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총회 국내선교부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정책 워크숍

-북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생명살림-

▣ 일 시：2007년 6월 11일(월) 15시~12일 (금)10시

▣ 장 소：유성 스파피아 호텔

▣ 주 최：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741-4353-4, 팩스 741-4355 e-mail : pck1004@pck.or.kr

91회기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정책개발 워크숍 일정

구 분	행사명	순서 담당 / 강사
6월 11일(월) 오후 15시	개회예배	사 회 ; 상임총무 박창재 목사 설 교 ; 대표회장 김원영 목사 기 도 ; 부 회 장 김동문 목사
6월 11일(월) 오후 16시	주제강연	“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 문제의 전망 “ 강사 : 서재진 소장(통일연구원) 사회 : 서 기 김종익 목사 기도 : 공동회장 단필호 목사
6월 11일(월) 오후 18시	저녁식사
6월 11일(월) 오후 19시30분	주제강연	“북한 농업의 현실과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강 사 : 이용범 교수(서울시립대학장) 사 회 : 부회장 이중삼 목사 기 도 : 부회계 정종희 목사
6월 11일(월) 오후 20시30분	종합토의	사회 : 회계 최태순 목사
6월 11일(월) 오후 21시		취 침
6월 12일(화) 오전 07시30분		아 침 식 사
6월 12일(화) 오전 08시30분	성경공부	진행 : 전문위원 손달익 목사
6월 12일(화) 오전 09시30분	발 제	‘ 북한 농업개발협력지원을 위한 전략’ 강 사 : 박창빈 목사 (한아봉사선교회) 사 회 : 부서기 임인채 목사 기 도 : 실행위원 황세형 목사
6월 12일(화) 오전 10시30분	폐 회

차   례

1. 일정표 ………………………………………………………………………………………… p.1

2. 개회 예배 ……………………………………………………………………………………… p.4

설교 김원영 목사(총회국내선교부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회장)

3. 초청강연/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 문제의 전망 …………………………………………… p.14

서재진 박사(통일연구원)

4. 주제강연/북한 농업의 현실과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 p.50

이용범 박사(서울시립대)

5. 종합토의/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지원을 위한 종합 토론 ………………………………p.69

최태순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회계)

6. 종합토의/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지원을 위한 성경공부 ……………………………… p.71

손달익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전문위원)

7. 사례발표/북한 농업개발 협력지원을 위한 전략 ………………………………………… p.73

박창빈 목사(한아봉사회)

8. 방북보고/총회 국내선교부 북한농업개발현력선교후원회 태양열온실지원 사업 현황 ……p.87

김종익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서기/ 염산교회)

9. 참고자료 ……………………………………………………………………………………… p.95

총회 국내선교부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임원 실행위원 명단 / 95

사진으로 보는 총회국내선교부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태양열온실 지원사업 /97

개 회 예 배

인도 :  박  창 제 목사

(총회국내선교부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상임총무)

예배의부름	다  같   이

찬    송	219장	다  같  이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4.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기    도	김 동 문   목사

(총회국내선교부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부회장)

성경봉독	눅10장 30~37절	인    도    자

말    씀	누가 강도만난자의 이웃인가	김 원 영 목사

(총회국내선교부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장)

기    도	설    교    자

인    사	진 방 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    송	376장	다    같    이

1.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주의 일 하다가 이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3.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축    도	김 원 영  목사

안    내	김 철 훈 목사(총회 국내선교부)

* 본문 말씀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은전의 명칭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개회 설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김원영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장/ 서남교회)

2007년 총회국내선교부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정책워크숍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날로 기업이 확장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 외동딸을 데려 가셨습니다. 그 딸은 그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곁을 먼저 떠나 버린 어린 딸이 생각나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슬퍼하다가 문득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딸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잘 있느니라. 그렇지만 너는 지금 네 이웃의 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해에 그는 뉴욕의 타락한 소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쓰라고 1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다음해엔 1만1천 달러를, 그리고 몇 년 후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만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과 힘과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보편적인 해석은 ‘나란히 있어 경계가 서로 서로 접해 있는 곳, 또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회설교 /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나 성경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칼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 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강도만나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응급치료를 해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길을 떠나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초과비용이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말씀을 주신 후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앞세우며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 줄 이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도만난 사람’을 앞세우며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 줄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도움을 줄 좋은 이웃을 사귀라’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라면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약하고 소외당한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달동네에 괜찮게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찾아 이사를 간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다른 가정이 그 달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 이사를 왔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물이 들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도와 줄 좋은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가면 배가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를 뜨게 하기 위해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배를 뜨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물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어 배를 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강도만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도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흙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흔한 평범한 것으로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손만 닿으면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인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 정,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인격적이 요소만 갖추어져 있으면 그는 살아 있는 인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 정 의의 요소가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탄식을 다 느끼시는 정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지 정 의의 요소를 다 갖추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 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바른 지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바른 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비애락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적인 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뜻은 그대로 이루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모든 자연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적인 면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또한 순리대로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역리대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정적인 면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사형을 받을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의지적인 면의 혼란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저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김으로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강도만난 자입니다. 오늘 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참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죄에 코를 꿴 사람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갈 때 까지 끌려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하면서도 갈 때 까지 끌려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집을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 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이사 가지 못합니다. 못을 하나 박아도 자유롭게 박지 못합니다. 잠을 자도 방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도 궁합을 보고, 날짜도 아무 날이나 정하지 못합니다.

흡연을 끊어야 하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상하고 암으로 다 죽어갈 때 까지 계속 흡연을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피워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는 한 방에 갇혀서 피워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데서나 피우면 총 맞습니다. 무슨 총입니까?  따가운 총입니다. 술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거룩한 몸을 술통으로 만듭니다. 한잔이 두 잔을 부릅니다. 술술 넘어가는 술에 취하면 온갖 추한모습을 보입니다. 마약이나 노름도, 바둑도, 컴퓨터 게임 등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엔가 한번 붙잡히면 갈 때 까지 갑니다. 모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자유를 잃고 있는 사람도 역시 강도만난 사람입니다. 악한 사탄이가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는 것은 물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잃는 것이 없고, 손해나는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자유를 빼앗긴 사람, 역시 강도만난 이웃인 것입니다.

셋째, 참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영적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보면 살아있는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줄기가 잘려진 꽃은 사실은 죽어있는 꽃입니다. 서서히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 숨 쉬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생명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잃은 자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참된 생명을 잃고, 죽어있는 영혼들은 강도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 도적맞은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강도만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강도만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강도만나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악한 세력에게 도전을 받아서 몸이 찢기고 상하게 된 강도만난 이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만나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만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도 강도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동네에도 강도만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강도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옆집에도 강도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특별히 북녘 땅에 강도만나 다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만나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받게 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찾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강도만나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초청 강연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 문제 전망

서재진 박사(통일연구원)

초청 강연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문제 전망
서재진 소장(통일연구원)

Ⅰ. 문제제기

초청강연 /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문제 전망

80년대말 소련, 동구 국가들이 일시에 체제변화를 하거나 붕괴함으로써 당시까지 경제협력의 파트너를 모두 상실한 북한은 체제 존망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봉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군부장악, 사상통제 등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더 큰 체제위기의 근원은 안보위협과 경제위기였다. 북한은 풍전등화 같은 체제위기 속에서 생존전략으로서 크게 두가지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핵개발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첫째, 북한은 남한과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 국력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의 시작은 195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의 핵우산아래 전후복구와 재래식 군비의 확충에 주력하면서도 핵개발의 기반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1990년대 탈냉전이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핵억지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값싼 체제유지의 수단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992년 11월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고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 악의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받고 강력한 폐기압력을 받고 있다.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06), p. 352.

둘째, 북한은 자본주의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현성일 전 북한외교관은 “김정일 위원장은 1991년께 강성주 외무성 제1부부장에게 대미외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안보위협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묘약이다. 북한은 소멸된 사회주의진영을 대체할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자본주의권에 재편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당면한 정책 과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협력 관계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었다. 대외적 차원에서 북한이 선택한 우선적 경제회생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수교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편입하는 첫 관문으로 판단한 듯하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국제고립 탈피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카드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큰 정책적 흐름은 핵무기 개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추구이다. 상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두개의 정책이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이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두가지 상이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핵무기개발은 대미 협상용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개발과 북미관계 개선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핵개발과 북미관계정상화를 모두 북한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핵개발과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은 별개이며 병행가능하다. 즉 북한은 핵을 가진 채로 미국과 수교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체제 또는 미국의 규정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힘없은 제3세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선택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규정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6자회담 2·13합의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크게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이 견지하던 몇가지 원칙을 허물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호응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방적 양보의 원칙, BDA 금융제재는 미국 국내법의 소관이며 6자회담과 무관하다는 원칙 등을 견지하면서 북한과이 협상을 거부하였었다. 그런데 2·13 6자회담에서 이들 원칙 모두를 허물고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핵폐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대화,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닌 행동 대 행동의 동시 행동원칙을 합의하는 대화를 행한 것이다.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Gaven McCormack, " A Denuclearization Deal in Beijing: The Prospect of Ending the 20th Century in East Asia," Japan Focus, Feb. 14, 2007.

북한의 핵실험과 압박에 못이겨 미국이 항복한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과 벼랑끝 외교에 못이겨 2·13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전략적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두가지 이유가 다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세계체제이론이 시사하는 자본주의세계체제의 규정력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비교분석하여 핵문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의 궤적

세계체제이론을 통한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분석은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해준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중심국, 주변국, 반주변국으로 위계적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중심국가가 주변국과 반주변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소련과 같은 강대국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반주변국에 해당되었고 북한과 같은 제3세계는 주변국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황금알, 2004)에서 세계체제이론으로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일반적 궤적과 북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13.

중심국 미국이 반주변국과 주변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많다. IMF, ADB,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 NPT, IAEA, MTCR과 같은 무기통제 체제, WTO,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무역 통제체제, NATO와 같은 군사조직,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레짐을 비롯하여 유엔 총회 조차도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기능하는 측면이 많다. 미국의 수출통제법, 수출관리규정, 적성국교역법, WMD 확산행정명령, 애국법과 같은 자국의 법령을 포함하여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수없이 많다.

자세한 분석은 김성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현황과 북미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9.19 참조.

<그림 1 > 핵심국과의 관계에 따른 발전유형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국가들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제3세계는 종속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는 반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거부하고 독자진영을 구축하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봉쇄당하는 관계에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와 관계를 유지하는 한에는 종속적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제국주의를 추격 발전한다는 발전전략 하에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권은 자본주의로부터 봉쇄를 당함으로써 경제는 점차 고사(枯死)당하고 말았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사당하지도 않고 종속당하지도 않고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들은 개혁·개방이라는 정책하에 자본주의세계체제에 재편입함으로써 경제봉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고, 미국과의 수교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아직 미국과 수교를 실현하지 못하고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경우이다. 북한은 소련 못지않게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봉쇄를 당해왔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1950.6.28) 북한에 대하여 경제관계 제재조치를 취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규정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역 및 금융거래의 금지,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최혜국대우 부정,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수출입 금지 등이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pp. 21-36 참조.

미국의 이러한 대북 봉쇄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 자본주의권의 봉쇄정책 하에서 고사를 당해온 북한은 최근 경제적,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련과 유사한 처지에 있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고르바쵸프 시대에 미국과 데땅트를 추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보이는 접근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미국은 2·13합의 이전까지 오랜 기간동안 북한의 자본주의세계체제 재편입을 거부해왔다. 북한은 오랜 기간동안 미국과의 국교수교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 테러지원국가, 악의 축, 학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규정하여 적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아직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북한이 미달되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현상유지에서 더 많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냉전해체이후 북한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의 선택보다는 미국의 규정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력이 관철되어온 측면이 더 많다. 북한의 자본주의세계체제에의 편입은 종주국 미국이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자본주의세계체에의 편입을 결정한다면 편입의 조건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에의 편입을 희망하다면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북한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규정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협상에 의한 주고받기식의 거래는 있지만 큰 구도의 결정자는 미국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갈구해왔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분석관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핵포기에 따른 일련의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적절히 주장한 바 있다.

Robert Carlin and John Lewis,,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The Washington Post, Jan. 27, 2007.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갈구해왔다는 공식적인 증거도 많다. 가령, 북·미 3대 합의라고 일컬어지는 북·미공동선언(Joint statement of the DPRK and the USA, 1993년 6월 11일),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bewteen the DPRK and the USA, 1994년 10월 21일), 북·미공동성명 (DPRK-US Joint Communique, 2000년 10월 12일)의 내용을 볼때 3대 합의에서 북한의 일관된 목표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조미관계의 근본문제 곧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핵문제라는 현상을 뒤집어쓰고 나타났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문제는 곧 조미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친북학자 한호석의 분석은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

한호석, 2·13 초기조치 합의와 초기단계의 전략적 승리, www.onekorea.com., 2007년 2월 20일, p. 14.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통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통해 북한을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제하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시정책의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북한은 1990년 일본 사회당 및 자민당과의 3당공동선언이후 급진전된 북·일 수교협상과 이듬해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미국이 제기한 핵문제로 좌절된 이후 미국과의 수교협상에 매달렸다. 미국과의 수교 없이는 일본과의 수교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80년말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북한의 역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북한의 대미수교 전략과 북핵 협상전략

북한은 1990년 일본 사회당 및 자민당과의 3당 공동선언이후 급진전된 북·일 수교협상과 이듬해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미국이 제기한 핵문제로 좌절된 이후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의 수교협상에 매달렸다. 미국과의 수교 없이는 일본과의 수교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말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북한의 역사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몸부림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한반도 냉전체제의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기도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라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적 시위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대북협상에 호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차 북핵문제의 돌출 다음에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1998년 8월말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다음에 미국은 페리보고서로 응수하였고, 2006년 7월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 다음에 미국은 2·13합의로 응수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시위가 있어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반응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북한과 미국의 핵게임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다.

