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기 청소년, 학원선교 정책 심포지움

청소년, 학원선교 정책 심포지움

일 시 : 2006년 6월 8일(금)  오후 2시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회의실

주 최 : 총회 국내선교부

대한예수교	총 회 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4, 팩스 02)741-4355, E-mail: pck1004@pck.or.kr

인  사  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각 노회와 교회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비기독교 학교 학원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국내선교부는 다원화,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비기독교학교(일반학교) 학원선교의 중, 장기적인 선교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90회기부터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통전적인 청소년, 학원선교의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선교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소년, 학원선교 정책 심포지움은 이러한 연속선상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청소년, 학원선교의 신학적 기초와 정부의 정책변화 그리고 비기독교학교 차원에서 선교적 방안 모색 등을 연구 발표하게 됩니다. 강의와 연구 그리고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총회 청소년, 학원선교를 위하여 연구위원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세 분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목회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향후 한국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청소년, 학원선교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8일

총회 국내선교부장 김창영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경건회 및 인사 ............................................................................ p. 4

사회: 이상욱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기도: 박창재 목사 (진주노회 국내선교부 서기)

인사: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2. 일 정 표  ....................................................................................... p. 5

3. 발 제 1 ........................................................................................... p. 6

사회: 김경숙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발제: “종교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양금희 교수, 장신대)

4. 발 제 2 ......................................................................................... p. 29

사회: 남윤희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간사)

발제: “국가 및 정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정책”

(한도희 박사, 국가 청소년위원회)

5. 발 제 3 ......................................................................................... p. 86

사회: 전양식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박상진 교수, 장신대)

● 경건회

사회: 이상욱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묵상기도 : 다같이

찬송 : 276장 (다같이)

기도: 박창재 목사 (진주노회 국내선교부 서기)

취지설명 및 인사: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1.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사랑 비추세

2.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일정표

시 간	6월 8일 (금)
	경건회 및 인사 사회: 이상욱 목사(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기도: 박창재 목사(진주노회 국내선교부 서기) 진방주 목사(국내선교부 총무)
13:0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4:30	개회기도 및 인사
14:30 - 15:10	발제 1 “종교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양금희 교수, 장신대)
15:10 - 15:30	발제 2 “국가 및 정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정책” (한도희 박사, 국가 청소년위원회)
15:30 - 15:50	휴 식
15:50 - 16:30	발제 3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박상진 교수, 장신대)
16:30 - 17:00	전체 토의
17:00	폐회 및 저녁식사

발제 1

사회: 김경숙 목사

(총회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종교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양금희 교수, 장신대)

종교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을 제안하며-

양금희 교수(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청소년, 학원선교 정책 심포지움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위의 제목 옆에 붙어있는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을 제안하며”라는 부제가 나타내어주듯 기독교학교 뿐 만 아니라 비기독교학교인 공교육기관에서도 종교수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바램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강의석군 사건 이후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조차도 불법인 것같이 느껴지는 한국사회의 요즈음의 분위기에 ‘비기독교학교’의 ‘종교수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비현실적인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청소년기가 종교가 필요한 시기이고, 청소년의 가치관, 도덕관, 세계관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자아정체성 형성에 종교는 가장 본질적요소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면 결코 종교를 배재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 확신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종교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살피고, 이 발달적 특성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자리와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둘째, 종교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넓게 이루어진 조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들의 결과를 미리 요약하자면 종교가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셋째, 그러면 종교의 어떠한 본질이 청소년에게 그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설명해 보고, 결론적으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 발달적 문제들을 간단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청소년은 인생에서 제 2의 탄생기라고 할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변화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정서불안을 초래하기 쉽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화를 잘 내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정서의 기복이 심해 잘 울거나, 쉽게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충동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정서는 순수한 반면 불안정하여 충동적인 성향을 표출한다. 이와 같은 충동적 성향은 그들이 당면하는 어려운 가정적, 사회적, 학업적 상황과 맞물려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정하거나 손쉽게 다양한 일탈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발제 1 / 종교가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종수,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21세기 기독교청소년교육”, 지성과 창조, 통권 4호, 2001, 2, 나사렛대학교 출판사, 104.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중한 입시경쟁교육의 압박 아래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고, 2006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살하는 청소년의 절대수가 최근 5년만도 꾸준히 늘어나 매 해 800명가량의 청소년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일 2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는 자살의 원인이 성인의 자살에서처럼 자살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일어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청소년도 부모의 “차라리 나가 죽어버려!”라고 하는 한 마디 말에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 이런 경우 어쩌면 꼭 죽을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자살방법이 치명적이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충동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살은 사실 성인의 자살보다 예측하기가 힘들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발달적 특성의 하나는 이 시기에 ‘자아의식(self- consciousness)’과 ‘자기정체성(identity)’형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다. 자아의식의 형성은 청소년 특유의 심리발달현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심리의 가장 중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의식’은 ‘자신’을 보게 되는 의식으로서 타인이나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대상과 주체가 분화하여 그 주체를 의식하는 것이다. 자아의식의 형성은 청소년 자신에게는 내적 혁명과 같이 강열한 과정이며, 새로운 자기의 탄생으로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자아의식의 표현은 독립, 자존심, 자유, 자기주장과 같은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측면과 반성, 비판 번민 등의 내적 성찰의 특면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지나친 표현으로 대립, 반항, 모험, 열등감 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아의 완성을 의미하는 자아정체감 확립이야말로 청소년기의 핵심적 발달과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대영, 한국청소년의 발달과업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 39집 (2005, 2), 564.

에릭슨(Erickson)은 인간의 일생에서 청소년기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 시기라고 하였는바, 이 시기에 확고한 정체감의 확립이 성인기의 인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청소년기에 바른 정체감의 확립이 실패하면 정체감의 혼미(identity confusion)가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정체감 형성 및 정체감 혼미를 일으키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바, 그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시간관’, ‘자기 확신’, ‘지도 및 추종’ 그리고 ‘신념 확신’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시간관’이라 함은 청소년이 시간관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하여 숙고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청소년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추정해 본다. 이것이 시간관이다. 이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간적 관점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자기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체성의 혼미가 오게 된다. 둘째, ‘자기 확신’이란 청소년이 자신이 지나온 과거가 의미 있었고, 또한 미래는 자신이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믿게 되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요 확신이다. 이것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는 수치심과 회의감을 형성한다. 에릭슨은 또한 청소년기에는 ‘지도 및 추종(leadership and Followership)’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지도자의 태도나 또는 추종자의 태도를 익힘으로써 사회참여를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권위(authority)의 범위가 아동기에 수직적(부모)으로 머물러 있던 것에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권위개념을 형성하는 때인데, 이 때 많은 청소년들이 “권위의 혼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는 권위가 부모에게서 사회적으로 옮아가는 경향을 띠면서, 적절한 권위의 자리를 찾지 못하여 권위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혼란은 ‘종교’, ‘하나님’과 같은 확고한 가치와 만나 새로운 권위의 대상을 형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은 또한 이 시기에 ‘신념의 확신’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신념 확신이란 자신에게 분명한 신념체계가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확고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분명한 의미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때이다. 이 때 신념 또는 철학이 결여되었을 경우 가치관의 혼미(confusion of values)가 오게 된다.

확신 대 자의식’, ‘역할실험 대 역할고착’, ‘견습 대 활동불능’, ‘성의 양극화 대 양성혼미’, ‘지도 및 추종 대 권위 혼미’, ‘신념확신 대 가치관 혼미’가 그것이라고 하였다.

E.Erikson, Jugend und Krise. die Psychodynamik im sozialen Wandel, (Stuttgart, 1981) 108.

청소년기는 권위, 신념, 지도와 추종, 자기 확신과 같은 개념들을 부단히 재평가하고 확고한 자아의식을 확립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와 같이 자아의식의 확립을 부단히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내적 가치관과 건전한 인생관을 제공하여 주고 이를 통해 정체성확립을 돕는 것은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종교는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여 줄 뿐 만  하나의 세계관이요 의미체계로서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남순, 종교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5.30.

청소년기는 무엇보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구체적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아동기의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머물러 있던 사고에서 벋어나 추상적 사고가 시작되고 가설적이고 연역적 사고가 발달하며, 일반적 원칙들을 여러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 가치관과 연결시켜 생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청소년의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도덕 발달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소년은 소위 ‘전인습기’에서 ‘인습기’의 도덕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아동기의 전인습적 단계에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편을 가르는 수준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이제 인습적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어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며, 행동의 결과 보다는 행동의 동기를 보고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뉘는데, 첫 단계에서 청소년은 아직 어른이 인정하는 ‘착한 아이’라는 정형화된 생각에 따르며,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시기는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외부의 지시적인 것에는 반감을 품고 자기방어의 태도와 자기 나름대로의 규준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단계에서는 ‘사회의 질서, 규칙,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 이 시기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따라서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질서, 규칙, 권위 등을 내면화하는 기회가 된다.

Fr.Schweitzer, Lebensgeschichte und Religion, (Muenchen, Kaiser, 1987), 108이하.

청소년기는 또한 종교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게 되어, 추상적 사고가 시작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신’이나 ‘종교’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늘어나는 관심을 보이며, 깊은 종교적 욕구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시간관’이 형성되어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속선상에서 보면서 이를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조망이 형성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헌신의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종교성 발달은 인지발달이나 도덕발달과 같은 다른 측면의 발달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이 그들의 인지 발달및 도덕발달 등과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성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질 때 전인적이고 통전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Fr.Schweitzer, Ibid. 137이하.

G.D.Bertram-Troost, S.A.de Roos, S.Miedema,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Christian secondary schools", Religious Education, Spring2007, Vol. 102 Issue 2, p132-150,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 과도기적 특징인 정서의 불안, 가치관과 도덕성 혼미, 자아정체감 혼미, 권위 혼미 등의 발달적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인지적, 도덕적, 종교적 발달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영역이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통전적 발달은 건전한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종교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사례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 과도기적 특징인 신체의 급격한 변화, 정서의 불안, 가치관과 도덕성 혼미, 자아정체감 혼미, 권위의 재설정에 따른 가치관 혼미를 겪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쉽게 일탈행동을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면 그러한 청소년의 문제들에 종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종교가 청소년의 일탈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청소년의 well-being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종교가 청소년의 일탈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종교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친 실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그것이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일탈 현상 즉 마약사용, 무분별한 성행위, 자살시도 및 자살 결심, 청소년 폭력 등의 현상 등에 관하여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C.K.Hadaway와 K.W.Elifson 그리고 D.M.Petersen은 도시 청소년에게서 종교와 마약사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미국 아틀란타주 도시에 사는 600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알코올, 그리고 마리화나와 같은 불법약품 복용 여부와 빈도를 조사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종교기관에 출석하고 종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일수록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 및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들은 물론 개개 학생의 사회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학생에 비하여 그렇지 않는 학생에게서 마약류의 사용 및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종교가 마약이나 알코올 마리화나의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 해 주는 것은 종교가 그와 같은 청소년 일탈현상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C.Kirk Hadaway, K.W.Elifson, D.M.Petersen, "Religious Involvement and Drug Use among Urban Adolesce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Jun84, Vol. 23 109-129.

