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단원 2과(통일을 이루는 청지기) 보충자료 목록 -

1. 독일통일사례(분단과 통일) ----------- p.1

1) 전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독일연방공화국 BDR

3) 독일민주공화국 DDR

4) 동독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5) 동서독간의 접촉과 교류

6) 독일통일의 성격과 통일요인

2.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 김석향 -------- p.16

1) 북한주민의 가치관

2) 일상화된 조직생활

3) 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4) 직쟁생활과 여가문화

독일통일사례(분단과 통일)

I. 전후의 역사적 발전과정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독일 전체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져버렸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나라를 재건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 재건할 예산을 확보한 국가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은 독일을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점령하고는 각기 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그때까지 제국의 수도이던 베를린도 똑같이 네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그곳에는 연합국의 통제부가 있어서 전체 독일을 통제하는 규정이나 법률을 제정했다.

전쟁 도중에 테헤란과 얄타회담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 모인 포츠담 회담의 결과에 따라 승전국은 독일 장래의 운명을 결정했다. 쾨니히스베르크(Koenigsberg)를 포함하는 동프로이센 지방이 소련으로 넘어가고 폴란드는 오더-나이쎄(Oder-Neisse) 강을 따라서 동쪽 지역을 차지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영토를 확보했다.

전후 독일의 생활은 절박한 문제로 숨막힐 지경이었다. 전쟁 중 파괴된 대도시는 주택난으로 허덕였고,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농촌 마을에까지 소련과 폴란드 땅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몰려 들었다. 피난민들의 수는 발칸지역의 주데텐 지역에 살던 독일 사람들이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들의 의식주문제와 직장문제 이외에도 이들 피난민들의 종족과 종교가 상이해서 생기는 문화적, 사회적 문제도 심각했다. 불확실, 질병, 고통과 기근 때문에 독일에서 생활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도시 주민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만원 열차를 타고 시골로 갔으며, 암시장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값진 물건들을 스스럼 없이 내다 팔았다. 독일 군인들, 그중 특히 러시아에 억류되었던 군인들은 지루하고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승전국이 독일인들에게 예외없이 실시한 것 중에 특히 정치적 개조교육(Politische Umerziehung)이 있었다. 서방연합국들은 의회 민주주의 식으로, 소련은 사회주의로 각각 교육을 시켰다. 이들은 모두 국가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거의 모든 독일사람들이 받았던 소위 탈나찌화 교육은 독일사람들의 정치적인 사고를 조사하고 이들의 잔재를 청산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어서 나찌에 동조했던 수많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히 그들의 공직을 상실했다.

Ⅱ. 독일연방공화국 BDR

1949년 9월 10일 서방점령지역에는 본(Bonn)을 행정중심지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 (BD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탄생했다. 동쪽지역은 같은 해 10월 7일 소련의 주도 아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형성되었지만, 처음에는 주로 동구권의 소수 국가들로부터만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연방공화국은 정치적으로 분단국가는 잠정적인 유보사항일 뿐이라는 입장 아래 항상 '하나의 독일 국가'를 고수했다.

이렇게 두 정부가 독일내에 세워지면서 1957년까지 프랑스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잘란트 (Saaland)와 독일제국의 동쪽 영토가 국토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서방과 동방 사이에 형성된 '철의 장막'은 물론 지리적으로만 독일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지나지는 않았으며, 이제부터 민족의 운명이 분할되어 전개되었다.

베를린에서는 정치적 분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분단된 이 도시는 사회주의적 통치지역 내에서 하나의 섬과 같이 존재했다. 냉전 기간 중에 소련은 1948/49년에 걸쳐 이 도시로 가는 모든 지상 교통로를 차단했다. 서베를린의 식량공급은 연합국들의 공중보급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서베를린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신념과 연방공화국으로의 소속감을 확고히 해 주었다.

전쟁 후 완전히 회생 능력이 없었던 독일경제는 미국의 마샬계획 (Marshall-Plan)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졌고, 1948년 서방 3개 점령 지역에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도시와 산업시설의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 부흥에는 동구에서 온 피난민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그런 식으로 이들은 차차 서독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능하면 많은 직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건강하고 자유스럽게 재건시키려는 것이 당시 경제장관이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의 경제시책의 목표였다. 그가 주력해서 실시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도 얻고 어느 정도 부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과정을 '경제기적(Wirtschaftswunder)'이라고 불렀다.

연방공화국의 주요 정당으로는 전쟁 후 카톨릭과 개신교의 인사들에 의해 창단된 기독교 민주당(CDU,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과 바이에른 주에만 있는 기독교 사회당(CSU, Christlich-Soziale Union) 그리고 황제 재임시와 바이마르 공화국때와는 달리 실용적인 민중정당(Volkspartei)으로 발전한 독일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이 있고, 19세기의 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정책과 세계관적인 사상을 이어받은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이 있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세 정당은 서로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지방과 집권당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 왔다. 자민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자주 정권교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과격한 정치이념을 가진 군소정당들은 연방정부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면서, 제4의 정당인 녹색당 (Die Gruenen)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 진출했다.

연방공화국은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국가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체 통일된 독일헌법이 공표될 때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된 것은 독일인들의 끊임없는 자유와 통일에 대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의 존엄, 남녀의 평등, 자유로운 삶의 기본권리가 기본법 속에서 새로이 보장되었다. 바이마르헌법과는 달리 기본법에서는 좀더 견고하고 영속적인 정부형태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다.

정치적인 분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정들도 마련되었다.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정당들은 위헌적인 것으로서 금지되고 있다. 기본법은 가장 진보적인 민주적 헌법으로 간주되어 연방공화국의 가장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를 포괄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다. 헌법상의 논란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심판권을 지닌 카알스루에(Karlsruhe) 있는 '방헌법재판소' 결정한다. 방공화국은 연방대통령에 의해 대표되는데, 대통령의 기능은 바이마르헌법에서 보다 많이 축소되었다. 이 국가 최고의 관직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총회에서 5년마다 새로 선출된다.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의 결정을 책임지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최고 정치는 연방의회(Bundestag)에 의해 선출되는 연방수상(Bundeskanzler)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는 연방장관을 임명한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연방총리를 지낸 콘라드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재임시기는 독일의 전 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1972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난 후 사민당은 기민당과 기사당의 도움없이도 다수당으로서 정부를 이끌 수 있었다. 사민당 연립의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1972년부터 1982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내외 정책을 결정했는데, 긴장완화정책과 동방정책을 통해 그들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1982년 이후 정치는 다시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 이끄는 기민당 연립정부로 넘어갔다. 콜은 외무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와 함께 지금까지 해 오던 노선, 즉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신뢰를 획득하는 정치를 했다.

세계시장에서 연방공화국의 경제는 그동안 급성장을 해왔다. 연방공화국은 1975년 이후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정상회의 G7" 의 중요한 회원국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서방세계의 주요 선진산업국들의 현안문제들과 계획들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다.

독일의 경제와 정치가 운용되는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독일의 외교, 특히 유럽과 미국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다. 1945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성립된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최초의 초국가적인 조직이다. 유럽이 결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트 슈만의 주도로 선도되었는데, 그는 전후 독-불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간의 이해와 화해의 길이 닦였던 것이다.

1963년에는 콘라트 아데나우어와 드골에 의해 양국간의 우호조약이 체결되었다. 70년대에는 양국 수뇌인 헬무트 슈미트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간의 정기적인 회담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촉진되었다. 헬무트 콜과 프랑스아 미테랑은 협력의 강화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합의를 계속 강조해 왔다.

1955년 독일은 군비재무장(Wiederbewaffnung)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서방 세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독일연방군(Deutsche Bundeswehr)'을 창설하게 되었다. 연방군은 처음부터 북대서양방위공동체(NATO)에 소속되어 주로 방어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 관계 또한 서독의 전후 정책의 주도적 이념이었다. 1965년에는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과의 중요한 통상협정들과 합께 1970년대 초는 소련 및 폴란드와의 동방계약을 맺고 동독과는 기본조약을 맺었다.

