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기 광주전남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정책 세미나

- 광주, 전남, 전북지역 -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 선교정책 세미나

일 시 : 2008년 5월 6일(화) 오전11시

장 소 : 나주교회 예배당 (061-332-7978)

주 최 : 총회 국내선교부

대한예수교	총 회 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4, 팩스 02)741-4355, E-mail: pck1004@pck.or.kr

인  사  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19)

1980년대 후반부터 3D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이어서 최근 2000년도 이후에는 국제결혼을 위하여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근로자 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선교 사역이 절실해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결혼을 위해 이주해온 여성들과 그들의 가정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농촌지역의 지역교회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서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교회들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선교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농촌지역의 변화에 걸맞는 선교적 접근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를 위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노회, 교회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모임의 공간을 제공해 주신 나주교회와 정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6일

총회 국내선교부장 김점동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일 정 표  ........................................................................... p. 5

2. 예배순서  ........................................................................... p. 6

3. 주제강의 ............................................................................. p. 8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정부의 정책 방향”

이현선 소장 (전북 장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4. 국제결혼여성 선교사례 ........................................................ p. 10

1) 오영복 목사 (순서노회, 조성교회) ........................... p. 10

2) 김대용 목사 (목포동노회, 해남중앙교회) .................. p. 14

3) 임덕수 목사 (광주노회, 옥천교회) ............................ p. 16

5. 전체토의 ...................................................................................... p. 26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선교

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형성”

사회: 백명기 목사(광주노회, 장성백운교회)

6. 참고자료 ................................................................................... p. 28

1)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 통계 ....................................................... p. 29

2) 다문화가족지원법 ................................................................................ p. 50

3)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p. 59

일  정  표

시 간	5월 6일(화)
오전 11:00-12:00	개 회 예 배
12:00-1:00	점 심 식 사
1:00-2:30	주제강의 / “광주,전남,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정부의 정책방향” (이현선 소장, 장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2:30-2:45	간식 및 휴식
2:45-4:00	국제결혼이주여성선교 사례발표 1) 오영복 목사(순서노회, 조성교회) 2) 김대용 목사(목포동노회, 해남중앙교회) 3) 임덕수 목사(광주노회, 옥천교회)
4:00-5:00	전체 토의 “광주,전남,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협력 모색 및 네트워크 형성” (사회: 백명기 목사, 광주노회, 장성백운교회)
5:00	폐 회

개 회 예 배 순 서

5월 6일(화) 오전 11시                               인도 : 남윤희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간사)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505장 ........................... 다  같  이

기    도 .....................................................................임부성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실행위원)

성경봉독 ............... 마가복음 10장 45절 ........................ 인  도  자

설    교 ....................... 섬김과 나눔의 교회 ............................. 이명선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외국인근로자선교분과위원장)

기    도 .......................................................................... 설  교  자

인    사 ..................................................................... 진 방 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찬    송 ..............................276장 ................................ 다  같  이

축    도 .....................................................................이 명 선 목사

알    림 ........................................................ 남 윤 희 목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21세기 찬송가)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21세기 찬송가)

1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2절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3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후렴)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성경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92회기 광주전남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선교정책세미나

주제 강의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정부의 정책 방향”
이 현 선 소장 (장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바람직한 접근방법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이현선

1. 들어가며

주제강의 /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바람직한 접근방법

우리가 장수에서 2004년, 민간단체로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하여 정부지정기관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현재까지 장수를 다녀간 정부기관 및 기구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최근에 법무부까지 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부처가 거의 다 다녀갔고 결혼이민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자체들과도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위들은 정부정책관료, 전문연구자집단, 현장실무자그룹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에 나선 전국 각 지역의 대학연구자그룹,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가정책 연구용역집단들도 수없이 만나왔다.  현장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단위들과 실무자들과도 논의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단위들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 벌이는 가치와 관점의 차이, 체계의 구축과 전달과정, 지원의 내용과 역할들에 대한 합의와 실행은 아직 미숙한 단계이고 초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이민자 관련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쏟아질 것 같은 정부정책과 예산에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동요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들이 각 부처별로 발표되었다. 정부지원대책 발표 이후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2007년 현재까지 결혼이민자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추진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을 어느 주체가 왜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지원의 내용은 주로 현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정부차원의 통합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업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현황은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이 가장 활발하게 교육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호주, 싱가폴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도 일부지만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착지원의 법률적 ․ 제도적 근거가 불확실한 실정이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앞서 한국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식전환도 불완전한 상태이다. 정착을 전제로 이주해온 한국사회 내 이민자들은 정당한 처우와 배려가 아닌 사회소외계층이 받는 복지차원의 혜택을 약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최근에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하반기에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현재 우리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언어교육, 상호문화교류이해사업, 이민자 자녀교육, 심리정서적 상담지원, 법률과 의료지원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프로젝트사업시행, 결혼이민자국가별 자조모임, 유관기관 연대와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지역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2.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이야기는 2004년 말부터 장수군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와‘찾아가는 민들레교실’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등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적 시점은 어디인가를 찾아 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만나 가면서 정리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의 몇 가지 제언을 곁들이는 것들이다.

<사례1>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다.

“소장님,○○면사무소에서 급히 찾습니다. 남편이 때려서 집을 나온 베트남 친구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아무데나 내려서 인근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면사무소로 데려왔다고 사회복지사 ○○씨가 센터로 연락했어요. 이 친구 사는 곳을 알아보니 ○○군이어서 그쪽으로 데려가라고 했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쯤 일인가?” “오전 11시 무렵에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시키고 보호하라고 해요.”

지금은 오후 2시. 한참을 떨었겠다. 출발하면서 면담당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듣고 도착하니, 사회복지사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있으며 ○○군 사람이어서 그쪽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 놓고 말이 안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센터로 전화한 거라고 상황 설명을 한다. 얼굴이 핼쓱하고 마른 베트남 친구가 겁먹은 얼굴로 승용차 안에서 나온다. 파란색 슬리퍼에 양말도 안 신었고 옷은 거의 잠옷 수준의 얇은 겉옷에 짧은 스웨터 하나 걸쳤다.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가자 서툰 한국어로 “집에 안가요. 안가요”를 반복한다.

민들레센터에서 온 베트남 통역친구가 도착하고 외상을 체크 한 뒤, 파출소에 연락해 가출사건처리 보류시키고 남편이름 알아내 호적등본 떼어 현재 신분 상태를 확인한 다음,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센터에 보호와 중재를 맡기고 당분간 연락을 기다리라 하고서 데리고 왔다.

24세. 1년 8개월 전 결혼하여 입국. 남편은 40대 초반. 농사일. 시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으며 아이는 없고 이번이 네 번째 도망이었다. 서울 어디 사는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친구에게 보내 달라며 남편 형제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몰래 감춰온 돈이 10만원이 있다고 했다. 외국인등록증 등은 남편이 보관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남편이 자주 때려서 무서우며 오늘도 발로차고 때려서 도망쳤다고 했다. 매일 일만 하고 시장도 못가고 늘 밥하고 김치만 먹으라 하며 시어머니도 무섭고 잔소리가 심해  같이 못살겠다고 한다. 그녀는 상담 중 귀가를 완강하게 거부했으며 본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정부로부터 추방당하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 결혼 전에 하던 미용사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친구도 없고 매일 농사일만 하면서 시어머니만 보살피라하며 항상 시어머니 말만 듣고 때리는 ‘오빠(남편)’하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말했다.

<사례2>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2000년에 결혼해 온 그녀의 나이는 34세. 남편은 43세이고 아이를 다섯 낳았다. 자기 집 농사 약간과 문중의 땅과 남의 땅을 빌려 많은 양 경작하며 살고 있다. 한동네에서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고 수급자인 그녀의 남편은 자활후견기관 일을 하러 출근하기 때문에 집안농사는 그녀 혼자 해내고 있다. 노동강도가 무척 센 논밭농사를 척척해내고 부지런하여 동네 이웃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그녀는 잘 웃었다. 목소리도 크고 쾌활하며 한국말도 잘하여 바쁜 농사일 때문에 민들레교실에 자주 못 나와도 걱정이 덜 되는 친구였다. 그러던 3월초 어느 날, 그녀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 달 정도 아이들 데리고 남편 몰래 숨어 살다 와야겠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으니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계속 맞고 살았으며 전날 밤에도 아이와 함께 맞다가 집을 나와 바깥에서 1시간이상을 추위에 떨다 남편이 잠든 뒤 귀가했다고 했다. 우리와 만 3년째 만나고 있고 주변에 필리핀 친구들의 모임이 많은데도 그녀는 주변에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들은 일 잘하고 아이 잘 낳아 키우는 건강한 외국인여성이 시집을 와서 건강하고 착실한 남편과 꿈을 키우며 잘살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은 다섯 모두 읍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며 연년생인 형제들은 늘 얼굴에 상처자국을 달고 다닌다. 최근에 장수에서 한 연구팀의 인터뷰 작업이 진행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인터뷰대상으로 섭외하여 상담하였는데, 피임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받고 있어서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임신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가 더 생기는 문제나 현재의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에 대하여 남편은 ‘저 먹을 건 다 가지고 나온다. 공부는 형편대로 시키면 되고 애들은 저절로 크니까 생기면 또 낳으면 된다.’고 하였다. 남편은 농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의 고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말한다.