이와 비슷한 연구는 도시청소년 뿐 만 아니라 시골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이루어 졌는데, W.A.Mcintosh, S.D.Fitch, J.B.Wilson, K.L.Nyberg는 특별히 미국의 시골지역에 사는 청소년 중 주류기독교(mainline Christianity)에 속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사용의 여부나 빈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에게서도 확인된 사실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약 사용여부 및 사용 빈도와는 반비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들이 처음에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 즉 주류기독교에 속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교단의 청소년 사이에서는 큰 편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건은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가 아니라, 청소년 개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생활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앞의 연구자들처럼 종교가 도시뿐 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연구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종교가 일종의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것은 공동체적 차원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W.A.Mcintosh, S.D.Fitch, J.B.Wilson, K.L.Nybero, "The Effect of Mainstream Religious Social Controls on Adolescent drug use in rural Area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Sep81, Vol. 23 Issue 1, p54, 22p

비슷한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의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났다. Adlaf와 Smart는 캐나다의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종교단체에 소속됨과 마약사용간의 강한 반비례현상이 발견하였고, Burkett와 warren은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과 종교소속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부터 강력한 반비례현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E.M.Adlaf, R.G.Smart, Drug use, religious affiliation, feelings an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the Addictions, 80, 1985, 163-171.

S.R.Burkett, B.O.Warren, "Religiosity, Peer Associations, and Adolescent Marijuana Use: A Panel Study of Underlying Causal Structures, Criminology, 25, 1987, 109-131.

종교는 이처럼 단지 알코올이나 마약, 마리화나의 사용과 같은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요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일탈행위 즉 도둑질, 폭력, 비도덕적 성행위 등 모든 종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되었다. M.J.Donahue는 종교가 청소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회 문화적으로 인정된 종교의 가르침은 도둑질이나, 비도덕적 성행위, 폭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그 같은 종교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같은 행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Donahue는 이 같은 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히 미국 내 소수민족이나 유색인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 바, 이들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일탈행위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로 빠지는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비도덕적 일탈행위를 금지하는 일종의 완충기(buff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M.J.Donahue, "Religion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51(2), 145-160.

Ibid.

Powell의 경우 특별히 미국의 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종교 생활의 적극성과 폭력적 행위의 반비례현상을 발견하였고, 탄자니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ugoe와 Biswalo는 종교생활과  문란한 성행위나 위험도 높은 성행위 간의 반비례현상을 발견하였다.

K.B.Powell, Correlates of violent and nonviolent behavior among vulnerable inner-city youth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20, 1997, 38-47.

W.L.Lugoe, P.M.Biswalo, "Self restraining and condom use behaviors: the HIV/AIDS prevention challenges in Tanzan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7, 1997, 67-8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종교가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가 청소년의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앞에서 살펴본 종교와 청소년의 일탈방지에 관한 연구가 80년대 이후 주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가 청소년의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Wallace와 Forman은 종교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그 둘 간에는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종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보다 빈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수면습관, 심지어 안전벨트 착용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청소년이 어떠한 교단(보수적, 중도적, 자유적)에 속했는지는 여기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따라서 종교적 소속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그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종교적 소속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체건강과 관련된 위험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종교가 청소년의 신체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J.M.Wallace, T.A.Forman, "Religion's Role in Promoting Health and Reducing Risk Among American Youth",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5, 1998, 721-741.

2001년에 Harker는 미국 이민자 1, 2세대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연구 발표하였다. 그는 교회출석과 기도 등의 종교 활동이 이민 1,2세 청소년의 우울증(depression)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Wright와 Frost 그리고 Wisecarver도 청소년의 종교와 우울증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미국 텍사스 주의 수도원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도원으로부터 영적 지도와 보호를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우울증 척도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인트루이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Mosher와 Handal의 연구는 종교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고민지수(distress)"를 나타내고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높은 “사회조절(social adjustment)"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가하면 Markstrom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적 소속감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는 종교적 소속감이 있는 청소년에게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희망, 의지, 목적, 성실성, 사랑 그리고 배려'에 대한 정신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교적 소속감이 있는 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성숙도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성숙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K.Harker, "Immigrant Generation, Assimilation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Forces 79, 2002, 969-1004.

L.S.Wright, C.J.Frost and S.J.Wisecarver, "Chruch Attendance, Meaningfulness of Relig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 1993, 559-568.

J.P.Mosher, P.J.Handal,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dolescents", Jo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449-457.

C.A.Markstrom, "Religious Involve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22, 1999, 205-221.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에게서의 종교와 자살시도 혹은 자살결심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들에 있어서도 자신을 종교에 소속되었다고 고백하거나, 정규적으로 기도를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정도의 자살결심이나 자살 시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가 영국에서도 이루어 졌는데, W.Kay와 L.J.Francis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사는 13세에서 15세 소년 소녀 33,135명을 대상으로 교회출석이 자살결심의 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히거나 또한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살 결심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자살이 ‘사회적 고립’과 연결되어 있다는 덕하임(Durkheim)의 이론과 연계하여 볼 때, 교회에 출석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살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의 소속감이 자살결심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스포츠팀에의 소속감과 자살결심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연구하였는데, 스포츠팀 소속 여부는 자살결심이나 자살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수가 아닌 것을 또한 밝혀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소속되고 참여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오늘날의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에 비추어 볼 때 종교야 말로 중요한 청소년 자살 방지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W.Borowsky, J.Ireland and M.D.Resnick, "Adolescent Suicide Attempts: Risks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 2001, 485-493.

W.K.Kay, L.J.Francis,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people in the UK: Churchgoing as an inhibitory influence?",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April 2006: 9(2): 127-140.

그런가 하면 종교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Self-esteem)’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종교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도덕적  자기 가치감, 자기통제력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Clair와 Da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여고생이 자아정체감 혼미 수준의 여고생보다 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종교적 이념에 더 높은 관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직간접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D.Batson, P.A.Schoenrade, W.L.Ventis,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A.Bergin,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14, 1983, 170-184, M.J.Donahue, P.L.Benson, "Religion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51, 1995, 145-160.

S.Clair, D.Day, "Ego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3), 1979.

Demir와 Urberg는 교회소속과 청소년의 웰빙에 관한 문헌적인 연구에서 청소년의 웰빙과 관련된 항목을 다음의 네  지, 즉 “신체적, 정서적 건강”, “교육”, “자발성과 정치적 참여”, “가정의 웰빙”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각 항목과 종교와의 관련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연구자들은 종교가 청소년이 보다 높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된 정서적 상태에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정에서의 더 큰 만족과 정치적인 참여나 자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M.Demir, K.A.Urberg, "Church Attendance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Beliefs & Values, Vol. 25, No.1, April 2004, 409.

종교가 한국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도 이루어 졌다. 김선자는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도석성 발달수준의 비교 연구」에서 서울에 사는 초,중,고등학생 781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도덕성 판단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고, 부모의 신앙유무와 도덕성 판단 수준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교가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선자,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의 비교연구 -L.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년,

그런가하면 “종교생활이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에서 최희주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 및 정신적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종교가 없는 학생의 경우 물질중심의 가치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종교 학생의 경우 인생의 성공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생활 형태적 측면에서도 종교가 있는 학생과 종교가 없는 학생 간에 큰 편차를 발견하였는데, 종교를 가진 학생이 흡연, 음주, 가출에 대해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이성교재, 성관계, 유흥과 같은 측면에 대해서도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희주, 종교생활이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 54.

김미원은 기독교에 속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교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종교성이 높은 집단이 자아개념과 생의 의미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미원, “고교생의 종교성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에게 종교가 서구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들을 제시하여 준다. 종교는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 뿐 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성숙이나,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과 사회조절능력, 신체적 건강의 습관형성, 자살 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장하는 청소년이 종교에 소속되고, 적극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기 쉬운 다양한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IV. 종교의 본질과 기능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종교가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건전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의 어떠한 성질이 종교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어떠한 본질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탈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는가? 먼저 종교의 본질을 고찰해보자.

1. 신성의 체험

종교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제도적 종교들이다. 종교는 물론 이처럼 겉으로 들어나는 하나의 제도이다. 종교는 교회와 같은 단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예식과 경전, 조직 및 일정한 패턴의 활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화된 의례적 실천의 측면을 베르그송의 표현인 종교의 객관적 측면 혹은 “정태적 종교(religion statique)”라고 칭할 수 있다면, 종교는 또한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은 인간이 신성에로 향하는 신앙심, 종교적 감정과 신앙 등의 종교체험의 측면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베르그송은 이를 “역동적 종교(religion dynamique)”라고 하였다.

요아킴 바하도 종교 안에 외형적인 것들이 있고 이들은 문화와 밀접히 관련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종교체험 그 자체는 문화적인 옷과 관습을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체험 자체와 종교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종교표현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외형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종교체험은 내면적인 것으로서 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도 종교의 이와 같은 이중적 측면을 지적하였는 바, ‘축적적 전통’과 ‘신앙’의 이중구조로 설명하였다. 축적된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되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 즉 종교의 의례, 신조, 경전, 신학, 제도, 관습, 법, 문화적 유산 전체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징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신앙은 종교생활의 내면을 지칭하는 말로서 초월자에 대한 개인의 신앙, 신비감, 사랑과 경외 등 실존성을 포함하는 종교체험을 말한다고 하였다.

Wilfred C.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Harper&Row, London, 1978), 길희성역,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1), 209이하.

베르그송이나 요아킴 바하, 스미스 등이 말하는 종교의 주관적 측면, 혹은 종교적 체험의 측면을  루돌프 오토(R.Otto)는 특별히 ‘신성’과 ‘성스러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지었다. 그는 종교적 경험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성, 혹은 성스러움의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핵심적 본질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성스러움의 의미(Das Heilige)」에서 신성 혹은 초월적 존재를 거룩한 것, 즉 ‘누미노제(Numinose)’로 표현하였는바, 누미노제의 신비함과 마주치는 인간은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이고, 공포스러우면서도 찬양할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권능에 비추어 자신의 유한성을 느끼며 두려움과 떨림, 경외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라고 하였다. 종교심이란 따라서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오토는 모든 종교의 시작에는 이런 누미노스적 차원이 실재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누미노스적 체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인간의 무상함, 죄의 더러움, 용서의 감동과 감격이 나온다고 하였다.