1973년에 서독과 동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동서독 정부수반인 헬무트 슈미트, 에리히 호네커와 함께 35개 참여국들은 마침내 2년 후 공동결의서에 서명했다. 내독관계는 동독의 국민들에게 다른 측면에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독측에서는 어려운 조건들 아래에서도 동독과의 대화를 정상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활발한 노력이 행해졌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내 정치면에서 70년대는 68년 시위운동의 일부 세력의 과격한 현상이 특히 눈에 띈다. 좌익극단주의적인 바더-마인호프-그룹(Baader-Meinhof-Gruppe)의 테러 행위와 그 추종조직인 적군파 RAF는 국내 치안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군비증강에 대한 논쟁과 핵에너지의 위험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많은 사람로 하여금 평화와 환경의 보존유지를 위한 평화적인 시위를 일으키도록 했다. 서독의 정당들은 그런 문제들을 전보다 더 강하게 다루어줄 것과 무엇보다도 그 근원들을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1985년 3월 미햐엘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은 후, 소련의 변화는 동서간의 대화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독은 점차 큰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1989년 여름에는 인접 공산국가 특히 헝가리로부터 피난민 여행객들이 무더기로 서독으로 몰려오는 사건이 있었다. 동독 탈출민들이 프라하와 바르샤바에서 열차를 타고 서독으로 가던 날 밤, 라이프찌히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모임에 참석한 후 동독의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동독에서는 구체제로 이런 평화적인 집단시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서독은 가능한 분야부터 동독의 개방을 도와주었고, 동등한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총선 후 곧 재통일에 대한 동독측과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폴란드, 유럽공동체와도 끊임없는 협의가 진행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경제 및 화폐통일과 함께 동독에 독일마크화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마르크화는 동독과 서독에서 단일화폐가 되었다. 1990년 8월 31일 서명된 통일조약을 근거로 동독과 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해 10월 3일에 동독지역에서 구성된 새로운 다섯 개의 주는 기본법 23조에 따라 연방공화국에 편입되었다. 세계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의 전제조건이 된 것은, 옛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제안한 '2+4회의' 의 기본조건들과 1990년 가을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의에 대한 독일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Ⅲ. 독일민주공화국 DDR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선포되었다. 동독은 서독과 나란히 전체독일의 이익을 대표할 권리를 주장했다. 빌헬름 피이크, 오토 그레테볼, 발터 울브리히트, 에리히 호네커 등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을 통해 이같은 정치체제를 주도해 왔다.

동독에서는 서독과 뚜렷하게 대립되는 사회주의적 사회가 건설되었다. 이를 통해 동시에 공공생활의 정치화가 뒤따랐다. 종전 직후에 수행된 토지개혁과 새로운 이주정책에 이어 농업생산조합 설립되었으며, 교육제도는 다양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10학년의 의무학교로 단일화되었다. 지나친 국유화와 모든 것을 균등화하는 정치적인 공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간섭했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자유롭지 못했다.

1953년 스탈린의 죽음 직후 동베를린과 다른 대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및 사회적 억압에 대항해서 시위를 했지만 실패했다. 서독에서는 이날 6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독일 통일의 날로 정했다. 그 후 몇 년간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했는데, 주로 서베를린을 경유하였다. 그래서 동독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1961년 8월 13일 분단된 도시에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을 설치했다.

양 독일은 이미 50년대 중반이후 각각 양측 군사적 세력권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속에서 서로 갈라져 왔다. 서쪽과의 전체 국경선에는 장벽과 감시탑이 늘어갔고 울타리, 철조망, 자동발사대, 지뢰가 설치되었다. 동독 내부에서는 그후 30년 동안에 국가보안대(Stasi)에 의한 국민의 통제와 총체적인 감시 및 미행이 행해졌으며, 서쪽과의 접촉은 모든 부분에서 통제되었다. 여행자유도 없었고 친척방문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었는데, 이때에도 철저하게 감시되었다. 가까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연금생활자만이 비사회주의 국가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70년대에 동독은 총 123개국으로부터 독립주권국으로 인정받았다. 이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유네스코와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동독의 국제적인 위상은 높아졌다. 이러한 발전을 경험하면서 양 독일은 분단의 고착화에 처했다. 소련과의 우호관계는 동독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치적 목표였다. 에리히 호네커 통치 아래에서 양 독일의 평화적 공존은 동독의 독자적인 발전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동독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결의서 서명국에 속했다. 회원국들은 서로 주권과 권한과 영토는 물론 자유와 정치적인 목표까지도 피차 인정하였다. 그리고 인권과 기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도 역시 존중했다.

동독은 이를 통해 상당한 국제적인 특권을 누리기는 했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 서명했던 의무의 실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인 모순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1985년 3월 소련 권력자가 바뀌면서 미햐엘 고르바초프와 '개혁(Perestrojka)' 및 '개방(Glasnost)' 으로 대표되는 그의 개혁계획과 함께 세계정치의 전체상황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방이 점차 다른 동방권 국가들 속에서도 변화를 초래하는 동안, 동독은 더욱 굳건하게 낡은 사회주의체제에 머물렀다.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1989년 가을에도 사회주의의 업적과 위력이 전시되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이미 그해 여름에 수천의 동독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들어가고자 동독을 떠나 이웃 사회주의국가들의 독일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긴장완화 정책,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일대 시험대가 되었다. 국제적인 긴장된 상황은 동독 내부의 평화적인 항의시위를 통해 더욱더 첨예하게 되었다. 비폭력적 시위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동독정권을 흔들리게 했다. 호네커는 물러났고 이어서 에곤 크렌쯔와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후계자가 되었다. 사회주의 통일당도 노선을 바꾸면서 민주사회주의당(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9년 성탄절에는 사람들의 외치던 '우리는 한 민족(Wir sind ein Volk)' 이라는 구호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여행금지 조치도 해제되었고, 베를린의 장벽도 허물어졌다.

Ⅳ. 동독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1949년 10월 7일에 성립된 동독은 모스크바의 산물이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나찌독재의 체험 후 우선은 그들의 반독재적인 모범국가 건립에 기꺼이 협력했다. 그러나 통제경제, 비밀경찰,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전횡, 엄격한 검열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민과 통치기관간에 이질화가 뚜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급한 가계생활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나마 폐쇄된 체제에 유연성을 주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능케 했다. 국제적인 스포츠에서의 동독의 대단한 성과는 일종의 보상심리를 주었으며, 노동자들 역시 소련에 대한 극히 엄청난 보상에도 불구하고 곧 동구권에서 최고의 산업생산과 최고의 생활수준을 갖게 된다는 만족감을 가졌다.

연간 생산목표들이 초과달성 되었다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장, 군대에서의 반제국주의자에 대한 증오를 확산시키는 교육의 배후에서는 경제적으로 서독을 능가하려는 본래의 의도는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인식이 점점 커져갔다. 자원의 고갈, 산업의 심각한 환경파괴, 중앙집중화와 계획경제에 따른 생산력 감소는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으로 하여금 허황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점점 더 빈번히 서독에서의 막대한 재정적 차관이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일상 생필품 분야에 있어서는 즉석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삶의 질은 떨어졌고 주택이나 교통 그리고 환경보호와 같은 기간시설은 황폐화되었다. 전체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체계, 체제의 교조화와 왜곡된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들은 동독헌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당' 이라는 정권의 요구를 젊은 세대에게 공허한 수식어로 들리게 했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은 자기결정과 참여에 대한 더 많은 개인적 자유와 더 많고 좋은 생필품을 요구했다. 대부분 이러한 소망들을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반 서방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착화된 사회주의의 자기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일맥상통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브란덴부르크 문에 제2의 장벽 설치 그리고 베를린 항공로 방해 같은 동독의 계속된 불화정책이 외교적인 기류를 냉각시킨 동안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 그 한 예는 이주를 희망하는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가 명백하게 보장될 때까지 동베를린의 서독 상설대표부에 들어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방정부는 동독인들의 곤경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차례 많은 금융지원을 동독에 해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의 약화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모스크바의 우려를 에리히 호네커는 1984년 사회주의통일당의 기관지인 '새로운 독일(Neues Deutschland)' 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합일은 불과 물과의 합일과 같이 불가능하다' 고 말함으로써 이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자신감은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운동들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권이 점차 수세에 빠지게 되었다.

1985년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영구 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상설대표부와 프라하의 독일 대사관에 몰려들었다. 3월에 사망한 콘스탄틴 체르넨코 후임으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된 미햐엘 고르바초프는 곧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수가 되었다.

1986년 고르바초프는 금세기 말까지의 핵무기의 폐기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관계되는 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졌으며,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문화, 예술, 교육 및 학문 분야에서 동독과 서독간 합의들을 촉진했다. 1986년에는 동독과 서독에 있는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다. 고르바초프는 동독과 서독에서 희망의 기수가 되었다. 그러나 동독정권은 이러한 새로운 조류에 물드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소련의 민주적인 변화가 동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지했다.

하지만 보편화된 기장완화의 기류는 동독에서 더 많은 자유와 개혁에의 요구를 강화 시켰다. 1988년초 동베를린 시위에서 '아래로부터의 교회' 라는 평화운동 단체의 지지자 120명이 체포되었다. 겟세마네 교회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거기에는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2주 후에는 4천명으로 늘어났다. 드레스덴에서는 경찰이 인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위를 강제해산 시켰다.