<사례3>

13년 전,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한국에 시집온 필리핀여성. 40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으며 남편은 40대 후반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같은 동네 옆집에 시부모님들이 따로 살고 있다. 지역의 이주여성의 선배로 불리우며 안정된 정착자로 인식된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인근 학교와 관공서등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하며 상당한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녀는 초기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조명이 커질 무렵, 남편이 열심히 살고 본인도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지내니 소위 말하는 정착 성공사례 쯤으로 인식되어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 소개되었고, 그 덕에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아이들은 민들레교실의 철학대로 영어와 한국어를 일찍부터 학습시켜 이중언어교육도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만나는 그녀는 늘 피곤해 보이고 불만이 있어 보인다.

“어디 아파요? 왜 기분이 안좋아요? ” 물으면,

“우리 집 돈 없잖아요. 남편이 가난해요. 농사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애들 교육도 걱정이고 필리핀가족들도 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농사로 돈 못 벌어요. 나는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짜증이 나고 몸도 아파요.”한다.

처음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할 때 학교측에서 계약서도 없는 일용직 채용에 원어민 발음이 아니다 라며 보조강사로 일하라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요즘 특히 언론을 심하게 피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언론에 나온 뒤 가족들이 동네서 살기 불편해 하고 필리핀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으며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이란다. 지역 내 관공서에서도 자주 찾는 사람이 된 그녀는 똑같은 행사를 여기저기서 요구해 오니 너무 바쁘다고 하소연을 한다.

우리가 그녀들에게 ‘당신은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나요?’라고 물으면, 그녀들은 대부분 행복하기 위하여 남편과 결혼했다고 대답한다. 간혹 그냥 말없이 웃기만 하거나 본국에서 맏이라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거나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좋다거나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데 누구의 소개로 기회가 되어서라는 대답등도 나오긴 하나 결국은 남편이 좋아서 행복할 것이라 믿고 왔다는 의미의 해석을 덧붙이며 웃는다. 그것을 묻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낯선 이들을 만나고 있는 듯 여겨진다. 이들에게 한국남자와 결혼한 자신의 선택을 ‘왜?’라고 묻는 우리사회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그러니 ‘이상해’라고 심지어 ‘쯧쯧! 불쌍해. 어쩌다가...오죽했으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자기 존엄성을 의심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리적, 물리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이들은 위축되어 있다.

우리가 이주여성들의 남편들에게 ‘당신은 왜 국제결혼을 하였나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대답한다. 간혹 그러한 질문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왜 묻냐는 반응도 있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피하기도 하지만, 어렵사리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진 것도 없고 형편이 이러니 이렇게라도 다행 아니냐고 털어 놓는다. 우리사회에서 ‘가진 것’이란 무엇인가? 이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계속 가질 것이 없게 되는 처지로 가게 된다고 스스로를 비하한다 .

같은 처지의 남편들의 모임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남자들만의 속내와 상황을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는 이들은 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추세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듯 보인다. 개인과 집단 속에서 원만한 교류대상이 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신의 형편은 대부분 농촌집안의 대물린 가난을 짊어지고 있거나, 도시로 나가 사는 형제들 대신 시골의 늙고 병든 노모와 빚더미 등을 안고 있으며 실직,지병, 정신장애, 알콜중독, 이혼 등 가정파탄 경험이 있고 교육과 문화적 환경에서 초기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많다.

정부부처에서 가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농자금지원 등을 해주려 해도 자격요건대상이 못되기 일쑤다. 실제 생활능력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 살며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땅을 붙이고 있거나 약간의 불규칙적인 벌이, 나이 등이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가끔 일자리가 생겨도 여러 이유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권이나 사회적 지위도 매우 약하다. 농민회나 영농조합회원 가입도 제한적이다. 특별히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만나는 남편들 대부분이 지역사회활동의 어떤 것도 안하거나 못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자신의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 법적 지위나 의료혜택 방법 등도 잘 모른다. 외국인등록증 관리나 국적취득문제를 제때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혼인관계가 성립된 외국인 아내가 의료보험 임의가입대상인 줄도 모르고 있고 의료보험증이 없어서 부인이 임신, 출산, 육아기간 동안 병원 출입을 삼가 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가 한 몫 하기도 하나 농촌 국제결혼가정은 가장인 남편이 안고 있는 난제도 크나큰 숙제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농촌가정, 그 중에서도 최하층 계층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은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이주여성가정 자녀들에게 묻는다. ‘너의 엄마는 누구지?’ 그러면 말을 할 줄 아는 같은 연령의 한국인 부부 아이들은 대개 엄마의 이름과 사는 곳, 하는 일까지 말해준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말이 없다.‘잘 몰라요’라고 한다거나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뒤로 숨는다. 아니면 질문을 못 들은 척 하고 우리에게 딴 짓을 건다. 엄마이름을 말하기 싫어하거나 심지어 일곱 살 난 아이가 자신의 엄마이름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만났다. 국제결혼가정 아이들의 언어발달능력은 한국인부부 자녀들의 또래집단에 비해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자아정체성은 초기부터 상처 입으며 성장하고 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서로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당황한다. 여러 가지 역할의 교사진들이 터놓는 애로사항은 말이 안통해서 힘들고 도울 수 없을 때가 많아서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영어가 통하는 필리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을 전달할 수 없고 깊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입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출신들은 상황이 더욱 어렵다.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한국사회 농촌가정에 들어온 이들은 보통 1년 이내에 우울증, 건강악화, 가출, 잠적, 자해사건, 등 쌓인 문제가 노출되고 가족갈등, 감금, 폭력, 인권유린, 가정파탄 등을 겪는다. 이들은 대부분 초기에 언어불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험상, 입국초기에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거나 가까운 이웃의 돌봄이 있고 한국어교육상담기관등을 이용하거나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 하며 갈등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주여성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과 상담기관들은 전문적인 통역자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대학이나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몇몇 오래된 단체와 우리의 경우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먼저 익히게 노력한 다음 한국어가 일정 수준이 된 그룹의 선진언어학습자를 통하여 초기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불안정하다.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무보수 자원봉사를 요구해야 하고 개인의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진정성과 헌신성에 기대야 하니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소액의 예산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 인력까지 자체조달 하면서 노력해 보지만 이들 국제결혼가정을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은 늘 벅차다.

한편으로 또 하나의 언어문제는 명칭과 개념의 통일의 문제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지 명확하게 만족스러운 명칭을 구하고 있지 못하다. 대충 그들과 함께라면 '○○○친구‘라 하고 주변 한국인 이웃들에게 그들을 호칭할 때는 ‘이주여성’ 또는 ‘국제결혼가족’, ‘결혼이민자가족’이라 칭하고 있으며, 학술적 의미로 개념을 설명할 때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상황에 맞게 쓰고 있을 뿐 어느 편도 스스럼없이 쓰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이길 원하지만 사회적으로 ‘다른’ 그들을 현장에서 설명할 적절한 명칭은 아직 없다.

이것은 국제결혼을 통하여 정착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한국사회 내부구성원들의 공유된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에서 사실은 다르게 부를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으며 있는 대로 부르면 된다. 그러나 개념의 합의는 우리사회 다양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합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정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중문화가족(dual-culture family) 또는 다문화가족(multi-culture family)의 증가를 꾸준히 가져왔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족은 도시지역보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고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농촌공동체에서 자신을 일컫는 호칭으로 인하여 이들의 입지는 출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 문제의식은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소외문제’이다. 우리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농촌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국제결혼가정은 대부분 가난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의 여성화’‘이주의 여성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권 여성들의 이주가 늘고 있고 그 중 70%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한다고 한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을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결혼 이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낯설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 등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고유한 농촌지역문제인 사회적 빈곤과 문화적 소외까지 더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촌남성의 국제결혼 추세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화, 심각한 성비불균형, 만혼경향의 확산, 농촌의 피폐화 등 다양한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도 부족한 지 몇몇 지자체까지 나서서 10여년 전에 했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농불균형과 농촌지역의 빈곤화가 주요 원인인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 안에 역전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권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일본,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으로 다변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수지역은 초기에는 일본과 조선족이 많이 이주해 왔으나 얼마 전까지는 필리핀,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1990년 무렵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이제는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진행된 지 16년도 더 된 이들의 존재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농촌을 버렸듯이 그들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왔다. 최근에서야 봇물 터지듯 나오는 정부의 농촌결혼이민자지원정책은 다문화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올바른 시각정립도 없이 급작스럽게 정책만 남발하여 자칫하면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에서는 계속하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10년 전 국제결혼한 가정의 경우는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사회적응과 교육문제가 적어도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주제가 될 것이 명확하다.

