상회담, 누가 이긴 게임인가?(Win Loss Analysis)

6·12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적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였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 사안들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았고, 양 정상은 곧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후속 대화를 시작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핵문제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의 인식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음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미는 상호 신뢰형성 토대를 구축했다. 70여 년간 대립과 반목을 지속했던 양국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신뢰 형성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합의문 1항, 새로운 관계 수립에 관한 약속으로 명시되었다. 이 조항이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에 관한 조항보다 합의문에 먼저 명시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신뢰형성과 관계개선이 상대적으로 더욱 비중있는 문제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기본 북미협상 실패의 주된 요인이 적대적 인식과 신뢰부재였음을 고려할 때,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개선이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과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후속 정상회담 개최 약속과 합의문 4항의 전쟁포로(POW)와 전쟁 실종자(MIA) 유해 수습·송환도 상호 대결의 역사 청산과 신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에 있는 미군 유해 수습은 3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인도주의적 조치, ②정치·군사적 신뢰구축, ③대북지원이다. 1993-2005년까지 실시하다 중단된 사업이 13년 전처럼 미국과 북한의 공동 발굴 형태로 재개한다면, 미국 발군단이 북한 지역에 일정기간 상주하게 되면서 북미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되며, 또한 13년 전처럼 만일 미국이 유해 발굴 경비로 달러화를 북한에 현금 지급하게 되면 기존의 대북 제재 체제에도 사실상 큰 변화가 있게 된다. “북한내 미군유해 수습 사업은 북미간 신뢰구축조치 의미도,”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14일;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8/06/14/0200000000AKR20180614174500009.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둘째,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지만, 이제 길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대북 안전보장 제공 약속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firm) 흔들림 없는(unwavering) 약속을 재확인했다. 과거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고집했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는 포함되었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명시되지 못한 점과 비핵화의 내용과 구체적 조치, 목표시한을 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회담 전날까지도 미국은 CVID를 중요 목표로 언급했기 때문에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가 밝혔듯이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합의이고 CVID 과정의 시작이란 점, 김정은의 분명한 의지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검증의 완결 여부 및 가역성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사실상 CVID 실현)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27(2018. 6. 14), pp. 2-4.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북미(北美) 정상회담이란 게임에서 누가 이긴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우선 공동성명의 내용자체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역사적 전환”, “위대한 첫 걸음”, “역사적 만남”, “북미 궁합은 맞았다”, “70년 불신 털어냈다”라는 입장도 있고, 부정적으로 “CVID 누락”, “미국이 너무 양보했다”, “구체성 떨어진다”, “타임 테이블이 빠진 합의”, “비핵화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 후 북한과 미국에서 나오는 연이은 발표들 때문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언론매체들을 통해 김정은의 싱가포르 일정을 상세하게 내보내고 있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엇을 주기로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트럼프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마치 북한에게 이익이 되는 듯한(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선의의 대화(북미협상)가 진행되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는 발표가 트럼프의 입과 북한매체들에서 나오자 “승자는 김정은과 중국이다”, “미국이 북한에 또 속았다”, “한국의 완전 패자”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93년부터 시작된 핵협상에서 줄곧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속사정으로 북한이 경제적 손실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싫어하는 속사정,”『중앙일보□(인터넷판), 2015년 1월 27일; http://news.joins.com/article/18705839(검색일: 2018년 6월 20일).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포괄적인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 원칙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과정과 진전 성과에 따라 후속 정상회담을 열어 다음 단계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북한체제 보장 합의(국교정상화)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은 정치적·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한 듯 하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동시 병행 추진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통 큰 양보를 한 점도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함께 한 정상회담으로 한순간 서방 외교무대에 데뷔(début)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신뢰한다며 다양한 긍정적 수식어를 동원해 엄청 추켜세웠다. 그리고 북한이 제기한 요구들을 통 크게 들어줬다.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과 협상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시에는 엄청난 비용(연간 700-800억)을 아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언급까지 해가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했다.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카드(레버리지)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 김정은에게 선의의 표시를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또 김정은에게 트럼프는 경제부흥에 대한 비전과 더 밝은 미래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정은도 싱가포르에서 그 현장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작은 투기꾼이 아니다.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는 장사꾼이다. 트럼프가 통 크게 양보하는 순간 동시에 공은 김정은에게로 넘어왔다. 김정은은 앞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에어차이나 비행기에 누워 평양으로 돌아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추상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이 만족할 때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도, “김정은, 당신이 얼마나 잘 하나 못하나 지켜 볼 거요. 엉뚱한 행동하면 나는 언제든지 판을 깹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여준 동영상에서 분명히 말했소. 두 가지 대안 밖에 없다고. 당신에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나 한번지켜보겠소” 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폼페이오가 2번이나 방북하고 정상회담 실무자 회담이 9번(판문점 6번, 싱가포르 3번)이나 열렸다. 북미가 논의(합의?)한 내용이 엄청 많을 것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미간에 이면(구두)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백악관의 참모들도 바보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에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동성명만 보고 북한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거나 6·12 공동성명을 저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승패 분석(Win Loss Analysis)을 해보자면, 아래의 <표>에서 북미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국면 7(win-win)일 것이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이 완전히 실현되는 국면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국면은 오히려 국면 6(win/win or no deal)에 가깝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북미간 후속 협상(고위급 회담)에서 삐끗하면 국면 3(loss-loss)으로 간다.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시간표, 방법, 범위는 물론 검증방식 등 논의해야 할 난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대한 신속히 쟁점들을 타결해 북미 관계정상화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작금 한반도의 해빙은 이미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God knows!). 누구 승자고 누가 패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국면	북 한	미 국	비 고
1	win	loss	북한은 이기고 미국은 지기
2	loss	win	북한은 지고 미국은 이기기
3	loss	loss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기
4	win	-	오직 북한만 이기기
5	-	win	오직 미국만 이기기
6	win/win or no deal	win/win or no deal	북한과 미국 모두 이기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기
7	win	win	북한과 미국 모두 이기기

