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정세와 평화통일 방법론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안보 정세

우리는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는데 조국은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다 양측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국력 소모를 감수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공동번영 모색을 통해 북한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가졌으며 북·미 정상회담도 두 차례 그리고 작년 6월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이 회동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갔지만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재개했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성과없이 끝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이 미국과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해 한반도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국면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분단된 민족과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자랑스러운 근대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민족적 소명에서 뿐 아니라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인간본위의 사회를 건설하고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손해를 끼쳐온 분단비용을 없애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군사적‧외교적 편익을 얻을 뿐 아니라 문화 창달과 경제 번영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민족적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도 평화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에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분단의 현 상황의 변경을 바라지 않고 변화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경우에만 용납하려는 강대국들이 포진하여 국익 증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태지역에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동원해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과 국제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50년 경에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리라는 꿈(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인 부상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력 증대에 걸맞은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익 수호와 증대를 위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으며 가깝게는 2025년에 미국의 첨단 기술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적이고 도전적인 ‘중국제조 2015’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경쟁·대립이 격화돼 전방위적인 무역·기술·금융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서도 긴장 상황이 전개지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정권도 미국을 돕는다는 집단적 자위권과 보통국가를 지향한다는 미명 하에 군사력 강화를 지향하는 국수주의적 우경화 정책을 추진해 동북아 정세는 더욱 불안하다. 더구나 아베정권은 일제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반성도 하지않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시행단계가 가까워지자 우리 정부가 이를 해결하라면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미·중간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며 주변 4강국 모두가 통일에 반대하지 않아야 실현될 가능성이 큰 데, 현 한반도 주변 정세는 평화통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비록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두고 입장차가 매우 큰데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대선에 몰두하고 있어 북·미 정상간 데탕트가 북한 비핵화로 진전되는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8년에 남북간에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했지만, 북·미협상 교착으로 인해 미국이 남북 경협 진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남북한은 여전히 대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국내총생산량(GDP) 기준으로 경제력은 43배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그리고 100만명의 병사로 호전적인 병영국가를 건설한데다 접경지역에 한국의 수도권이 위치하여 전면전을 치를 경우에도 막대한 인명 손상과 산업시설 파괴만 초래할 뿐 통일 달성은 불가능한 처지이다. 한국 국민들은 1인당 GDP가 25분의 1도 안되는 북한에게 우월감을 느끼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수도권에 막대한 군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안함을 느끼는 이중적인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

또한 남한의 국력이 주변강대국들과도 차이가 심해 한반도 정세를 단독으로 주도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초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이 여전히 북한과 동맹관계이고 러시아 또한 북한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한국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이지만 주변 안보정세를 주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성공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2050년 이전에 경제력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 정도의 민주‧복지 통일국가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신뢰를 꽃 피우고 문화적 다원성을 보장하며 창의성에 바탕한 탁월한 문화자산을 수출하면서 경제 번영을 공유하고 평화를 선도하는 일류 모범국가의 비전을 가진 매력적인 통일한국을 지향해야 한다.

단순히 통일만 되면 근대국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우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통일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한국이 현재 세계 13위 정도의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나, 2,500만 북한 주민의 일인당 GDP가 남한의 1/25에 불과할 정도도 북한의 경제가 열악한데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워 수많은 주민들이 실직할 가능성이 크므로, 막대한 재원을 동원해 북한 주민을 구제하면서 북한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을 포용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선도하며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매력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종합해 보면, 통일한국은 미래상으로 민주주의 모범국가, 공정한 방식으로 성장‧복지를 균형적으로 지향하는 경제 정의국가,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국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 창달 매력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의 시장 규모가 50% 더 커지고 6,000조원 이상의 북한내 지하자원을 민족경제를 위해 활용하는 등 남북한 경제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통일을 통해 한민족을 중흥한다는 꿈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고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축복받는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평화 통일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국익이 다 다르고 그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공안기관을 통한 주민에 대한 강압 통치력을 고려할 때 통일 자체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그 통일이 중단기적으로도 민족적 경사와 축복이 되도록 만들려면 수많은 난관을 대비하고 이들을 다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인류 역사상 분단국가가 통일된 것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였다는 점이 큰 장애요소이자 부담이다. 1990년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BC 3세기 진시황의 춘추전국 통일,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 19세기 이태리와 독일, 그리고 20세기 베트남 통일이 모두 전쟁을 거쳤다. 1990년대의 남북 예멘도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듯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치렀다. 더구나 현재 남북한은 모두 대량살상 능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이므로 전쟁을 통한 통일은 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파멸적인 손실을 줄 것이고 성공할 수도 없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전쟁을 통해서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입할 때 김정은은 핵으로 이를 억지할 것이다. 상호 공격으로 참담한 피해만 남을 뿐 통일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 통일 기도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응적으로 격퇴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통일이 무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면 이를 연기해야한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일보다 평화를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현상의 심각한 변경을 의미하는 남북한 통일을 쉽게 지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통일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민족 중흥이자 국민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이들의 지지를 도출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은 30년간 2,5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므로 현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수행하고 남북 경협이 이루어져 북한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일 비용이 30년간 500조원 이하로 든다고 한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려면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남북한간에 호혜적인 경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공적인 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 : 유의 사항

성공적인 통일의 또 하나의 주요 요소는 남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영토 모두가 통일한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통일의 역사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가 백제에 이어 고구려를 668년에 함락시킨 것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당나라는 그 대가로 고구려 땅을 요구했고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 676년에야 겨우 삼국통일을 달성했으며, 고구려 영토의 절반이상인 대동강과 원산 이북을 당나라에게 빼앗겼다.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까지의 지역이 모두 한민족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그로부터 760여년이 지나 세종대왕 지시로 4군6진 개척이 성공하면서이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먼저 외세의 힘을 빌리면 외세는 어느 형태이든 상응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사군을 설치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데다 760여년간 평양과 원산 이북을 자기들 영역으로 간주한 바 있는 중국이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때 기회를 노려 이 지역에 대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다면 외세의 힘을 빌리지 말고 북한 지역에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양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북한에 혼란이 발생해도 북한 전역이 한국인들의 소유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지작업을 사전에 해두어야 한다.