우리가 고민하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처음 정부의 도움이나 관련 없이 폐교를 인수하여 마을학교로 만들면서 스스로 지역사회 내 사회문화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 일을 시작하여 현재는 정부관련 지원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시작당시 장수군 결혼이주여성세대가 78가구로 파악되었으나 2007년 8월 현재 131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온 베트남,캄보디아 친구들을 포함하면 140여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이주여성세대 관련 통계는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사와 가출, 이혼, 행방불명, 새로운 전입 등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하룻밤 사이에 별일이 또 생겨나 있다. 그러나 군청 통계는 연말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내 대부분의 이주여성 관련 행정업무나 지원사업은 이 통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지역 지자체의 이주여성가족 관련 업무는 군청 민원복지과 여성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이주여성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는 도교육청 관할인 초등학교 2곳에서 일주일에 2회씩 평일 한국어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 예산(1억여원)으로 일정 수(20여명)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이 약간 들어있고 단체 자부담이 늘 따라다닌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와 평일 이틀, 주3회 정규적이고 상시적인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민들레자녀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으로 주2회 ‘민들레컴퓨터교실’이 진행된다. 교육과 함께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또는 일상적인 상담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 많은 교사진은 자원활동가에 의존해 있고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인력부족현상으로 인근 도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주거나 방문활동을 부탁하여 일하고 있다.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주의, 그리고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왔다.

우리는 이주여성들을 모아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까지 가르친다.  근본적으로 이주여성과 그 가족, 특히 자녀들의 문제는 상호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개별 대상 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분적으로 밖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몇 가지 현실적 한계와 열악한 조건에 의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인 셈이다.

우리는 또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하여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동시 만남을 시도하였다. 가정방문교육을 통하여 엄마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상담,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 설명과 적용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효과는 매우 놀라웠다. 2007년도에도 정부사업으로 농림부의 찾아가는 이주여성교육과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아동양육사업이 실시되기는 하지만 통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 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어찌됐건 올해도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계속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여긴다.

2005년도부터 진행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미봉적인 동화정책이 아닌 문화다원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 △한글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 △이들 가정의 자녀를 잠재적 문제집단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이중-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한바 있었는데 이것이 국제결혼가족을 동반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관심대상이었다. 그 하나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교육서비스를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가족들에게 제공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매우 단기간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했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2005년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단위가 큰 연합단체에 광역단위의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전혀 사전 준비가 없다가 여가부의 지원방침이 나오자 사업을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예산낭비는 불가피했으리라 여겨진다. 프로젝트사업의 일부만 제대로 운영되고  많은 부분에서 부실운영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가부가 벌린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여가부 사업은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여가부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국어교육과 한글교육의 혼재, 다문화주의와 한국동화정책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자녀들의 언어지체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이주여성가족들이 이주여성의 모국어교육을 요구했다는 점 등도 발견된다.

우리도 2005년도 한국정부가 실시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 중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의 소액 시범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은 정부의 지원 및 지원단체들의 지원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다 갑자기 지원을 받고 매우 고마워하던 기억이 있다. 초기 사업 참여단체들은 이주여성들의 환영태도에 고무되어 준비 자체는 부실했지만 사업을 지속할 의욕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2006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면 사업의 참여 주체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항상 단기사업으로 그쳤고 사업이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고 비전문가의 봉사형태의 사업만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책정 방식과 보고서 요구 양식 등을 보면 정부 부처는 보고서 작성 전문가는 양산할 수 있어도 실제 사업전문가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사업이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주여성문제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집단들을 형성해내기도 했지만, 현재의 구조상 만약 정부의 사업들이 성공한다면 사업 주체의 철학적 방침, 전문성이나 성실성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혜층이 워낙 열악한 상태에서 어떤 지원이라도 감사할 따름이므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사업들의 한계는 기본적인 철학이 없고 대부분 현장의 실정과도 맞지 않다. 몇 가지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졸속으로 기획되어 프로젝트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사업지침에는 철학이 없는데, 동화정책인지 다문화주의 정책인지 불분명하고, 한국교육인지 한국어교육인지 내용이 명확치 않으며, 자녀교육문제에서도 탁아지원인지 유아교육인지의 방침이 불분명하다. 초기 정부지원사업 참가자들은 사전에 준비가 없다가 정부의 기획안을 보고나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준비가 안된 사업주체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방침과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주체마다 철학, 방침, 사업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난맥상의 여건에도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주체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부 부처간 나누기식 예산집행으로 흩어진 사업수행을 할 경우 선의의 사업 주체들이 한국어교육 전문가나 다문화주의 전문가를 통한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계획과 실천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정책의 배경에는 철학의 부재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수혜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원사업의 양과 종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원 사업이, 모든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들은 전시성, 형식적 사업으로 겉보기에만 거창하고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캠프, 각종 만남의 날 등의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효과만 내는 사업보다는 보다 경제적인 예산과 규모로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2년 단위 정부지정 이민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무자들은 적은 예산으로 장기사업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적 상담과 긴급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활동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우리의 고민은 국제결혼가정에게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지원의 내용이다. 우리는 결혼이민자를 향한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여긴다.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의 일반적 현실이 되어 여기저기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결혼 당사자 국가간 정부차원의 어떤 현실적 대책이나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제라도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사이 이주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중한 자기 아이덴티티는 무너져 갔다.

국제결혼은 이제 개인의 사적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 인종폭동과 호주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 결혼을 통하여 이주해온 여성들은 초기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환경 속으로 준비 없이 들어와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 이들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많은 불합리와 불평등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사회 공론으로 합의되고 지원될 때만이 다문화사회 시대의 국제결혼가정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다.

사례 발표 1
“조성 이민자 센터 선교”
오 영 복 목사 (순서노회, 조성교회)

조성 이민자 센타

소장: 1명(사회복지사 자격), 자원 봉사자 3명 , 교사 2명

1. 지역현황

주민 약 5,000명 정도이지만 농번기, 농한기에는 유동 인구가 많다.

30여개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주된 농산물은 벼, 보리, 키위, 미니토마토, 버섯

최근에 조성면 한실에 새로 건립된 골프장이 있다.

2. 이민자 현황

7개국(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우즈벡, 중국 조선족)에서 이민 온

가정이 30여 가정이다. 일본과 필리핀은 통일교 국제결혼을 통하여 들어왔고 중국 조선족은 취입을 위한 결혼 이민으로 들어왔고,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우즈벡은 농촌 총각의 신부감으로 들어왔다. 농촌에 들어왔다가 도시 로 이주한 가정들이 있고, 도시에 주거지가 있지만 농촌에 일하려 들온 가정들이 있다. 이곳은 베트남 사람들(10가정)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 그 뒤를 잇고 있다.

3. 지원현황

6년 전부터 부터 보성읍의 천주교에서 한글 교육을 주로 받았으며 출산으로 인해서 쉬는 동안 교육이 끊어진다. 2006년도 조성이민자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출산으로 인해서 보성읍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주로 한글과 상담, 예절을 가르치다. 방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군지원의 유급 방문교육자들로 인해서 이민자지원이 중복되어 그들에게 자리를 일시적으로 내어 주었다. 방문 상담과 전도 목적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한다. 출산장려금의 이유로 이민자들의 출산이 늘어난다. 마을의 신생아는 거의 대부분 이민자의 자녀들이다. 평균 3명이상이며 출산 장려금은 셋째부터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자의 아이들은 거의 생보자이기에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에서 무료교육 해택을 받는다.

사례발표1 / 조성 이민자 센터 선교

4. 문제점

1) 남편들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적은 경우 20세 연상이다. 그 이상도 많다.

2) 생활 능력의 부족하다.

장애인나 생활의 능력이 부족한 자, 마을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저학력 등등이다. 초기 일본과 필리핀 조선족 등 초기 이민자들은 고학력(대학 졸)에 어느 정도 미모도 갖춘 사람들이 많다. 후기 이민자들의 학력이 갈수록 낮아지며(중졸) 이하들도 농촌 노총각의 결혼 이민으로 온다.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학습력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한글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글이나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

3)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꾸만 돈을 달라 해서 자국의 집으로 부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랑의 척도를 돈의 크기로 말한다. 자기 나라에 자꾸 가려고 한다. 물론 돈을 가져다주기 위함이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다.