1. 클린턴 정부시기

대외적 차원에서 북한이 선택한 우선적 경제회생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수교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편입하는 첫 관문으로 판단한 듯하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국제고립 탈피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카드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소련으로부터의 사실상의 경제원조 중단과 중국의 원조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대일관계 정상화가 대미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4강중에서 가장 먼저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국가이다. 일본에게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에 이르는 교두보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9월 28일 북한과 일본 간에 ‘3당 공동선언’이 있은 후 1991년 1월 30일 평양에서 제1차 북일 수교회담에 이어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수교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일본과는 수교회담을 추진했으며, 남한과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할 정도로 대남관계를 진전시키고 있었다. 한반도에 탈냉전의 기류가 완연하였다.

일본과의 수교 노력과 병행하여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 경제 특구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내부경제에 외화를 수혈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위기의 경제에 외부에서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새로운 심장으로써 계획된 셈이다. 북한의 외자유치 대상국의 하나가 일본이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 일본으로서는 나진․선봉지대는 중화학공업 등 공해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공단으로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가졌다. 1996년 9월에 나진․선봉지대 현지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의 내용이 일본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일본, 중국, 홍콩, 미국, 러시아, 프랑스, 태국 등 26개국의 439명(110개사)과 북한의 100명(59개사) 등 총 540명의 기업가, 정부 관계자, 연구자, 언론인 등이 참가하였다. 동 포럼에 참가한 439명의 외국 참가자 중 국별 분포를 보면 일본에서 관광객 100명을 포함하여 모두 263명이 참가하여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찬우, “나진·선봉지대 투자포럼의 결과와 전망,” 「통일경제」(1996.10), p. 72.

그러나 이런 모든 생존전략 프로젝트가 휴지조작으로 폐기된 것은 북한 핵문제의 돌출때문이다. 1992년 11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돌아갔고,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문제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일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핵문제 돌출 이후 북-미 협상과정의 전개

일본과의 수교교섭이 미국이 제기한 북한 핵문제로 말미암아 중단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렸다. 북한 생존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과의 수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미국에 의하여 제기된 핵개발 의혹을 미국과의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당시의 현안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핵사찰 문제였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한 임시․일반사찰을 실시(1992.5-1993.2)한 결과 북한 측이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와 사찰 결과 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IAEA는 북한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IAEA를 움직여 북한을 압살하려한다고 비난하면서 1993년 3월 12일 NPT(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핵문제를 수단으로 핵비확산을 추구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핵문제를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1년 반여만의 긴 협상 끝에 1994년 10월 21일의 미북 제네바 합의서가 도출되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길을 열었다.

북한은 핵문제를 카드로 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경수로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미국은 경수로 건설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없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특별사찰 수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었지만 1995년 NPT체제가 영구갱신된 이후 미국의 제네바합의에 대한 관심은 식어지고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문제로 관심을 옮겼다. 미사일문제 관련 협상중이던 1998년 8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가 있은 후,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가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기는 했으나 미사일문제를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가중되고 대북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대북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동년 11월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권고안을 작성케 했다.

조재길，「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한울아카데미, 2006), p. 373.

페리는 이듬해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포괄적인 대북협상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반응을 점검했다. 제시된 포괄적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미국은 김정일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북·미수교는 물론 북·일수교도 보장하고, 식량지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사전 방문하여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미·일 3국의 대북관계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페리보고서는 10개월간의 조사연구를 거쳐서 1999년 10월 12일 페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목표로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일본과 한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중기적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며, 장기적 목표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체제구축을 의미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세계 경영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란 관점으로 대북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페리보고서는 큰 진전이었다.

이대우, 페리보고서의 의미,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페리보고서를 비판하고, 공화당의원들의 의회내 북한자문단 구성하여 대북정책보고서 발간(11.3)함으로써 미국내 대북정책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정부는 페리보고서에 의거 북·미포괄적 협상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 준비를 위하여 1999년 11월 15-19일간 베를린에서 회담하였으나, 양국은 대북제재 추가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지 보장방안, 고위급회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회담의제 선정에 관한 양측의 입장차이로 회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북·미 포괄적 협상을 의제로 한 베를린 회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의 비판이 고조되었다.

박영호, 한·미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6), pp. 74-75

이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1999.12.8)를 통하여 클린턴 행정부와의 대화 지속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북한은 미국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 에 호응하였다.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몇가지 화해 제스처 거쳐 2000년 10월 조명록이 워싱턴 방문하였고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였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변화된 남북관계 개선에 적응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수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시도하였다.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 발표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포기와 북미수교, 클린턴의 평양방문을 합의하였다. 올버라이트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였으나 부시대통령 당선으로 평양방문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다.

조성렬, 미발표 글.

소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두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기 때문에 핵문제의 진전이 더디었다. 한편으로는 NPT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를 미국의 MD체제 구축을 위하여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소련붕괴이후 타겟을 상실하여 존페의 기로에 있던 미국의 MD계획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1992년 11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1993년 5월 노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건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3년 9월 27일 북한의 노동 1호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TMD 실무회담을 가졌는데 미국이 일본에게 TMD에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미상원은 1999년 3월 17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NMD 구축을 결의하였고 하원은 이 법안을 그 다음날 표결에 부쳐 NMD계획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1999년 11월 5일 미국의 월터 스로우컴 미국 국방부차관이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향후 15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NMD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몇 차례의 NMD 미사일 요격실험이 실패하게 되자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양하였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MD계획을 추진한 이유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서재진 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황금알, 2004) 참조.

미국의 이러한 전략 때문에 북한은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때마다 무력시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기간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상당한 관계진전이 있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많은부분이 해제되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양국관계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되었다.

2. 부시 1기 행정부 시기

클린턴 행정부하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으로 불려졌고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말기에 조명록 특사 파견 시  발표한 북한과의 공동 코뮈니케는 양국 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작용인 동시에 김대중 정부의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1월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911테러로 북·미 관계는 전면 경색되고 말았다. 특히  2002년 10월에 불거진 제2차 핵문제로 북미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부터 북한에 대한 불신 및 거부감을 표출하며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퇴출이라고 볼 수 있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특징 지워졌는데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간에 점진적 화해를 주도하여 북한을 소프트랜딩 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표에 기초해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다른 평가도 있다. 가령,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군사적 수단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보다는 붕괴를 기다리는 안전한 정책으로서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발간된 미국 NIC(국가정보회의) 한 보고서의 서론에 그 기관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얻고 정치적 인정을 받으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과 중국(과 일본) 등의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포용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지난 50년간 북한을 주요 적대국이자 군사적 위협국이라고 보아왔던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것이 되며,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키며,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나라에 원조를 주고 협상을 추구하면 미국적 가치와 규범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NIC의 이 입장은 지금까지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문건의 주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The conferees generally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probably will see its influence reduced somewhat as North Korea - while still focused on the US connection - seeks military security, economic assistance, and political recognition from a broader range of international player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control the pace of the engagement process probably will decline as South Korea, China, and others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Pyongyang. The specialists assess that North Korea's engagement increasingly challenges the US security paradigm of the past 50 years that has viewed North Korea as a major enemy and military threat. It complicates the existing rationale for the US military presence in Northeast Asia and challenges US values and norms as US policy provides aid and pursues negotiations with a regime that affronts many US-backed norms. Because of the multifaced and complicated array of US policy issues related to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everal specialists favor a senior US policy coordinator for North Korea; others oppose such a step as unneeded in the current context. (US National Intelligencr Council, “North Korea's Engagement: Perspective, Outlook, and Implication: Conference Report" (May 2001), p. 6.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클린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을 의도가 없으며, 미국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과의 미사일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 출범부터 북한에 대하여 강경노선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을 압박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지배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미사일방어(MD)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분 쌓기에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을 활용한다는 시각이다. 클린턴 정부말기에는 북미 간에 미사일문제 해법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졌는 데 반하여, 부시 행정부는 북한지도부를 맹비난함으로써 대화 자체를 배제시켰다. 대신 MD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폐기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첫 번째 시각이 옳으며, 미국이 소련과의 ABM을 폐기하고 소련 및 중국과 알력을 빚으면서 MD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두 번째 입장도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위의 두 가지의 다목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부시정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더 강화하였다. 테러사건이 있은 이듬해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또 9․11테러사건 이후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이 2002년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되어있는데, 북한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우려국으로 지목되었다.

앞서 인용된 NIC 보고서의 입장과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 태도로 볼 때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보다는 ‘북한 미사일문제 이용’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의 취임직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대북정책의 변화를 설득하였으나 실패한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11테러가 발생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몇 개의 아랍국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테러전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준비하던 시점이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또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제2차 북핵문제를 제기하였다.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이 대테러전쟁인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아프카니스탄 공격 이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유엔안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한 것을 보면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필요한 명분확보에 얼마나 집착하고 대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테러전쟁이 대아랍국 전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을 테러와의 전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테러전쟁 수행에 필요한 명분으로 북한의 ‘악의 축’ 이미지가 이용된 셈이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사태이후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선언하고 연간 중유 50만톤 지원을 중단하였고 경수로 건설사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제네바 합의이후 봉인하였던 영변 원자로 봉인을 해제하고 플류토늄 생산을 재개하여 결국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부시행정부는 북한 미사일문제와 북핵 문제를 한반도 현상유지 목적과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활용한 측면이 많다. 정권초기에는 MD 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문제를 이용하였고, 2002년 10월에는 이라크전쟁의 대테러전쟁 명분 만들기를 위하여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과장한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을 깨뜨리기를 희망하였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당시까지는 한반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 소극적이었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이후 또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사태이후 북한이 핵개발 게임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해결에 긴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해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긴요한 바, 이를 위한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Selig Harrison, “북한 핵위기해소하기,” KISON Newsletter, No. 511 (July 22, 2003).

또한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는 미국을 보며 국가안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핵개발 포기의 조건으로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핵개발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조재길，「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한울아카데미, 2006), p. 372-373.

요악컨대,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을 깨뜨리기를 희망하였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당시까지는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의 의회에서도 나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의원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군축협회 회의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태도를 ‘위험한 지연전술’(dangerous delay)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지한 대북협상을 촉구하였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교수와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차관보도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듯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HEU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진전에 제어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보다는 지연하여 동북아에서 냉전의 구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실, 부시행정부는 북한 미사일문제와 북핵 문제를 한반도 현상유지 목적과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활용한 측면이 많다. 정권초기에는 MD 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문제를 이용하였고, 2002년 10월에는 이라크전쟁의 대테러전쟁 명분 만들기를 위하여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과장하였다는 것은 최근 미국의 HEU 문제의 down play 기도에서 잘 드러난다.

3. 부시 2기 행정부 시기

제2기 부시행정부 출범과 라이스 국무장관 취임이후 미국은 대외정책 전반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2005년 5월에 젤리코 보고서가 보고되었으며, 2005년 9월 이란 아흐마디나제드 대통령 취임으로 이란 핵문제 악화된 것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였고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BDA 금융제재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강온 양면 전략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의 산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강행으로 미국을 압박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이후 미국은 유엔제재 등의 압박 강화와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더 이상 핵개발의 지속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213합의는 미국의 압박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괄적 접근법의 산물이기도 하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자문관이었던 젤리코 교수는 압박과 보상의 양면적 접근이 북한으로 하여금 2·13합의에 호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두개의 트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였으며 그 압박의 결과 북한이 타협에 나온 것이 2·13합의라고 본다. 두가지 트랙의 압박의 하나는 외교적 압박이며 다른 하나는 방어적 압박이다. 외교적 압박은 서로 경쟁적이고 분열되어 있던 중국, 일본, 러시아를 하나의 공동의 목적으로 단결시키는 것이고, 방어적 압박은 북한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부정한 자금의 돈세탁 등의 방식은 생존을 도모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2005년 후반에 두가지 북한 압박책을 동시에 가동하였다. 2005년 9월에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다 움직여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였고, 동시에 BDA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하여 통치자금을 동결시켰다.

Philip Zelikow, "The Plan That Moved Pyongyang," The Washington Post, Feb. 20, 2007.

그 다음에 부시행정부는 압박후에 사용할 ‘새로운 외교적 구상’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젤리코 보고서’로 알려진 보상책이다. 부시 행정부내의 토론과정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하여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정되었고 의견이 갈렸지만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북한은 BDA 금융제재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았고, BDA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보이콧하고 2006년에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후에 라이스장관은 그동안 양성해놓았던 외교관계를 동원하여 1953년이후 북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도출해내었다. 미국이 북한에게 북한핵에 반대하는 지역내 관련국들의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음 수순으로 옮겨서 사태가 더 증폭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같은 달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 도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외교적 이해를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두단계의 전략을 개발하였다. 첫 단계는 6자회담을 열어서 초기이행조치를 합의하게 하여 핵실험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며 IAEA 사찰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비핵화, 경제협력 관계 구축,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의 다면적 분야에서 동시행동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압박이 작동했고, 외교도 진가를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무부자문관을 지낸 필립 젤리코의 설명이라는 점에서 미국무부의 전략일 수도 있고 사후 정당화의 논리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외교적 접근과 BDA 금융제재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못 이겨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합의문에 합의했다기 보다는 미국이 제시환 포괄적 접근법이 보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Ⅳ.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접근법과

2·13합의 형성배경

2002년 10월 제2차 핵문제 돌출이후 타협없이 벼랑끝으로 치닫던 북한과 미국간에  2·13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미국의 갑작스런 태도변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며 대화를 기피하고, BDA 금융제재,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시행하면서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미국이 북한에 밀려서 갑자기 태도변화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북핵 해법 및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의 동북아정책, 미국의 세계전략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핵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미국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련의 정책변화의 배경을 차례로 살펴보자.