하지만 동독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민운동들이 단지 '극단주의자들의 난동'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장벽의 철수에 대한 요구에 호네커는 1989년 1월 '반독재주의적인 보호벽은 그것의 설치를 가져온 조건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50년, 100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고르바초프가 "공동의 유럽 가정"에 대해 언급하고 헬무트 콜이 "유럽에서의 수십년간 굳어진 껍질의 분쇄"에 대해 낙관적으로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동독정권의 완고한 요지부동은 동독 국민의 불만을 심화시켰다. 동베를린의 서독 상설대표부는 몰려드는 이주를 희망하는 동독시민들로 인해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1989년 9월 헝가리가 이주를 원하는 동독 시민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수천명이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넘어 올 수 있었다. 이같은 바르샤바조약 규범의 파괴는 동독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고무시켜 점차 교회 밖에서도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호네커는 마침내 사임하고, 이어서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동독 국가주석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미온적인 변화 약속은 국민들의 불신과 더불어 내각이 총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비폭력의 부드러운 혁명이 국가조직의 마비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주 자유를 담은 여행규칙의 공표로 1989년 11월 9일 저녁 베를린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국경을 넘었다. 당국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이미 통제력은 그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장벽은 열렸다. 곧 장벽은 철거되었고 조그만 콘크리트 조각이 되어 전세계에 기념물로서 제공되었다.

동독에서의 혁명은 수십년간 추구되어 온 독일 재통일의 기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중함이 요구되어졌다. 파리와 런던에게는 독일의 통일이 달갑지 않은 사안이었으며 고르바초프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의 말타에서의 선상 회동(1989. 12)에서 독일문제에서의 인위적인 강요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동독에서는 모드로우(Modrow)의 새 정부가 신속한 개혁에의 희망을 안고 독자적인 주권의 유지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연방총리 콜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10점 계획(Zehn-Punkt-Programm)을 제안했다.

그것은 연합의 구조를 통해 조약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동독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콜은 동독과의 직접적 협상은 유럽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의해 정해진 전체 유럽의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적 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협상과정의 초기에 독일이 강대국의 위치를 노린다는 국제적인 불신을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고르바초프가 1989년 12월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모스크바는 동독을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이후 양 국가의 통일로의 길은 아직 먼 듯이 여겨졌다. 그는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 속에 있는 소련의 전략적 동맹국이며, 처음부터의 두 개의 독일 국가의 존재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양국 사이에서 자유로운 협력은 그러나 얼마든지 진전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콜 총리는 동독의 국민들 스스로가 통일의 속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태들은 급속도로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동독 국민들은 그들의 새 정부를 불신했고 서독에 점점 더 이끌리게 되었으며 보편화된 소요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가 모스크바의 통치로부터 멀리 이탈되었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의 몰락이 예견되었으며, 동독의 바르샤바 조약 이탈에 의해 안보정책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 고르바초프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민주주의적인 협상대표가 동독을 대표하기 위하여 동독에서는 1990년 3월 18일 건국 4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가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수상이 되었다. 동독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존재가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의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후 서독은 동독과 1990년 7월 1일자로 경제, 화폐, 사회의 통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31일 동서독 내무장관은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동독의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들이 되었다. 베를린이 수도로 결정되었다.

통일은 1990년 7월 고르바초프와 콜 연방총리와의 회담에서 양 독일 국가의 통일에 대해 찬성을 한 후 가능해진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통일의 전제조건은 서독의 핵무기․생물학무기․화학무기의 포기, 370,000명 수준으로의 병력감축, 소련군이 주둔하는 한 나토체제의 동독 영토로의 확장의 포기였다. 두 지도자는 소련군이 1994년말까지 동독으로부터 철수할 것과 철수에 따른 서독의 재정적 지원에도 합의했다.

고르바초프의 찬성에 따라 이른바 2+4협정의 조인을 향한 길도 활짝 열렸다. 그 조인에서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과 양독의 대표는 동독, 서독, 베를린으로 된 통일독일의 성립을 승인했다. 독일의 국경은 변경 불가한 것었다. 역사적인 특별한 조건을 지닌 폴란드의 안보필요를 감안하여 본과 바르샤바는 부속협정에서 영토상의 불가침성과 주권을 상호 존중할 것을 보장했다. 통합협정과 함께 2+4협정의 비준으로 4개 승전국의 권리와 책임은 끝났다. 독일은 이로써 45년전 나찌독재의 몰락으로 상실했던 대내적 및 대외적 사안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다.

Ⅴ. 동서독간의 접촉과 교류

1. 동서독 정부의 기본입장

동서독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국가승인 문제, 단일국적 문제, 민족문제 등은 동서독간의 접촉과 교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양독간의 접촉과 교류를 시종일관 독일내의 문제로 접근한 반면, 동독은 외국간의 문제로 풀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양국정부가 구체적으로 교류와 접촉을 수행하는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서독은 수상실에 독일정책 전담관을 두고 각 부처의 독일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내독관계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를 통해 동서독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동독은 당 서기국과 외무부의 서독담당실이 독일문제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상주대표부는 서독의 경우 수상실에, 동독은 외무부에 소속되었다. 또한 경제교류의 협상 주체도 서독은 연방경제부 산하에 있는 상공신탁처가 나섰지만, 동독은 대외무역부가 나섰다. 그 외에 서독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교류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기도 한 반면, 동독은 가능한 한 정부기관을 내세움으로써 동독의 국가성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이처럼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이 다르고 그 추진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의 접촉과 교류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동서독간의 교류와 접촉을 가능케 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동독측은 경제교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전후 경제부흥의 근간이 된 석탄과 철강은 주로 서독지역에 있었다. 또한 서독은 마샬플렌을 비롯한 서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소련이 전쟁보상 및 독일 약화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산업시설을 철거해 갔기 때문에 경제재건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동독의 무역상대국은 주로 동구권에 한정되어 있어서 시장도 좁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둘째, 서독측은 독일문제에 있어서 인적 교류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것은 기본법상의 자유, 인권, 자결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독은 인적 교류가 확대되어야만 분단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셋째, 서베를린의 위치이다. 소련과 동독은 동독 중심부에 있는 서베를린을 장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서방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동독측은 서방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교통을 계속 통제하였다. 서방측과 서독은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일문제의 핵심과제로 취급했다. 이 때문에 동서독은 좋건 싫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다.

넷째, 동서독 정부간의 접촉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있었다. 동독으로서는 서독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서독으로서는 동독의 기대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동서독은 외국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동서독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다음은 분단 이후 동서독이 실시해 온 접촉과 교류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경제교류

전체적으로 볼 때 내독교역의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1950년도에 8억 마르크에서 1988년도에는 160억 마르크로 약 2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한 것은 아니었고 네 번에 걸친 침체기가 있었다. 1951-52년에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산권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결과 내독간의 교역도 위축되었으며, 1961-62년에는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로 1967-68년에는 서독경제의 불황으로 1986년 이후에는 동독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계속 침체되었다.

1988년을 기준으로 교역품목을 보면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중 48%는 철강,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 1차산품과 반제품이었고, 26%가 소비재, 15%가 자본재, 6%가 농산물이었다. 1971-75년에는 농산물(20%)과 소비재(31%)의 구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서독이 동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1988년의 경우 42%가 1차산품 및 반제품, 37%가 자본재, 11%가 소비재, 0.6%가 농산물이었다. 따라서 서독은 동독에 비하여 자본재를 많이 팔고, 1차산품과 소비재를 많이 구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내독교역은 동서독간의 동질성을 높여주는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다. 서독정부는 동독이 더 이상 서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즉 동독을 하나의 독일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두기 위해 내독교역을 장려했다. 그리하여 서독은 동독이 내독교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에 상응하여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방문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독측에 요구하였다.

서독의 이러한 내독교역 정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 후 내독교역은 동서독정부의 정치적 갈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 통일되기 이전인 1990년 2월 서독 연방경제부는 베를린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교류까지 허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경제는 사실상 경제통합의 직전 단계까지 와 있었다.

3. 인적교류

1972년 10월 동독정부의 까다로운 여행조건은 교통조약이 발효된 후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 조약의 발효 이후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매년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동독을 방문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소간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폴란드에 자유노조가 결성되어 자유화 바람이 일어나자, 동독은 다시 최소 의무환전액을 올리고, 특정인의 동독입국을 거부하는 등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을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에는 방문자 수가 연평균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서독정부가 1983-84년에 19억 5천 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에 제공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1987년 호네커의 서독방문 등도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1986년 이후에는 매년 370만명 가량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했다.

반면에 동독인의 서독방문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로 거의 단절되다가 1964년 11월부터 다시 활발해졌다. 동독은 이때부터 연금생활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들에게 1년에 1회에 한하여 4주간 서독이나 베를린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하여 1964-1972년에는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연금생활자들이 서독을 방문했다. 1972년 10월 동서독 교통조약이 발효되면서 동독은 방문조건을 좀더 완화하여 연금생활자 외에 서독 및 서베를린에 친척을 두고 있는 동독인은 누구든지 가정사유를 이유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1985년에 연금생활자는 매년 130-150만 명, 일반주민은 매년 4-6만 명 정도가 서독을 방문했다. 1985년까지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986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연금생활자가 380만 명, 일반주민이 130만 명에 이르렀다. 일반주민의 서독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동독주민의 대량 이주사태는 이때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들에 대한 서독정부의 재정지원이다. 서독정부는 1972년부터 1987년 8월까지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주민에게 1인당 1년에 2회에 한하여 30마르크의 환영금을 지급했으며, 그 후에는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100마르크를 지급했다.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환영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987년에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환영금 인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독정부는 또한 연금생활자가 서독을 방문할 경우 여행경비, 의료지원, 교통비 및 입장료 할인, 관광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4. 서독정부의 동독이주민 수용대책

서독의 이주민 수용체계는 3단계로 되어 있다. 동독 이주민이 서독으로 넘어오면 먼저 베를린, 기센, 프리드란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연방중앙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989년 대규모 이주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연방군 시설, 학교, 교회 등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했다. 연방수용소에 수용된 이주민은 2-3일 체류하면서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증과 1회성 보조금 200 마르크를 받아 각 주정부 수용소로 분산 수용된다. 1950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서독으로 유입된 동독이주민은 총 500만명 정도였다. 이 중 수용소에 등록된 이주민은 약 370만명, 수용소를 거치지 않고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따라 정착한 이주민은 130만명 정도였다.