4)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민자 자녀들의 언어나 정서 발달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어머니에게서 말을 배우지 못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언어 발달의 부족으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에 다는 자녀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5) 사치와 음식문화의 차이가 난다.

비싸게 택배로 사서 먹는다. 이곳 지방의 적응력이 부족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옷이나 물건을 산다. 시장에서 저렴한 옷이나 물건을 사기 보다는 시내의 상점을 선호한다. 남편들과의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의 원이 되기도 한다.

6) 남편과의 불화

돈, 자녀양육, 가족 간의 갈등, 언어소통 문제로 도망하거나 자기들의 국내단체로 가서 다시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서 중혼한다. (이런 단체가 분명히 있다.)  3사람 정도가 행불되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다.

7) J. P

조성교회 집사, 이민 7년, 초대졸, 한국어 수준급, 영어 문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조성 남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영어 강사, 3딸의 어머니,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여인으로 열심히 산다.

캄보디아 여인 A

M집사와 올케사이 무리한 노동을 시킨다. 점원에서 저녁에는 술시중까지,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다. 3~4달에 한 번 내려온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심이지만 M집사는 한글교육을 반대한다. 말을 안다면 도망한다는 것이다. 한글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되게 2년을 살다가 지난달에 행불, 아직도 거처를 파악하지 못함. 친척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일꾼으로 대한다.

캄보디아 여인 B

장로님의 며느리지만 남편은 1급 장애인이다. 모든 것에서 불능하다. 본인은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상담하면 오직 일만 시킨다고 하소연한다.

J. H

조성교회 집사, 조선족 여인으로 중풍으로 인한 식물인간으로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 선집사를 7년째 간호하고 잘 돌보고 있음, 교인들이 군청에 효부상을 추천하라고 이야기한다.  3자녀의 어머니로 잘 적응하여 살아간다.

5. 향후 전망

1)자녀들의 왕따 우려

2)저소득층의 양산, 범죄와 빈민화 우려

3)이민자 자녀들의 좌절과 사회 부적응 자 우려

4)자녀들의 좌절과 가난의 대물림 우려

6. 대책

1)지속적인 교육과 문화 체험

2)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새로운 다문화의 대한 주변 사람의 인식 전환

3)지원체계의 단일화와 지속화

일회성이나 선심성 지원, 지속지원 체계

타 문화 이해의 장 열어가기. 마을 행사나 축제를 통하여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4)상담과 돌봄의 상설기구 설립

5)정부 차원의 유급 지원자 양성 및 교육 체계의 개선

6)타문화의 교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 노동인구증가, 청소년 인구증가

2중 언어의 생활의 유익.

사례 발표 2
“해남중앙교회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
김 대 용 목사 (목포동노회, 해남중앙교회)

<memo>

사례발표2 / 해남중앙교회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

사례 발표 3
“옥천교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 (장성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 덕 수 목사 (광주노회, 옥천교회,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소장)

들어가기

옥천교회는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선교 사역의 하나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1.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역의 동기

*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 & 교우 가족 중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타까움

* 실제적 대안이 빈약한 정부관계기관의 현실

* 정회덕 전도사(나주도산교회)의 권면과 나주센터(홍기술목사등)의 도움

* 목회적인 이유

2. 찾아가는 서비스(가정방문교육)

초창기  이주여성들에 대한 섬김의 사역은 그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정방문교육의 중심 내용은 한국어 교육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담(가정생활, 임신과 관련된 각종 내용, 부부갈등, 고부갈등 등)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 한 두달 동안은 이주 여성들의 수가 많지 않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였으며 주일이면 교회에 초청하여 주일예배를 함께 하였다. 당시에 장성군에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던 터라 옥천교회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의 사역을 한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고 점차로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한 경우(임신등)를 제외하고는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교회와 사역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장소로 교회당 시설을 사용할까 하였으나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불교,  카톨릭, 통일교등)을 감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농협) 교육실을 임대하여 매주 금요일 한 곳에 모여 교육과 친교, 상담등 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사례발표3 / 옥천교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선교

(사진1) 가정방문교육

(사진2) 가정방문교육

3.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역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교회 선교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전라남도의 인허를 받아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장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조직이나 설립목적, 주요사업, 현재 시행중인 2008년도 사업내용 등을 소개한다. 참고로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수는 200여명(2008. 2. 15 현재)이며 본 센터에 등록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40여명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등이다.

* 조직표

연번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상근/비상근
1	센터장	임 0 0	총괄책임자, 선교담당	상 근
2	사무국장	김 0 0	교육기획, 프로그램개발, 한국어교육	비상근
3	상담교사 (간사)	김 0 0	가족·자녀상담, 사무행정	상 근
4	한국어교사	정 0 0	한국어교육	비상근
5	한국어교사	김 0 0	한국어교육, 사회복지, 예절지도	비상근
6	한국어교사 상담교사	박 0 0	한국어교육, 언어, 놀이, 독서치료	비상근
7	한국어교사	김 0 0	한국어교육	비상근

* 설립목적(장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정관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그들의 필요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그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 예견되는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그들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장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정관 제4조 사업)

① 외국인 주부의 한글교육 및 한국적응 문화교육

② 자녀양육지원

③ 가족향상 교육

④ 사회 일자리 창출

⑤ 외국인 주부의 가족상담

⑥ 외국인 주부들의 복지 사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건의

⑦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사업

* 2008년 센터 사업 내용

연번	프로그램 명	세 부 사 업
1	한국어교육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한국어자격시험준비반 (시행: 1월~12월, 매주 금요일 주 1회)
2	한국문화이해교육	예절교육, 한국음식만들기, 한국의 가정생활 (시행: 연중 3회)
3	가족교육	1.배우자교육(연 2회, 전, 후반기) 2.시부모교육(연 2회, 전, 후반기) 3.결혼이민자교육(1월~12월) 4.자녀대상교육(연중 수시) 5.통합가족대상교육(연 1회)
4	가족상담	1.전화상담(연중 수시) 2.가정방문상담(연중 수시) 3.센터내상담(연중 수시)
5	자조집단	자조집단운영(연 2회, 8, 12월)
6	정서지원	1.결혼이민자자녀 심리정서치료사업(연 2회) 2.동아리 구성 3.보건. 의료지원교육 및 연계
7	결혼이민자역량강화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연 10회)
8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 축제 및 지역축제 참여 (장성 홍길동 축제, 장성 백양단풍 축제등)
9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맞춤형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 (전, 후반기)
10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출산 .육아 및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1월~12월)

* 지난해(2007년) 사업 내용 및 실적

시행시기	사 업 내 용	추 진 실 적
		순인원(명) / 횟수	연 인 원(명)
1월~12월	한국어교육(초,중급)	21(명)×주1(회)	1,008(명)
1월~12월	가족(부부,고부,시부모)상담	수시 월(8~9건)	96(명)
9월 12월	부부교육	40(명)×연2(회)	80(명)
1월~12월	학부모상담	수시 주2~3(회)	24(명)
9월	한국음식만들기체험 (추석음식)	23(명)×연1(회)	23(명)
10월	노래교실	17(명)×연1(회)	17(명)
11월	한마음가족잔치 (나주센터에 참여)	21(명)×연1(회)	21(명)
3월~11월	방문교육사업	5(명)×주1(회)	180(명)
12월	송년단합대회 (삼계농협후원)	40(명)×연1(회)	40(명)

* 센터 사역 사진 자료

(사진3) 센터 내  한국어 교육

(사진4) 센터 내 한국어 교육

(사진5) 노래교실

(사진6) 한국음식만들기

(사진7) 한국음식만들기

(사진8) 가족친교모임

(사진9) 아동양육지원

(사진10)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4.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접근

센터를 운영하면서 본 교회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교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센터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실제로 센터 사역자들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센터 사역자들은 그들을 대할 때 인도주의적인 자세와 선교적인 측면을 항상 생각하며 사역에 임한다.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실제로 센터 사역에 감동이 되어 마음이 열린 그들과 그 가족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본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앞으로 본 교회는 그들과 그들의 2세에게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여 그들의 모국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가기

옥천교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된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어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됨이 그 하나요, 그로인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고 결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들이 그 하나며, 그들이 센터 사역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보람되어 돌아오니 그 하나고, 지역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아지고 있어 지역민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됨이 또 그 하나다. 교회적으로는 교우들에게 선교와 봉사 훈련을 경험할 수 있게하니 이것도 그 열매다.