1. 대내정치적 배경

미국이 갑작스런 정책변화를 행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가장 직접적인 근인은 지난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권력을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있다. 선거 바로 다음날 부시대통령이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으로 보아 대외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미국국민이 정책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에서도 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태도변화는 내년 11월의 미대선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legacy를 만들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야당인 민주당이 부시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외교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선거직후 일방주의 외교의 주역인 럼스펠트를 해고시켰고 적과 대화하는 것이 외교라며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Joseph Bermudez, 인터내셔널 헤랄드 트리뷴, 2007년 2월 15일.

부시행정부의 선거직후의 이러한 정치적 조치는 선거를 통하여 정책이 심판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놓은 일련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부시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준비된 변화이기도 하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취임한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러한 일련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중간선거가 방아쇠당기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에서 접근법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것은 부시 대통령의 흉중엔 '어느 한 군데 답이 안 나오는 중동(이라크.이란.팔레스타인)과 달리 ‘거래할 의사 하나는 뚜렷한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같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부시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을 불러 “북한은 라이스에게 맡길 테니 지켜만 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부시-라이스-크리스토퍼 힐로 이어지는 북핵 단일 라인이 북핵해결을 위한 가동을 개시한 것이다.

중앙일보, 3월 31일자.

2. 중동에서의 위기와 중국정책의 변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의 동인은 중동에서의 이라크전쟁의 악화와 이란핵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와 이란은 미국의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점차 수렁으로 빠지고, 점령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저항세력의 반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기회로 이란은 핵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중동지역에 석유 자원을 겨냥해서 시작된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이 수렁으로 빠져들어 실패할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은 크게 훼손당하게 된다.

미국의 전략의 하나는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긴요하다. 중동에서 중국이 미국의 반대편에 서게 될 경우,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James Mann이 주장한대로 부시행정부는 2004년경부터 일방주의 노선에서 점차 현실주의 노선으로 변경하고 있었다. 이라크전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라크에서의 폭력사태의 급증,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가 부시로 하여금 강경노선을 재고하게 하였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외교전략이 일방주의에서 현실적 외교주의로 전환된 것이며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적극적 외교자세는 이러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중동에서의 반미주의, 남미에서의 반미주의의 거센 바람앞에 미국은 고립되고 있다.

James Mann, For Bush, “Realpolitik is no longer a dirty word,” New York Times, 2004년 4월 11일자.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협력방안으로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하나의 중국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여 대만문제를 안정시키고, 한반도와 일본 등 지역문제에 중국과 서로 협력하고, 중국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Wiiliam J. Perrry & Ashton B. Carter, Preve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그림 1> 동북아다자안보협력틀 구성도

제2기 부시행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흐트러진 동맹관계를 재정비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동북아다자안보틀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동북아질서를 만드는데 두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보인 급격한 변화는 중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은 중국과의 협력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2기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한미, 미일 쌍무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협력틀’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조성렬,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동북아 구도,” 신동아. 2005년 11월호, p. 4.

213합의에 포함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이라는 항목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표현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구상은 중국과 협력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자신이 주도하던 동북아질서를 중국과 나누어가지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한미, 미일 쌍무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틀속에서 중국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대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한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하나의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틀로 제도화하고 그 틀안에서 중국과 한편으로 협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그 틀내에서 관리 통제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조성렬, “9·19공동성명, 한미 FTA,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 Pressian, 2006년 2월 15일자.

이처럼 미·중관계는 흔히들 말하는 중국 포위론의 단순논리로 볼 수 없는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 미국의 장기전략에서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항상 고려 변수중의 하나이지만 미중관계는 현 국제질서하에서 협력부분 (특히 경제적 측면)이 더 크며, 그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상관자(stakeholder)로 규정하고 중국을 동등하고 중요한 성원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협조해 나가는 상대로 보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동에서 대테러전쟁에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된 경계의 대상이 중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현,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향한 포석,”

http://cafe.naver.com/aboutfta/419, 2006년 11월 16일자.

G.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교수는 Foreigh Affairs 2002년 9-10월에 부시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신제국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그는 2·13합의에 대해서는 부시행정부가 대화와 실용주의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G. John Ikenberry, "American Imperial Ambition," Foreign Affairs (Septenber/Octover, 2002), p. 49.

중앙일보, 2007년 3월 5일자 29면.

3.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미국이 2·13합의에 호응하게 된 배경의 하나는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변화에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이전까지의 냉전체제 현상유지 정책에서 현상변경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미국은 종전의 현상유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 북핵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현상변경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렬,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동북아구도,” 신동아 2005년 11월호, p. 9.

부시행정부가 이러한 정책변화를 하게 된 배경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고 한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고 본 것이다.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생존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문제 벼랑끝전술은 한반도 냉전구조 현상타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호응없이는 한미관계의 긴장, 미중관계의 긴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정책변화가 213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일어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탈냉전기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90년대 미일동맹과 NATO를 탈냉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북한체제의 건재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한미동맹 재조정작업이 중단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노무현정부부터 한미양국은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동맹 재조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PSI 부분참여, 제한적인 전략적 유연성의 수용,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한미연합사 해체도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되고, 한미 FTA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재편논의는 거의 마무리 되어 이행만 남게되었다. 한미 FTA로 동맹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은 지난날의 군사동맹에서 경제·외교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호혜적이고 포괄적이며 역동적인 동맹” (2005.11.17 한미공동선언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조성렬, “한미관계의 재정립 방향,” 戰略硏, 2007년 2월 27일. pp. 25-26.

이는 한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국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지정학적 요구가 상호작용하여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며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영향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수준으로 보던 개념에서 한단계 더 격상된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경제적인 유대가 중국쪽으로 기울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일본에 앞서 한미 FTA를 타결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국을 지난날의 군사동맹에서 정치·외교·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한국이 반미친중으로 경도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랁 냉전시대의 동맹관계를 넘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하여 탈냉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견제 때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이 좌절된 일본에 비하면 한국이 통일될 경우 일본보다 더 유용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박영호, 한·미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2006), pp. 74-75.

그런 점에서 2·13 합의는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정책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합의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한미관계의 공고화를 촉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졸릭 전 부장관은 미국의 대한정책변화는 일본인 납치자 송환과 북한이 개혁을 위한 에너지 및 경제지원, 중·일간 관계개선까지 유도해 향후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Robert Zoellick, Long Di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7년 2월 26일자.

한반도에 대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가능했다. 한반도정책의 재조정의 기조에 맞추어 미국은 보다 유연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제2기 부시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임명된  라이스 국무장관의 등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버지니아대 역사학 교수가 작성한 ‘젤리코 보고서'가 새로운 접근법의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은 핵 폐기라는 1개 차로뿐이었다. 한개의 차로로는 북핵이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차로를 적어도 5개로 늘려 한꺼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대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관심사 전반을 핵 문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입체적 접근이 북한의 핵 폐기를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서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풀어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서 ‘광범위하고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잔존 네오콘 그룹에 의하여 거부되었다가 2006년 5월 다시 백악관이 다시 검토하였다고 New York Times가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북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해소되면 북핵문제가 해소된다는 북한의 해법으로서 53년간의 전쟁 지속상태를 끝내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David E. Sanger, "U.S. Said  to Weight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New York Times, May 18, 2006.

이 보고서가 보고된 이후부터 부시 행정부 내에선 ‘광범위한 대북 접근'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이 2006년 4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오찬 회동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며 중국측에 의사타진을 했었고 이에 대해 후주석은 잘은 모르지만 김위원장이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덩샤오핑이 지난 70년대 말 개방조치를 취한 것은 외부환경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김위원장도 외부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받았더라면 좀더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13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동북아의 미래안보 구축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13 합의에 나타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오랜 갈등구조를 청산하려는 큰 그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졸릭은 이 같은 대화결과 미국은 최근 6자회담에서 초기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의 시작으로 삼는 접근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의 북핵 해법이 한반도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에 타결된 2·13 북핵 6자회담 결과를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동북아 안보의 틀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Robert Zoellick, Long Divi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7년 2월 26일자.

부시정부의 이러한 대한정책의 변화가 없었다면 북한과 수교를 약속하는 9·19와 2·13 합의와 같은 방식의 미국 대응이 나올 수 없다. 오히려 BDA 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식의 제재가 계속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포기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주는 보상은 북·미수교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합의문이 실현될 경우 미국 대한반도 정책의 지각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동격서 전법

2·13합의는 이란핵문제 해법과도 관련이 있다. 9.19공동성명이 북한핵문제 해법으로서 포괄적 접근법(broad new approach)이 제시된 것은 북한의 핵게임이 이란이 따라하는 모델이 될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하자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란 핵문제가 심각해지자 북핵 해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북핵 정책은 이란핵 정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가령, 2005년 9·19공동성명이 이루어진 시점도 이란 핵문제의 전개와 관련이 있어보인다. 이란의 보수강경파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아흐마디네자드가 2005년 6월 24일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당선 소감에서 이란의 평화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란 핵문제는 NPT 체제의 관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동지역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 핵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북한 핵문제의 조기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vid E. Sanger,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y 18, 2006.

2005년 9·19 공동선언 이전까지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 북한의 핵문제 관련 협상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런데  2005년 7월 아흐마디나제드 이란대통령 취임이후 이란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대외문제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이란핵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북핵문제의 조속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전까지의 소극적 태도를 바꾸어 6자회담에서  3주간의 집중적인 협상끝에 9·19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이번 2·13합의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동격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라시아 동쪽문제를 불완전한 형태일지라도 해결의 길로 올려놓고 서쪽의 중동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북아의 리비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을 압박하는 수위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 이어 북한이 또 다른 형태의 해결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가능성을 마련한 셈이다. 또한 중동문제에 전력 투자할 수 있는 외교적 잉여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재두, “미국의 시각: 6자회담 타결과 이란,”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07년 2월 14일.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지속하기 보다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괄적 접근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도 구축하며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결과도 얻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오랫동안의 미국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이 합치하여 213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포괄적 접근법의 이행수단: 7가지 채찍과 당근

미국이 제시한 포괄적 접근법이 그 자체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하여 채찍으로 압박하고 당근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과 국제사회는 7가지나 되는 중요한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어느 것 하나도 거역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채로 미국과 국교정상화 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북핵 폐기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해본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첫째,  미국의 북핵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핵을 폐기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BDA 금융제재를 해제하였고, 기존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포괄적 카드를 꺼내어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의지를 북한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국의 반대와 한국의 결사반대 때문에 북한은 핵보유를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BDA 금융제재 해제없이는 절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북한이 지난해 12월의 5차 2단계 6자회담에 호응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의 북핵 불용원칙도 북한이 무시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크다. 한국이 결사반대하는 한 북한이 갈구하는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는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셋째, BDA 금융제재의 경험을 통하여 미 재무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북한이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거부할 경우 다시 BDA 금융제재와 같은 강력한 채찍질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는 당근도 매우 크다. 첫째, 북한이 경제난과 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교가 필수적인데 2·13합의로 핵을 폐기하면 북·미수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교역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등의 오랜 경제제재로부터의 해제와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차관도 얻을 수 있게 된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북한은 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일본과의 수교를 실현하고 100억달러 정도의 식민지 배상금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수교를 한다거나 100달러 배상금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셋째,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절박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얻을 수도 있다.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경수로를 지원받을 도리는 없다. 실제로 향후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경수로를 언제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다.

넷째, 북한 핵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십수번의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며 그동안 국제사회의 재제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개발단계에서 최대의 가격을 받고 딜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래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종식되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듯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오는 이 기회를 활용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강력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엄청난 경제난 때문에 채찍질을 견디기 어려우며, 체제유지에 획기적인 당근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 접근법이 세가지 강력한 채찍과 네가지 큰 당근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북한 핵문제 전망: 북한의 전략적 결단 가능성

북한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이라면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 핵을 과연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부정적 입장이 더 많다.  2·13합의이후 60일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핵시설 폐쇄는 이행하겠지만 60일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느냐는 문제에서는 더 많은 부정적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북한이 부시행정부가 국내정치 때문에 조급증이 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핵시설을 폐쇄는 하겠지만 불능화까지는 가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면서 중유 100만톤 지원, 미국의 BDA금융제재 해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심이 짙게 배여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수십년 동안 비싼 돈들여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만들어 놓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북한은 핵은 체제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폐기를 낙관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만 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ichell Reiss, "A Nuclear-Armed North Korea: Accepting the 'Unacceptable'? Survival 48, no.4 (Winter 2006-07);97-109.

멕코맥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북경회담 시작대부터, 또는 1994년 제네바합의 때부터 안보와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Gaven McCormack, " A Denuclearization Deal in Beijing: The Prospect of Ending the 20th Century in East Asia," Japan Focus, Feb. 14, 2007.

오코노기 교수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체제유지가 가능하다면 핵무기 폐기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적성국교역 금지 해제와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보았다.