R.Otto, Das Heilige,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1987), 37.

그런데 많은 종교들 속에서 이와 같은 종교적 체험의 순간, 즉 ‘성’의 순간은 ‘속’과는 대립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 대립에서 ‘속’은 세속이고, 일상적이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실재성이라면, 성스러움이란 삶을 고귀하게 하고, 그 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성과 속은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성과 속에 동시에 사는 존재라고 하였다. 종교적 인간은 ‘속’에 살면서도, 이 세계를 초월하는 ‘성’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거룩한 존재가 이 세계 안에 스스로를 현현시키며, 그것을 통하여 이 세계를 성화하고, 성을 실재적인 것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을 믿는다. 종교적 인간은 따라서 지속적으로 더 성스러운 존재에로 성화될 수 있고, 또한 성화되어가는 도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엘리아데는 그래서 인간은 그의 종교적 정도에 초월성 실현의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성스러움과 신적인 존재를 체험하고 의식하면 할수록 그 성스러운 존재와의 일치를 지향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Mircea Eliade, Das Heile und das Propane, 이동하 역, 성과 속: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154.

Ibid.

그래서 반더레우(G. van der Leeuw)는 ‘성스러움’은 단순히 신비함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하고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의 경험을 통하여 주어진 삶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구원을 향한 열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는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종교집단에 소속된다는 외형적 문제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를 체험하고 그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를 재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성은 인간의 삶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고, 더 높은 자아에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종교는 도덕이나 윤리 철학 등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인간됨의 고양과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G. van der Leeuw, Pheonomenologie der Religion,

2. 종교와 자기초월

앞에서 살펴본대로 종교체험이 인간을 재형성하는 과정이요, 끊임없이 자신을 고양시키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자기초월’과 관련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세상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를 체험하게되면 될수록 그 성스러운 존재와의 일치를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체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님의 이미지(God's image)’에 맞추어 ‘자기이미지(self-image)’를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 이미지를 향하여 종교적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을 걷게 된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이미지’는 ‘자기 이미지’의 가능태가 된다. 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향하여 자신을 초월하고 성화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된다.

종교심리학자인 융(C.G.Jung)도 종교의 ‘신성함’ 체험을 통해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기본질료(prima materia)가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그런 체험을 제대로 의식화한다면 현실적 자기를 초월하여 ‘개성화’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융에게서 자아초월은 결국 보다 완전하고 통합된 자기(Self)로 가는 길인데, 융이 말하는 Self는 이상적인 자아(iddealized ego)나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자기(wise ego)와는 달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의 어두운 부분(shadow)들까지 포용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융과 융학파인 에딩거는 기독교인은 이 자기초월의 과정에서 예수가 하나의 원형적(archetypical) 상으로서 자기초월의 이상적 자아의 모범이 된다고 하였다. 예수의 이미지는 자기이미지가 지향해야 할 기독교인의 원형적 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융은 예수는  정신적 무의식으로부터 자아를 분리시키고, 이 분리과정을 지나 더 거대한 참 자기와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무의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질료(prima materia)에는 이미 현실적인 자아표상(persona)이 잉태되어 있는 동시에, 그를 넘어서는 ‘참자기(Self)’의 시발점이 존재하는데, 이런 참자기를 의식으로 끌어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인은 예수를 자아를 넘어서 ‘참자기’에 이르게 만드는 이상형이면서 동시에 인도자인 원형적 상(Archetypal image)로 이해함으로써 신앙인의 끊임없는 자기초월과 자기실현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융에게서 ‘개성화’란 일종의 자율적 과정으로서 미분화된 상태로서의 페르조나, 아니마, 그림자 등의 집단무의식의 원형 및 개인 무의식의 콤플렉스들이 분화되고 균형 잡힌 통일된 인격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Edinger, Edward F. (1992) Ego and Archetype : Indiㅍiduation and the Religious Function of the Psyche Boston &London Shambala

현대의 ‘영성(spirituality)’에 관한 개념에서도 종교의 ‘자기초월’에 관한 개념과 동일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영성연구가들이 정의하는 ‘영성’의 핵심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바, 그 하나가 ‘신적 존재와의 관계맺음’을 향한 추구요, 다른 하나는 ‘자기초월(transcendence of self)’이라고 하였다. Pargament의 경우 “영성이란 성스러운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과의 관계맺음과 관계 추구”라고 정의한 바 있고, Hill 등은 영성이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추구로부터 생기는 감정, 사고, 경험 및 행동”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영성이란 또한 자기초월에로의 끊임없는 지향이라고 하였다. Benson등은 “영성이란 신적인 것을 포함하여 무엇인가 더 나은 자아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초월을 향한 내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영성은 인간의 변형(transformation),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과 같은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발달(spiritual development)은 영성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성의 정의가 의미하는 것도, ‘신적 존재와의 관계맺음’은 결국 지속적으로 ‘자기초월’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종교’나 ‘영성’의 핵심은 따라서 그 자체로 인간의 자기초월 및 변형, 그리고 발달과 관련이 되는 개념인 것이다.

K.Pargament,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Yes and No",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 1999, 3-16

P.C.Hill, K.I.Pargament, 등, “Conceptualizing religion and spirituality: Points of commonality, points of depar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0, 2000, 51-77.

P. Benson, E.C.Roehlkepartain, S.P.Rude,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oward a field of inquiry",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 2003, 204-212.

E.C.Roehlkepartain, "Exploring Scientific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ildren's Spirituality", Children's Spirituality, D.Ratcliff(ed), (CascadeBooks, Eugene, 2004)  123

3. 종교와 도덕

종교는 또한 도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종교가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건전한 행동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종교가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교는 도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반더레우는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먼저 종교는 도덕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종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종교는 도덕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도덕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종교가 도덕이 대신할 수 없는 ‘성스러움,’ ‘누미노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종교가 도덕으로 대신 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도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도덕이 오히려 종교의 영역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종교적 인간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종교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전의 조문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신의 뜻은 어떤 법조문보다도 더 강하게 매 순간 인간의 현존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요구로 다가온다. 종교인에게 신의 뜻은 절대적 명령이 되고, 그 명령 앞에 선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을 뒤로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끌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움’, ‘초월적 신’의 경험인 종교는 어떤 도덕보다 강하게 도덕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G. van der Leeuw, Inleiding to de Phaenomenologie von den Godsdienst, (Haarlem, Bohn N.V., 1948), 손봉호, 길희성 역, 종교현상학 입문, (분도출판사, 1995), 233.

베르그송은 그의 저서「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도덕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정태적’ 혹은 ‘폐쇄적’인 도덕이라면, 다른 하나는 ‘개방적’ 도덕이라고 하였다.  폐쇄적 도덕은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강제하는 힘과 그것에서 이탈하려는 지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생기며, 따라서 그것은 강제나 훈육에서 성립한다고 하였다. 폐쇄적 도덕은 지적기반에 호소함으로써 이기심을 줄이고, 공동의 선과 이익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본능에서 강제하는 힘을 지적 능력으로 완전히 이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적 도덕은 지적 기반보다 더 강력한 힘인 인간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이다. 사랑, 즉 정서적 차원의 성질은 폐쇄적 도덕이 추구하는 훈련이나 점증적인 증가 혹은 변화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이다. 개방적 도덕은 단번에 일어나 전체적으로 획득되는 것이지, 점증적 훈련과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폐쇄적 도덕이 강제나 훈육에서 성립한다면 개방적 도덕은 매력과 호소에서 그 실천력을 끌어낸다. 역동적인 도덕은 우리에게 일정한 형식이나 규범을 처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도덕은 끊임없이 자신의 규정성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형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도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 자체이고 창조적인 운동 자체이며 해방된 정서이다. 이성적 법칙이나 지성이 형성한 도덕법이 비록 자유를 이념으로 하여 온갖 형식들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자발성에서 소외된 타율성을 내포하지만, 개방적인 도덕은 행위 자체 속에 이미 덕이 들어 있다.

베르그송,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베르그송, Ibid. 227.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진정한 도덕성은 학습이나 훈련, 인지적 주입으로가 아니라 정서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덕수업이 도덕적 학생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종교학자들은 바로 종교야말로 베르그송이 말하는바 ‘개방적 도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고 본다. 종교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스러움’과의 만남이다. 이 성스러움은 오토가 말한 대로 두렵지만 또한 매혹적인 힘이다.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은 법전의 조문이나 도덕적 행동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거룩한 힘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순종이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안에 있는 종교적 인간은 신의 뜻 앞에 언제나 새롭게 서게 되고, 그 이끄는 강력한 힘 앞에서 늘 새롭게 결단하게 되며, 결국 삶의 통일성을 끌어내는 힘을 얻게 된다.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삶의 통일성을 이끌어내는 도덕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신비성과 초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야말로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야말로 오늘날 청소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덕교육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중심적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은 그 자체로 폐쇄적 도덕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강제와 훈육의 형태를 띠면서, 결국 자발적인 도덕성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그러한 지식중심의 도덕 교육이 아닌 신성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변화를 꾀하고, 이 중심의 변화에 삶이 통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도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적극적 도덕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종교와 인격통합

위에서 언급한 종교학자들이 종교현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 Fowler나 Niebuhr와 같은 기독교학자들은 ‘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객관적 측면이 예전, 경전, 제도 등의 외형적 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주관적 측면은 ‘신성’의 체험과 신성에 대한 ‘신앙’과 같이 내면적인 측면이라고 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신앙’은 종교의 주관적 측면과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파울러는 신앙을 초월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요소이면서 가장 보편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초월자(파울러는 때때로 이 대신에 궁극적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와의 관계맺음은 단순히 초월자와의 관계형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 가치체계, 행동, 신뢰와 헌신 등을 통합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별히 신앙을 일종의 ‘상상(Einbildungskraft)’의 힘으로 이해하였는데, 신앙은 우리를 궁극적 가치와 힘들의 중심에 연결시키고, 그것들을 포괄적 이미지로 구성하여 우리의 정체성, 가치, 헌신 등을 통합시키는 상상력과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의 ‘의미체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자신과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된다.

J.Fower, Stage of Faith, 사미자 역, 신앙의 발달단계,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1987),42.

Ibid. 58이하.