결론적으로, 6·12 북미정상회담은 포괄적 합의 이외에 핵심의제였던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시한이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채 후속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겨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과거 협상에서의 합의와는 차원이 다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정상 간 포괄적 합의가 향후 구체적인 조치 이행에 관한 후속 협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6자회담)

한반도 프로세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이제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경로는 남북관계, 한반도주변 관련국(중·일·러)의 역학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핵심은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이다. 북미는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미정상이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시였다”는 기사와 공동성명 전문, 상호 방문 공식 초정 사실 등을 33장의 사진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관련국 중, 중국은 한반도문제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한다. 이 중 중국은 북한과의 세차례(3-6월)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관계 복원을 과시하면서 본격적인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북한과의 공조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성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북중 밀착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소 복잡하게 하거나 길어지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모두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분명한 국내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20년의 정치 경로를 노정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2020년은 국내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이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핵무력은 2017년 이미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이었다. 2020년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주민들과 권력엘리트들을 설득할만한 가시적 결과가 절실하다. 하지만 자강력 제일주의·자력갱생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비핵화 없이는 대외관계 정상화가 어렵고,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김정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의 관심은 경제특구, 특히 관광특구이다. 당장 2019년 4월 원산 국제관광지구를 오픈할 생각이다. 2014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48호를 발표하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공식화했다가 경제제재로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통 크게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2020년 매우 중요하다.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2020년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제특구란 경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개혁을 실험하는 장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간 및 산업간 파급·연계 효과를 유도하여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북한이 내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특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김정일 때와 달리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특구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경제특구를 5개의 중앙급 경제특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특구 등 19개로 경제특구를 확대했다. 여기에 2014년 7월에는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했다. 배종렬,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2014), pp. 44-45.

실제로 18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결과, 취임 첫 주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30%대 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45%를 회복했다. 이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취임 2년 차 6월 지지율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 오마바는 46%, 클린턴은 46%, 레이건은 45%를 기록했었다.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국정 지지율 45% 최고치 회복…북미정상회담 성과 영향,” □중앙일보□(인터넷판), 2018년 6월 19일; http: //news.joins.com/article/22727369(검색일: 2018년 6월 20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총 4개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북미 관계정상화).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평화체제).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한반도 비핵화).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북미 신뢰구축).

이 4개항의 합의는 후속 회담이 성공적일 때 역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미 신뢰구축 →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 해제 → 평화체제 구축 → 북미 관계정상화(북미수교) 순이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속도를 내어) 2020년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구상인 것 같으나, 핵심은 비핵화(CVID) 성공여부이다.

1. 제1단계: 북미 신뢰구축

가장 먼저는 북미간 신뢰구축을 위한 과제들이 실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구축은 정치적 의지를 추동한다. 따라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미는 후속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미 단독회담에서 북미간 ‘핫라인’이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이 핵 단추 대신 서로 연결하는 직통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선의(in good faith)의 조치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한미연합군사훈련(KR/FE, UFG)을 일시중단한다고 이미 밝혔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동창리·신포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공동으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선례로 볼 때– 유해 수습을 위해 특사수준의 고위급을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와 별개로 남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DMZ 유해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 제2단계: 한반도 비핵화

다음 단계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선대때 핵합의를 지키지 못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이 비핵화를 완수 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면서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선대 때와 자기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가 2020년을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내는 목표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북미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CVID이다.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CVID를 분명히 했다. 북한으로서는 핵물질·ICBM 일부의 해체, 폐기, 국외반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신고, IAEA 사찰 등 CVID에 준하는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