오코노기 마사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2007년 2월 14일자.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북미관계 개선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핵을 보유하고 대신 미북관계 개선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남북분단과 남한과의 현격한 국력의 격차,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의 안보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핵폐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핵문제뿐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체제안전 보장 장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여태까지 수차례 핵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과 조엘 위트 전 제네바 군축회담 대표가 1월 30일부터 닷새간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북한은 핵폐기 과정을 두단계에 걸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 첫단계가 초기 이행조치로서 2·13합의에서 합의한 대로 이다. 즉,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모든 핵시설, 핵프로그램, 핵물질, 핵무기의 신고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서 중유 100만톤 지원, BDA 금융제재 해제와 더불어 북미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조건 조성으로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 등을 얻어내는 것이다. 2단계 전략은 핵무기 및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경수로 지원과 북·미수교의 실현이다.

1단계는 대체로 무난히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만 2단계에서 경수로 지원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다. 경수로가 북한에게는 사활적인 협상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경수로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체제유지이다. 북한은 작은 것에 집착하여 더 큰 목표를 희생하거나 전체의 판을 깨는 우를 범하기에는 이제 대내외 사정이 매우 나쁘다. 경수로 협상과정이 지난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6자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얻든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이후 5개국 분담으로 경수로를 지어주는 약속을 받든지 등의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이해가 맞물리는 접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 보유가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한국, 중국이 반대하는 한 북한은 핵보유를 고집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든 핵보유를 원하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NPT 체제나 주변국의 반대때문에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여러번은 더해야 되는데 더욱 조여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제재를 가해도 북한은 버티기 전략으로 버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과연 북한이 그럴 힘이 있을까? 지금까지 버티었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간 BDA 제재와 유엔안보리 제재, 중국의 제재를 버틴단 말인가? 오히려 핵을 보유하려다가 체제가 안으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한다.  엄청나게 많은 핵을 가진 소련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붕괴하고 말았다. 핵무기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한 체제유지에 핵심적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얻기가 어렵다. 즉, 핵위기의 장기화는 북한에게 불리하다. 북한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파키스탄과 같은 내부자원이 많은 나라와는 다르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체제안전 보장 장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다. 미국과의 수교는 일본과의 수교를 동시에 수반하여 100억달러 정도의 식민지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수교는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국교역금지법을 해제받아서 경제재재에서 완전히 풀리게 된다. 미국이 기꺼이 수교까지 해주겠다는 상황에서 벼랑끝전술로 핵보유를 고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미국 및 일본과 수교를 단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는데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얻어내기 위하여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협상수단은 핵무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결국은 큰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남한이 1953년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1965년 일본과의 수교 이후 한·미·일 3각 경제협력 구도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못하고 고립·봉쇄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통일연구원, 2006) 참조.

종합해볼 때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했던 자본주의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을 선택하지 않고 핵보유를 고집하여 냉전시대의 고립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이 핵폐기를 결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폐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성이 많다. 미사일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등은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2년도 남지않았기 때문에 부시 임기내에 핵폐기와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시간을 지연하면 미국의 불신을 축적하게 될 것이고 서두르더라도 부시 임기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태도가 어떨지도 불확실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미국이 갈 길을 정해놓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북한이 과정마다 요구수준을 높이고 버티기 전략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고갈되어 협상의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도 있다. 최근의 BDA 해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연전술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Kenneth Quinones, Can the New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Succeed? Policy Forum Online,  Nautilus Institute, Feb. 20, 2007.

Ⅶ. 맺음말

사실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핵폐기의 일정도 잡혀져있지 않고, 북한이 굽이굽이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북핵포기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순순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시행정부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미국과 한국 중국이 북핵포기의 목표라는 초점을 흐리지 말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채찍의 수단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논문은 포괄적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작용하는 즉, 북한 핵포기를 촉진하는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북핵폐기의 의지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북미수교가 북한에 주는 큰 정치적 경제적 이익, 북핵에 대한 중국의 반대 및 한국의 결사적 반대,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 100억달러라는 큰 이익,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경수로의 필요성, BDA 금융제재에서 북한이 얻은 미국의 힘에 대한 교훈, 북한핵실험의 실패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7중의 요인이다.

이중에서 북미수교와 경수로지원이 북핵폐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체제생존의 결정적 요인이며, 경수로를 얻는 것이 에너지난 해소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북미수교는 예정수순을 밟을 것이지만 경수로가 난제이다. 이제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다. 경수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주느냐가 남아있는 문제로 좁혀질 것이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제기한 많은 변수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는 길은 하루 빨리 핵포기를 하고 북미수교를 실현하는 것이다. 남한의 역사와 북한의 역사의 차이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한국이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북한이 세계 10대 빈국으로 추락한 것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통치이념을 절대화하면서 일본과의 적대관계,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내부통합의 명분으로 활용한데 기인한 측면이 많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핵개발과 북미수교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잘못된 정책이었다. 미국에게 제재, 봉쇄의 빌미를 주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시간을 지연하였다. 베트남처럼 도이모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더라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남북경쟁체제에서 폐쇄주의, 사회통제, 역사왜곡을 했기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를 주저하였고, 스탈린주의적 통제위주의 정책을 선호하였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제시된 북핵해법과 평화체제의 구축 전망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매우 긍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한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미동맹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과 파시스트적 망령이 가시지 않아 역내국가들에 의하여 견제를 당하고 도덕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균형적 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미래동맹으로 재발견된 것이다. 그 결과 북·미수교가 실현되더라도 미국이 남북간에 divide and rule로 한국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통일지향적 한반도 정책으로 한국의 힘을 길러서 일본에 버금가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전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통일에 밝은 미래가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북미수교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실종된다거나 평화체제 구축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등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변국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주제 강연

북한 농업의 현실과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이용범 박사(서울시립대)

주제 강연
북한 농업의 현실과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이용범 교수(서울시립대)

주제강연 / 북한 농업의 현실과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1. 서언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과 구소련의 몰락은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후 북한 경제 악화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특히 비료와 농약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의 공급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른 농업 생산의 급속한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에 1995년부터 계속된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 재해가 매년 계속되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주곡 생산 중시 정책이 계속되면서 원예 산업에 대한 투자 소홀로 원예작물의 육종과 재배 기술에 있어서 대단히 낙후된 상태로 바뀌었다. 채소의 신품종 육성 기술은 배추와 무를 중심으로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육종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나 생산에서 균일성과 품질이 낮은 상태다. 재배 기술 또한 재배용 각종 자재(비닐, 농약, 비료, 기타)  생산이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과수도 재배면적은 급신장 하였으나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 자재의 공급이 완화되지 않아 품질과 생산성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벼, 옥수수 중심의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농업 분야의 기술은 상당히 낙후되어 이는 실정이며 전문가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가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북한은 농업 과학원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감자농사혁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소와 과수 생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학자들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되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 한국의 발전을 위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 이전에도 꾸준히 남북한 농업과학 및 생산기술교류를 통하여 농업 분야 발전을 도모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시작된 농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농업 전 분야에서 공동 연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식량과 원예 산물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식량이 공급되도록 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로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을 대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필요한 농업개발협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식량 현황

⑴ 북한 농업 현황

북한의 인구는 약 2250 만명 정도로 정체되어 있으나 식량상황이 악화되면서 농업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전체 인구의 3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 60만㏊에서 현재 약 58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옥수수는 70만㏊에서 49만㏊로 줄었다. 전체 작물재배면적은 약 200만㏊로서 남쪽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은 밭 면적이 약 130만㏊로서 밭작물 중심의 농업형태로 보이고 있다.

식량 생산량은 1990년 이전까지 700만톤 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감소되어 1995년 이후부터 500만톤 이하를 나타냈다. 특히 식량상황이 어려웠던 1996년에는 280만톤, 2000년 250만톤을 보였으며, 2001년부터 회복되어 350만톤 2002년 380만톤 2003년 416만톤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간 210~220㎏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500만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년 100~250만톤의 식량이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 이처럼 외국에서 지원되는 식량의 대부분은 WFP,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지원되었다.

북한은 자연재해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열량(1,890 ㎉)을 섭취하지 못하는 기아 인구가 1995년 이후 8 백만명에서 증가하였다가 최근 600 만명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기아 인구로 분류되는 주민의 1일 평균 섭취열량은 1,550㎉ 내외로 기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특히 2002년에 5살 이하의 아동들은 1998년에 비해서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체중미달이 21%, 만성영양실조가 41.6%, 중증영양실조가 8.5%로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예작물의 생산은 식량 상황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 농업 생산 제한 요인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지대이며 북한의 연평균 강수량은 1,054mm으로, 지역별로는 북부지역과 북서부 지역은 646-979mm, 중부지역, 남서부, 남동부는 880-1,302mm의 연평균 강수량을 보인다. 전체 강우량의 85%가 봄에서 여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와 동시에 60%정도가 6월에서 9월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태풍피해가 여름과 초가을의 작물 재배시기에 정기적으로 계속되어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평균온도는 겨울의 -19℃, 여름의 25℃까지 변화한다. 작물의 선택과 재배기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무상일수는 120-190일로 한국에 비해 짧다. 1995년이후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생산의 감소로 인하여 식량부족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홍수, 가뭄, 해일과 같은 기상재해가 1995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

북한의 토양은 비옥하지 못하여 토양 pH은 5에서 7수준, 유기물 함량은 0.5-1.5%이며, 산간지대 다락밭은 토양 침식 및 유실의 위험성이 높다. 16˚이하의 경사지에는 옥수수와 밭작물을 심고 산허리로 올라갈수록(16˚이상) 뽕나무와 과수를 식재하고 있다. 산정상은 대부분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농가에서는 개인소유의 100m2의 텃밭에 콩, 감자, 양배추, 옥수수들을 재배하여 농민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닭과 초식가축을 기르고 있다.

북한 식량생산의 또 다른 저해 요인은 물 부족과 심각한 비료 부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종자생산과 품질 저하와 에너지 투입(연료, 전기, 농약 등)의 급속한 감소가 그 원인이다. 북한의 농업 기계화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되었으며, 효율적인 농작업이 1980년대까지 이루어졌으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농기계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급격히 축력과 인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유도하였다.

2) 농업 생산에서 구조적 문제점

① 관수시설

1970년대부터 북한에서 관개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1990년 초에 150만㏊에서 관개가 가능한 수준으로 되었다. 이것은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개면적을 보여 왔으나 1995년과 1996년에 홍수와 해일이 관개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하였고 이의 완벽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리시설에서 전기로 작동되는 펌프는 에너지 부족과 노후화로 인하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관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관개 개념의 중력관개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소비되는 물량이 많은 것도 관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평안남도에 148㎞에 달하는 수로가 개설되어 평안남도의 관개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로를 건설하여 기존 관개망과 연결하여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로는 부족한 전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 중력이용 관개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가뭄과 홍수 피해가 큰 나라로 평가되고 있듯이 효율적인 물이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② 농업기계화

19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상황을 악화는 농기계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떨어뜨렸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 공급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움직이던 트렉터 까지 멈춰버리는 상황으로 되었다.

현재 약 64,000대의 트렉터 중 50%가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부족한 기계를 대신하여 다시 축력과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북한 전역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비료와 농약 생산

비료 사용량은 1989년 65만톤에서 계속 감소하여 10~20만톤 수준으로 낮아졌다. 실제 농가 사용량의 대부분은 외국의 원조와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버텨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3대 비료공장(남흥, 흥남, 아오리)의 시설 노후와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계속 감소하여 전체 사용량의 10% 정도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 비료공장의 생산 능력은 428천톤이고 실제 생산량을 120천톤 정도로 보인다. 부족한 비료는 한국 정부,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되는 비료양은 작물 생산에 필요한 수준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다.

북한에서 농약 생산 가능양은 약 3000천톤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공장의 노후와 원료부족으로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사정 악화로 이의 구입도 여의치 않아 거의 무농약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은 자체 생산량이 거의 없으며, 벼 모종 기르는데 필요한 비닐도 공급되지 못하여 모내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채소를 기르는데 필요한 온실 피복용 비닐도 거의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채소 생산성 저하와 연중 채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남한의 민간단체 등을 통해 벼 묘 재배용 필름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3) 북한의 대응전략

지금까지의 불리한 기상조건, 열악한 생산시설 등에도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식량문제를 풀기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한 대표적인 방안으로써 이모작 면적 증대, 감자혁명, 종자혁명, 초식가축의 증대, 농지정리를 통한 농업기계화, 조직배양 및 생물공학 기술응용, 복합미생물비료, 미생물 농약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우선적으로 식량생산에 필요한 투입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이모작

이모작으로 재배되는 및, 보리와 감자의 면적이 1997년 38,000㏊에서 2001년 192,000㏊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2002년 211,000㏊로 증가되었다. 북한은 선택 가능한 이모작형 으로서 곡물-곡물(밀 보리-벼, 밀 보리-옥수수, 밀 보리-콩), 곡물-채소(옥수수-채소), 채소-채소, 감자-채소, 옥수수-사료작물형을 제시하고 해당지역의 기후 및 토양 조건, 농업투입재의 공급조건, 기타 생산여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이모작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모작형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식량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곡물-곡물형을 장려했다.