생각해 보자  ‘기독교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성서의 세계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의 목적과 방향성을 그와의 관계에서 형성해 가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우리의 인격 전체를 통합하는 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초월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재구성해가는 힘인 것이다. 신앙은 우리의 가치관, 도덕, 인간관계, 세계관, 권위, 신비 등의 요소들이 통합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파울러는 따라서 신앙은 일곱 가지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통전적 의미체계라고 보았다. 그는 신앙에는 ‘논리’와 ‘관점’ ‘도덕’이 들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관계’, ‘권위’, ‘세계관의 형태’, ‘상징체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논리의 형태”는 신앙에서 사고와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관점의 채택”은 타인과의 관련성에서 타인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고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앙이 삶에 의미를 제시하는 가치체계라고 보았을 때, 가치의 개념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 공유할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아이가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고, 그만큼 신앙의 틀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점의 채택은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bid, 466..

“도덕판단”은 신앙이 갖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지칭하고, “사회의식의 테두리”는 신앙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준거 집단의 범위를 말한다. 신앙은 관계적 행위이기에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테두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준거집단의 폭이 신앙성장에 따라 점점 더 큰 집단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권위의 장소”란 신앙이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의 근거를 말한다. 그것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 유용성과 적법성 찾느냐하는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있어서 신앙의 권위는 그들의 외부, 즉 부모나 교사 혹은 종교지도자에게 있지만,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는, 신앙의 권위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부모가 권위의 장소가 되고, 청소년에게 친구와 또래집단이 되며, 독립된 성인에게서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울러는 신앙의 권위가 성장하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따라서 권위의 장소가 신앙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참조, J.Fowler, "Faith and the Structuring of Meaning" 36.

“세계관의 형태”란 통일된 의미를 추구하고 유지하는 독특한 방식을 지칭한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원동력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관의 형태는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상징적 기능”이란 상징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 및 이해를 지칭한다. 신앙 안에는 논리적 요소가 있지만, 동시에 비논리적이거나 때때로 비언어적 상징을 이해하고 그 상징이 열어주는 개념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뿐 만 아니라, 자아이해와 행위능력의 확대 및 자아변형을 일으키는 측면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신앙은 전인적 인격의 통합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신앙에서 지, 정, 의가 통합되고, 도덕과 사회적 관계, 상징체계 및 세계관의 형태 등이 통합되는 인격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보며,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결정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관계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통전적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종교에 관한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종교가 ‘신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초월’과 ‘변형’의 요인이 되고, 더 나아가 자발적 도덕성의 모판이 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종교는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여 인격전체가 통합되는 자리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고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하여서는 종교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된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성이 형성되는 전인적 인격형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청소년의 전인적 인성교육을 위해 ‘종교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인간의 중심을 초월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킴을 통해서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다른 어떤 부분적인 인성교육, 즉 인지적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보다도 적극적이고 통전적인 인성교육이 될 뿐 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시중심의 객관적 지식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부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 비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꿈꾸며

앞에서 살핀 종교의 본질과 기능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통전적 인성교육을 위해 종교교육이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단순히 어떤 종교나 종파의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추구’에의 욕구와 ‘초월자를 향한 추구’를 간과하지 않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종교교육은 교육의 가장 본질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교육의 가장 본질적 과제가 무엇인가?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숙한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돕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를 주며, 통일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행위이어야 하지 아니겠는가? 통일된 인격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에서 우리가 한 고찰은 그것이 무엇보다 ‘종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종교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인간 정신의 모든 심층적 차원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정립, 도덕성 형성, 자아의식 및 자기 정체성형성, 인격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교육에서 종교를 배재하는 것은 학교를 전인적 인간완성의 핵이 빠진 지식중심의 편향적 교육의 장으로 축소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학교 역사를 들여다 볼 때 종교는 처음부터 학교의 핵심적 요소였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칭해지는 학교들은 모두 교회와 수도원이 세운 학교였고,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였다. 그러했던 학교를 교회소속으로부터 국가의 소속으로 바꿈으로써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개혁자 마틴 루터의 공교육개념도 성직자나 귀족의 자제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기독교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루터의 생각은 학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나, 서기관, 공무원 등 어떤 인물을 배출 하던지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로 귀결되었다. 기독교적 가치관 없는 지식과 기술교육은 그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루터의 전통은 여전히 독일의 공교육에 남아있어서, 오늘날에도 독일의 모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공교육기관에 종교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금희, 종교개혁의 교육사상,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62이하.

그와 같은 예는 단지 서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교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들인 태학, 국학, 국자감, 성균관과 향교에 이르기까지 종교 없는 학교는 없었다. 이들 학교들은 모두 종교의 인간관, 특히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반으로 하였던 학교였지, 객관적 지식을 매개하기 위한 학교들이 아니었다. 필자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조선시대의 ‘소수서원’도 학문을 가르치던 ‘강학’기능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향’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던 교육기관이었다. 그야말로 ‘학문’과 ‘경건’이 함께 가는 선비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박의수 외, 교육의 역사와 철학, 동문사, 1993. 35이하.

삼국시대 이래로 함께 왔던 학교와 종교의 관계가 분리의 길을 걸기 시작한 것이 조선 말기였다. 갑오경장을 통해 유가의 경전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 교육이 실용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신교육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종교와 교육이 분화되기 이전 전통교육이 유가의 경전을 중심으로 한 심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면, 갑오개혁이후 지난 100여 년간의 교육은 실용적 지식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계학은 그 이후 한국사회는 개인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 경쟁사회로 탈바꿈을 하였고, 동족상쟁의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는 배리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배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고학력사회가 되 가면 갈수록 정신적 공허와 도덕적 타락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교육과 종교의 분리 결과가 낳은 심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계학, “종교와 심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7-22.

이계학, Ibid.

교육과 종교의 분리는 더욱 심화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교육은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였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객관적 지식을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학교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교를 떠나보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학교에 새로운 종교 즉  객관주의와 저급한 과학주의, 물질주의, 출세지상주의와 같은 저급한 미신들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공교육에서의 가치중립과 종교자유라는 이름 아래 종교가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른 가치가 들어와 자리를 잡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인간의 심성과 심오한 정신세계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어진 자리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 탐구와 그러한  지식만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믿는 저급한 과학주의가 자리 잡았다. 생명의 신성함과 신비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 가르쳐지던 자리에 남을 지지누르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가치중립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와 문화에 가치중립적 교육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세상 어떤 ‘언어’ 조차 가치가 담기지 않은 언어가 있단 말인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고, 풍성한 내면세계에 대한 고갈이 있는 존재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 신성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추구와 갈급함은 인간이 태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청소년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결정적으로 그 여정 위에 서 있는 의미의 순례자들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요구를 무시한 자리에 자리 잡은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그들의 가치관과 도덕관 세계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그들의 자기정체성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세계를 생각해 보자. 꿈으로조차 꾸고 싶지 않은 세계가 아닌가?

그 세계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거룩함’과 ‘신성’이 인정되는 학교,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있음이 인정되는 학교, 학생의 내면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학교, 교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과 ‘기도’할 수 있는 학교,  생명의 소중함과 신성함이 존중되고, ‘영성’이 무시되지 않는 학교, 그러한 학교를 우리는 꿈꾸어야 하는 학교가 아닌가?

발제 2

사회: 남윤희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간사)

“국가 및 정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정책”

(한도희 박사, 국가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정책 이해와

교회청소년선교의 방향 모색

한도희 박사

발제 2 / 국가 및 정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국가 청소년 정책의 이해

- 국가 정책으로의 청소년

- 변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 다양한 국가청소년정책 이해

2. 국가청소년정책 세부접근

-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 기타 정부의 청소년정책

3. 청소년정책을 통한 청소년 국내 선교의 방향

- 국가 청소년정책의 진단

- 교회선교의 향후방향제 제안점

1. 국가 청소년정책의 이해

1) 국가 정책으로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인간의  삶은 스스로의 행복을 중심으로 만들어 갈 자유가 있다. 이에 청소년기의 청소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갈 수 있음을 기반으로 한다.  청소년기에 이룩해야 할 궁극적 과업은 조화로운 성장발달(전인적 성장)이다. 청소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도덕적 능력․신체적 능력을 고루 갖출 때 가능하다.  청소년은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함양해 나가지만 어느 정도는 부모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적 도움을 받거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 청소년정책이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함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나 스스로에게 방임하기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근해야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것이어서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본 글에서는 대상적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함. 연령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24세를 포함하고, 학제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뜻(목적)과 자원조달 방법(수단)을 정하는 계획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개인․기업(사적영역)에서나 정부․공공기관(공공영역)에서나 정책은 있기 마련이지만,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을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하여 볼때, 청소년정책은 공공적 형태로 제공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책은 청소년의 삶 및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참고해야 하지만 정책을 통한 지원이 청소년개개인의 자율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정책을 말하므로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청소년정책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이라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능이나 수행되는 공간을 고려하면,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학교안의 청소년정책을 의미하는 학교교육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과 복지와 보호의 문제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반환경적 지원을 포함하는 청소년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활동지원정책(청소년활동)과 청소년여건조성정책(청소년복지,보호,환경조성 등)을 포괄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정책(청소년활동지원정책, 청소년여건조성정책)과 학교교육정책 및 기타 청소년정책으로 구분되며, 그 근거법령과 수행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교류활동․청소년문화활동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 밖의 사회와 자연을 무대로 하는 청소년정책에는 도덕적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능력함양에 영향을 주는 여건을 조성하는 청소년여건조성정책이 있다.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는 일, 청소년노동을 보호하는 일, 청소년건강을 도모하는 일, 청소년환경을 개선하는 일, 장애청소년․빈곤청소년․가정결손청소년과 같은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일,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 청소년고민을 상담하는 일 등을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활동지원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도덕적능력과 지적능력을 고르게 함양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청소년여건조성정책 및 기타청소년정책이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에 기초적 바탕을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에 있어서, 교육정책은 교육기본법 제1장제1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삶의 형성이 궁극적 목적이 되며, 2) 수단으로는, 교육정책의 경우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에 맞는 인간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청소년육성정책의 경우 획일적 교육․수업의 방법이 아니라 경험적․체험성에 기반을 둔 활동과  복지․환경 등의 환경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3) 대상자로는, 교육정책의 경우 헌법등의 법근거를 통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정책의 경우 대상을 독점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구체적 정책대상으로의 일정한 범주 안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 법규적으로는, 교육정책은 교육기본법(1997), 초․중등 교육법(1997), 고등교육법(1997), 지방교육차치에관한법률(1991), 사립학교법(1963)등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활동진흥법(2004),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청소년보호법(1997) 등의 관련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5) 마지막으로 집행과정(사회적요구-공공기관 관심-전문가 관여-법규마련-공무원 등 정책결정-사업수행-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기본법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이  새로운 교육관련법 체제의 개편에 의하여 1997년에 ‘교육기본법’으로 새롭게 정리된 법임

초․중등교육법은 1997년 교육법 전면개편 방향에 따라 현행 교육법중 초․중등교육 관련 조항등을 분리하여 내용과 체계정비함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조성하며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2) 변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1985년 이후 UN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진 각국은 새로운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사람과 지식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적 중심에 두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UN에서는 2000년대 개발의 주요 수단이며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인간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인적자원개발(HRD)의 우선적 목표집단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의 결정적인 인적자원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된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관련 주요과제와 초치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욕구와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발표한 ‘World Youth Report 2003'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프로그램의 10대 우선 영역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1995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5가지 변화와 경향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UN 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 경향으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0대 우선영역 : 청소년과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보건,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레저, 소년와 젊은여성, 청소년참여

새로운 5가지 변화영역 : 세계화, 정보와 의사소통 테크놀러지의 발달, HIV/AIDS 등의 예방과보호, 청소년과 갈등예방(평화), 세대간의 과계

이와 같은  UN 등 국제기구가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아울러 현재 선진 각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과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사회적․문화적 풍토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에서 고려하고 주목해야 할 청소년관련 환경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문화의 다양성 증대, 둘째, 도시화 진전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약화, 셋째, 청소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 넷째, 주5일 근무(수업)제 도입 시행과 청소년 여가시간과 욕구 증대를 주요한 청소년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환경이다.