전체토의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선교 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형성”
사회: 백 명 기 목사 (광주노회, 장성백운교회)

<memo>

전체토의

참고자료
1.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 통계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요약문

참고자료 1.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 통계 (출입국관리소)

1.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참고자료1/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체류 통계

○ 연도별 증감 추이                 (2008.3.31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3
인 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15,113
증감률 (전년대비, %)	--	37.8	27.9	28.5	31.4	25.0	17.7	17.7

※ 2008년도 증감률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구분	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기타
전체	115,113	37,277	28,271	22,816	5,743	5,267	2,197	1,922	1,059	10,561
남자	13,744	5,786	2,746	114	526	156	30	36	48	4,302
여자	101,369	31,491	25,525	22,702	5,217	5,111	2,167	1,886	1,011	6,259

※ 여성 88.1%, 남성 11.9%.

※ 중국 56.9%, 베트남 19.8%, 일본 5.0%, 필리핀 4.6% 순임.

국민의 배우자 현황

- 연도별, 국적별 -

국적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계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12,712	18,485	23,906	33,636	45,788	56,286	63,203
한국계중국인	9,719	14,205	18,405	25,091	30,992	35,801	36,632
베트남	264	604	1,817	3,735	7,463	14,831	21,614
일본	5,863	6,750	7,287	7,560	7,741	6,546	5,823
필리핀	3,041	3,964	4,561	3,819	3,932	4,324	5,033
몽골	191	342	602	938	1,295	1,641	2,088
캄보디아	5	5	17	73	206	457	1,919
태국	552	876	1,137	1,334	1,467	1,581	1,809
미국	784	838	980	1,068	1,171	1,335	1,436
우즈베키스탄	134	312	571	730	917	1,056	1,208
러시아	262	479	758	928	1,059	1,085	1,061
캐나다	60	155	277	362	472	594	715
파키스탄	140	219	270	292	408	516	586
방글라데시	71	114	202	301	402	455	464
인도네시아	132	182	235	267	323	361	399
대만	179	218	262	291	314	343	340
키르기스스탄	70	135	169	183	193	235	249
영국	20	50	88	116	152	195	241
네팔	27	56	78	117	140	158	235
카자흐스탄	66	104	160	167	189	190	182
오스트레일리아	37	58	78	100	126	153	173
프랑스	17	31	40	55	73	85	113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결혼이민자 현황

2008년도 2월 28일 기준

특별시․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남	5,661	강원도	남	138
	여	23,065		여	2,603
광주광역시	남	147	경기도	남	4,070
	여	1,968		여	24,964
대구광역시	남	309	경상남도	남	317
	여	3,062		여	6,179
대전광역시	남	257	경상북도	남	220
	여	2,248		여	5,474
부산광역시	남	506	전라남도	남	98
	여	4,631		여	4,845
울산광역시	남	131	전라북도	남	165
	여	1,886		여	4,307
인천광역시	남	970	제주특별자치도	남	77
	여	5,739		여	874
	남		충청남도	남	271
	여			여	4,940
	남		충청북도	남	207
	여			여	3,327

전라남도	남	98
	여	4,845
강진군	남	2	신안군	남	0
	여	110		여	122
고흥군	남	1	여수시	남	11
	여	258		여	421
곡성군	남	1	영광군	남	2
	여	119		여	166
광양시	남	15	영암군	남	9
	여	247		여	205
구례군	남	0	완도군	남	0
	여	98		여	146
나주시	남	8	장성군	남	1
	여	332		여	178
담양군	남	1	장흥군	남	1
	여	179		여	154
목포시	남	24	진도군	남	0
	여	471		여	156
무안군	남	2	함평군	남	0
	여	208		여	140
보성군	남	2	해남군	남	2
	여	128		여	311
순천시	남	12	화순군	남	4
	여	466		여	230

전라북도	남	165
	여	4,307
고창군	남	0	장수군	남	2
	여	224		여	112
군산시	남	15	전주시 덕진구	남	31
	여	490		여	444
김제시	남	6	전주시 완산구	남	34
	여	280		여	424
남원시	남	1	정읍시	남	10
	여	226		여	338
무주군	남	0		남
	여	96		여
부안군	남	3
	여	182
순창군	남	2
	여	133
완주군	남	4
	여	295
익산시	남	55
	여	786
임실군	남	1
	여	147

광주광역시	남	147	대구광역시	남	309
	여	1,968		여	3,062
광산구	남	21	달서구	남	96
	여	514		여	675
동구	남	14	달성군	남	10
	여	146		여	300
서구	남	28	동구	남	37
	여	351		여	488
남구	남	16	북구	남	40
	여	283		여	528
북구	남	68	서구	남	27
	여	674		여	412
			수성구	남	64
				여	309

결혼이민자 1천명 이상 시․군․구 현황

❍ 결혼이민자가 1천명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 서울 16개소 :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 인천 3개소 : 부평구, 남구, 남동구

․ 경기 9개소 : 남양주시,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수정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의정부시, 평택시,

․ 충남 1개소 : 천안시이며,

❍ 결혼이민자가 5백명~1천명 거주하는 시․군․구는

․ 서울 7개소 : 강남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 부산 2개소 : 사하구, 부산진구

․ 인천 2개소 : 서구, 계양구

․ 강원 1개소 : 원주시

․ 경기 16개소 :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만안구, 양주시, 용인시 처인구,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 경남 4개소 : 김해시,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 경북 2개소 : 경주시, 구미시

․ 전북 2개소 : 군산시, 익산시

․ 제주 1개소 : 제주시

․ 충남 1개소 : 아산시

․ 충북 1개소 : 청주시 흥덕구이다.

2.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 불법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등 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07년 3월	16~60세	188,961	101,752	86,195	1,014
	전 체	212,162	107,775	102,860	1,527
2008년 3월	16~60세	208,617	104,799	102,110	1,708
	전 체	231,123	111,193	117,409	2,521
증 감 률(전체)		8.9	3.2	14.1	65.1

※ 거소신고 :  체류자격 재외동포(F-4)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증감률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연 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1998년	308,339	147,914	160,425	0
1999년	381,116	168,950	211,151	1,015
2000년	491,324	210,249	271,362	9,713
2001년	566,835	229,648	322,451	14,736
2002년	629,006	252,457	357,340	19,209
2003년	678,687	437,954	218,426	22,307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2,53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5,365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34,516
07년 3월	927,000	650,065	246,496	30,439
08년 3월	1,118,495	822,714	258,715	37,066
전년대비(%)	120.7	126.6	105.0	121.8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계	1,118,495	887,372	208,617	231,123	20.7%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550,103	444,420	91,287	105,683	19.2%
한국계	367,147	332,569	26,371	34,578	9.4%
미국	114,808	107,816	3,453	6,992	6.1%
베트남	74,564	58,803	15,679	15,761	21.1%
필리핀	50,894	36,341	14,214	14,553	28.6%
태국	46,858	31,486	15,185	15,372	32.8%
일본	35,746	34,606	714	1,140	3.2%
몽골	34,245	19,570	14,297	14,675	42.9%
인도네시아	26,076	20,063	5,948	6,013	23.1%
대만	26,057	24,920	801	1,137	4.4%
우즈베키스탄	20,178	11,239	8,850	8,939	44.3%
캐나다	17,013	16,018	529	995	5.8%
스리랑카	14,256	11,159	3,076	3,097	21.7%
방글라데시	12,941	2,704	10,122	10,237	79.1%
파키스탄	10,432	6,005	4,318	4,427	42.4%
러시아	9,969	7,044	2,221	2,925	29.3%
인도	7,539	4,718	2,754	2,821	37.4%
캄보디아	5,912	5,207	695	705	11.9%
네팔	5,546	2,665	2,876	2,881	51.9%
호주	5,388	5,078	199	310	5.8%
영국	4,691	4,562	104	129	2.7%
미얀마	4,101	2,171	1,916	1,930	47.1%
독일	3,397	3,181	142	216	6.4%
기타	37,781	27,596	9,237	10,185	27.0%