이모작에 따른 토양 비옥도 개선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생산 증대에 경주하고 있으며 현재 20～30ton/㏊의 퇴비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펌프관개시설을 점차 중력이용 관개시설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다수확 벼와 옥수수 품종의 종자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모작에 따른 충분한 비료, 농약 및 관개시설이 따라가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② 감자 생산 증대

그동안 북한의 주요 식량 작물은 벼와 옥수수가 그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1990년 들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료 공급이 줄고 기상악화가 계속되면서 옥수수의 생산성은 기상조건에 좌우되어 북한식량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농업정책의 변화, 즉 적지적작 측면에서 옥수수는 더 이상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작물로서 역할에는 한계각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북한 당국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감자를 제 3의 식량으로 중시하여 “감자농업혁명”을 부르짖으면서 그 재배면적을 30.000㏊에서 1998년 83,000㏊, 1999년 170,000㏊, 2000년 186,000㏊, 2002년 189,000㏊로 급속히 증가시켰다. 실제 2002년 여름 감자 재배면적은 89,000㏊이고 생산량은 114만톤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11% 감소하였고 봄 재배면적은 100,000㏊로 확대되었고 생산량은 약 75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25% 감소한 수준으로 연간 189만톤이 생산되어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10ton/㏊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생산성이 10 ton/㏊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량 씨감자와 적절한 비료 및 농약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씨감자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많은 자본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외부의 기술적인 지원 없이 단기간에 씨감자 생산체계를 세울 수는 없다.

③ 작물의 다양화

북한의 식량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식량 생산체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이모작 면적의 확대, 감자재배면적의 확대, 옥수수재배면적의 축소로 나타났다. 즉 옥수수 재배면적은 70만㏊에서 49만㏊로, 감자 재배면적은 4만㏊에서 20만㏊로, 이모작 면적은 50,000㏊에서 20만㏊로 증가시켜 식량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벼와 옥수수 중심의 식량정책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농업정책은 작물배치를 조정하여 벼, 옥수수 중심의 식량작물에서 재배 작물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작물구성의 다양화는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이모작 확대도 포함된다. 해발 600m 이상의 농경지가 대부분인 량강도를 비롯한 자강도와 함북 등의 고산지대 또는 고원이 많은 지역에 감자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서해안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한 전답 경지이용도의 향상으로 밀․보리 또는 감자를 이용한 이모작 재배 등 식량증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④ 지력증진과 복합 미생물 비료

북한에서 지력증진은 집약농업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인식되었다. 토양학적인 측면에서 땅의 비옥도,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휴경, 순환식 윤작 등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일찍이 제한된 경지면적을 전제로 윤작을 도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집약농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력증진을 강조했다.

토지개량 방법으로는 전통적 방법인 유기질비료의 투입, 객토, 심경을 강조하는 한편 소석회 등 토지개량제의 투입도 장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밭의 경우 옥수수 단작 및 연작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화학비료가 정상적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급비료의 생산 시용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된 감자의 증산, 이모작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지력증진 차원에서도 자급비료 및 복합미생물비료의 생산 시용을 확대하고 있다.

3. 북한 주민의 영양실태

북한의 취약계층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계속된 식량 불안정, 사회 지원의 약화에 따른 누적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30만 명의 여성, 300만 명에 달하는 열 살 이하의 어린이, 가정의 식량 불안정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70만 명의 노인, 취로사업을 통해 식량을 보충해야 할 저소득 근로자 215만 명,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근로자 35만 명 등 총 650만 명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속한다. 북한 주민 중 상당한 비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건, 물, 위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더욱 심각하며 특히 열악한 보건 서비스로 인해 665,000명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금년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도시 근로자에게는 1인당 1일 270g 정도의 식량을 배급할 계획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쌀 차관에 힘입어 319g을 배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양은 매일 필요한 에너지의 55%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45%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 주민은 공공배급제도, 국영상점, 농민시장으로부터의 상품 구입을 포함하여 식량을 구입하는 데만 소득의 75～85%를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국영농민들의 20～35%, 협동농장 농민들의 이 보다 더 적은 부담과 비교된다. 노인들도 식품 조달에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노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의 60～70%를 지불해야 한다.

1998년 9월과 10월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 결과 6개월에서 7세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의 2/3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16%는 위험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1～2세 사이의 고아원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10월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북한 전역의 12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6,000가구의 7세 미만의 어린이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6,000명의 어린이 중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가벼운 저체중(underweight) 어린이는 21%, 키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가벼운 급성 영양실조(wasting) 어린이는 9%, 나이에 비해 키가 현저히 작은 만성 영양실조(stunting) 어린이는 42%였다.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그 동안 개선되어 반가운 일이지만 어머니들의 영양상태는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1/3에 가까운 어머니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영양이 충분치 않은 것은 어린이 영양실조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될 경우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따라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크게 편차가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4. 인도적 대북 지원 현황

⑴ 정부의 대북지원

①긴급 구호 지원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1995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 날 수 있도록 1995년 지원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E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왔다.

②농업 복구 비료 지원

정부는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 종자, 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성, 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11.5만톤 및 대한적십자사가 구입한 4만톤 등 총 15.5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3년에 비료 지원을 5월부터 7월까지 복합비료 16만톤, 요소비료 2만 8천톤, 유안비료 1만 2천톤 등 20만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전달하였다. 다시 가을철 비료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 정부는 10만톤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복합비료 8만 1천톤, 요소비료 1만 4천톤, 유안비료 5천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11월에 전달하였다.

⑵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차원에서는 1995년 이후 2003년말까지 총 3,448억원 상당을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총액 10,028억원 상당의 34.4%에 달하고 있다. 초기의 민간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997년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496만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999년 10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말 현재 31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3,448억원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1.2%),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148억원(33.3%), 독자창구를 통해 2,260억원(65.5%)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0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777억원 등 총 847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농업개발분야에서는 감자‧옥수수 종자개량, 젖소‧젖염소‧닭목장 등 축산개발,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농자재 지원, 채소온실 및 양묘장 설치운영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분야에서는 영양식공장‧빵공장‧국수공장 설치 운영 및 육아원 및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8억원, 2001년 12개 단체 (15개 사업)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18개 사업) 54.5억원, 2003년 16개 단체(16개 사업) 75.3억원 등 지난 4년간에 걸쳐 총 202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보건의료, 농업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기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간단체 주요 지원분야]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보건의료	○결핵퇴치, ○병원 현대화(어린이심장병센터 설치) 지원, ○제약설비(정제‧시럽제‧환제 등 생산설비) 지원, ○제약공장 복구(수액제공장 건설) 지원, ○의료기자재 지원, ○의약품(항생제‧구충제‧영양제 등) 지원
농업개발	○옥수수 종자개량‧증산 지원, ○감자종자 개량‧생산(씨감자 재배시설 운영), ○젖소‧닭목장 설치‧운영, ○산란종계장 설치‧운영, ○젖염소 종축‧유가공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운영,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운영, ○묘목생산시설(양묘장) 설치, ○농기계(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손수레 등) 및 농자재(종자‧비료‧비닐하우스 등) 지원
취약계층	○영양식공장 설치‧운영, ○빵공장 설치‧운영, ○국수공장 운영지원, ○육아원 운영 및 어린이 급식지원, ○유아용품‧생필품 지원 등

5. 남북 농업 교류 협력 현황

⑴ 남북 교류 협력 현황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획경제체제 붕괴와 사회주의 경제 블록의 해체, 여기에 겹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다. 식량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1996년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기아상황을 외면한 반면 민간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활동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민간단체의 지원은 1999년(1,863만 달러), 2000년(3,513만 달러), 2001년(6,494만 달러)로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고 2002년부터만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지원창구의 자격을 인정받은 민간단체의 수는 1999년 10개에서 2003년 현재 27개 단체로 늘어났다.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이 주요 농업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북한이 현재 힘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면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과 협력사업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분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북한은 최근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부분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도 남북한 교류협력 분야에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농업협력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남북한 농업협력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민간단체의 지원은 첨자 다양화되고 있으며 영농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 현상은 대북지원이 단순한 인도차원의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협력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민간단체의 대북 농림업부문 지원사업

단 체 명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월드비전한국	수경씨감자 및 채소 생산 기술 협력	기술, 자재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재배기술협력과 관련된 지원	종자, 기술, 자재
남북농발협	감자재배 지원	씨감자
수목보호연구회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	기술, 자재(협의중)
우리민족서로돕기	축산 지원 및 결연사업	젖염소, 종자 등
평화의 숲	산림녹화 지원	묘목, 자재
한국이웃사랑회	우유생산 지원	젖소, 유가공 설비
한국JTS	식량증산 지원	종자, 자재

⑵ 대북지원 민간단체별 현황

1995년 이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앞장서서 긴급 구호 식량을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5년 민간에서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신장되어 왔다.

지원 초기에는 식량을 비롯해서 의약품, 의류 생활필수품이 지원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료, 종자, 영농기자재 등 다양한 물자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물품 다양화와 함께 민간의 대북지원은 인도차원의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협력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북한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생산력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남북농발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제이티에스 등 전문 지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단체들마다 각기 고유한 자기 사업영역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 종자 개발 및 중산 지원사업,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는 감자종자 개량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10개군 감자 증산 지원과 젖염소 시범목장 지원사업, 월드비전은 수경재배를 통한 채소 생산 및 씨감자 생산 기술 협력 사업, 한국이웃사랑회는 젖소목장 지원사업, 그리고 한국JTS는 쌀과 옥수수 생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1999년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는 대북 민간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제완화에서 한 걸음 나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1999년 10월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면서 취해졌다. 이 규정은 민간이 대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3월 제6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7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33.8억을 지원하면서 시작하였다. 2001년 12개 단체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 54.5억우너, 2003년 16개 단체 75.3억원을 지원해 왔다.

표 2. 2000년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단 체	사 업 내 용
한민족복지재단	보건의료지원
유진벨재단	보건의료지원
월드비전	씨감자 및 채소생산 지원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증산 지원
한국이웃사랑회	우유생산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축산지원
한국JTS	어린이 영양식 지원, 농업개발지원
합 계	33.8억원

자료 :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2000. 9. 13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초기의 긴급 구호 성격에서 벗어나, 구호와 함께 시설 및 개발 지원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정부도 1999년 10월 통일부 고시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의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3. 주요 민간단체의 시설지원과 개발 사업 현황

단 체 명	지원 분야	북측 파트너	남측 협력기관 또는 단체
굿네이버스	안과병원신설	조선의학협회	라이온스 클럽
	젖소 목장 시설 및 운영	민화협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수액제 생산 공장	정성제약연구소	국제기아대책기구
	농기계 수리 공장	민화협, 농업과학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젖염소 시범목장		한국대학생선교회
	산란종계장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업중항회
월드비전	국수공장	민경련	-
	채소수경재배시설		-
	씨감자생산시설	민경련, 농업과학원	-
한민족복지재단	빵공장	민경련	고려당(주)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콩우유공장/ 어린이영양증진센터	민화협,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⑶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국제기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 유엔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 처음에는 개별 기구 단위로 시도되다가 점차 기구간 연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기구간 통합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E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농업기금(IFAD)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합동호소절차(CAP, Consolidate Appeals Process)를 통해 유엔 기구간 합동호소(UN Inter-Agency Consolidated Appeal)라는 방식으로 매년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02년 말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북한을 지원한 금액은 12억 2,768만달러에 이른다. 세계식량계획(WEP)은 1995년 11월 4일 4명의 긴급구호팀을 북한에 파견하면서 유엔기구간 대북 통합지원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이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주요 창구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대북 지원은 세계식량계획의 최대규모 식량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

세계식량계획은 1995년 미화 900만 달러 수준의 사업규모로 단순히 수해지역 농가지원에 치중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고 위기상황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 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북한의 여러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⑷ 국제 및 NGO 기구

◦국제기구

유럽연합 개발국식량안보단(DGVⅢ), 유럽연합인도지원국, 스위스개발협력청

◦비정부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 스위스 ADRA, Children's Aid Direct, 스위스 Campus für Christus,       Cap Anamur, Cooperazione e Sviluppo, Concern Worldwide, Deutsche Welthungerhilfe,       벨기에 Handicap International, Hungarian Baptist Aid, PMU Interlife(스웨덴), Triangle

⑸ 북한지원 국내 NGO의 북한측 파트너

한국 민간단체의 북한 파트너도 다양화되어,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들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그리스도련맹, 조선불교도련맹, 민족화회협의회, 민족경제협력련합회, 내각의 농업성과 보건성, 그리고 조선농업과학원, 나선 행정경제위원회, 라진․선봉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가져 왔다.

6.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의 전망

⑴ 농업기술 개발 협력

그 동안 북한당국이 시도한 이모작 확대, 감자농사 확대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생산성이 높다는 옥수수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감자 재배면적을 늘리고 이모작 확대로 보리나 밀의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다소나마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1995～97년 동안 식량부족량이 200만톤 이상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만 톤 내외로 축소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지만 북한이 토지 약탈적인 옥수수 단작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아직도 곡물-곡물 형태의 이모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토지의 약탈적 이용은 지속되고 있다.