첫째,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문화의 다양성 증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정보기기 및 매체의 보급으로 수많은 양의 지식․정보가 신속하게 전달․교환되는 시대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은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 등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라 당연시되었던 기존의 ‘지위에 의한 권위’는 축소되고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여되는 ‘개인적 권위’가 점차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나 성별, 출신지역, 가족적 배경 등 귀속 지위가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인간관계가 보다 평등한 유대 관계를 지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심해지고 가치와 문화의 다양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전될 것이다. 결국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보람, 여유 등의 삶의 의미를 판단하는 준거로 자리 잡게 된다. 아울러 개인주의 심화와 다원화 경향은 가족 유형의 변화는 물론 일하는 양식과 성 역할에서부터 일반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를 표출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고려는 디지털시대의 청소년 생활과 가치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도시화 진전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약화

후기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인간문명의 발달과 함께 각종 생활의 편리성과 익명성 및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간의 인간관계나 교류의 기회를 희박하게 하고,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이익 중심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전통적 가치관이 단절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등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도시의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노약자분제, 빈곤층문제, 실업자문제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과잉 도시화는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고,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에 대한 비행 억제력이나 각종 체험 기회를 통한 교육적 기능을 상실해 가는 등 공동체 의식의 해체를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 교육력의 약화가 청소년의 지역사회차원의 돌봄과 양육의 기능에 한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셋째, 청소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

한국 사회는 최근 출산력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유녀인구와 청소년인구의 감소세는 물론 노령 인구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다. 2007년 청소년인구는 10,708천명을 전체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청소년인구는 총인구 대비 20.8%, 200년에는 14.6%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인구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현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상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7%에 이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로 일컫는다.

이와 같은 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지원 등은 주요한 청소년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적 부양과 복지비용을 더 이상 특정 계층에 부담 지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으로는 청소년의 일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은 물론 학교교육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적 체험을 강조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넷째, 주5일 근무(수업)제 도입 시행과 청소년 여가시간과 욕구증대

주5일 근무(수업)제의 도입은 일반 국민과 청소년의 여가시간과 욕구를 증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 등 생활패턴의 획기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문화레저 등 소비 행태의 변화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비용․계획적 여가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가족단위의 문화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험 참여형 및 자기개발형 문화․레저 활동도 더욱 선호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3) 다양한 국가 청소년정책의 접근

국가청소년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많은 정부기구들이 나름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적 구분으로 정부기구들의 청소년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특정한 기능을 근거로 한 정부기구이고, 둘째는 국민의 다양한 계층적 대상을 근거로 하는 정부기구이다. 기능에 따른 정부기구로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며, 대상에 따른 정부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국민의 30%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정책사업을 상정할 수 있는 기능적 정부조직은 불가능할 것이며,  대상으로의 정부기구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연관이 없을 수 없다.  이에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정부의 모두 기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청소년정책에 손발을 담그고 있는 실정이다.

(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및 예산규모

정부 전체 21개 기관에서 지출하는 청소년관련 예산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에 규모이다.  이중 예산 총액상위 8개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 약 1조원을 들여 19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관련부서는 12개 팀 내외로 초중등교육정책과, 학교폭력대책팀, 방과후학교기획팀, 교육복지정책과가 주류임

2. 노동부 : 약 2,340억원을 들여 8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관련부서는 5개 팀 내외로 청년고용팀, 근로기준팀, 능력개발지원팀이 주를 이룸

3. 과기부 : 약 1,200억원을 들여 2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1개과(과학기술인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4. 복지부 : 약 1,000억원을 들여 21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 관련부서는 11개 팀 내외로 아동안전권리팀과 아동복지팀이 주요관련 부서임

5. 문화부 : 약 3백억원을 들여 14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부서는 9개팀 내외로 체육교류와 관련된 팀이 주류를 이룸

6. 특허청 : 약 82억원을 들여 12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1개팀(산업재산진흥팀)에서 모두 담당

7. 정통부 : 약 82억원을 들여 4개 사업을 집행하며, 정보문화팀, 국제기구팀이 주요 관련 부서임

8. 중기청 : 약 60억원을 들여 2개 사업을 집행하며, 인력지원팀, 창업제도팀이 주요 관련 부서임

(2) 청소년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청소년 사업예산이 부서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위 5개 부처 (부서 전체 예산에서의 차지하는 비중)

1. 과기부 : 총예산 중 3.97%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과학기술영재양성, 이공계장학사업 등 주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의 지출이 대부분임

2. 특허청 : 총예산 중 2.74%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각급 학교 발명교실 지원과 발명인프라 구축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됨

3. 교육부 : 총예산 중 2.59%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음

※ 특이할 점은 과학교육과 영어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4. 문화부 : 총예산 중 1.23%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학교예술교육지원, 사랑티켓제도 운영, 청소년스포츠 교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5. 노동부 : 총예산 중 1.15%를 청소년 관련 사업에 지출하며,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위탁훈련비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특히, 종합직업체험관 신축비용으로 25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6. 기타 부처

▸부단위 기관 :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음

▸청단위 기관 : 부단위와는 달리 집행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부 처 명	주 요 담 당 부 서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학교폭력대책팀, 방과후학교기획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교육정책과, 재외동포교육과, 영어교육혁신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학자금정책팀
노동부	청년고용팀, 근로기준팀, 고용서비스혁신단, 능력개발지원팀,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추진기획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아동복지팀,재활지원팀,보건정책팀,출산지원팀,공공의료팀,기초의료보장팀,근로연계복지팀,암관리팀,구강보건팀,정신보건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국제체육팀,저작권팀,영상산업팀,게임산업팀,생활체육팀,종무담당관실,문화예술위원회,공연사업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 국제기구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창업제도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도시숲정책팀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
통일부	교육지원팀, 사이버교육팀, 정착지원팀, 연구개발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디자인브랜드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법무부	보호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무형문화재과,궁능관리과,천연기념물과,국립해양유물전시관
농림부	농촌진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외교통상부	홍보과, 정책홍보팀, 교학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3) 부처별 세부 청소년정책사업현황 소개

◎ 노동부

사업/ 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 제고
구인업체 개척	청년실업자를 구인개척요원으로 선발하여 틈새일자리 발굴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연수, 인턴 등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완화 및 청년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침해방지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 실시와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직업체험프로그램(잡스쿨)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내 대학-고용지원센터-기업체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전공체험, 기업체견학 등의 기회를 통해 진로설계 능력 배양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한국폴리텍대학위탁훈련비	비진학청소년 등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능사양성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
우선선정 직종훈련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인력부족 직종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관련자 교육 실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우수고 육성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역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신규로 전국 30개 지역 확대
새터민자녀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연구 지원센터 운영 및 남북 문화이해 교육실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진단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지원	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폭력예방 및 선도	학교폭력예방 교원연수, 배움터 지킴이 운영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한 One-Stop센터 지원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중도탈락학생 대책강화	전문상담순회교사배치․사이버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자원봉사지원 등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	초등보육,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우처도입 및 시범학교운영 등을 지원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해 농어촌 특수교육센터 및 초중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청소년 정보화 교육강화	특수교육용 소프트/하드 웨어 개발‧보급 및 전국 특수교육정보화 대회 개최
초중등 과학교육 강화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고을 위해 과학동아리 운영지원 및 과학행사 활성화 지원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진로교육과정 지원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진출 촉진	WISE(Woman Into Science & Engineering) 사업 지원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교육을 위한 지원
해외유학생유치(Study Korea)	개도국 청소년 초청사업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및 교육지원센터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 과학기술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영재교육원, 한국영재학교,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 과학영재 양성 및 지원
이공계장학사업	국내 이공계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정보통신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IT월드 운영	미래사회의 역량 있는 IT인재 및 건전한 정보시민 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관 운영
저소득층청소년 SW기술교육	취약계층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IT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SW기술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예방 교화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 제고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개도국의 정보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IT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실시

◎ 보건복지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아동안전사고예방	아동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아동권리행사 및 홍보	아동관련 행사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모니터링	아동권리사업 지원 등을 통한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학대방임 아동의 예방, 보호,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도모
실종아동예방 및 보호지원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가정복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빈곤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보급
저소득층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	저소득학생 수능 EBS시청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회복지사가 요보호아동의 일상생활을 지도
입양아동 양육보조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성상담, 성정보 제공으로 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중증도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어린이전문병원을 공공의료 확충과 연계하여 설립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차상위계층 12~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지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원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가구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아동청소년 금연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율 감소 도모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치아홈 메우기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제1,2 어금니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아동청소년 알코올 질환 예방사업	위험음주의 감소와 음주문화 개선으로 음주폐해 예방과 아동청소년 등 알코올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장애아동 부양 수당	저소득층 중증장애아동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

◎ 특허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신규 발명교실 설치	청소년들을 위한 발명기반시설 구축
발명교실 현대화 지원	발명기반시설 정비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	청소년들의 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발명노트 보급	청소년들의 발명 아이디어 장려를 위한 노트 보급
발명장학생 선발	발명꿈나무 발굴 및 우수인력 양성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	발명교육 내용 표준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청소년들의 발명품 시상 및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 육성을 위한 올림피아드 개최
발명상상화 및 캐릭터, 디자인 그리기 대회	청소년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상상화 그리기 대회 지원
대학발명인프라 구축	발명활동에 필요한 동아리 활동반 및 작품전 지원
대학발명 경진대회	전국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국제청소년발명교류전	외국 청소년들과의 발명아이디어 교류(3년 주기 개최)