각 주정부에 이주민을 할당하는 기준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르되, 각 주의 경제사정과 이주민 본인의 희망을 참작한다. 주정부 수용소로 이동한 이주민은 2-3주 정도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스스로 살아가는 적응훈련을 받는다. 그 후 이들은 다시 그 주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다.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사회보조금, 실업수당, 연금 등을 지원해 준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연방고용청 등 각급 행정기관은 이들이 빠른 시일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싼 값에 임대하고, 직장을 알선하며,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살림을 장만하거나 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주었다.

5. 정치범 석방거래

동독체제에 저항하다가 투옥되거나 서독으로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투옥된 동독인들 중 34,000명 정도는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t)라는 비밀사업을 통해 서독으로 넘어갔다.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은 동독측에 현금을 주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주었는데, 그 액수는 1977년까지 1인당 40,000마르크, 그 후에는 1인당 약 96,000마르크였다.

서독정부는 이 사업을 개신교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했으며, 동독정부는 변호사 볼프강 포겔을 내세웠다.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자를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다는 점에서 보면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동서독 정부는 이 사업을 은밀히 추진했다.

6. 정당간의 접촉과 교류

정당차원의 접촉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동서독 정당간의 연사교환을 위한 접촉이다. 1966년 서독의 대연정이 들어서면서 동독에 대해 화해적 입장을 취하자,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얻기 위해 동서독 정당이 연사를 선정하여 동서독을 오가면서 대중연설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에 서독 사민당과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서독 자민당과 동독 자민당이 연사교환을 위한 접촉을 여러 차례 가졌다.

그러나 서독측이 단독대표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연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이자, 동독측은 안전을 이유로 이를 무산시켰다. 그 후 동서독정당간의접촉은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 들어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이 맺어지자 지구당 차원의 정당간 접촉이 있었다.

7. 방송, 언론 교류

동독은 방송채널을 단 하나로 고정시키거나 방송 전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방송을 쉽게 청취할 수 있었다. 당초 동독정부는 주민들로 하여금 서독 TV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안테나를 철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파를 방해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초부터는 서독 TV방송 시청이 묵인되었다.

서독정부는 독일 라디오 방송사와 베를린 리아스 방송사에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독정부의 각종 정책을 동독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거나, 서독 공여방송사인 ARD와 ZDF도 동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방영했다. 이러한 서독 방송매체를 통해 동독인들은 외부세계는 물론 동독내부에 대한 정보까지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으며, 서구의 풍요로운 생활을 동경하기고 하였다. 이것이 동서독 주민의 동질성 유지와 체제변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8. 동서독 교회의 협력

동독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였기 때문에 교회간의 접촉도 개신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자.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신교연합회(EKD)가 주관해 온 종교대회를 들 수 있다. 1954년 라이프찌히 종교대회에는 65만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어 동서독 신교도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에는 동서독 교회가 한 곳에 모일 수도 없었다. 1980년대 초 동․서 진영간의 신냉전에 직면하여 동서독 교회는 모두 평화문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동독정부 역시 NATO의 중거리 핵미사일 서독배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의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들어 서독의 종교대회에는 동독인들이, 동독의 지역대회에는 서독인들이 상당수 참가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핵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됨에 따라 그동안 동독에서 생성된 평화운동 단체들은 동독의 체제변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단체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왜냐하면 교회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찰이 들어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평화운동가들을 변호하는데 있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교회간의 교류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것은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지원이다. 1950년대부터 서독의 교회들은 자체 재원과 헌금을 통해, 또는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동독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동독교회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식품, 석유, 의약품, 건축자재 등 현물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Ⅵ. 독일통일의 성격과 통일요인

1. 독일통일의 성격

독일통일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또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기서는 흔히 거론되는 독일통일의 성격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독일인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민족자결권의 완성을 뜻한다. 동독인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동서독인들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을 인정한 것도 모두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서독은 정부수립 당시 전체 독일인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한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자결권에 의한 통일을 기본법 전문에 명시함과 아울러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동독의 연방가입에 의한 통일과 새로운 헌법에 의한 통일을 규정해 두었다.

이에 비하여 소련은 전체 독일인들의 자결권 행사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동독 역시 동독은 사회주의적 민족으로서 서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결권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억압장치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1989～90년의 혁명적 변화 속에서 통제와 감시기구들이 하나 둘 와해되고, 동독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자 그들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동독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통일은 미완성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을 때에는 통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제개혁을 요구했다. 혁명은 보통 혁명 주체세력들이 이전의 정권을 단죄하고 혁명정부를 수립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도한다.

그러나 동독의 평화혁명은 동독체제의 개혁을 넘어 통일, 그것도 서독의 체제에 편입되는 통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동독인들은 서독의 기존 제도 안에서 혁명의 과실을 맛보아야 했다. 그리하여 동독주민들의 의사가 통일정부에 반영되는 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통일 후 동독인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느라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것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독일통일은 신속한 통일, 대화와 타협에 의한 평화적․법제도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콜 수상은 10개항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통일은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신속한 통일을 이룩한 데는 콜 수상의 기회포착과 과감한 추진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2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분분할 때, 그는 즉각적인 화폐통합, 조속한 통일을 내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다.

독일통일은 또한 시종일관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여야 대표, 동독정부, 전승 4개국,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폴란드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협상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문제를 둘러싸고 40년간 산적해 있던 국내적․국제적 문제를 수많은 협상 당사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큰 마찰 없이 타협을 보고, 이를 조약법으로 명문화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실천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유럽분단의 극복을 의미하며, 전후의 가장 난해한 과제였던 독일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뜻한다. 전승 4개국은 2차대전 이후 나찌 청산을 위해 독일을 분할 통치했지만, 이는 곧 독일의 분단으로 고착되고 유럽분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 공산권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혁명은 동․서유럽의 화해와 협력을 요구했다. 독일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지 않고는 동․서 유럽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다.

전승 4개국은 물론 인접국들이 독일통일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전후 독일, 특히 서독이 40년간 과거의 죄과를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볼 때 유럽국가들은 독일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럽평화의 동반자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일통일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통일의 요인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이미 앞에서 대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요점 중심으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제환경의 변화이다. 독일통일은 처음부터 유럽이라는 특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독일통일에 우호적이지 않고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 국제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동구 공산권 국가, 특히 헝가리의 국경 개방은 동독의 민주혁명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미국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시종일관 독일통일을 지지함으로써 유럽 및 인접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동독주민들의 민주혁명과 조속한 통일결정을 들 수 있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으로의 탈출과 반정부 시위를 통해 동독정부를 압박했으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조속한 통일의 길을 선택했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동독주민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쟁취하였다.

셋째, 분단 40년간 동서독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었지만 경제․사회적으로는 한 번도 교류가 끊어진 일이 없었다. 동서독은 동족간에 전쟁을 치른 경험도 없고 상대방을 중상 모략한 적도 없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통해 서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주변상황이 어렵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상들이 만나 진지하게 대화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이같은 접근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인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독인들이 큰 두려움이 없이 서독인으로의 편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들 수 있다. 서독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적절히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었다. 이는 동독주민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독일의 연방국가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국가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서독 기본법에도 동독지역의 연방가입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 두었다. 동독주민들이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일 역사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다.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홈페이지 (altair.chonnam.ac.kr/ ~german/unification)에서 가져온 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 김석향

제1절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공식적 규범체계와 비공식적 규범체계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90년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체제 유지의 근간이었던 배급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적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북한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를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조건화된 상황에서 살아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횟수가 다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ꡐ붉은기 사상ꡑ이나 ꡐ우리식 사회주의,ꡑ ꡐ조선민족제일주의ꡑ 등을 앞세우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개념은 사실상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제인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명적 수령론이란 대중과 정치적 지도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론적 체계를 다듬어 온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는 ꡐ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ꡑ하는  존재이며 ꡐ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ꡑ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또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론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ꡒ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ꡓ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정치적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신체의 어느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령은 ꡐ뇌수ꡑ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신체에서 두뇌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 수령이 부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ꡒ제1생명ꡓ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말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ꡐ은덕ꡑ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항해 ꡐ충성ꡑ과 ꡐ효성ꡑ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ꡐ충성동이ꡑ와  ꡐ효자동이ꡑ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김일성-김정일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당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 집단주의 원칙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헌법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다. 1998년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는 ꡒ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ꡓ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집단주의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발행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집단주의란 ꡒ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ꡓ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북한당국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라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도덕적 덕목으로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결국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ꡒ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ꡓ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ꡐ사회와 조직의 요구ꡑ1)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반면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무섭게 배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당국의 인권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1995년 6월 24일자 노동신문은 인권은 ꡒ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ꡓ이지만 ꡒ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ꡓ이라고 주장한다.