초식가축 사육이나 양어사업도 북한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과도 적지 않다. 이 사업은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염소 사육으로 인하여 산지 황폐화를 촉진시켰다는 부작용도 있으며 초식가축 사육이 정치사업으로 변질되어 초지와 가축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는 많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 토지정리사업이나 대규모 물길공사도 농업의 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조성사업은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업생산의 증대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 북한이 제도개선 및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농자재나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 유통체계 및 하부구조가 미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자재의 공급이 확대되고 농민들이 인센티브로 제공받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과 농자재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은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때 농자재나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족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 정부 차원의 차관 또는 직접 지원을 통해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농업개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장기적인 협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 협력 관계는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에서 경제협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⑵ 식량생산 개발 협력 사업

현재 북한의 농업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농자재 공급은 일반산업경제의 회복과 맞물려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결국 단기간내의 해결방안은 북한 식량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협동농장의 작동체계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협동농장 개편 문제는 북한 정권의 존립기반인 만큼 북한내부에서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헤리슨은 최근 발행된 저서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붕괴되지 않고 향후 20～30년간 존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실각여부에 관계없이 군부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정권이 장기간 현행 통치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경착륙에 의한 북한 붕괴론에 근거하여 협동농장의 전면개편 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측 입장에서는 비료 등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남북농업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군단위 협동농장을 남한의 민간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농자재 지원이 군의 협동농장 운영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와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가족단위의 소규모 분조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농업협력이 비료지원과 같이 대규모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규모로 북측의 협동농장과 남측의 지역단위 민․관 합동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은 주로 소규모 식량 지원이나 농자재 지원에 한정되고 있으며 농업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원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7. 결론

어떤 형태든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사업은 아직 활발한 상태는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남북한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격차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부문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하여 차츰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규모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소규모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시행착오와 성과를 보아가며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의 식량사정 및 경제사정, 협력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차츰 상호주의가 구현되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각의 농업협력사업 형태 내에서의 단계적 접근과는 달리 농업협력사업형태간에는 절대적 우선순위가 없다.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시작하며 여러형태의 농업협력사업의 동시 진행도 가능할 것이다.

대북 농업지원 및 협력사업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식량난 해소, 농업생산 향상,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다.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남북한 신뢰구축 등이다.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로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 우리경제의 부담, 정치적위험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민간단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지원 및 농업기술교류협력사업과 같은 분야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농업생산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이 남북한 신뢰구축과 북한의 수용여부 측면에서 다른 협력사업에 비해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더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선택할 때는 먼저 소규모 농업지원 및 기술협력사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대북 농업생산지원 및 기술 협력 가능 분야를 정리하여 보았다.

①북한내 식량생산 증대 차원에서 지원가능분야

◦감자 생산

-씨감자 생산기술

-감자 생산과 농자재 지원

◦콩 생산

-우량 콩종자 생산

-콩생산과 농자재 지원

②남북한 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

◦과실생산 : 배, 사과 묘목 및 재배기술

◦시설채소 생산 : 온실시설, 채소종자 및 생산기술

◦김치재료 생산

-봄무, 봄배추 생산기술

-여름고랭지 무, 배추 생산기술

◦채소종자 생산

-자가불화합성을 이용 봄무, 배추 육종 및 F1 채종기술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고추육종 및 F1 채종기술

-과채류 F1 육종기술

◦농자재 생산 및 생산 공장 수리

-플라스틱 필름

-농약

-비료

-관수 자재

-기타 자재

8. 참고문헌

◦2004 통일백서, 2004,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당국과의 협력관계 연구(1995～2001), 이상준, 2002, 가톨릭대    학교 국제대학원

◦북한농업연구회 춘계학술 발표회, 북한농업연구회, 2002.

◦북한기술개방, 서울시립대학교 이용범, 2003.

◦북한의 원예산업 현황, 서울시립대학교 이용범, 2003.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망,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이기범

◦전환기 북한의 농어업, 농어촌 그 실상과 대책, 권태진, 2003, (사) 민족․농어업연구소, (사)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통일대비 원예작물개발 방향, 서울시립대학교 이용범, 2003.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종합 토의

북한 농업 개발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방안

사회 최태순 목사(대천중앙교회)

종합 토의
북한 농업 개발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방안
최태순 목사(대천중앙교회)

[Memo]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북한선교를 위한 성경공부

북한선교를 위한 G.B.S /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손달익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전문위원/ 서문교회)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Memo]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북한농업개발협력 사례 발표

사례발표 / 북한 농업개발 협력지원을 위한 전략

북한 농업개발 협력지원을 위한 전략

박창빈 목사(한아봉사회 )

사례 발표
북한 농업개발 협력지원을 위한 전략
박창빈 목사(한아봉사회)

어렵고 힘든 대북지원 협력사업이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을 뒷받침하는 인도주의 실천 사업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물망에 따라 엮어진 소중한 일군들이 성실한 팀웍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사람이, 타고난 농부 죽마고우 김은각과 초지일관 변함없는 원예학자 서울시립대 이용범 교수와 함께 남북 화해와 평화 사업에 황금의 트리오를 이루어 일하게 해 주신 것은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물짜기는 영적인 작업이어서 성긴 것 같지만 매우 섬세하고 엄격하다. 누구나 사심을 버려야하고 역사의 도구로서 절대 긍정하고 감사해야 일이 바르게 풀린다. 혹시라도 남과 북이 서로 이용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저의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진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고 평화의 감자꽃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나타난다.

씨앗이 되는 사람들은 밀알처럼 썩어야하고

씨앗은 가시덤불이 아닌 옥토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잎이 돋고

하늘의 보살핌 속에 자라 한 그루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의 법칙대로 일어나고 흥성해지는 것을 본다.

여기에 한 치의 거짓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남을 여는 장, 탐색기 씨앗과 땅을 고르는 심정으로

-협의기

-신뢰를 쌓고

-역사 창조를 이루는 기쁨 속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는 처음부터 그려진 확고한 비전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방북(2000.2.20 - 2.26 - 3.4)

** 방문 목적: 수경 씨감자생산사업 협의

방문단:박창빈/김은각/양찬석

1997년부터 월드비전 일을 해오면서 대북지원 사업 관계로 북측 관계자들을 수 차례 북경에서 만난 바 있지만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방북을 사업 수행 상 기피하고 있었던 것은 북측에서 방문을 빌미로 요구 사항이 많은 점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려는 의미와 동시에 북측 관계자들에게 평양 밖으로 나와서 변화하고 있는 가까운 중국이라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월드비전 대북지원 사업은 이 윤구 회장 시절인 1994년 부터 긴급구호 사업을 실시하던 중 1996년 북측과 장기간 협의 끝에 평양에서 40여 킬로 떨어진 평안남도 평원에 국수 공장을 시작하였다.

이어 1997년 새로 부임한 오재식 회장은 대북사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자를 스카우트 하였다. 우리는 국수 공장을 확산하면서 농업개발 사업에 주력하였다. 1998년부터 호주 교민인 나의 죽마고우 김은각 집사가 월드비전 농업 자문으로서 이미  여러 번 방북하여 그들과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의를 해왔으나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사업본부장인 나도 직접 방북을 해야 할 싯점이 된 것이다.

첫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북쪽의 농업 발전 구상의 시안을 제공해 주었던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 이상목과 이용성을 만나 그들의 격려를 감사하게 받았다. 이상목과 이용성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북녘 땅을 밟았겠지만 목사님의 방북은 정말 민족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셔야한다고 순수한 애국애족의 청년다운 주문을 하며 방북의 의미를 크게 북돋워주었다.  제정구의원이 살아있다면 서로 격려할 대목이었다.

방북을 준비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책을 읽으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영적 무장을 했다. 해방되기 직전 1944년 여름 돐쟁이로 아버지 따라 가족이 월남한 이후 56년 만에 내가 태어난 조상들의 고향땅을 방문하는 일은 호기심이 일었지만 흥분을 누르고 저들에게 진정 믿음을 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통로라도 열겠다는 심정으로 마음의 그림을 그렸다. 2000년 2월 20일 방북을 위하여 김포 공항으로 떠나기 전 새벽 5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기도 후 김포 공항으로 출발.

첫 방북 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방북 비자가 나오지 않아 1 주간을 북경에서 기다려야했다 (2.20.일요일 -2.26.토요일). 알고 보니 평양에서 북경을 거쳐 월드비전 여의도 본부로 ‘방북비자가 5일 늦어진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는데 우리가 북경으로 이미 떠난 뒤 도착했기 떄문에 빚어진 문제였다. 방북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북경에 그대로 머물며 기다리기로 했다. 북경-평양 고려항공 비행기는 화요일과 토요일 이틀에만 있다. 평양 - 북경에 나오는 승객들을 내리고 다시 북경-평양 승객들을 싣고 가는 것이다. 한 주간을 온전히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 순찰을 하는 심정으로 나와 김은각 과 양찬석 박사는  북경에서 보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수차례 북경을 거쳐 평양을 다녀온 친구 김은각이 한번도 제대로 북경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 세 사람은 오랜 역사 동안 남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을 살펴보기로 했다.

2.26 방북의 날

드디어 방북의 날이 찾아오다. 아침 일찍 기도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조반을 먹고 9시에 북경 공항에 도착했다.

11시 30분 출발 예정에서 2시간 정도 연발된다고 통보

12시 15분 점심 제공

닭고기밥 도시락, 계란말이 2쪽, 소시지 4쪽, 오이6쪽, 깐 귤 몇 조각 카스테라 1조각, 신덕샘물, 용성 맥주

출발을 미루고 정비하던 고려항공 비행기는 중국 공항 당국의 신중한 정비 요청으로 결국 평양서 다른 비행기가 3시45분에 도착. JS 512- JS 515로 비행기가 교체 되어 출발하게 된 것이다.

“ 비행기가 새로 왔씨요” 고려항공 북경 지점장의 오직 한 마디. 점심 주고는 사라졌던 지점장과 직원들이 새 비행기가 나타나자 얼굴들을 나타내고 한 말이다.

오후 4시 22분 드디어 지점장의 “ 탑승합세다” “Now boarding" 단 두마디로 모든 승객들 줄서서 탑승. 좌석 23C, 23B, 23A에서 나는 창가로 앉았다.

5시 25분 마침내 비행기가 움직이다.

기내 잡지 < 조선> 주체89/ 2000을 훑다가 다음과 같은 기사에 눈길이 멈춘다.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논을 30센체미터 이상 깊이 갈고 거름은 정보당 50톤, 화학비료는 300킬로그램씩 써야합니다. 그리고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해야합니다.”  -김일성-

신과 같은 존재인 김일성 주석의 한 마디가 곧 주체 농법이다.

잡지의 내용은 모두 그에 대한 이야기 뿐이다.

단조로운 기사를 넘기고 있는 중 오후 5시 35분에 비행기 엔진이 가동되고

기내 방송이 나온다. “북경-평양, 1000 km, 1시간 30분 소요. ...”

11시 30분 출발을 위해 서둘러 나왔던 승객들이 영문도 모르고 긴 침묵 속에 기다린지 장장 6 시간만에 평양발 비행기가 이륙한다!  정확하게 오후 5시 40분~

오후 6시 10분이 되자“ 손님 여러분 잠시 후에 청량 음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안내원이 방송한다. 해는 좌측 방향으로 사라지고 지평선에 여운을 남기고 눈앞은 흑청색으로 어두워진다.

비행기 탑승 때 친구 김은각이 저녁줍니까?하고 묻자 지점장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평양가서 드시라우요. 하길래 신덕샘물을 보고 냉수 마시고 속 차리자고 했다.

뒤에서 다른 손님이 저녁 식사는 안 주느냐고 묻는가보다. 안내원 아가씨 대답이

“아까 식사 하시지 않았습니까?”한다. 12시 10분에 준 점심을 말함이다.

저녁 6시 30분 창밖은 완전히 칠흑이다.

저녁 7시 평양에 도착(평양 시간 8시)

평양시간 8시 5분 전 아무 것도 안보이는 흑암 속에 가볍게 착륙.

공항 청사 앞에 들어서니 커다란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다.

한동협 참사와 서재연 참사가 마중나와 우리 일행을 귀빈실 통로로 안내한다.

9시 20분에 평양 고려 호텔에 도착 . 저녁 식사

밤 11시에 아태와 헤어지고 월드비전 인터내쇼날 사무실에서 Dr. Janson도

참석하여 사전 회의.

밤 12시가 되자 사이렌이 울린다. 56년만에 부모님의 고향땅이요 나의 출생지인 북녁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간다.

2월 27일 주일 아침

아침 6시 일어나 예레미야 29:11-14까지 읽고 함께 기도하고 김은각, 양찬석 2인은 만경대 수경 농장으로 향하고 나는 계속 예레미야 3장과 4장을 읽어나갔다.

아침 7시 사이렌 소리 ( 아침 7시를 알리는 듯)

일정 토론 후 오전 봉수교회 예배 참석.

예배 후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

12시에 김진국 부국장 초청 점심(동석 식사)

동석 식사 중 줄곧 창밖에는 탐스러운 함박눈이 쏟아져내렸다.

덕담들이 오갔다. ‘서설이다’ ‘하늘도 여러선생의 조국방문을 축하하고 있다’

‘함박눈 같은 사업 결과를 기대한다’

15:30 만경대 농장 방문

16:30 애국 열사 묘소 방문

18:00-21:00 비선 회의. 김은각, 김진국, 이철용

오전 일정 회의 전면 수정

내일 김영철 준박사 (평양 남새 연구소) 장시필 국장 (중앙위원회 국장)과 함    께 농업과 학원 차원의 프로젝트 협의키로 합의(28일 10시 합의)

2.28. 월

08:00 아침 식사 (Jason 부부, 김은각, 양창석, 박창빈)

10:20 드디어 농업과학원과 씨감자 생산사업 토론

채춘식(농업 과학원 책임 지도원)

강신호 (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 연구소 소장)

김수길 ( 동 연구소 감자 조직배양실 실장)

* 채춘식 원장 인사

“위대한 장군께서 감자로 식량 생산 해결을 하라는 지시 말씀에 의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정에 종자 문제 설비 문제 기술 문제가 많이 대두. 금번 협력 사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만남이라 우선 많은 것을 듣고 싶다.