※ 체류외국인수 상위 22개국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1,118,495	887,372	208,617	231,123	20.7%
사증면제(B-1)	28,327	10,804	16,873	17,523	61.9%
관광통과(B-2)	43,207	34,616	6,838	8,591	19.9%
단기상용(C-2)	46,504	13,331	32,845	33,173	71.3%
단기종합(C-3)	66,155	16,103	38,640	50,052	75.7%
단기취업(C-4)	775	437	329	338	43.6%
유 학(D-2)	48,941	42,728	6,208	6,213	12.7%
산업연수(D-3)	22,661	3,524	19,112	19,137	84.4%
일반연수(D-4) 일반연수(D-4, D-44, D-45)	19,238	15,293	3,930	3,945	20.5%
상사주재(D-7)	1,474	1,363	102	111	7.5%
기업투자(D-8)	8,331	7,406	895	925	11.1%
무역경영(D-9)	2,570	2,480	77	90	3.5%
교 수(E-1)	1,564	1,516	36	48	3.1%
회화지도(E-2)	17,970	17,408	548	562	3.1%
연 구(E-3)	2,231	2,139	85	92	4.1%
기술지도(E-4)	163	151	12	12	7.4%
전문직업(E-5)	451	425	17	26	5.8%
예술흥행(E-6)	4,617	3,106	1,507	1,511	32.7%
특정활동(E-7)	7,465	6,991	460	474	6.3%
연수취업(E-8)	27,782	6,834	20,948	20,948	75.4%
비전문취업(E-9)	187,622	147,260	38,461	40,362	21.5%
선원취업(E-10)	3,234	3,129	105	105	3.2%
방문동거(F-1) 방문동거(F-1, F-11, F-12)	46,225	36,929	5,369	9,296	20.1%
국민의배우자 국민의 배우자(F-13, F-21)	115,113	106,309	8,711	8,804	7.6%
난 민(F22)	68	68	0	0	0.0%
동 반(F-3)	13,358	12,406	555	952	7.1%
재외동포(F-4)	37,257	34,726	1,711	2,531	6.8%
영 주(F-5)	17,070	17,070	0	0	0.0%
방문취업(H-2)	278,034	277,412	513	622	0.2%
기 타	70,088	65,408	3,730	4,680	6.7%

3. 등록외국인 현황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822,714	711,521	104,799	111,193	13.5%
문화예술(D-1)	117	96	20	21	17.9%
유 학(D-2)	46,851	40,884	5,966	5,967	12.7%
산업연수(D-3)	19,894	3,112	16,773	16,782	84.4%
일반연수(D-4)	17,077	13,430	3,634	3,647	21.4%
취 재(D-5)	83	82	1	1	1.2%
종 교(D-6)	1,758	1,679	69	79	4.5%
상사주재(D-7)	1,452	1,346	97	106	7.3%
기업투자(D-8)	8,192	7,305	858	887	10.8%
무역경영(D-9)	2,504	2,419	73	85	3.4%
교 수(E-1)	1,508	1,460	36	48	3.2%
회화지도(E-2)	16,946	16,397	536	549	3.2%
연 구(E-3)	2,168	2,084	79	84	3.9%
기술지도(E-4)	157	147	10	10	6.4%
전문직업(E-5)	446	420	17	26	5.8%
예술흥행(E-6)	3,796	2,521	1,271	1,275	33.6%
특정활동(E-7)	7,265	6,799	454	466	6.4%
연수취업(E-8)	27,782	6,834	20,948	20,948	75.4%
비전문취업(E-9)	183,208	143,442	37,886	39,766	21.7%
선원취업(E-10)	3,234	3,129	105	105	3.2%
방문동거(F-1) 방문동거(F-1, F-11, F-12)	41,950	36,444	2,631	5,506	13.1%
취업관리(F14)	2,732	59	2,188	2,673	97.8%
국민의배우자 국민의 배우자(F-13, F-21)	115,113	106,309	8,711	8,804	7.6%
난 민(F22)	68	68	0	0	0.0%
동 반(F-3)	13,045	12,156	525	889	6.8%
영 주(F-5)	17,070	17,070	0	0	0.0%
방문취업(H-2)	275,085	274,467	509	618	0.2%
기 타	13,213	11,362	1,402	1,851	14.0%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연 도	총 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16~60세	전 체
1998년	147,914	122,613		25,301
1999년	168,950	137,633	29,220	31,317
2000년	210,249	168,201	39,803	42,048
2001년	229,648	162,584	64,813	67,064
2002년	252,457	168,678	80,457	83,779
2003년	437,954	365,454	68,640	72,500
2004년	468,875	379,018	85,930	89,857
2005년	485,144	378,095	101,824	107,049
2006년	631,219	524,562	101,033	106,657
2007년	765,746	658,468	101,645	107,278
07년 3월	650,065	542,290	101,752	107,775
08년 3월	822,714	711,521	104,799	111,193
전년대비(%)	126.6	131.2	103.0	103.2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계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822,714		249,992	28,986	250,826	12,757	21,840	32,944	17,132	16,298
		경 북	경 남	제 주	울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35,306	46,178	4,329	13,917	19,991	48,544	10,788	12,886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불법체류자 연도별 증감추이

연도	총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1998년	99,537	25,301	74,236	0
1999년	151,986	31,317	120,669	0
2000년	205,205	42,048	163,157	0
2001년	272,626	67,064	205,562	0
2002년	308,165	83,779	224,386	0
2003년	154,342	72,500	81,842	0
2004년	209,841	89,857	119,216	768
2005년	204,254	107,049	96,373	830
2006년	211,988	106,657	103,835	1,496
2007년	223,464	107,278	114,295	1,891
07년 3월	212,162	107,775	102,860	1,527
08년 3월	231,123	111,193	117,409	2,521
전년대비(%)	108.9	103.2	114.1	165.1

○  불법체류자 연도별 불법체류율 변화추이      (단위 : 명, %)

연도	총체류자	불법체류외국인				불 법 체류율
		합계	등 록	단 기	거 소
98년	308,339	99,537	25,301	74,236	0	32.3
99년	381,116	151,986	31,317	120,669	0	39.9
00년	491,324	205,205	42,048	163,157	0	41.8
01년	566,835	272,626	67,064	205,562	0	48.1
02년	629,006	308,165	83,779	224,386	0	49.0
03년	678,687	154,342	72,500	81,842	0	22.7
04년	750,873	209,841	89,857	119,216	768	27.9
05년	747,467	204,254	107,049	96,373	830	27.3
06년	910,149	211,988	106,657	103,835	1,496	23.3
07년	1,066,273	223,464	107,278	114,295	1,891	21.0
07년 3월	927,000	212,162	107,775	102,860	1,527	22.9
08년 3월	1,118,495	231,123	111,193	117,409	2,521	20.7
전년대비(%)	120.7	108.9	103.2	114.1	164.8

○ 불법체류자 기간별/연령별 분포도

[기간별 분포도]

[연령별 분포도]

기간	계	6월이하	6월~1년	2~3년	4~5년	6~7년	8~10년	10년이상
인원	231,123	32,938	27,549	80,474	42,760	6,939	18,712	21,751

○ 불법체류자 다수국가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계	1,118,495	887,372	208,617	231,123	20.7%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550,103	444,420	91,287	105,683	19.2%
한국계	367,147	332,569	26,371	34,578	9.4%
베트남	74,564	58,803	15,679	15,761	21.1%
태국	46,858	31,486	15,185	15,372	32.8%
몽골	34,245	19,570	14,297	14,675	42.9%
필리핀	50,894	36,341	14,214	14,553	28.6%
방글라데시	12,941	2,704	10,122	10,237	79.1%
우즈베키스탄	20,178	11,239	8,850	8,939	44.3%
미국	114,808	107,816	3,453	6,992	6.1%
인도네시아	26,076	20,063	5,948	6,013	23.1%
파키스탄	10,432	6,005	4,318	4,427	42.4%
스리랑카	14,256	11,159	3,076	3,097	21.7%
러시아	9,969	7,044	2,221	2,925	29.3%
네팔	5,546	2,665	2,876	2,881	51.9%
인도	7,539	4,718	2,754	2,821	37.4%
미얀마	4,101	2,171	1,916	1,930	47.1%
키르기스스탄	2,591	730	1,839	1,861	71.8%
일본	35,746	34,606	714	1,140	3.2%
대만	26,057	24,920	801	1,137	4.4%
이란	1,577	488	1,072	1,089	69.1%
카자흐스탄	2,184	1,186	949	998	45.7%
캐나다	17,013	16,018	529	995	5.8%
나이지리아	1,862	1,108	737	754	40.5%
캄보디아	5,912	5,207	695	705	11.9%
가나	1,044	350	689	694	66.5%
페루	824	243	543	581	70.5%
이집트	840	352	469	488	58.1%
기타	40,335	35,960	3,384	4,375	10.8%