◎ 문화관광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클럽 스포츠 지원	학교운동부로 단일화되어 있는 선수 공급체계를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진형 선수 발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
한중일 주니어 종합대회	한중일 3국간 청소년 체육교류
남산문화탐방	무대탐방과 전속단체 공연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대상 체험 프로그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 캠프	청소년백일장 등 종교 문화활동 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지원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규교과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랑티켓제도 운영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향수 기회 확대
청소년저작권 교실	청소년대상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사이트 구축 운영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클럽 스포츠 지원	학교운동부로 단일화되어 있는 선수 공급체계를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진형 선수 발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
한중일 주니어 종합대회	한중일 3국간 청소년 체육교류
남산문화탐방	무대탐방과 전속단체 공연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대상 체험 프로그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 캠프	청소년백일장 등 종교 문화활동 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 문화예술강사 지원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규교과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랑티켓제도 운영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향수 기회 확대
청소년저작권 교실	청소년대상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사이트 구축 운영
서울 국제청소년 영화제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 각국 청소년과의 교류의 기회와 문화 공감의 장 마련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장애학생 건전 게임문화(e-스포츠)체험을 통한 여가문화 개선
한일청소년 스포츠 교류	지역간 청소년들의 스포츠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문화‧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한일우수청소년 스포츠 교류	청소년 대표급 선발팀의 스포츠 교류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 대회	17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권 대회

◎ 중소기업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기업‧공고연계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업체와 공고의 연계 맞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청소년비즈쿨	청소년시기부터 기업가정신 및 경영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개척과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

◎ 산림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녹색수업	어린이들에게 대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소외계층 산림환경 교육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자연속에서 심신 단련의 기회 제공
푸른숲 선도원 육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숲 선도원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숲 조성사업	학교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숲 조성

◎ 여성가족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 환경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원

◎ 농촌진흥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4-H 야영교육	4-H 회원들의 심신단련과 지도력 배양
한국 4-H부 사업 지원	4-H회 육성을 후원하는 민간단체 사업 지원

◎ 통일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한겨레중고등학교 운영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특성화교육기관 운영
청소년용 통일교육 웹 콘텐츠 개발 및 보완	에듀테인먼트 요소의 오락, 게임을 즐기면서 건전한 통일의식 고취와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
사이버 이벤트 실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글짓기, 도전 통일벨 이벤트를 통해 건전한 통일의식 고취
전국학생통일글짓기 대회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와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습지원	통일신문 및 학습자료 발간 지원
학교통일교육 경진대회	교육현장의 우수 통일교육 사례를 발굴, 전파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학교통일교육 지원	학교통일교육용 영상교재 제작

◎ 산업자원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산업기술인력양성	청소년 산업기술 우수아이디어를 선발하여 대학 연계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산업기술 마인드 확산
청소년디자인전람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

◎ 경찰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교실	경찰관이 학교에서 범죄예방강의, 비행소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성교육 실시
명예경찰소년단	초등학생 위주로 준법정신 함양 및 범죄대응능력 배양

◎ 법무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자립생활관 지원	무의탁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 운영지원

◎ 문화재청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으뜸문화재지킴이 대축제	문화유산 블로그 경진대회를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재 감수성 및 애호의식 증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자매결연 학교강습 지원	중요무형문화재 청소년보급선양을 위해 자매결연학교 강습운영지원
지역 전통문화연구 시범학교 지원	지역기반 무형문화재 전승 및 청소년에게 보급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2개교) 지원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여름방학 4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4대궁 및 종묘에서 궁중생활상, 역사 등에 대한 강의와 견학 병행
자연유산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자연유산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교육
어린이 바다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에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

◎ 농림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중‧고‧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사활동과 생활체험 등을 통해 느낀 점을 주제로 공모
농‧소‧정협력사업 ※ 농소정 : 농업인, 소비자, 정부	도시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사체험을 하게 함

◎ 국가인원위원회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중‧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 외교통상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일본대학생과의 간담회, 문화유적 및 산업시설 견학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외교통상부 견학프로그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구현의 일환으로 매월 외교부 청사공개 및 현직 외교관 강연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외교통상부 캠프	전국 대학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캠프 개최

◎ 해양수산부

사업/프로그램명	내 용
청소년 여름해양학교 운영	해양사상 고취를 위해 방학기간 중 여름해양학교 운영

(4) 다양한 정부부처의 청소년정책 종합 및 평가

정부는 전체 21개 기관 이상의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계획․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청소년관련 예산은 약 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중 총액상위 부처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과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부, 문화부, 특허청 등 이다.  정부 부처별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단위기관의 경우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형태이며, 청단위 기관의 경우에는 부단위기관과는 달리 대부분 집행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 사업(운영프로그램)을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사업의 중복성이다.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청소년성관련 프로그램운영부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둘째, 청소년교류관련 프로그램운영부서 :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셋째, 청소년인권관련 프로그램운영부서 :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등, 넷째, 청소년직업관련 프로그램운영부서: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마지막: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 전부처 모두 적용되고 있는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정책을 크게 헌법과 관련법규를 통하여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교육정책이라는 구분을 지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개 정부부처의 산발적이고 부처이기주의적 사업확장에 따라서 현재는 수많은 중복에 중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효율적이지 못한 국정운영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청소년정책이론에 따른 국가전반적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청소년정책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가청소년정책 세부이해

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1)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흐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1948.8.3～1950.5.3)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족교육”과 “一民主義” 사상을 강조하여 국민정신의 통합과 반공정신의 확립 및 1인 1기 교육을 이루고자 “한밝 삶” 및 “민족통일, 세계일민, 만민공동, 인민제일”로서의 한 백성주의의 5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1949.12월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제 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장관의 퇴임과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이용에 의해 “一民主義” 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1960년 4.19 의거와 1961년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4.19 의거는 학생운동으로 독재와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권의 신장” 및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조국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고자 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시켰다. 교육부 장관 이병도는 1960.5월에 교육부 정책으로 “학원의 정상화, 교육의 중립성, 사도확립, 수업일수 확립, 교육자치제를 확립”하여 교육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경찰의 학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1960년 8월 교육부 장관 오천석은 교육의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하여 미 군정교육을 개혁하며, “정신운동과 도덕운동, 교육의 중립을 통한 자주성 확립, 혁명정신에 입각한 문교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문화의 진흥을 이루려 하였다. 특히 오장관은 4.19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철학 위에 서야된다는 신념아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을 강조하여 지식전달보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보주의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1961년 5.16 군사혁명과 함께 경제성장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국적 있는 교육론)을 주장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지향의 교육, 한국적 민주교육론, 새마을 교육으로 강조되었다. 2년 8개월 간의 군사정부를 거쳐 1963년 제 3공화국이 시작되었는데 교육이념은 군사혁명 후의 교육과 같은 맥을 이어갔다. 반공정신과 빈곤타파 및 문화의 혁신을 위한 문교정책으로 인간과 사회의 개조에 주안점을 두었다.

고광만 교육부 장관은 “자주정신의 확립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 생산능력 배양과 과학 및 기술교육강화, 민족문화 발굴과 앙양”을 문교정책으로 제시하여 추진한다는 국가발전주의 교육이념이었다. 이 당시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교육은 이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1968년 11월 30일에는 국가 경제개발정책에 같이하고자 대통령령 제 1651호를 통해 “장기종합교육계획 심의회 규정”을 제정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근대화를 위한 교육과 생산교육의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 당시 교육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간 부재의 교육이 되기 쉽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는데 권오병(1968년 5월) 문교부 장관은 이를 의식하여 근대화를 위한 생산교육에 “새 국민상의 창조”를 첨가하였고 1969년 홍종철 문교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제도의 쇄신, 새 국민상의 창조”를 문교정책으로 내세웠다. 홍종철 장관시기인 1968년 12월 5일에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는데 여기에서“국토통일과 산업경제의 근대화 및 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상을 강조한 국적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70년 11월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교육을 통해 향토민에게 새마을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72년 3월 24일 경북 대구에서 교육자대회를 열어 새마을 교육을 통한 조국번영과 민족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 동안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1969년부터 1972년에 걸쳐 심의활동 끝에 1972년～1986년까지 15년 간의 장기종합교육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1970년 11월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교육을 통해 향토민에게 새마을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72년 3월 24일 경북 대구에서 교육자대회를 열어 새마을 교육을 통한 조국번영과 민족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등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국적 있는 교육)을 국민교육헌장에 따른 민족주의, 그리고 10월 유신(1972)과 함께 새마을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과 더불어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국가는 한국적 민족주의 확립을 기본이념을 내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는데 이는 국민교육헌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1980년대에 들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강조하여“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4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제 5공화국에서 특이한 것은 1980년의 7.30 교육개혁 조치를 들 수 있는데 과외교육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한 조치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을 내세웠고 1985년 3월 7일 교육개혁심의회가 발족하였고 1988년 5월 31일에는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새 시대의 인간상을 창조하고자“자긍심을 심는 교육, 전인교육, 창의성 육성교육,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수월성의 추구, 다양성의 조장, 자율성 신장, 교육환경의 인간화, 사회의 교육적 기능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 6공화국에서는“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민주화 추진,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내세웠다. 제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이어 가고자 1988년 5월 중앙교육심의회를 발족하여“교육본질의 추구, 교육 민주화, 사회균등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화와 평생교육의 이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 6공화국에 들어 평생교육을 강조하여“성인교육과 계속교육, 사회교육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계속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의무교육을 확충하고자 198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제도화하였고, 1987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확충과 내실화 및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1990년 12월 27일에는 교육방송국을 개국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1992년에 시작한 문민정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정보화와 세계화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교육,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 자율성 신장과 책무성의 제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문민정부에서는 열린교육을 강조하여 1980년대의 사회교육의 의미가 있는 평생교육을 시간과 장소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대상의 개방을 통한 연계적 의미의 열린교육의 평생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5년 5.31일 교육개혁안을 수립하여 학교 학생은 물론 일반국민도 언제, 어디서나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2000년까지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Miniature Information Society)로 조성함은 물론 모든 교과시간에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형태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하였다.