3. 전통적 생활문화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혼재

북한 당국은 19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ꡐ복고주의 타도ꡑ를 외치면서 전통적인 예절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ꡐ낡은 생활습관ꡑ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집안의 어른들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을 자손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음놓고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음력설을 비롯한 한식․단오․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했던 것도 전통적 생활문화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은 ꡐ조선민족제일주의ꡑ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전통적 생활문화와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을 대상으로「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란 결국 조선민족은 그 사상과 전통, 역사에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동명왕릉과 단군릉을 개축하고 1995년 이후 ꡒ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ꡓ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ꡐ김일성 민족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당국이 음력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을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보급한다는 기치 아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면모를 전통적 생활양식에 결합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강력하게 보급해 온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 중에서 전통적 생활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상 차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설 명절에 제사를 올리는 등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웃어른을 존경하고 가족과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1990년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990년 독일 통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가 현실화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날마다 ꡐ발전하는 사회주의 형제나라들ꡑ과 ꡐ썩어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ꡑ을 비교해 왔다.

그런데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난 뒤 한동안 북한 당국은 그렇게 발전하던 형제나라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한동안 공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북한 당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설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이 혹독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했고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외부의 소식이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면서 ꡒ지금까지 당만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ꡓ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 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 겉으로 공식적인 규범에 순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 때문이다.

제2절 일상화된 조직생활

1. 조선소년단 입단과 청년동맹 가맹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다.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높은 반부터 누구나 다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인정하는 기본조직에 들어가 본격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하는데 입단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입단하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입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학교 입학 이후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집안성분이 좋은 학생들이 먼저 추천을 받아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을 하면 입단식을 거행한다.

입단식을 할 때에도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은 사회의 기본조직에 들어갔으며 공부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한 학급에서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간부는 분단위원장과 조직담당부위원장, 사상담당부위원장 등이 있다.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이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 과외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 소년단위원을 통해 각 학급별로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또 토요일을 소년단의 날로 정해 놓고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도 진행한다. 소년단 생활은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만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만 14세가 되면 누구나 다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약자로서 예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었는데 1996년에 그 명칭이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소년단 입단과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後備隊)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에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식인 붉은 넥타이를 벗고 청년동맹 가맹식을 거쳐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게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늘 허리에 차고 다닌다는 것이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시․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2. 노동당과 근로단체 조직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는 만 14세 이후 30세까지 해당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 18세 이후에는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다. 18세 이후에 노동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면 그 사람은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여자들은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은 채 전업주부가 되려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한편 30살이 넘도록 당원이 되지 못한 근로자와 농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으로 그 소속을 옮겨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각각 여맹, 직맹, 농근맹 등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당원은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 내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소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당원과 청년동맹 맹원이 아닌 사람들은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ꡐ수요강연회ꡑ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김일성․김정일의 ꡐ교시와 혁명노작ꡑ 등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한편 생활총화는 대체로  1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데 한 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을 말한다. 생활총화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지침은 ꡐ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ꡑ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이 지시하거나 지적한 내용이다.

노동당과 청년동맹․여맹․직맹․농근맹 중에서 사회적 위상이 가장 높은 단체가 노동당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당을 제외하면 다른 단체보다도 청년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청년동맹의 맹원들은 앞으로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맹이나 농근맹 맹원들은 ꡒ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입당도 하지 못한 채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하는ꡓ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또 하나의 조직생활 : 예비 군사조직

북한 주민은 만14세 이후 청년동맹의 맹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각자 조건에 맞는 예비 군사조직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예비 군사조직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로 구성된다.

우선 고등중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붉은청년근위대 대원으로 편성되어 연간 450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생 수에 따라 한 학교가 중대나 대대를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17세 이상 45세 이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준군사요원을 제외하고 신체건강하며 출신성분이 양호한 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교도대에 편성되어 연간 40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교도대는 연간 160 시간의 교내 훈련이 있고 2학년이 되면 6개월 동안 군부대에 동원되어 입영 집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노농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부대 편성은 행정단위별로 노동당 민방위부에서 운영하는데 각 직장의 부서와 인민반별로 소대와 중대, 연대, 여단, 사단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연간 24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인민반의 가두조직

북한 주민은 인민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ꡐ죽을 때까지ꡑ 조직생활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한다. 연로보장이라고 하는 정년퇴직을 신청했거나 가두여성이라고 부르는  전업주부처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직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네의 인민반과 여맹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대체로 20~30세대가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한 동에 70세대가 살아도 이들이 전부  1개 인민반에 소속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반 구성원 중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세포를 만들어 당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나이든 당원이나 전업주부인 가두여성 중에서 드물게 입당한 여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당원이 아닌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들은 여맹의 지도를 따라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에 참여하고 인민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동(리)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각종 건설현장이나 농촌지원에 주민을 동원한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과업은 대체로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최근에는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런 과업을 부과할 때 수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식량공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할 때 반드시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있다.

5. 조직생활과 평정서, 그리고 신원문건

북한 주민이 조직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평정서라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 반이 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는다.2)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적어 놓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주변상황과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는다는 것이다.

2) 출생 직후부터, 평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 반이 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건강관 리카드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을 때, 윗사람에게 대들었을 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부기관에서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평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당원이면 당 조직에서, 근로단체나 청년동맹  조직이면 해당조직에서 책임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고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정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낸다. 그 사람이 예전에 잘못한 일이 없고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상부기관에서 좀더 두고 보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출신성분과 평소의 행동을 감안하여 잡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평정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언제나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조직을 옮겨 갈 때마다 그 사람의 평정서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 특히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 직장으로 옮겨 갈 때 청년동맹의 지도원이 평정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평정서의 내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일을 잘하고 충성심을 표현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내용이 평정서에 기록될 경우 그 사람은  일생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정서와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에서 보관하는 신원조회 문건도 중요하다. 신원조회 문건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때, 당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내각 산하의 간부로 등용될 때 반드시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간부를 등용할 때 평정서보다 신원조회 문건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소위 ꡐ토대가 나쁘거나 성분이 걸리는 사람ꡑ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ꡒ체계가 강하고 과학적이라 인간들이 많이 고통스럽다.ꡓ 북한주민 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일생동안 거쳐야 하는 조직생활의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엮어져 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제3절 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1.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급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세운 뒤 계획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주민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배급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야 한다.

우선 국가는 주민들이 언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쓰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계획한 종류의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생산해야 하며 수송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물품 수송이 늦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 수요를 예측하던 시점과 나중에 막상 물건이 공급되는 시점 차이에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요량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과 수송, 공급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전혀 없고 언제나 정해진 종류의 물건을 정해진 분량만큼 받아서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생산과 수송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북한주민들도 생활 속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뭄과 홍수, 태풍, 저온현상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실제 생산량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의 식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으려 하기도 하고 청춘남녀가 예정에 없이 사랑에 빠져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수송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품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물품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북한당국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령-당-인민이 일체감을  이루는 사회라고 강조하지만 수령과 당이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북한의 주부들은 평소에 식량과 각종 물품을 평소에 조금씩 아껴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배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장마당을 활용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생산하는 국가 소유의 상품을 훔쳐서 살아가는데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ꡐ조절ꡑ이라고 표현한다.

2. 식생활 실태

북한 당국이 ꡒ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다ꡓ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살펴보면 계층에 따라 차별화한 공급품을 제공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공급등급을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 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해 왔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은 식량배급표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식량난 이전 공식식료품 배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은 1980년대 말까지 배급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당시의 배급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표 7-1>에 의하면 모든 주민에게 식량을 계층이나 지역 간 차이 없이 1인당 700g을 배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미와 잡곡 비율에서 차이를 보여 특권층은 9:1내지 8:2, 일반주민들은 2:8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받았다. 특권층은 잡곡을 일부  배급받는다 하더라도 옥수수가 아닌 밀가루와 콩, 팥 등 고급  잡곡을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옥수수로 받았다.