○ 불법체류비율별 국가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

불체율 10%미만 및 불법체류자 400명 이하 국가는 제외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 법 체류율
			16-60세	전체
총계	1,118,495	887,372	208,617	231,123	20.7%
방글라데시	12,941	2,704	10,122	10,237	79.1%
키르기스스탄	2,591	730	1,839	1,861	71.8%
페루	824	243	543	581	70.5%
이란	1,577	488	1,072	1,089	69.1%
가나	1,044	350	689	694	66.5%
이집트	840	352	469	488	58.1%
네팔	5,546	2,665	2,876	2,881	51.9%
미얀마	4,101	2,171	1,916	1,930	47.1%
카자흐스탄	2,184	1,186	949	998	45.7%
우즈베키스탄	20,178	11,239	8,850	8,939	44.3%
몽골	34,245	19,570	14,297	14,675	42.9%
파키스탄	10,432	6,005	4,318	4,427	42.4%
나이지리아	1,862	1,108	737	754	40.5%
인도	7,539	4,718	2,754	2,821	37.4%
태국	46,858	31,486	15,185	15,372	32.8%
러시아	9,969	7,044	2,221	2,925	29.3%
필리핀	50,894	36,341	14,214	14,553	28.6%
인도네시아	26,076	20,063	5,948	6,013	23.1%
스리랑카	14,256	11,159	3,076	3,097	21.7%
베트남	74,564	58,803	15,679	15,761	21.1%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550,103	444,420	91,287	105,683	19.2%
한국계	367,147	332,569	26,371	34,578	9.4%
캄보디아	5,912	5,207	695	705	11.9%
기타	233,959	219,320	8,881	14,639	6.3%

○ 불법체류 기간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국 가	총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0년 이상
총계	231,123	60,487	43,953	36,521	30,392	12,368	25,651	21,751
구성비율(%)	100%	26.2%	19.0%	15.8%	13.1%	5.4%	11.1%	9.4%
중 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105,683	26,873	23,865	17,192	11,993	4,974	10,908	9,878
한국계	34,578	5,078	4,786	5,584	5,368	1,391	6,193	6,178
베 트 남	15,761	4,761	2,711	2,894	2,380	623	1,696	696
태국	15,372	4,768	3,022	2,378	2,808	871	1,071	454
몽 골	14,675	4,811	2,606	1,615	1,588	661	2,664	730
필 리 핀	14,553	2,640	1,925	2,279	3,123	707	1,857	2,022
방글라데시	10,237	470	455	1,823	2,455	619	1,897	2,518
우즈베키스탄	8,939	3,400	1,871	1,282	947	802	539	98
미 국	6,992	3,239	708	619	478	369	983	596
인도네시아	6,013	1,133	1,220	1,357	733	788	655	127
파 키 스 탄	4,427	497	621	793	615	78	453	1,370
스 리 랑 카	3,097	510	743	653	411	248	134	398
네 팔	2,881	421	723	872	351	176	146	192
인 도	2,821	661	516	557	661	155	157	114
러시아	2,925	954	504	396	372	337	258	104
미 얀 마	1,930	339	260	210	127	91	348	555
키르기스스탄	1,861	843	592	151	168	53	37	17
일 본	1,140	621	92	72	66	68	151	70
대만	1,137	389	143	81	40	94	146	244
이 란	1,089	68	99	184	129	21	286	302
카자흐스탄	998	279	220	124	141	91	90	53
캐 나 다	995	507	112	116	72	55	117	16
나이지리아	754	103	26	135	113	89	145	143
캄 보 디 아	705	308	297	86	7	4	2	1
가 나	694	179	151	111	102	36	62	53
페 루	581	117	40	101	99	32	64	128
이 집 트	488	229	132	50	45	9	7	16
기타	4,375	1,367	299	390	368	317	778	856

○ 불법체류 연령별 현황           (2008.3.31 현재, 단위 : 명)

국 가	총 계	16세 미만	16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이상
총계	231,123	5,856	2,596	47,574	83,972	54,494	19,981	16,650
구성비율(%)	100%	2.5%	1.1%	20.6%	36.3%	23.6%	8.6%	7.2%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	105,683	824	532	18,052	29,386	29,217	14,100	13,572
한국계	34,578	222	105	2,697	6,484	9,022	8,063	7,985
베 트 남	15,761	41	26	6,297	7,576	1,595	185	41
태국	15,372	53	141	3,528	6,628	4,103	785	134
몽 골	14,675	302	377	3,881	6,142	3,290	607	76
필 리 핀	14,553	166	41	2,516	7,271	3,709	677	173
방글라데시	10,237	51	120	956	5,789	2,967	290	64
우즈베키스탄	8,939	41	81	1,832	4,169	2,116	652	48
미 국	6,992	2,562	656	1,021	642	544	590	977
인도네시아	6,013	39	9	2,187	3,287	398	67	26
파 키 스 탄	4,427	51	14	780	2,408	883	233	58
스 리 랑 카	3,097	9	5	869	1,646	485	71	12
네 팔	2,881	3	8	682	1,669	478	39	2
인 도	2,821	25	18	851	1,066	627	192	42
러시아	2,925	113	28	467	703	619	404	591
미 얀 마	1,930	5	0	339	1,006	502	69	9
키르기스스탄	1,861	17	19	691	624	431	74	5
일 본	1,140	296	120	151	181	174	88	130
대만	1,137	133	56	169	243	188	145	203
이 란	1,089	7	4	109	635	269	55	10
카자흐스탄	998	16	23	322	359	198	47	33
캐 나 다	995	378	30	157	171	86	85	88
나이지리아	754	14	3	24	337	334	39	3
캄 보 디 아	705	9	1	454	206	30	4	1
가 나	694	1	0	89	339	228	33	4
페 루	581	26	12	120	210	151	50	12
이 집 트	488	7	5	220	174	53	17	12
기타	4,375	667	267	810	1,105	819	383	324

참고자료 2. ◈ 다문화가족지원법안

※ 발의 당시 총 5장 21조의 전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일부 수정, 보완을 거쳐 변경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발의 당시 원문임을 밝힌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우리 사회의 존중 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참고자료2 / 다문화가족지원법안

4.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에서 혼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검토ㆍ조정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당사자의 보고 및 권고이행의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당사자에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실적 및 향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급학교의 장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통신 관련사업자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를 요구 받거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권고 받은 관계당사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당사자가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및 권고이행의 실적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실시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0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기본소양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정보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 간 및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아동의 보육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속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그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

3. 여성회관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 기타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의 활동

③ 지원센터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업무,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그 자녀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2. 19.

참고자료 3.

참고자료3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6.)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요약문

Ⅰ.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집계자료(aggregate data) 분석을 통한 모집단 성격 파악,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와 심층면접, 송출국과 국내의 결혼중개회사 종사자 심층면접, 비교 사례로서 일본․대만의 결혼이민자 사회복지 정책연구,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표본조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표집 단위는 가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면접 대상자로 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각각 1,000명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1,082명이 응답한 질문지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남편만 응답한 13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945가족의 응답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에 여성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그들과 한국인 남편, 시댁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송출국에서의 현지 신부 모집과정, 중개업자 실태, 현지 여성의 한국행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1～6일에 중국 선양(深阳, Shenyang)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면접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수는 6명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24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소의 실태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였다.

Ⅱ. 세계체계와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적 문화,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 세계체계적 조건: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선진국 남성의 저개발지역 여성에 대한 착취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나라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유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성’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 송출국의 상황: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 상승의 꿈을 갖고 미국․일본․한국․대만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다. 이주노동자로 해외 취업의 길에 나서는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빈국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인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동시에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그 나라의 중요한 외화 획득 원천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국인의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제도: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법적 측면으로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문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중개결혼 중개자: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한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며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매우 이윤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결혼을 알선하는 것을 억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Ⅲ. 국제결혼 과정과 경제활동