1998년부터 시작은 문민의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전 국민 기본역량 강화적 측면에서 능력중심 평생학습구현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확대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재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2001년 기존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참여정부는 2005년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완전무상교육지원실현과 함께, 학습당 학생수감축 및 교육복지 강화를 통한 교육불평등을 완하시키고 사회통합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 : 2007년 사업계획

가. 비젼 : 평생학습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질적제고

(전망 : 함께가는 학습복지사회건설)

교육인적자원부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를 교육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누적적 학습결손과 격차를 생애 출발점부터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생애학습능력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대학구조개혁, 2단계 BK21, 신산학협력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 양성기반을 바탕으로 교육수출․교육외교 시대를 이끌어나가는데 역점들 두고 있음

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첫째, 학교교육력강화로 공교육 신뢰제고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안전망 강화”

- 교통사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한다 -

1.학교폭력,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망강화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보핼 수 있게)

가.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확대

나.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에 대한 상시적 대응 및 NEIS의 교육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근절

․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폭력 신고시스템)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06.12제정)

․ 교육지리정보체계(Edu-Gis): 학교주변 유익․유해정보, 학교통학로 정보 등 제공

다. 유해환경개선 :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화구역내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추진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학교급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위학교의 급식모니터링, 지역교육청의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 학교급식 종합대책(20006.12):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지원 1조 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2,332억원 등 2007~11까지 5년간 총 2조 2,584억원 지원

마.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 구축 : 학생 건강․체력감사를 실시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항시적인 건강․체력관리 지원

2. 2008년 새 대입제도 첫 시행 및 사교육 의존도 완화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개선

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

※ 입학사정관 :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관련 전문가

나.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 매년 2회 사교육비를 정기적 조사발표, 신뢰성있는 사교육비 통계 시스템을 구축

3. 교원정책 혁신방안을 본격 시행

가. 교육능력개발평가제 2008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적용 (금년 500개소 선도학교지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현장에 확산되도록 함)

나. 금년 2학기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시범도입 (9월부터)

다. 교원정원 및 양성지원의 관리를 체계화

※ 12월까지 국가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추진

4.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대학과정 선이수제’ 본격도입

가.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3월부터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시작(학교운영에 폭 넓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역량제고)

나. 우수 고교생에게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가 본격 도입되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교육 안으로 흡수

5. 실업계고 Career Path 구축

-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소관 정부부처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탁하여 특성화고  100여개를 새로 육성하고,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를 보장

둘째,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제고에 박차”

- 최초의 국리대학법인 탄생, 대학평가 실시 및 결과공개 -

1. 대학의 구조조정 (질적관리)

가. 양적 감축이 아닌 질적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대학간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외형적 감축이 아니라 특성화분야로의 자원 재배분을 통해 교육연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20억원을 투입하여 ‘질관리’에 역점 (’04~09년까지 대학정원 50,946명 기 감축 확정)

-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육력, 연구력 등 각종 역량분석에 기초하여 특성분야를 선정, 이를 기반으로 대학구조개혁 촉진시도

나. 최초의 국립대학 법인 탄생으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선도

- 국립대학에 예산, 조직 및 인사 등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추진 (금년 7월 울산지역에 국리대학법인 설치 추진)

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대학평가 실시 및 결과공개

-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 일률적 평가체제를 대학발전을 촉진하는 질적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계획

-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학보율, 신입생 충원률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간 경쟁을 통한 질 관리를 촉진함

2.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고급인재 양성

가. 제2단계 BK21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07년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 보고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제도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의무화

나. 국제 감각을 갖춘 우수인제 양성과 국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에서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10억을 지원

다. 인문한국프로젝트 신규추진 :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연구소 건립 등 인문한국 프로젝트에 200억원을 신규투입하고, 기초학문연구 지원사업․한국학연구진흥사업 등도 확대지원할 계획

라. 금년을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원년으로 : 대학사회에 대한 높아진 연구윤리확립 요구에 따라 하계의 연구윤리 수준을 진단하는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외국의 선진 연구윤리 체계와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제시

마.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 한의학전문대학원 2)법학전문대학원 3)의․치학 전문대학원 추진노력

셋째, HRD․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기업,성인,여성 등으로 인적자원개발 지평을 확대한다.”

- 정부 HRD 사업 성과관리, Post NURL 기획, 학제개편 논의 -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구축과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보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영역을 기존의 교육체제 내에서  경제계․산업계․노동계로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HRD사업평가 시스템을 구축

2. 정부부처 HRD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단계 NURI 사업 기획착수

가. 기존 HRD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향상

나. 기업수요를 HRD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전경련 합력체계를 경제5단체로 범위로 확대하며,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경제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

다. 5년간 (’04~08) 총 1조2,4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우수인력양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략강화사업(NURL)을 중간평가하고, 3년간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 BK21사업에 버금가는 Post-NURL 사업을 새롭게 기획

3. 성인․여성․군인력 등을 인적자원개발의 핵심대상으로 전략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가. 성인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점운행제 평가인정 대상기관을 평생학습시설 위조에서 교도소내 직업훈련 및 직장내 직무연수 등으로 확대

나.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 및 취업․창업지원

다. 50세 이상 중고령여성의 유치원 보조인력 활용확대

라. 병역법, 학점인정등에 관련 법률 제정(2006.12)으로 군 복무중 학점인정이 가능함에 따라 군교육․훈련과정 평가인정 과정을 확대하고, 군부대와 대학간의 e-러닝 시범사업추진

4. 『2+5전략』 학제개편 본격논의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비전2030인적자원활용 2+5전략’의 핵심추진과제(2007.2.5 정부발표)로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학제개편 논의를 본격착수

넷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보장을 국가가 책임진다.”

- 교육안전망 확충, 88개 모든 군에 1군 1우수고 육성 -

1.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의 “교육격차 해소원년”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부모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학교단계에서 기본학습능력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보고, 저소득층 학습결손과 학력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애초기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

2.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부터 국가가 보장

가. 취학전 만3~5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100%수준까지 확대

나. 초등 저학년단계의 학습결손 보정자료를 개발․보급 (국어, 수학 각 1종)

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소외지역․저소득층 지원을 대폭확대

- 사교육 수요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소득간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지원(’06,19개→’07,88개 시․군)과 저소득층 바우처도 대폭확대(’06,10만명→’07,30만명)함

3. 낙후지역․소외지역․소외계층 대한 교육안전망 강화

가. 올해 48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88개 모든 군에서 1개 이상의 우수고등학교를 집중육성함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도시규모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다수학교 소재지역을 기주으로 확대(’06,30개→’07,60개)하고, 각 부처의 문화․복지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실질적인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발전시킴

다. 대안학교의 확대 :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확장

- 대안학교 설립․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전국 7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제도권밖 미안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쉽게 인가받을 수있게 함

- 약 4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잠재적 대안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원학교,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확대 지정하고, 기존의 인가받은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지원함

라.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 상반기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추진을 통하여, 3세 영아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지원근거를 마련예정

- 이밖에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병원학교 전국 확대설치 등 장애아동의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3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다섯째, 교육․HRD의 국제적 역할강화

“UN 사무총장 배출국가․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교육수출․외교시대를 연다”

- 해외진출모델구축, 재외동포 HRD 개발, 유학생 유치확대 -

1.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효과적 전파

- 재외동포를 우수인력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산업인력으로 활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외교를 추진할 계획

2. HRD 지평을 해외로 넓혀 우리 교육의 해외진출 시도

가. 교육원조 시범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교육원조 매뉴얼 개발

나. 경제개발협력기금 및 국제협력단기금 등 양자간 사업시 교육․훈련분야를 확대

3. 두뇌전쟁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외교

가.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Study Korea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아시아․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규모를 확대

나. 정부 및 대학의 대표단이 동․서남아 등의 주요 대상국 유학생 유치활동 전개

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이해

(1)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의 이해

국가 청소년정책(청소년육성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청소년문제 대한 산발적 규제․보호단계 (1948~1964)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군국주의 통치를 벗어나 다시 3년간의 미국군정을 거쳐 1948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헌법과 정치구조를 가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후반에 접어들어 1961.12.30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우리 법제사상 청소년 연령기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었으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보호에 그 목적이 있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끽연과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살,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단계,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보호의 종합조정 시도단계(1964~1987)

1964.9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 제정된 때부터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심한 사회적 변동과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를 강요하는 격동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날로 심화 확대 되어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능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진 시기이다.

이 단계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활동하던 전반과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보호’라는 개념이 빠진 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에 의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던 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1963.4.13 청소년범죄를 다루던 법무부가 청소년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제출하고, 동월 26일 제28회 정부 각의에서 이를 의결한 것은 바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정부의 정책결정이었다. 이 정책결정은 1964.9.11 청소년보호에 관하여 전국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가능하게 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라는 법령형태로 이어졌다.  1) 설치목적 :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둠. 2) 조직: 국무총리의 자문기과으로서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와 지방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음.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것은 국무총리의 행정에 대한 종합조정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내무부로 되어 있고, 내무부의 치안국 보안과가 실무를 관장하였다는 것은 이 법규의 내용과 기능이 규제적․보호적 성격임을 말해줌

청소년대책위원회, 1977.8.27.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청소년시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간에 필요한 연락과 조정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각 부처별로 추진하여 왔던 여러 청소년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다가 청소년문제는 점차 사회적 중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청소년문제들과 청소년사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해 ‘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이라는 법규범으로 이어졌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동년 9.14일에는 국무총리기회조정실의 직제개정으로 기획조정실이 사무국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1)설치목적 :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둔다. 2)조직: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에 청소년대책위원회, 지방에 시도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와 시군구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를 두었다. * 헌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국무총리가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통하여 현장성이 강한 청소년업무를 담당한다는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었고, 이에 1983.4월 주관부서가 국무총리실에서 문교부로 이관되었으나, 문교부 내부의 거부로 1984.12월에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었다.

3단계, ‘청소년육성정책’의 예고 단계 (1987~1990)

이 단계에서는 외형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적 체제가 상당히 갖추어진 시기이다. 1987.10.20 새 헌법에 “국가는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4항)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헌법적 근거의 하나가 마련되고, 1987.11.28 ‘청소년육성법’이라는 이름의 단행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34조는 그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적․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헌법 제34조제4항에 ‘청소년복지향상’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복지적 분야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확실한 정책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의 면에서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헌법의 개정과 때를 같이하여,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은 법의 명칭을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최초의 법률이며,  법 적용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9세~24세)를 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구원․청소년육성기금 등을 규정한 청소년에 관한 종합법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청소년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청소년육성’이라는 독자적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종래 ‘지도․보호․선도․지원’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하던 육성이라는 용어를 자율활동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포괄하여 ‘육성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해석학적으로 보면 ‘청소년육성’이라는 하나의 독자적 영역이 구축될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둘째, 1987년에 시작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청소년부문’이 설정되어 보잘것 없는 예산이지만 별도의 예산책정의 길이 열렸다. 셋째, ‘청소년육성법’이 그 부칙에 따라 제정․공포된지 6개월이 되는 1988.6.17에 발효․시행되면서 새로 설치된 체육부의 청소년국이 육성 등의 업무에 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청소년육성법’의 집행체제가 수립되었다.