<표 7-1>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 당 성 분

공 급 량

공급처

비 고

매일공급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간부,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요원 등

쌀700g 잡곡 4가지, 육류 15~ 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공급과

특별계층

1주공급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원총리,제1호 부고급장교, 장성급장교 등

식량 700g (3:3) 잡곡 3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비슷)

당재정경리부

특별계층

2주공급대상자

정무원부장, 부부장,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정무원 각 부처, 항일투사유가족, 영웅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7:3 또는 5:5), 육류 1kg~6kg, 생선 1kg~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배급카드제시(1호~4호 공급소)

관직소유자

인민반공급대상자(15일마다배급)

노동자, 사무원,농민 등

식량 700g(2: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에 1kg(실제3~4개월), 육류 명절 특별배급(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없는일반인민

* 자료: 북한연구소 편,『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94. p151 수정 정리

한편 1일 식량공급량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해 놓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일 식량공급량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수

1일 식량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의 갱내외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로자, 투병중인 환자

5급

500g

고등중학생

6급

400g

인민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유치원생, 기타 부양자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대다수의 일반노동자들은 15일에 한 번씩 식량배급을 타지만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배급을 준다. 농민이 받는 배급량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양이 국가계획의 몇 %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속한 작업반의 1년 생산량이 계획의 80%를 달성했으면 배급량도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게 된다.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배급표와 배급카드에 따라 식량배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5일에 한 번씩 배급표를 받는다.

배급표의 모양은 <그림 7-1>과 같이 각각 하루 공급량을 적은 15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1일 배급량을 공제한다.

<그림 7-1> 배급표의 모양

3급 700g11월 상순

<도,시,군의>식량 량정과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 자료:좋은벗들『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2000, 정토출판, p.69

연로보장을 받은 노부모와 직장에 배 치받기 전의 자녀들, 부양을 받는 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준다. 이 때 세대주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1일 배급량 이상을 공제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량배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 가격(쌀은 kg당  8전, 잡곡은 kg당 6전)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급 700g을  공급받는 노동자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가정에  세대주와 아내, 인민학생 딸 1명, 고등중학생 아들 1명, 연로보장을  받은 어머니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15일에 한 번 공급받을  식량의 양은 본인의 몫으로 700g×15, 어머니와 아내의 몫으로 300g ×15 × 2, 딸의 몫으로 400g×15, 아들의 몫으로 500g×15를 전부 더 한 31kg이 된다.

세대주가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서 31kg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받아 온다. 만약 무단결근을 1회 했으면 자신의 몫에서 이틀 치를 제외한 13일분과 다른 식구들의 배급량을 탈 수 있는 배급표를 받게 된다. 이 배급표와 함께 배급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국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배급소 출표창구에 낸다. 배급소에서는 배급표를 받고 그 세대의 배급카드를 찾아서 배급량이 31kg이라고 적은 배급카드를 내준다. 이렇게 배급량을 적어 넣은 배급카드를 가지고 공급출구에 가면 그 곳에서 해당 분량만큼 식량을 내준 뒤 배급카드를 다시 받아서 출표창구로 보내 다음  번 배급을 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부식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한다. 주요 공급품목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부들은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ℓ,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급량의 50~70% 정도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일잔치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다. 소금은 8월초 양배추가 출하될 때 1인당 1kg, 10월말 김장 때 2kg이 공급되는 것이 고작이어서 가장 구하기 힘든 부식에 속한다. 배추․무우는 김장 때 가구당 60~70kg 공급받고 모자라면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한다. 생선은 월 1인당 1kg(명태), 돼지고기․닭고기는 연 5회 가구당 1kg을 배급받지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세대별로 정해진 분량을 유상 공급받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대부분 몇 달씩 식량배급이 중단되기도 하여 일부 지역별․계층별․연령별로 기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평양에서도 1997년에는 일반주민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100~200g, 엘리트 노동자의 경우 200~300g 정도로 줄어들고, 정규군인에 대한 배급도 일선 전방부대군인 및 특수부대군인을 제외하고 하루 두끼 밥과 한끼 죽을 제공하는ꡐ2+1 식단체제ꡑ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식량 증산으로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평양주민의 경우 1인당 350g씩 한달 분량을 공급받고, 지방주민도 지역에 따라 한달에 10-15일 정도 1인당 평균 120g씩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송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0년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에서는 ꡒ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이 때ꡓ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층도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기관별․직장별․행정단위별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배급제도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1996년 12월  7일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행한 비밀연설에서ꡒ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ꡓ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1996년도에 식량부족 해결의 방침으로 3개월은 국가가, 3개월은 직장 자체에서, 3개월은 수입 및 원조로, 3개월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1996년부터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1998년도에는 이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구황식품인 감자․고구마․도토리까지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에 포함시키고 장마당에서 식량거래를 묵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생산방식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기구는 사람의 하루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곡물 소비량이 400g(1,200칼로리)이라고 하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의 평균 곡물소비량은 그 기준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기금이 1996년에 발행한 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인구 1천명당 31명꼴로 남한보다 3배나 높고 모성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70명꼴로 남한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998년 세계식량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등이 공동으로 파견한 전문가 팀이 북한 전역 8개 지역의 7세 이하 어린이 1,800명의 영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62%가 발육부진 상태였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다. 최근 북한 당국에서도 영양결핍으로 청소년의 발육이  부진해지자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의 신장 기준을 3~4cm 낮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주민들의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마늘섭취를 장려하거나 토끼․닭․염소 등 ꡐ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 운동ꡑ을 벌여 다양한 단백질 섭취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 의생활 실태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실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ꡐ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ꡑ이라는 구호 아래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79년 4월 김일성이 ꡒ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ꡓ는 교시를 내린 후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ꡒ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ꡓ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머리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전제아래 신체를 보호하는 의복의 1차적 기능만 강조하다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멋을 표현하는 2차적 기능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몰려든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주민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4) 1996년 6월에 온 탈북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여성들은 ꡐ삼각머리ꡑ, ꡐ채양머리ꡑ, ꡐ오사리머리ꡑ 등을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ꡐ김일성민족ꡑ다운 옷차림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유되었던 색깔 있는 옷차림에서 다시 단색 위주의 옷차림으로 회귀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인 것 같다.5)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사상의 침투를 우려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허용되었던 다양한 머리모양도 철저하게 단속하여 여성들의 경우 퍼머를 해도 되지만 뒷머리를 길게 하거나 풀어헤치는 스타일은 안되며, 남자 고등중학생은 앞머리가 2~3cm, 대학생의 경우 3~4cm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어겼다가 ꡐ불량청소년 단속그루빠ꡑ에 잡히면 3~6개월씩 ꡐ노동단련대ꡑ에서 교화훈련을 받게 된다.

최근에 들어 의류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는 사무원, 부양가족, 농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 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국영상점이나 직매점보다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했는데 그 마나 1995년도 이후에는 아예 기본 일상복 배급이 중단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기본의복 외에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구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배급체계가 원활하던 시절에도 주민들은 농민시장과 장마당을  통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썼다.

4. 주생활 실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ꡐ집단적 소유물ꡑ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0.3%(4호 주택의 경우)의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다. 주거지역은 직위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되고, 주택형태는 ꡒ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ꡓ는 당의 시책 하에 주민동원의 용이성, 노동력의 조직화․통제 등을 위해 주로 집단거주형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계층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사정을 보면 <표 7-3>과 같다.

<표 7-3> 계층별 주택배급체계

구분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대 상 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내각 부상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수세식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도단위 부부장급,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2개, 마루방1, 부엌1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교장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 공영주택

방1~2개, 부엌1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2개, 부엌1, 창고1

협동농장원

구 옥

방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 자료:통일부,『2000 북한개요』,p.433

전체 주택에서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특호․4호가 15%, 중급 계층이 거주하는 3호․2호 주택은 25%,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은 60%를 차지한다. 당․정 고위간부급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 1인당 거주공간은 13.2㎡이지만, 일반주민들은 각각 22.3㎡, 4.5㎡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식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일반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거주공간은 7~8평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은 쉽게 주택을 배정 받는 반면,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율은  높은 편이지만 일반주민들의 주택보급율은 평균에 미치는 못하는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일자형으로 연결된 단층주택, 2-3층짜리 연립주택, 문화주택, 한옥식 구옥, 하모니카 아파트 등이 많고 대도시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일반적이며 평양에는 초고층 아파트도 있다.

주택을 배정 받으려면 해당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주증을 받기까지 1~3년이 걸린다고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4~5년이 걸려야 주택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ꡐ동거살이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주라는ꡐ과제주택ꡑ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년) 동안에 23～30만 호의  주택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5만 세대 건설에 그침으로써 주택의 질적 문제 못지 않게 양적 문제도 안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음성적인 매매거래가 묵인되는 실정이다. 세 칸 짜리 집을 지닌 사람이 북한돈 7만원을 받고 한 칸 짜리 집과 바꾸거나, 땅은 국가 것이지만 처음부터 개인이 거주하여 ꡐ개인집ꡑ으로 묵인을 받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사고 파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ꡐ국가집ꡑ을 거래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받지 않고 개인끼리 교환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한다.

실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그림 7-2>를 보면 방 2칸이 연결되어 있는데 난방 및 취사연료는 대부분 구공탄, 갈탄, 목재, 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은 평양과 대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도 배급제에 의해 할당받는데, 구공탄 세대의 경우 월 60~70장, 석탄세대의 경우 연 2~2.5톤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물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보통이고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농가의 경우는 공동 수도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림 7-2> 일반 노동자주택의 내부구조

주 : 1)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소씩 설치.        2) 거주 공간은 약 7평 정도됨((9×2.5)÷3.3=6.8평).        3) 이 그림은 김만철씨가 진술한 방 2칸, 부엌 1칸짜리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 구조이다.