*박창빈 본부장, 답사 겸 사업 취지 및  금번 회의에 대한 설명과 우리측 인사 소개

* 김은각 선생 보충 설명

* 양찬석 박사 사업 설명

우리측의  설명 후 채춘식 질문 : 분명히 알고 싶습네다. 연구실,수경재배 종묘생산 설비 필요한 량액 비료 등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김은각의 답; 그쪽은 연구실과 필요한 전문인력과 일군을 제공해

주고 모든 물품은 월드비전에서 제공합니다.

채춘식 :  그리고 전기나 물 공급 시설은 ?

박창빈 : 원칙적으로 그것은 북측에서 해결하길 원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비해서 발전기 40kw 2대는 월드비전에서  준비하겠다.

김은각, 양찬석 박사 : 망실 재배에 필요한 6만-7만 정보를 고랭지대에서 준비해주고, 시범 재배 농지 3만평이 필요하다.

채춘식 : 모든 땅과 일군 전문인사 포함해서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젠슨 박사 : 월드비전 한국의 박 본부장 일행이 농업 과학원과 짧은 만남 속에서도 솔직하고 좋은 관계로 업무 토론을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월드비전 한국 동료들이 제기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리라 믿는다. 월드비전에서는 남측 농진청을 통해 겨울 용 보리 밀 5 가지 씨앗을 들여온 것이 있는데 그 종자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다.

14:00 주체탑 참관

2.29.(화)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 참관

08:15 묘향산행 고려호텔 출발 , 신의주 218 km, 향산 135 km (2시간)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 곳곳 큰 건물마다 드리워진 표어를 유심히 보다.

표어는 인민에게 심어진 의식이요, 지도부의 의식일 것이다.

2000. 3. 1. 수.  10 : 00 . 고려호텔 회의실

남측 월드비전; 박창빈, 김은각, 양찬석, Dr. Janson

북측 농업 과학원;

리일섭 처장 ( 농업 과학원 대외협력사업 처장)

강신호 소장 (생물학 연구소)

김수길 실장 (생물학 연구소 조직배양실)

아태; 한동협 참사, 서재연 참사, 최영철 통역

리일섭 처장 발언

월드비전이 본 농업과학원과 함께 할 씨감자 사업제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1. 감자 종자 생산체계 사업

본 과학원 측에서 과학 기술 일군, 행정지도 일군,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 제공.

감자 종자 품종은 농업과학원과 월드비전이 선정한 것을 가지고 생산한다.

이러한 것은 올해부터 감자 생산에 필요한 전단계로 공동으로 진행하고 평가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조직 배양 건물 20평

온실 500평. 망실 60,000평

저온저장고 15평 등 설치에 필요한 물자는 월드비전에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조직배양실과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면서 함께 해나간다. 감자뿐만 아니라 남새(채소) 종자 개발 사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질문과 답]

김은각: 세멘트와 건물은?

리일섭: 세멘트, 모래, 기본 건물은 준비되어 있다. 감자 생산 설비 일부도 지레  준비해 나가고 있다.

박창빈: 물과 전기는?

리일섭: 물은 준비되어 있다. 이쪽의 것을 이용한다. 단, 전력 사정 어렵다.  기본적인 전기는 필요한 시기에 이를 극복을 위한 자가발전 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발전가동기 시설비는 협조 희망하고 여기에 필요한 연료를 과학원 측에서 더 감당한다. 감자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평양 농업과학원 생물학 연구소에서 주관한다. 수경재배 온실은 농업과학원내 설치를 희망한다.

망실 재배 온실은 6만평 시범 재배 농지 확보 평남도에 여러 곳이 있는데 필요한 고지의 부지를 본 과학원에서 급히 찾아 제공하겠다.

감자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평양농업과학원 생물학 연구소에서 주관한다. 품종 선택은 이미 시험 사업을 시행해 왔다.

강신호 :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본 과학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가 조직 배양 공정과 양물재배 시설과 망실 재배 온실 6만평은 평남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양찬석 : 양액 재배 온실을 농업과학원 안에 설치하는 것을 희망합니까?

강신호 : 그렇습니다.

리일섭 : 1500평에 달하는 영양액 재배 온실은 아무래도 배양모 연구실이 농업과 학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과학원 내에 설치하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종자 품종 개발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극복 조건인 경유와 전기는 최대한 보장받겠으나 동력 발전기는 월드비전의 도움이 필요하다.

박창빈 : 확대 사업 협의 중 씨감자수경온실 설치는 두루섬 3개의 남새 온실 중1개를 씨감자수경온실로 하고 장소 이동 문제는 농업성측의 양해가 필요하다.

리일섭 : 농업성과 농업과학원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김수길 : 품종 선정문제에서 원칙은 휴면 기간이 짧아야 하고, 생산과정이 90일 넘으면 어렵다. 본 씨감자 사업은 생산 겸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반 연구 반 생산 체제로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액 재배 (수경온실) 방식에 흥미를 크게 갖고 있다. 품종 선정은 양측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양찬석: 리일섭 선생께서 제기한 감자 종자와 다른 남새 종자 개발 사업에 대하 여서는 우선 감자를 중심으로 하고 추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리일섭: 그건 우리의 의견뿐이지 우선은 월드비전 측의 계획에 따라 하겠다.      김수길 : 조직 배양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자원은 조직되어 있다. 단지 이를 위한 물자에 결핍을 갖고 있다.

15:20 농업 과학원 시설 방문

최기남 지도원 ( 농업 과학원 지도처 )안내로

농업전시관 견학 관찰 후 조직 배양실을 둘러 본 후 시설배치 장소를 검토       하다.

3.2. 목. 10: 00 (고려 호텔 11호 회의실)  농업성 국장단과 회의

남측 월드비전 : 박창빈, 김은각, 양찬석, Dr.Janson

북측 농업성: 장시필 국장(농업성대외 정책), 손영인 국장(농업성 남새국)

아태 :  한동협 참사, 서재연 참사

- 상호 인사

- 양찬석- 씨감자 사업 소개/ 김은각 보충 설명

아태와 월드비전이 주관하여 양액재배를 통한 씨감자 생산 사업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다.

< 사업 내용> 3.1 농업과학원 방문에 근거

1) 조직 배양실 20평, 농업과학원 건물에서 제공. (필요한 시설을 지원 단, 전기와물은 농

업 과학원에서 준비하되 전기 사정상 자가발전기는 남측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연료는

북측에서 담당한다)

2) 저장고 장소 확인은 어제 시간상 확인 못함 - 한번 더 농업과학원 방문키로      하다.

3) 양액 재배 수경온실 1500평

4) 6만평 망실 재배 장소 확인 필요

5) 생산된 씨감자 시범 재배 농장 3만여평 제공 요청함

<사업진행 결과예측>

1) 양액 수경 재배 후(40만개 1차 씨감자 생산)

2) 72000평 / 60000 평 망실에 옮겨 생산 (12만개 씨감자 필요)

3) 6만평에서 1200만개 씨감자 생산(480톤) 평당 0.6 kg 단위로 심을 때

약 80만평에서 8천톤 가량 생산 예측.

- 20만ha 감자 생산 가용면적에 씨감자 30만톤 필요

- 1500평 온실 750개소 필요

- 2기작일 때 375개소 필요

* 씨감자 생산 사업 - 김은각 선생이 지금 하고 있는 수경재배사업 과정의 일                         환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 만경대 수경재배 온실의 재배 상황을 볼 때 두루섬 온실도 시작단계는

김은각 선생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업과학원에서

기술 지도와 관리를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장시필: 이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서 답하겠다.

지난 1년간 사정을 보아서 어렵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희망적으로 되온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기반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은 결과 기대된다.

감자 농사를 위한 씨감자 생산 사업은 절대 필요한 정책 사업이다. 특히 장군님의 지대한 관심사를 양박사께서 귀중한 기술을 갖고 들어와 앞으로 우리 농업과  학원 일군들과 협

력하여 시행하면 성사가 잘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포도, 사과, 고구마, 토란, 생강 등도 정책 장려품이다.

황해 남북도는 고구마 생산 적지다.

이어서 장시필:

남새(채소) 수경재배 확대 합의서 작성 (초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면     서 본질상만 정리하여 함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고 제안하다.

박창빈: 다음 3개항은 필히 들어가야 한다.

1) 분배 계획 절대 필요

2) 씨감자 사업은 수경재배 확대 사업 속에 일환으로 한다.

3) 시설설치 시기는 우리측 일정에 따라한다.

씨감자 생산 사업에 관한 실무 합의서 작성은

농업과학원 측과 월드비전 양찬석 박사 간 확인 토론을 근거로 실무선에서

내일 12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정회하다.

3.3. 금. 9:40

농업과학원과 2차 회의

리일섭, 강신호, 김수길(농업과학원) 한동협, 서재연, 김은각의 안내원,

박창빈, 김은각, 양찬석, Dr. Janson

리일섭: 사전 인사

앞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함께 협력하면 능히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월드비전 대표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남측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줄 안다. 실무합의서를 많은 토론을 거쳐 준비했다.

박창빈: 격려 인사

농업과학원과 월드비전 양측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과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실무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실무합의서를 바탕으로 남과 북의 학자들이 협력하여 북쪽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씨감자 생산 사업 실무합의서 체결 (사진 제공)

박창빈 본부장과 김수길 실장의 서명으로 씨감자 생산 사업

실무합의서 체결 마치다.

Dr.Janson :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조선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체결 교환하는 모습을  볼때 감격        스러운 역사적 순간이고  저 역시도 흥분되었습니다.

북남에서 오신 전문 과학자들이 그리고 행정 요원이 짧은 시일         내에 전폭적인 합의를 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한 과학원 측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10:30 폐회)

11:00 농업성과 제2차 회의

장시필 국장, 손인영 국장, 한동협 참사, 서재연 참사, 최영일 통역

박창빈, 김은각, 양찬석 박사, Dr. Janson,

장시필: 작년 비가 적게 와서 금년 농사에 긴장하고 있다. 전기도 어렵다. 개천 관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개 시설 잘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 해 물난리, 한재로 크게 파손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빨리 구축되어야한다. 전력 구조, 화력이 있지만 수해로 인한 전기 생산용 석탄 보장에 곤란을 겪고 있다.

벼, 강냉이 생산이 안 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감자, 콩 등을 대체하여 심어 다양한 작물 농사를 짓고 있다. 토지 정리도 필요하다. 논밭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계로 농사할 수 있도록 개조 중이다. 강원도, 평안북도를 필두로 평북 4-5만 정보 토지 정리 하에 식량 증산 하려고 하고 있다. 년차 별로 다른 도까지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감자의 2모작을 위해 20만 정보 확보 추진하고  있다.

2모작 품질 개발을 통해 2모작 농법으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시기 품종 종자 등에 대해 정보당 생산량만 높으면 된다고 해서 비료를 많이 쓰고 그 비료에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미생물 비료 개발에 노력하고 아울러 유기질 비료를 확보하여 농사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매년 6월20일 경 감자 캐고, 지난 시기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논벼 농사 후 다음 번 농사할 때까지 다른 작물을 심어 나갈 계획이다.

6월 20일 경에 이른 감자 심고 동시에 논벼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다.

100- 105일까지 생산시기를 보고 있다.

감자 가을 재배는 7월 하순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감자 잠깨우기가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

휴면 타파 기간이 짧아져야 한다.

감자 2모작 가능지역은 평북 정주 이남지역, 함남 함흥 이남 지역을 보았는데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서도 2모작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았다. 가능한 한 전지역에서 생산해내려고 한다.

박창빈: 바쁘신 중에도 두 번씩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각: 제가 지난 번 만나서부터 부탁드린 구성원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다음 사업에는 그분들이 책임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시필: 알겠습니다. 어제도 토론했지만 김선생이 들어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차후로는 어려움 없도록 책임 일군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은각: 제가 금번 나가서는 3월 중으로 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경대 농장에 나가보았는데 이러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만경대 농장은 책임 일군 관리 하에 자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장시필: 능력 있는 일군을 남새국장에게 붙여 전적으로 김은각 선생과 함께 하   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창빈: 이제 지난번에 이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장시필: 장소 문제는 현재까지 볼 때, 하나는 농업과학원에 세워서 씨감자 생산 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정 장소에 모읍시다. 장소를 3곳에 정하지만 거리상 그리 멀지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손인영: 주 장소는 두루섬이 된다. 이유는 수경재배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은각: 농업성에서 농업과학원에 씨감자 하우스를 위하여 한 동을 떼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손인영: 합의 초안에도 있는데 온실을 금년 3월초에 농업과학원에 넣을 때 남새 생산용 온실도 함께 넣어주기 바랍니다.

박창빈: 농업과학원에 하나 떼어줘도 나머지 관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

양찬석: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농업과학원 사업 소개판에도 양액재배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남새국 안에도 수경재배 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지요? 작업 일정과 과정을 기록 하면서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남새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요?

손인영: 지난번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시험적으로는 해보았고 과학기관에서도 시범 작업에 대한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자신이 앞장서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춘 일군을 배치해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도 일전에, 평양 남새연구소에 나가본 경험도 있고 그들을 배양해가면 잘 해낼 수 있겠습나.

아무래도 “남새국”은 행정적 기관이기 때문에 남새국 관련 과학연구소들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남새국에서는 농업성의 정책을 행정적인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대한 논의>>

- 합의서 초안-

합의서(초안) 토론 후 새로 타자하여 장시필 국장의 싸인을 받고 수령.