CVID에서 ‘완전한’은 사실상 대상과 범주로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은 검증방법으로서 투명한 신고 및 엄밀한 사찰·검증의 보장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은 비핵화의 정도로서 재가동이나 복원이 불가능한 비핵화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CVID의 절차는 핵개발 동결, 신고 및 검증, 폐기 순으로 진행된다. 사실 북핵 협상 25년을 되돌아보면 동결조치(선언)는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신고 및 검증 단계에서 모든 합의이행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협상과정만 두고 본다면 CVID는 정치적으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번에도 신고 및 검증 단계에서 비핵화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핵 비핵화 검증 작업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 물질을 모두 공개하고 검증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CVID는 사실상 어렵다. 북한으로서는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실시간 숨바꼭질 게임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과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핵동결-신고-검증-핵폐기 순으로 단계별로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거 방식으로 선호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과거 방식은 이미 모두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여겨온 ‘보유 핵’의 처리부터 단기간 내 진행하는 방식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국제관계에서 자주권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는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비핵화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한가지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흥미로운 것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인 출발점(입구)으로 제시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 시기를 구체화하여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고, 종전선언의 출구를 평화협정으로 명문화했다. 그리고 10·4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로 구체화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3자든지 혹은 4자든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확정된 셈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는 하나의 체제(regime)로서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모두 5개조 63개항의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정지시켰지만,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현금(現今)까지,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남북한 정치세력들이 분단과 냉전적 대결구도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반복하면서 분단이 장기 지속되고 남북한 간 적대적 대립구도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회고해보면, 다른 모든 사물이나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전체제도 분명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과 부정, 빛과 그림자, 진상과 허상이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체제는 37개월간의 끔찍한 6·25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면전인 전쟁 재발로 이어지지 않고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정전체제의 한반도 전쟁억제와 위기관리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정전협정의 준수(의지와 신뢰) 보다는 국제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들의 의도는 한반도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더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변화의 결과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fact)이다.

반면, 한반도 정전체제의 등장은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위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일본-남한 대(對) 소련-중국-북한의 3층 냉전위계가 최종적으로 획정되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냉전체제 완성전략과도 연결된다. 또한 한반도 냉전체제는 남과 북에서 분단질서가 점점 깊이 내화하고 사회적 저변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산생하기도 했다. 남북은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전체제 유지와 강화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적대를 추구해왔다.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적대하는 메커니즘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남북은 상호 적대와 상호 의존의 부조(扶助)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적의 위치에서 상대의 존재논리를 제공해주고 공생하며 서로 부양해주었던 것이다.

지금에서 보면, 실질적 기능상실로 인해 군사 분계의 유지라는 핵심기능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정전협정이 체결한지 65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이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은 2, 3차 북미회담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종전선언을 위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기로 보자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종전선언 형식은 남한이 강조해온 남·북·미 종전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CVID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후속조치의 경과에 따라 종전선언은 7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지만(9월 유엔총회), 1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 이후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북미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도 예측된다.

3. 제3단계: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사실상 목표 중 하나이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면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출구로 인식된다. 정전선언으로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당연한 논리적 후속조치이다. 북미도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 변경(평화협정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트럼프 北비핵화↔정전협정 변경 합의,”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6/19/0619000000ARK201 806190063520.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평화체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평화협정의 주요쟁점은 크게 당사자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였다.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은 미국과의 문제로만 한정했다. 그래서 항상 북미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었다. 기본입장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과 평화체제를 함께 협상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남북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확인하는 합의에 동의했다.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평화체제 논의과정으로 보자면 분명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가장 민감한 의제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여부다. 미 행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현 시점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가능한 한 빨리 이들을 미국으로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다. 그럼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

“‘압박’ 대신 ‘지원’... 한반도 정전체제 붕괴예고,” □국민일보□(인터넷판), 2018년 6월 12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4140&code=11121400&sid1 =po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트럼프, 가능한 빨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동아일보□(인터넷판), 2018년 6월 14일; http://news.donga.com/list/3/02/20180614/90573728/1#csidx0c80d5e41b26eaa9a13 83a41d7934ee(검색일: 2018년 6월 20일).

북한은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회의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평화협정을 제시한 것이었다(□조선중앙년감□, 1963). 그러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합의 이후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쪽은 중국이다.