* 자료: 서동익『인민이 사는 모습』,자료원, 제2권, 1995년,p.260

세간살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ꡒ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ꡐ5장 6기ꡑ가 있어야 한다ꡓ고 하며, ꡐ5장 6기ꡑ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혹은 녹음기)․선풍기(혹은 직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ꡐ2장 3기ꡑ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 및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구 사용이 최소화되어 있다.

5.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초 생필품의 무상 및 염가 배급은 북한 당국에서 볼 때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 생필품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국가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별적인 계층별 물자의 배급체계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ꡐ노멘클라투라ꡑ라고 불리는 특권층의 전횡을 가져오고 일반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요소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와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은 위로부터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 순응의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도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ꡐ2차 경제ꡑ(the second economy)가 부차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텃밭․부업 밭의 경작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바꿔 쓰는 것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ꡐ농민시장ꡑ7)라하여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민장이 상설화되어 매일 열리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는 7~8%의 수수료를 내면 ꡐ가내방ꡑ(가내작업반 가판대)이라고 하는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도 묵인한다는 것이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던 것을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하다가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1999년에 다시 통제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또 중국과 교역은 국가기관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면서도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 형태로 중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북한 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ꡐ전 주민의 상인화ꡑ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필품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8) 이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린아이와 노인은 물론 당간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7) 농민시장은 1950년 북한당국이 ꡐ농민시장에 관한 규정ꡑ에 따라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1, 11, 21일에만 허용한 것으로 협동농장 농민들이 생산한  돼지고기, 참깨,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자유판매가격에 의해 매매한다. 북한은 그 동안 경제사정에 따라 농민시장의 규제와 허용을 되풀이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8) 전문적인 보따리장사꾼들은 주로 노동불능자, 퇴직자,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이 중에는 뇌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 받은 자와 휴가․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약 70 ~ 80만명 선으로 인구의 3 ~ 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 십배에 이르고 있는데, 1997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 현상을 보여오다가 최근에서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교된 주요 물품의 농민시장 가격 비교표는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최근 농민시장에서의 주요 품목 가격

분류

품목

단위

1998가격

1999가격

2000가격

곡물류

쌀

kg

77

64

47

강냉이알

kg

40

33

27

밀가루

kg

61

45

43

육어류

돼지고기

kg

181

160

130

계란

개

16

13

12

말린 명태

마리

27

34

39

채소 및 과일류

배추

포기

9

20

8

미역

kg

31

31

67

사과

개

23

33

23

조미료

소금

kg

36

32

19

된장

kg

38

31

50

고추가루

kg

199

290

274

간식 및 기호품

빵

개

19

15

12

꿀

500g

198

288

279

맥주

병

78

68

53

기타 생필품

페니실린

병

21

47

25

세수비누

개

92

66

64

셔츠

벌

400

472

614

* 자료:통일부

쌀의 국정가격이 8전이고 달걀은 17전, 세숫비누는 17전이지만, <표 7-4>를 보면 시장가격은 그 몇 십 배이며 평균 80~100원 내외인 일반 노동자의 한달 임금으로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통일부는 1998년 결과를 토대로 조사 북한의 4인 가족이 필요한 한달 최저생계비는 2,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주민들이 공식부문의 경제생활보다 비공식부문의 경제생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ꡐ장사  바람ꡑ이 불어 외화벌이 장사꾼, 밀무역 장사꾼, 되거래 장사꾼 등과 같은 본격적인 장사꾼 이외에 각 지역이나 공장에서 남는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8․3장사꾼이나 집안의 소소한 물건을 내다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는 장사꾼 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과 같이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비화폐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폐는 교환가치가 없고 재화가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 한동안 북한에서는 ꡐ강냉이는 국제화폐ꡑ라고 할 정도로 강냉이가 물품화폐의 역할을 했다. 암시장규모의 이와 같은 확장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집단주의보다 사적 동기에 의해 영위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경제를 대체하기 보다 배급기구의 마비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 수준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다. 물론 배급체계를 위협하는 암시장의 성장은 북한당국에 대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북한당국은 선전매체물을 통하여 ꡐ자본주의사상  침투반대투쟁ꡑ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주민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의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사상교육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 하겠다.

제4절 직쟁생활과 여가문화

1. 직장배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 소속을 두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로보장을 받은 노인이나 전업주부, 기타 질병을 앓는 환자 등 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학교․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15일 이상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을 통해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분주소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분주소 기능을 하는 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ꡐ로동자원 균형표ꡑ 및 공장․기업소별 ꡐ로력대장ꡑ, ꡐ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ꡑ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자는 원칙적으로 조선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여자와 60세 이상의 남자는 직장에서 물러나 연로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가두여성이 될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형태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학력과 자격, 실무능력,활동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물론 직장배치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와 집단의 필요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직장배치를 할 때에는 간부사업의 대상자와 노동자를 구분한다. 간부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군 당 간부부에서 관장하며 노동자는 해당 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한다. 직장배치 대상자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대학 졸업생, 제대군인 등 3개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대학이나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받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각 개인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청년동맹이동증과 군사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9) 등 다른 서류와 함께 졸업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한다. 한편 노동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졸업생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간혹 이 과정에서 탄광이나 염전, 철도 및 도로 건설장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특정 지역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집단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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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주민들은 진학이나 직장배치 등으로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옮겨 갈 때에는 그 동안 소속해  있던 단위에서 받아 오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새로 소속하게 될 단위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을 식량정지증명서라고 하는데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직장배치를 받기 전에 그 동안 세대주의 직장을 통해 받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간부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당 간부부와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지만 소위 중앙에 속한 대학 졸업생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 직접 관할한다. 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는 대학 당 위원회에 지도원을 보내 졸업생 각 개인을 만나 그 사람의 출신성분과 사상, 학업성적, 재학 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을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업성적, 사상, 재학 중의 정치활동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직장배치를 받는다. 졸업생 개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해당 도에 가서 알게 된다고 한다. 한편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는 각 도와 직할시의 노동처에서 직장배치를 받게 된다.

제대군인의 경우 사병과 군관의 직장배치가 다르다. 사병의 경우 출신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소속부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 지도원이나 사무원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공장이나 탄광 등지로 ꡐ집단배치ꡑ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위 이상의 군관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은 간부사업의 대상으로서 출신지역 시․군 당 간부과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주로 출신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직장을 배치 받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직장이동이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옮겨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부르는 사무원 등을 통칭하여 근로자라 부르는데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ꡐ로동수첩ꡑ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로동수첩이란 근로자 개인의 직장경력을 연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법적 문건으로서  노동경력, 기술자격, 표창여부, 휴가관계 등을 적어 놓아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2. 급여체계와 연금제도

북한당국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북한당국은 주민이 받는 급여의 명칭을 ꡐ노임ꡑ이라고 했으나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의미를 없애고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ꡐ생활비ꡑ로 고쳐 부를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1992년도에 나온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생활비란 ꡒ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ꡓ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노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며 간혹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분류에 따라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로 구분된다.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는 각각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며, 유해노동 종사자와 중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북한주민이 받는 급여액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7-5>와 같다.

<표 7-5>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당․정기관

- 당․정무원부장1)- 정무원부부장, 도 인민위원장- 도 인민위원회부원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300~350원250~300원170~200원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지배인- 1~2급 기업소 지배인

250~300원150~200원

노동자/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일반 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일반 경노동자- 사무원

90~100원75~80원70~80원60~70원

교원

- 대학교원- 일반교원

200~250원80원

군 장교

-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250~400원120~215원84~110원

서비스종사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의 사-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20~60원120~250원200~500원

* 자료:한국은행

주 1): 1998년 9월 헌법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부장이 성상(省相)으로 바뀌었으나 이전 자료이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자료:통일원,『'95 북한개요』, 1995, p.286

<표 7-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대부분 매월 100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며 적게 받으면 40~50원 정도에서 많으면 200원～240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당과 내각의 간부와 인민배우 등 일부에서는 매월 3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주민 중에서 자신의 임금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 매월 105원 정도를 받는 전기공장 검사원의 경우 당비10) 2%와 사회보장비 1%, 인체보험료, 저축,11) 영화관람료,12) 공장문화회관 수리비용, 김일성-김정일 생일때 동상을 찾아가 바치는 꽃송이 값, 잔칫집이나 결혼식 부조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35~40원 정도였다고 한다. 급여가 비교적 많아서 150원이었던 사람은 80~90원을 실제로 받았고 65원이었던 사람은 67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런가 하면 매월 40원 정도를 받았던 비날론공장 부품관리원은 공제금액을 제하면 월급이 ꡐ미누스ꡑ13)로 내려가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직장에 내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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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0년 7월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결과, 이 사람의 경우 조선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에서 당비를 공제하는 것이었다.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 소속한 단체의 맹원으로서 맹비를 납부하게 된다.