(폐회 12:20)

12:30 고려 호텔 2호동 14층 28호실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다. (2003. 3. 3. 금)

18:30 월드비전 박창빈 본부장 초청 동석식사 (은반 식당)

김진국 부국장 외 13명

김진국: 금번 박본부장 일행들의 노고로 양측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월드비전 북경회의(3.21-3.25) 제의에 나가겠다.

박창빈: 전반적으로 일정과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 그러나 양헬레나 선생은 불참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진국: 박 본부장 선생 기도하고 식사 시작합시다.

박창빈: (뜻밖의 식사기도 요청으로 양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감격 속에 기도하다 ) 금번 일정과 월드비전과 아.태의 협력 사업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다.

3월 4일(토)  귀국 길에 오르다.

2007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 워크숍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태양열온실 지원활동 현황

북한의 농업과 태양열 온실 지원의

현황과 전망

김종익 목사(염산교회)

방북 보고
북한의 농업과 태양열 온실 지원의 현황과 전망
김종익 목사(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서기/ 염산교회)

1. 북한의 농업 현황과 식량난

북한의 최근 인구통계는 2003년 기준으로 약 2,22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36%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작물재배면적은 약 200만㏊로서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은 밭 면적이 약 130만㏊로서 밭작물 중심의 농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자연재해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중,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열량(1,890㎉)을 섭취하지 못하는 기아 인구가 최근까지도 650만 명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기아 인구로 분류되는 주민의 1일 평균 섭취열량은 1,550㎉ 내외로 기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대응전략

북한의 식량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식량 생산체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이모작 면적의 확대, 감자재배면적의 확대, 옥수수재배면적의 축소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벼와 옥수수 중심의 식량정책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북한은 사회경제체제가 변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선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까지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월드비전의 북한농업개발 협력경험은 북한에게도, 그리고 북한의 농업개발을 후원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나 단체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방북보고 / 북한의 농업과 태양열 온실 지원의 현황과 전망

3. 월드비전의 북한농업개발 후원 경험

1) 현황

- 1998년부터 평안남도 개천시, 강동군 지역 4개 협동농장, 함경도 2개 협동농장에 농약, 비료, 비닐, 트렉터 타이어, 씨앗 등 지원

- 1999년 평양 만경대 채소온실(1,000평) 및 2000년 두루섬 채소온실(1,500평) 운영을 통해 협동농장과 인근 지역의 탁아소,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수혜기관에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였다.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다. (사진1)

- 2000년 3월 월드비전-농업과학원 실무 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은 북한 전역에 5개 시설 가동(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북 정주, 함남 함흥, 황남 배천)과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 자체적으로 연간 최소 1,200만알의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이 가능해졌다. (2004년 현재 약 1,850만알 생산 보고, 제4차 남북농업과학심포지움 북측 발표)

이를 통해 북한은 감자를 통한 식량자급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위치	전체 규모	수경재배온실	연간 생산량	비 고
평양 농업과학원	8,500평	3,000평	500만알
양강도 대홍단	1,800평	680평	60만알
평안북도 정주	4,300평	1,000평	170만알
황해남도 배천	3,300평	1,000평	170만알
함경남도 함흥	4,300평	1,000평	170만알

사진1> 만경대 협동농장 내 채소온실과 농가주택들

2) 월드비전이 말하는 북한농업개발사업의 의의

① 국제감자과학토론회,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 등 북한 내 감자농사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2년 10월 김정일위원장이 남한 민간단체 지원시설로는 최초로 대홍단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노동신문을 통해 감자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등 북한당국의 정책사업으로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다.

② 농업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을 띄고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점검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월드비전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의서를 기초로 사업 진행 단계마다 문서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물자 지원 역시 사전에 북측에서 문서로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월드비전 농업기술자문 회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시기와 수량을 결정했다. 합의서 외에도 사업협의에서 이루어진 내용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한 부씩 공유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③ 북한 노동신문과 기타 언론에서는 감자 혁명을 주축으로 종자 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있고 월드비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감자, 채소, 과수 분야에서 종자 개량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공동 연구 협력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④ 태양열온실을 이용한 관비재배농법은 일반 밭농사에 비해 3배~5배 이상의 수확이 가능하다.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1,000평(3,306㎡) 규모의 평양시 만경대 구역 농장의 수확량은 3,000평(9,918㎡) 규모의 밭농사 수확량과 맞먹는다. 사업 초기에 온실 설치를 위한 설비비만 투입하면 다음해부터는 초기 사업비의 25%만으로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가능함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관비재배는 관수시스템에 비료를 녹여 뿌리 가까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시시각각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양분의 효율도 높이고 노력도 줄여 효과는 최대로 올리는 재배방법이다.)

한편, 채소생산온실을 운영하여 채소생산기술 전수와 함께 인근 지역 어린이 및 노약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매월 분배결과보고를 받고 있다.

⑤ 월드비전 북한농업개발사업의 향후계획 - 만경대, 두루섬 채소생산사업장 운영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형 외벽온실(100 평)을 고아원, 육아원, 병원 등 수혜기관과 협동농장이 직접 운영하여 필요한 채소를 직접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예장통합의 태양열온실 지원사업의 현황

1) 예장통합은 월드비전의 채소생산사업 향후계획의 사업파트너로 외벽태양열온실 건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북측 민경련과 합의한 바 있다.

2) 1차 지원분 30동 분량의 외벽태양열온실 자재를 보냈고, 현재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자재를 인수하였다.

-> 민경련 쪽에서 제시했던 분배계획서 내용과 다름

3) 지난 4월말과 6월초에 걸쳐 예장통합 북한방문단이 민경련의 안내로 온실건축 결과를 모니터링하고자 했으나, 모내기철과 겹친 시기여서 여의치 못했다. 대신 농과원에 설치된 외벽태양열온실을 사펴볼 수 있었다. (사진2)

사진2> 농과원에 설치된 외벽 태양열 온실

4) 지난 6. 14 개성회담을 통해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온실건축이 미루어지고 있고, 당초 분배계획과 달리 청산리협동농장에 기자재 전량이 공급된 데에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민경련 총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명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다.

- 청산리협동농장에서 기자재 전량을 인수한 이후여서 재분배는 용이하지 않다.

- 구릉지를 절단한다거나, 기존 건물 벽을 이용하여 외벽온실을 세우는 것은 현재의 인력과 시간으로는 용이하지 않다.

- 시멘트를 지원해주면 청산리농장 내에 작업반 별로 온실자재를 분배하여 온실 30동을 신속하게 세울 수 있다.

- 민경련은 예장통합을 협력자로 하여, 향후에 협동농장마다 온실 건축을 지원할 필요와 의지를 갖고 있다.

- 예장통합이 모든 협동농장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한다면 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몇몇 협동농장에 큰 규모의 온실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 예장통합이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운기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5. 북한농업개발 협력사업의 과제와 전망

1) 청산리에 30동 건축을 지원한다면, 민경련과 예장통합 간에 향후 사업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1차 지원분의 온실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진3> 만경대 협동농장에 설치된 외벽 태양열 온실

2) 2차 지원부터는 청산리 온실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산리 협동농장의 외벽 온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선교를 위한 만남과 사업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예장총회와 지원교회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4) 통일선교를 위해 민경련, 협동농장, 농과원 등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한 채로 북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외벽온실사업을 토대로 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자간의 정기적인 심포지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북한지원사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므로 예장통합 내에 북한농업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전문가나 전문팀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기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안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91회기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임원 명단

참고자료

	직 책	성 명		교 회	노 회	전화번호	팩 스	핸 드 폰
0	고 문	김순권	목사	경천교회	서울관악	02-404-1984	02-404-1987	011-855-1716
0	고 문	윤두호	목사	공릉제일	서울북	02-404-1984	02-404-1987	011-855-1716
0	고 문	원광기	목사	잠실교회	서울강동	02-404-1984	02-404-1987	011-855-1716
1	대표회장	김원영	목사	청주서남	충북노회	043-236-9151	043-239-1010	011-469-2194
2	공동회장	유종하	목사	신현교회	경남노회	055-632-9556	055-632-9558	017-559-9557
3	공동회장	윤의근	목사	신암교회	대구동	053-955-7755	053-958-7336	016-504-7334
4	공동회장	유종만	목사	시온성	경기노회	031-691-5116	031-691-5118	011-345-2347
5	공동회장	단필호	목사	영광교회	대전노회	042-284-6447	042-284-6445	010-6437-5777
6	공동회장	이명선	목사	명락교회	충청노회	043-644-3337	043-645-1333	011-485-3336
7	부 회 장	이중삼	목사	대덕교회	대전서	042-861-3846	042-861-2709	011-9796-1491
8	부 회 장	정성훈	목사	동래중앙	부산남	051-558-1191	051-555-8474	011-834-9111
9	부 회 장	채영남	목사	본향교회	광주동	062-951-1839	062-959-0008	011-603-8962
10	부 회 장	김동문	목사	완산교회	전주노회	063-282-8491	063-285-3065	011-9626-8595
11	부 회 장	조석원	목사	내당교회	경북노회	053-624-9181	053-651-4870	011-526-9182
12	부 회 장	박희종	목사	대봉교회	대구남	053-476-9291	053-472-9277	011-9720-3770
13	상임총무	박창재	목사	전산교회	진주노회	055-745-9416	055-743-9416	011-860-5631
14	협동총무	이형근	목사	삼성교회	대전노회	042-626-3822	042-621-1445	010-7120-4776
15	협동총무	홍성욱	목사	안양제일	안양노회	031-449-1195	031-443-8939	017-282-6505
16	협동총무	조재호	목사	고척교회	서울서남	02-2686-5871	02-2684-7677	011-355-9787
17	협동총무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 광성	서울서북	031-918-9100	031-918-9106	011-660-9102
18	서 기	김종익	목사	염산교회	서울서	02-717-9176	02-716-3640	010-8264-0191
19	부 서 기	임인채	목사	동해교회	강원동	033-532-0082	033-532-0083	016-393-0084
20	회 계	최태순	목사	대천중앙	충남노회	041-935-9251	041-935-9254	010-9531-9256
21	부 회 계	정종희	목사	영동교회	서울강남	02-573-7333	02-576-1144	019-630-7933
22	감 사	윤대영	목사	부천제일	부천노회	032-326-0101	032-321-4568	011-9188-9191

91회기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실행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교 회	노 회	전화번호	팩 스	핸 드 폰
	실행 위원	이만규	목사	신양 교회	평북 노회	02-463-1201	02-464-2262	010-6281-3219
	실행 위원	최임곤	목사	신일 교회	전주 노회	063-221-1549	063-223-9331	011-651-0668
	실행 위원	손대호	목사	장현 교회	서울동	031-573-0905	031-573-1650	011-9932-0907
	실행 위원	김점동	목사	창동 제일	서울북	02-900-9967	02-999-9965	011-327-9967
	실행 위원	이근복	목사	새민족	함해 노회	02-363-3236	02-363-3239	011-9634-3298
	실행 위원	손신철	목사	인천 제일	인천 노회	032-763-0661	032-763-7240	011-746-0665
	실행 위원	박귀철	목사	분 당제일	서울 강동	031-719-0691	0502-595-5004	017-818-0001
	실행 위원	김형준	목사	동안 교회	평북 노회	02-962-0727	02-962-0728	010-6449-4000
	실행 위원	황해국	목사	일산 세광	서울 서북	031-975-5612	031-975-9192	011-718-7827
	실행 위원	황세형	목사	시온성	전북 노회	063-252-6016	063-252-6215	011-657-9192
	실행 위원	정용철	목사	남광 교회	인천동	032-815-0191	032-821-0692	019-9453-3004
	실행 위원	서성훈	목사	효목 제일	대구남	053-754-4766	053-756-9191	011-804-8894
	실행 위원	신조우	목사	복대 교회	충청 노회	043-264-5527	043-265-8835	011-243-4464
	전문 위원	박창빈	목사	한아 봉사회	서울서	02-764-2068	02-764-2069	016-708-0041
	전문 위원	손달익	목사	서문 교회	평양 노회	02-375-0025	02-306-5502	011-213-0026
	전문 위원	남상도	목사	한마음 공동체	광주 노회			016-875-8894
	전문 위원	금주섭	목사	CWM	서울 강동	영국

태양열온실 시설 설치 방문단 활동

총회가 지원하는 태양열온실 선적 및 출항		남포항에 하역된 태양열온실 자재 인계
남포항에 하역된 태양열온실 자재 인계		총회가 지원한 태양열온실 설계도

북한이 제작한 태양열온실 외부 전경(두루섬)		태양열온실 내벽 사진- 연탄재 이용
총회가 지원한 태양열온실(평양 농업고학원)		총회가 지원한 태양열온실 외벽 사진

제작 중인 태양열온실 외부 전경		태양열온실 내부 - 흙 다지기 전
1차 방문단에게 설명하는 북측농업과학원 관계자		1차 방문단 김원영 곽동선 진방주 박창빈 목사

태양열온실 보온에 필요한 볏짚 덮게		태양열온실 오부 사진
1차 방문단이 태양열온실 설치 자재 확인		농업과학원 농장에 설치된 태양열온실 2동 사진

총회가 지원한 태양열온실 안에 채소 재배 시작		태양열 온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채소
태양열 온실 안에서 자란 채소를 보고 있는 방문단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기를 기다리는 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