□ 인구학적 배경: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그리고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였다. 그리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남편이 10살 이상인 경우가 34%로 이러한 극심한 연령 차이는 특히 베트남 여성(72%), 몽골(60%), 구소련(57%), 중국동포(37%)에게 심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 질 경우 남편이 1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가 60%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학력 수준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도 부부 모두 약 15% 정도였다. 그들 국제결혼 부부의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1 정도이었고, 중국동포는 주로 도시에 그러나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혼인상태를 통해 살펴본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정도는 중국한족(28%)에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동포(1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본 조사에 집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45%로 나타나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과정: 그들의 입국시기를 통해 국내로의 결혼이주는 1980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2년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기 시작하며,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입국이유는 결혼이주와 취업 및 방문 등의 이주가 77%와 23%로 나타나, 물론 혼인을 위한 입국이 가장 많지만(3/4),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여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2/3 정도는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는 주로 친구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동포는 혈연집단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 국제결혼 과정: 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에게, 직접 만나는 방식은 중국한족과 몽골 여성에게, 종교단체를 통한 방식은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주로 베트남, 몽골 및 구소련 여성에게 많았다. 소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는가는 국제결혼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일수록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이는 주로 남편(50%)이, 또는 외국인 여성(18%)이, 아니면 부부 모두(14%)가 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45%)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상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과 결혼 전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도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서, 특히 종교단체(27%)나 결혼중개업체(17%)를 통한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국제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초혼인가 아니면 재혼인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서 주로 중국한족(25%), 중국동포(23%), 그리고 몽골(21%)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1/4～1/5 정도였다. 한편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30% 정도가 재혼이었다.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나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73%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44%나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식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 본국에서의 경제적 배경: 본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출신이라기보다는 중간층 정도인 경제적 배경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본국에서 본인이 주요한 생계 부양자였냐는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가에 달려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혼일수록 본인이 본국에서 주요 생계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91%)은 본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는 2005년 5월 내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1%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9% 정도 높은 셈이다. 그들의 종사 직업은 절반 정도(52%)는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중국동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도 음식점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이 외에도 도시에서는 공장노동자로 농촌에서는 단순노무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으로 내국인 여성에 비해 약간 더 장시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주로 노동시간이 긴 서비스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70%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73%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들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140만원이며, 중국동포는 월평균 150만원 정도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0만원 정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동포가 더 장시간 일하기 때문으로, 그들의 근로소득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 원 정도이며, 중국동포의 시간당 임금은 1만2천원으로 나타나 출신국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도시와 농촌에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교사 등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 출신 결혼이민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5천 원 정도로 중국동포보다 약간 높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해 한국인 남편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 교육비 충당(17%)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21%)’ ‘자녀 양육부담(18%)’ 및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12%)’이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자녀 양육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였다. 그리고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88%가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93%도 향후 취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그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녀양육 때문(43%)’이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1%),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러서(10%)‘를 지적하였다.

Ⅳ. 결혼생활

□ 혼인유형과 가족구조 및 가족가치관: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가족(초혼 77.7%, 재혼 22.3%, 2002년 기준)에 비해 재혼가족 비율이 높다. 가구구성의 특징으로 부부가족(39%)의 비율이 높고,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비율(19.6%)도 높다.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100점을 완전히 동의한다로 보면, 각각 85점, 82점 정도로 다른 가족가치문항에 비해 높다. 일본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보다 이혼, 노부모부양, 시댁식구에 대한 배려에서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몽골과 중국한족 부인들이 높게 나타난다.

□ 부부관계: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인 부인의 경우를 53%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고 있다. 베트남인 부인들의 경우 9% 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베트남, 태국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하다.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 부인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 편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를 많이 지적한다.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를 가장 많이 지적하며, 두 번째가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다(19%)이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 된다. 특히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 가운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되었다.

부부폭력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14%이다.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 경험율이 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도 베트남인 부인들은 모든 형태의 부부폭력에서 경험율이 10%미만으로 가장 낮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20%), 신고할 줄 몰라서(14%), 경찰 문제해결 능력 의심(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10%) 등을 든다.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14%정도이며,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20～40%정도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거의 30～50%였다.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34%이며,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 자녀관계: 전체 응답자 중 49.5%가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가 있는 사람이 41%이다. 한국인과 결혼이 재혼인 여성(229명)중 88.2%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 자녀와 살고 있는 사람은 16.6%이다. 그리고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자녀를 데려올 의향이 있는 사람은 75.4%(144명)이며,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법적 절차(45%)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와 자녀관계를 보면, 응답자중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중국 동포나 한족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 빈도나 자녀 숙제 돌봐주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처 소생의 자녀하고만 사는 경우 자녀들과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며,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봐준다는 비율도 55%나 된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0～70%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 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다. 태국과 필리핀인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일본인과 중국 한족 어머니들은 낮은 편이다.

□ 부모․친척관계: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지적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전화하는 경우가 76%로 높았으며, 거의 매일 통화한다는 응답자들도 6.5%이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다른 나라출신 여성들보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더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여가활동을 보면,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회식을 한다는 가족이 57.2%로 그 빈도가 다른 가족여가활동(예, 가족동반 친목모임, 문화활동, 가족여행)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족문화활동은 도시와 농촌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국제결혼 가족은 적어도 한 달에 1～2회 이상 문화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23%정도 되는데 비해, 농촌 가족은 12～13% 정도이다.

Ⅴ. 사회복지 수요와 욕구

□ 경제적 생활실태: 일반가구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요소득원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고, 소위 복지급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비국적자가 포함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해서 공적복지가 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실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어머니로 둔 (한국국적인) 아동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가 15.5%가 된다는 사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3%에 달해 4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만의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본적인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첫째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적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전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그 만족도가 평균이상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앞서 제시한 13개 모든 항목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실태: 첫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중 절대빈곤 하에 있는 가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게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하였듯이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수급에서 탈락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생활실태는 더욱 심각한데 탈락자의 절반이 넘는 55.0%가 수급탈락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설령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문제를 일자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정했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경우등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춘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대상이 되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를 파악해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급여액 기준 최소예산은 연간 42억 원이고, 최대치는 8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적용했을 경우 소요예산은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7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급여에 의료 및 교육급여를 합산한 경우 최소예산은 64억 원이고, 최대 예산 규모는 1,2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비수급 여성 결혼이민자(비귀화)가구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귀화자 중 수급자 비율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예산 규모는 대략 38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Ⅵ.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

□ 기존 의료보장체계의 적극적 활용과 서비스이용 장벽의 제거: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많게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전액 본인 부담’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한 질문결과에서도,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의료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과 홍보 등 보다 1차적인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외에도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제기된 현안을 해소하면서 정책적 장벽들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년 동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0%로서, 대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의 경우는 ‘접근성’의 제약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일 중단’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대기’의 시간소비 등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일단 ‘치료비’ 지원방안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문제제기들까지 포함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적인 고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질병관리방안 마련: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빈혈이 12.1%로 가장 흔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10.6%, 위․십이지장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이었다. 그 중에서,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심장병과 중풍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는 전체를 합하면 8.1%로서, 단순하게 유병률로만 본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5～6배정도 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정신과적 영역(우울증은 치료 수진율이 26.0%, 정신분열증은 32.7%)과 생활습관병 영역(고혈압은 치료 수진율이 32.2%, 고지혈증은 39.3%), 그리고 부인과 질환 영역(자궁 근종은 35.4%의 수진율을 보임) 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질병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신․심리적 측면의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일단, 조사대상자의 구분, 가정폭력 경험여부, 학력, 국내 거주기간, 불완전한 결혼유지(상태) 등이 각각의 질환(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빈혈, 우울증 등)과의 단변량 분석에서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우울’증상, ‘불안’증상, 모두의 경우에서 불완전한 결혼상태일수록, 돈을 벌러 나가야 할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러한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정․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모성 보호를 위한 연구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불임의 빈도가 2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그 들에게는 자연유산의 빈도도 높았다(13%를 상회함). 또한,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선천성 기형아를 가졌던 경험이 2.7%에 있다고 하는 등, 향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낙태를 경험하게 된 이유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아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18.6%가 ‘혼혈아 걱정’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중대하고도 예민한 모성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Ⅶ.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2003년 현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74만여의 전체결혼 건수 중 4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제결혼은 자유연애가 아닐 경우 대부분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서는 인터넷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나 인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나 형태는 업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만, 국제결혼에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 위반’이 되고,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이러한 국제결혼 이민자들에 대해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그 수혜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수혜대상의 조건 혹은 자격에 관한 우선순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재일코리언과 닛케이진 등과 같은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며,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 국적법상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은 크게 사회보험, 생활보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외국인이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할 때 담당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그 외국인이 실제로 살게 되는 지역사회의 임원(예를 들면, 구장이나 촌장)들이 다시 그 내용을 숙지시킨다.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된다. 이 사회보험은 지출의 증가와 수혜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제1차적 책임을 지방공공단체에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급부는 난민조약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급부를 보장한 것이거나 혹은 단순히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문화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사회복지는 일본사회자체의 변화추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시민대상 타문화이해 강좌 등이 있다.

Ⅷ. 대만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대만의 결혼이민자 중 중국대륙 출신 배우자의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구성에서는 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적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에서는 국민대우와 같은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이 보여 진다.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 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보장되고 있다.

사회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이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존 저소득가구주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특수상황에 처한 결혼이민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긴급생활부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조치 및 심신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의 설립과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의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록 결혼이민자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Ⅸ. 정책 제언

□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ㆍ가치관의 공존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파견이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농업인 우대 정책’에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하여 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을 해체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들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예컨대 각 시도, 시군구청의 가족정책 담당관)에서 해당 지역 내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의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들의 풀(pool)을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 결혼이민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결혼이민자 가족, 그 가족 내에서의 사회관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침서 등을 만들어 일선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또는 유사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이 모여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익힘과 아울러, 기술과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체 조직을 결성하면 그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인 시민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좋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야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대다수의 조사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정책지원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