이는 바로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을 확보하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최대한의 지혜와 현명함을 동원하고 발휘하여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북한도 기꺼이 협력하는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분단의 고통과 다양한 형태의 비용, 북한 주민들의 고초, 그리고 통일의 막대한 편익을 생각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평화통일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념적‧경제적 우월성을 과신하여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조바심을 내어 서두르면 일을 진척시키기는커녕 아예 목적 달성을 그르치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북한이 경제 부문 경쟁에서는 뒤졌지만, 군사 부문에서는 핵과 화생방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비대칭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다 우리는 인구가 밀접한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취약성까지 갖고 있어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쳐 남북간에 군사적 정면 대립이 벌어질 경우 평화를 지켜야 하는 우리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통일 방안은 북한을 붕괴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와 상호안보 원칙에 입각하여 한미공조 하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다지면서 개혁·개방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며 남북간 호혜적인 경협을 진흥함으로써 북한을 관리‧통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력이 월등히 우월한 남한에게 북한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최소 비용으로 민주‧복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이런 맥락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남북간에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실상의 통일시대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호혜적인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구호에 그쳤고 실제로는 ‘비핵·개방·3000’을 시행하다 남북관계를 그릇치고 북핵문제도 심화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북 강경 기조로 일관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공동 번영을 향한 남북 평화공존을 제창하여 상호간에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경협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이 이를 중재해 온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 공존과 호혜적인 경협 추구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과 협력해 상호안보의 원칙과 동시행동의 기조 하에 북핵문제 해결에 진척을 이루면서 남북 상생·공영을 계속 추구하여 한국 기업들이 북한 지역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체제 효율성이 월등 뛰어난 한국의 체제에 북한이 점진적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실용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실현가능한 지혜로운 통일 방안이다.

물론 정부는 투철한 안보의식에 입각하여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보복 공격력을 확보하고 상호위협감소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북핵문제를 해결방향으로 추동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튼튼한 국가안보 태세의 기반 하에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상호공존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재확인하여 남북 관계를 재정상화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포들이 남한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인도주의 차원의 보건·의료 및 식량 지원은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이며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장비와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후 비핵화의 진전과 상호 추동하면서 능동적으로 호혜적인 남북경협을 진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삼갈 것임을 보장하는 남북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상생‧공동번영 시대를 여는 힘찬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우리는 1970년대 이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서독의 동방정책과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소중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동독보다 경제력이 우세했던 서독이 브란트 총리시절 동방정책을 펼치고 주도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동서독 상생‧공영의 기반을 구축한 뒤 대를 이은 초당적인 대동독 화해정책으로 민주체제의 평화통일을 달성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70년대 초 서독의 여야 정치인들은 동서독간에 평화공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데 초당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방식을 취해야 궁극적으로 민족을 재통일할 수 있다는 지혜를 발휘하여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현실적인 정책 기조에 합의했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 보수정부도 이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그 결과 20년만에 독일은 평화통일을 달성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전범국 독일이 또 다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를 형성한 뒤, 이를 발전시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구성했고 호혜적인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면서 이것을 또 다시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강화했으며 마침내 화폐공동체 통합도 성공시켰다.

우리 역시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이미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북한의 주권적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선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선린국가간 관계이자 동일 민족간 특수관계로 상호 인정하고 우선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면서 호혜적인 경협을 전방위로 확산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 과제를 달성한다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일 정책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몰락을 막아주어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는 한민족의 존속과 안녕을 위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미 남북한 경제 격차가 북한이 우리를 능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벌어져 있으므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체제들이 속속 통일되어 온 것도 시대정신이 우리 편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준다.

또한 만약 북한에 정변이나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 혼란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고, 더구나 그 와중에 인접 강대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수습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룬다 하더라도 통일 비용이 막대할 수 있고 북한의 정 영토를 편입하지 못할 위험성마저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호혜적인 경협이 전방위로 확대되면 교류와 협력도 자유로워져 설사 북한 정권이 존속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북한 정권이 이 과정에서 붕괴하더라도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호혜적인 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은 북한 정권을 영위시키기보다는 인권문제를 보다 중시하게 되는 민주화를 추동하고, 설사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외세의 개입을 억지·통제하면서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대북 억지력과 보복능력을 확보하는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평화공존과 상호안보 관점에 입각해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남북간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호혜적인 경협을 진흥하고 남북간에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 평화공동체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남북 갈등과 분단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를 이롭게 하며 주변 강대국들의 부정적인 개입을 최대한 억지하면서 최소 비용이 소요되고 편익은 극대화하며 민족 번영과 중흥을 보장하는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