4. 제4단계: 북미 관계정상화(국교수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3자(남·북·미) 혹은 4자(남·북·미·중)가 모두 서명할 경우 한반도는 평화체제로 전환된다. 기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공여부는 동아시아의 안보레짐과 불가분리의 역학구도에 달려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배제(China-passing), 일본배제(Japan-passing)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하고 나설 것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중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시진핑은 다롄에서 김정은과 재회동(2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일본 역시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6자회담 관련국가들 중 유일하게 러시아만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CVID를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이를 ‘협정(treaty)’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북미 정상간의 합의가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이행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가 어려워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 협상이 타결된 후 협정으로 만든 사례는 드물다. 1994년 10월 북미가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타결할 때에도 미 의회의 반대 기류를 의식해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agreement)가 아닌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체결했고, 2015년 이란 핵 합의(KCPOA)도 협정이 아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쉽사리 최근 파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의회의 비준을 피해간 이란 핵합의를 두고 행정부 감시라는 의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분노한 상당수 상원의원은 결국 2015년 이란 핵합의 검증법안을 통과시켜 이란의 합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90일마다 재인증하도록 의무화했다.

북미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인권문제’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직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인권 문제도 다룬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엔 북 인권보고관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일반 사면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국제사회에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눈 감으면 비핵화 협상도 불안정하게 남는다”며 “인권을 지켜야 갈등을 막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평생 준비해왔다…인권 문제도 제기,”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 KR20180608180551071.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유엔, 北인권보고관 북미정상회담서 北인권문제 논의돼야,”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 0180607164251088.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그러나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질 경우 비핵화 담판이라는 핵심 목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연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트럼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근거로 볼 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미 평화협정이 미 의회의 인준을 받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北인권 간과’ 뭇매에 백악관,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였다,” □연합뉴스□(인터넷판), 2018년 6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5/0200000000 AKR 20180615010400071.HTML(검색일: 2018년 6월 20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며 사회주의의 영상(mirror images)을 흐리게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참다운 인권이 아니며 오직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북한이 말하는 불순한 목적이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만들어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인권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권비난 공세를 정권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자주권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인권공세》,” □로동신문□, 1993년 6월 20일;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pp. 88-89;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내각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2005년 1월 9일),” □김정일선집 22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202; “제국주의의《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2007년 8월 17일; “반력사적인 지배주의외교정책,” □로동신문□, 2007년 9월 13일; “제국주의의 반동적《인권》공세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9년 10월 28일.

김금남, “미제의《인권옹호》론의 반동성과 허황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3권 제3호(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7), p 50; 리영태, “제국주의자들의《인권》공세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근로자□, 2009년 제6호(평양: 근로자사, 2009), p. 60; 강혜경, “사회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 □근로자□, 2009년 제12호(평양: 근로자사, 2009), pp. 54-56.

인권은 자주권에 의하여 담보되며 그것은 강력한 국력을 전제로 한다. 국력에서 기본은 국방력이다. 총대가 든든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온갖 공세를 성과적으로 짓부실 수 있다 (중략)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이 바로 인권옹호의 궤변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서방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이 모든나라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더우기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거나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의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인권문제에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의 존중, 공정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이 철저히 준수되여야 한다. (중략) 인권문제를 열거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의 공간을 열어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은 두말할여지도 없다. 매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요란하게 과장하고 윤색하면서 벅적 떠들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순식간에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타고앉는 것이 현대제국주의의 전쟁수법으로 되고 있다.

김혜련·김성호, □인권을 말하다□(평양: 평양출판사, 2017), pp. 82-83.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평양지도부가 북한 내 인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미 의회는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에 관해 용단을 내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의 문제는 바로 그 자주권(주권)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북미간 신뢰를 구축한 상태에서 비핵화와 인권개선 중 비핵화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우선순위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양국 지도자가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상호 방문할 경우, 미국은 쿠바의 인권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미 공화당은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는,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더욱 촉진하는 일이다. 즉 최대의 압박보다는 최대의 관여의 방법에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과 인권의 동거(同居)는 쉽지 않다.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체제 형성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본원적인 정치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시장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 존중적인 시장의 형성은 모든 정치·사회·경제 주체들의 보편적이지만 미해결된 과제이다. 하지만 북한시장의 현실은 그런 정도의 논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는 정보의 확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개선은 외부정보가 얼마나 유통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방법은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이 확대되고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면 인권문제가 완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일종의 ‘공론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합의가 포함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남한으로서는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대북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담하고 과시적이며, 실용주의적인 30대의 리더십인 김정은은 북한식 경제부흥인 ‘북한夢’을 꿈꾸고 있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시장과 사회주의 제도의 결합, 즉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 선대 수령들의 최고 정치적 관심사였던 후계구도 구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제 30대인 김정은은 후계구도보다는 자신만의 ‘왕국’(?) 건설에 집중할 것이다. 이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북한夢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夢을 빗댄 말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즉 ‘중국夢’을 9차례, ‘인민’을 44차례 언급하면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 인민의 꿈이라고 했다. 중화제국 시절의 패권국가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냉전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북한의 시장화와 필요충분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통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북한 경제상황의 변화(시장화 진척), 그리고 이런 변화가 북한지도부(북한 주민)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