11) 원래 인체보험료와 저축 등은 근로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규정상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단위별로 일괄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12) 공장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매번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를 영화관람료 명목으로 일괄 공제한다고 한다.

13) 미누스란 마이너스라는 뜻의 러시아어를 말한다. 북한주민들 중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월급이 미누스가 되어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직장에 납부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가속화되자 1～2개월에서 5～6개월 정도, 심지어 1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1994년 4월에는 북한당국이 정무원 결정 제40호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등급을 일률적으로 1등급씩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 제정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한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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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제도는 1986년 11월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된다.『조선중앙년감』, 1987, p.200

연로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를 기준으로 연로보장을 신청하고 사회의 부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본임금의 60-70%와 1일 300g의 식량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면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폐질연금은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데 질병․불구의 원인과 노동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 기본임금의 60-80%와 1일 600g 정도의 식량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상(公傷)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쳤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폐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밖에 유가족연금은 일제치하에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북한정권에 충성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영예군인연금은 군 복무기간 중에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을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여 무상치료 혜택과 유급휴가, 식량배급, 주택배정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의미한다.

3. 직장인의 하루 일과

북한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을 사회주의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 노동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중노동자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는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표 7-6>은 북한 노동자 및 주부인 여성노동자, 학생의 기본 일과표이다.

<표 7-6> 북한주민의 기본 일과표

구 분

노 동 자 사 무 원

학 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독보회

작업준비오전작업(수업)점 심오 침오후작업(수업)

작업총화

학습회 및 강령

06:50-07:0007:00-07:30

07:30-08:0008:00-12:0012:00-13:0013:00-14:0014:00-18:00

18:00-19:00

19:00-20:00

08:00-

08:00-12:0012:00-13:00 14:00-16:00

16:00-1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정기 강연회(07:00-09:00)있는 날(수․목) 생략

주부 유아 수유 30분주부 유아 수유 30분

주부 유아 수유 30분,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인민학교 학생 14:00-16:00

<표 7-6>을 보면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와 정치학습 등을 하는 시간이다. 총화란 ꡒ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정치사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분석하고 결속지어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행사ꡓ를 말한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직장에서는  하루의 기본일과가 끝나면 그 날의 작업성과를 평가 및 반성하는 총화시간을 갖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총화시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1～2시간씩 진행되는 학습회에 참석해야  한다. 직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로는 소속단체의 총회 및 위원회, 수시로 소집되는 사상검토회, 작업반 및 소속회 등이 있다.

그런데 매일 작업총화와 학습시간이 보통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ꡐ곽밥ꡑ(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평균 10시간인데, 이나마도 작업량의 초과달성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작업량은 일별․월별․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한다는 점은 사회주의 노동법 제20조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실제로 시간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지시된 계획량을 다하지 못하면 기본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총화 시간에 추궁을 당하고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 특별선물을 배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반면 초과달성을 하면 기본임금에 가산된 추가임금을 받는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보다 출퇴근시간이 빠르고,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에 2번 각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인민보안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종업원 100명이면 결근 0명, 노력동원 0명, 환자 0명, 무단결근 0명이라는 형태로 보고하고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한 무단 결근과 지각을 하면 식량배급을 받을 때 해당 분량을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4. 휴가와 휴일제도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ꡒ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ꡓ고 명시해 놓았다. 정기휴가 이외에 생산실적이 높은 근로자에게 포상제도로 활용하는 휴양권과 정양권 명목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명시해 놓은 규정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정치조직이 생산량 초과달성 등의 목표를 정하고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면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성에게는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인정한다. 또한 보충휴가 이외에도 ꡐ사결ꡑ이라 하여 상사의 허락을 받고 법정휴가 외의 무급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표 7-7> 북한의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 기 휴 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 충 휴 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 외 7~12일

″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

150일

″

임 시 휴 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 자료:통일부『2000 북한개요』,p.438.

물론 휴가 외에도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휴일은 일률적으로 일요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종과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정해서 지키게 한다. 예를 들어 평양의 노동자는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지만 함경북도는 수요일, 평양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휴일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이다.15) 또한 사무원과 간부는 일요일에 휴식을 하지만 일반노동자들은 금요일에 휴식을 한다는 증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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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일부 정보분석국,『2000북한개요』1999, p.437

한편 농민들은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협동농장의 노동을 쉬고 휴일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농민시장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어업노동자의 경우에는 매년 300일간 출어하고 나머지 기간을 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노동실태는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한달 평균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 및 기업소내부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각 공장과 기업소는 노동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거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는 것이다.

5. 여가생활과 여가문화

북한주민들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아울러 농근맹이나 직업총동맹 등 근로단체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북한주민 대다수는 휴식일이나 짬시간에는 집안 일을 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등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북한주민도 여건이 된다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한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자주 이용하는 여가생활 방식은 들놀이나 영화관람, 음악감상,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등이다. 특히 인기를 누리는 영화작품이 상영될 때에는 암표를 구해서 여러 번 관람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골라서 즐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단위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ꡒ문화의 날ꡓ로 정해 놓는데 그 날 단체로 감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취지의 영화실효투쟁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화관람도 완벽한 의미의 여가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는 월 1～2회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시킨다.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여가생활의 하나이다. 북한의 계도영화「일요일에 있은  일」을 보면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삼촌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놀이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주민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식량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직장단위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천렵이나 등산놀이를 조직하거나 친구와 이웃 사이에 장기와 일종의 카드놀이인 주패놀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딱지치기와 팽이 돌리기, 연놀이, 윷놀이도 즐겼으며 장구와 손풍금을 동원하여 음악과 함께 춤추기를 즐기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놀이를 조직하는 경우가 드물고 간혹 간부들 몇 사람이 차량을 동원하여 조용히 멀리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말 이후 바둑을 비롯한 야구, 볼링, 프로권투, 소프트볼 등 자본주의적 스포츠를 도입하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골프장과 ꡐ보링그관,ꡑ 디스코텍 등을 개설하면서 취미 및 오락시설의 폭을 넓혀 왔다. 그밖에 최근에 들어 낚시, 등산, 사냥, 바둑 등도 북한주민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북한은 노동이 가장 ꡐ신성하고 영예로운 것ꡑ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ꡒ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ꡓ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ꡐ혁명적 열의ꡑ와 ꡐ애국심․충성심ꡑ으로 ꡐ주인답게ꡑ, ꡐ자원적으로ꡑ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에 있어서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정치 도덕적 동기를 자극하여 노동의식을 높이는 정책은 북한이 1960년대까지 양적․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초창기 혁명적 열기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이 굳어지면서 정치 도덕적 유인에 의한 노동의식도 변질된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미래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오랫동안 의욕을 갖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ꡐ날림 노동ꡑ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주어진 ꡐ노르마ꡑ(개인노동할당량)에 대항하는 작업장내 사보타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16)

이와 같은 현상은 농민들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협동농장 일보다 개인의 텃밭이나 소 토지에서 일할 때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텃밭이나 소 토지의 생산성이 협동농장 토지의 3배나 되어 최근 북한 당국이 할 수 없이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런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상금이나 장려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ꡒ남한에서처럼 일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되고도 남는다ꡓ라고 증언하는 북한 이탈주민도 있다.17)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총량적으로 볼 때 북한노동자의 평균생산지수는 1989년을 100으로 놓을 경우 1998년도에 52.5로, 약 47.5%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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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한  원산농업대학 강사를 지낸 이우홍 씨에 따르면,ꡒ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도 느릿느릿하고 얼빠진 사람들 같은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ꡓ는 것이다. 조동호,「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 연구원, 1996년, p. 158.

17) 통일교육원,『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년 5월, p. 61.

18) 통일부,『2000 북한개요』, p. 445.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임금만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부업이나 개인장사에 몰두하기 위해 과거에 ꡐ혁명적 열정ꡑ을 내세워 자진 반납했던 휴가를 적극 이용하려 한다고 한다. 기업소․공장들도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ꡐ외화벌이 사업ꡑ에 더 몰두하여 한달  임보다 더 많은 수입획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청년동맹』1996년 8월호를 보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배 치받은 청년들이 작업반에 나오지 않고 노동을 태만히 하자 직장․작업반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 요원이고, 그 다음이 예술인, 기술자, 교육자, 군인, 체육인, 상업일꾼, 농수산업 종사자 등이었다. 노동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 달리,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정신노동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는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선호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엘리트 계층의 경우 당․정업무 직종보다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을, 일반주민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 운전기사, 사진기사, 군대후방일꾼, 식량배급소 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로공(어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인기가 떨어진 직업으로 대학교수와 학교의 교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예전에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최근에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현재 ꡐ사회주의 노력영웅ꡑ이 되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정책 및 노동조직체계를 위협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 국가의 노력동원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주의 노동의식이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한 노동이동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주민들이 이제 ꡐ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ꡑ보다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장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 하겠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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