4단계,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단계 (1990~1998)

이 단계에서는 1990.9.10 정부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조정실(체육청소년부내)이 창설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1991.6.27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91.12.31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육성정책’의 근거가 확립된 때로부터 1998년 청소년육성정책의 일부인 청소년보호정책이 국무총리실로 승격․이관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는 과거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보호․선도․지원 등’의 기능을 포괄하는 청소년육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일정한 의미와 범주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과 동일선상에서 함께하는 하나의 독립된 청소년교육영역과 청소년복지영역으로 탄생하였다.

가.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

○ 수립경과

첫째, 1990.1.31 체육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시, ‘청소년에 관한 장기 10개년 계획’의 수립의견을 표명하였다.  둘째, 1990.10월 구성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한국청소년연구원장과 청소년정책조정실장 공동으로 하였으며, 교수․연구원․청소년지도자 등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셋째, 청소년에 관한 정책구상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과거 문제청소년중심의 단기적․규제적․대증적 처방위주에서, 전체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정책모색으로 바꾸었다. 넷째, 한국청소년에 대한 실증적 통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정부의 청소년정책수립 사상 가장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여섯째,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보고회 및 결재와 국회상임위원회의 보고 등 국가 최고의사결정절차를 거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 주요내용

- 목표와 방침 :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약속한 비젼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목표와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로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정서․용기․예절․협동․공동체적삶․자유민주주의 원칙숭상․조국사상․인류봉사 등 덕목을 함양하도록 기초하고 있으며, 둘째로 청소년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부문,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부문, 국제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청소년교류부문, 이를 뒷받침할 법제보강부문과 제정확충부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 청소년활동부문 : 청소년활동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과 정책을 통하여 국가 등이 간여할 수도 간여하여서도 안 되는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분류하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부문의 정책방향은 고유영역(학업․근로․복무 등), 임의영역(휴식, 식사, 신변잡일 등 개인적 생활활동분야), 수련영역(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체험활동분야)으로 나누고, 수련영역에 대하여는 직접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하면, 고유영역은 각각의 기존 지원체계를 존중하며, 임의영역에 대하여는 국민의식개선․사회여건조성․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간접적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 법제보강부문 : 행정부의 계획만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뜻과 내용을 가진다하더라도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그 집행이 이완․중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강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법 제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배려제도로서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설치’, ‘청소년수련터전 건립․운영’에 관련되는 해당법령의 개선과 세제지원, ‘대자연공간을 수련지구로 지정’등이 주요내용이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 중추기구설립으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을 3대 중추기구로하여 정부 및 지장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법제정으로 선언적이며 구체성이 없던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당시 청소년관련법을 18개로 보고 이들의 중첩, 대립, 모순, 결함을 찾아 바로 세우기로 하였다.

- 재정확충부문 : 이 부문은 재원조달근원의혁식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사업예산의 책정으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국고예산빈약, 지방재정영세, 민간지원불투명 등의 실상을 전제로, 우선 국가예산의 획기적 증액, 지방재정의 보완,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에 관한 영구적 근거마련을 약속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제7차(1992~1966)와 제8차(1997~2001) 기간에 청소년육성예산을 총 2조 4,836억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총 투자금액이 사용될 청소년육성 사업은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거리개발․수련터전확충․지도자양성․청소년단체육성․수련활동동기부여,청소년복지사업,청소년교류사업으로 정했다.

이 약속을 근거로 1992년 국가예산의 265% 증액이라는 유례없는 조치가 가능하였으며,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그 10%를 지방청소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륜경정법을 제정하면서 순수익의 3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정

○ 재정경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 내용을 영구적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이 마련되고, 1991.12.31 정기국회 최종일, 최종법안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가결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법안 수립과 제정에 있어서 통상적 관례는 행정부의 개괄적인 사업구상과 법안이 제출되어 제정된 후에 다시 행정부가 그 법률을 근거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해서, 청소년기본법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대진단․목표와 방향․구체적내용․연도별사업과 예산 등을 담은 정부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의 영구적 보장을 위하여 법률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주요내용

- 근거와 방향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의 근거로 됨을 명시(제1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그 이념과 방향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제2조)

- 청소년육성의 개념정립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육성은 학교교육과 함께 교육의 한 영역으로 확립된 것이다. 학교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 주력하고, 청소년육성은 학교밖 사회에서 청소년을 교육하여 청소년교육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 청소년육성의 내용정립 : 청소년기본법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청소년교육제도로서의 ‘청소년육성’의 내용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첫째, 청소년육성의 내용을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여건의 개선’으로 나고 있으며, 둘째, 몇가지 점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게 된다. 1)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능력을 함양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기능(청소년활동의 지원)과 도덕적 능력함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청소년여건의 개선)으로 나누고 있으며, 2) 한국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중 정책으로 관여할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보았으나, 청소년교류는 별도로 다루었는데 비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중 정책으로 관여할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으로 보고있다. 3)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복지 속에 협의의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비행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각각 독립적 분야로 봄으로써, 결국 청소년육성의 내용을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교류활동․청소년문화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환경․청소년비행․청소년상담 등 일곱가지 분야로 정하고 있다.

5단계, 청소년육성정책의 분화와 전문화

이 단계에서는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직제가 축소․개편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시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2004년12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이원화된 청소년행정조직을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의결하게 되었고, 이어서 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기본법개정안이 2005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문화부 청소년국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십여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최근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이 확장 및 전문화되어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 등 법령체계로 까지 정비되었다. 2004년말 현재 3307억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 청소년육성재원을 마련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청소년활동 인프라구축 (687개소),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양성(지도사 11,287명, 상담사 898명), 청소년단체확대 및 지원(206개), 청소년국제협정체결국 확대(18개국) 등 청소년 활동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기본적인 청소년 정책여건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1998년 청소년헌장의 개정과 1998년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2003년 제3차청소년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율과 참여를 중시하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우리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훈육이나 지도의 대상인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청소년은 주로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21세기의 정보화․다양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개성, 문화적인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자율 활동과 다양한 경험축적의 기회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에만 내몰린 채 불안과 물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주의의 팽배와 상업적 경쟁의 심화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고 인간성이나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의식도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10여년을 청소년정책을 통한 노력들은 아직도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미약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효과성에서도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관련예산에 있어서  양여금법이 폐지, 기금의 확충의 어려움 등 향후 기구통합과 사업확장에 따른 청소년예산확보에 큰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기존의 10여년 전에 마련한 기존의 안정적 틀마저 잃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이 되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물건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건전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여 속칭‘영계문화’를 없애는 등 청소년인권을 고양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등 범국민 의식의 전환에 노력하였다.

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환경규제 및 성보호에 관한 고유업무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큰 틀속에서 아주 작은 분야의 특화된 한정된 분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독립된 기구로서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청소년전반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시야의 협소함으로 인한 청소년전체업무에 대한 다음 단계로의 성장발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단계, 청소년정책의 재통합과 새 출발

국민의 정부에 이어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로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다.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월드컵, 16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창조적 주체로 변모하였다.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에 의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김영삼 정부가 탈군부화를 상징하는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하에 청소년관련 조직도 기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하여, 좀더 현장중심적인 조직인 청소년위원회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청소년위원회는  2005. 4. 27 : 청소년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됨으로서 청소년기본법이 발효되어, 청소년위원회 공식 발족하였다.  조직은  청소년위원회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11인(총 13명)와 사무처 : 사무처장(상임위원 겸직), 4단 14팀(정책홍보관리관, 청소년정책단, 활동복지단, 청소년보호단) 130명, 중앙점검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 제4항) : 위원 전원(13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위원회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운영(분과회의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들이 호선 선출, 분과회의 의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비상임위원의 위촉 및 임명 : 위원장 추천과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으나,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청소년위원회 발족 시 비전으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 수립․발표(2005. 5)하였고, 그 내용은 :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9대 주요과제이다.   4대 핵심과제 :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활동복지단),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활동복지단), 청소년의 참여․인권 증진(청소년정책단), 1522 희망 프로젝트(청소년정책단) 이고,  9대 주요추진과제 : 안전, 교류, 과학기술, 가치관 확립, 경제활동, 직업체험(청소년정책단), 고민․상담(활동복지단), 유해환경대책, 양성평등(청소년보호단 및 중앙점검단)이다.

(3) 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방향 및 내용 : 2007년 사업계획

가. 비젼 : 청소년, 부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류 청소년정책실현

* 미션 : 청소년 역량강화와 건강환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꿈의 실현

* 주요특성

-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서비스 형성에 중점

- 국가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에 투자

- “동반성장” 정책기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확대에 주력

-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중점

-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기반 보강

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첫째,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역량 강화

1.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기회확대 및 질적수준 제고

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제공, 특기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성화된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통한 다양한 소질계발

- 주말 상시 문화존 운영으로 청소년 창의성 계발 및 문화 향수 기회 제공 확대

- 청소년 책읽기 운동 등 청소년 독서 문화활동 확산․보급

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화․전문화

-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가족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과학·기술, 영어체험 등 영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강화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계기별·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다. 청소년활동 인증제 정착 추진

-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 지속 확대 추진 및 효율성 검증

- 인증기준·단계적 인증영역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 고객 지향적 인증제 운영을 위한 지원정보시스템 개선

라. 청소년 활동 정보제공 확대

-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all4youth.net) 구축으로 실시간 원스톱 서비스 정보제공

2.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가. 청소년 정책참여 기반확대 및 내실화

-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확대 운영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확대

※ ’06년 135개 → ’07년 150개 → ’09년 전국 250개 자치단체로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내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확대

※  ‘06년 210개 →‘07년 240개 → ’09년 전체 270개 청소년시설로 확대

- 국가 청소년정책 과제 중심 회의로서 청소년특별회의 중·장기 운영 모델 정립

- 청소년참여대회, 전국 토론대회 개최

나. 청소년 권익 신장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소년 및 성인 대상 홍보 강화

- 청소년 인권현안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

- 청소년 권익 침해사례의 개선방안 연구·조정 및 공론화

-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 인권상황 개선 지원

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지역 청소년시설․단체 등과 상호 연계체계 구축

․ 시·도별 수요조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봉사활동터전 개발 및 터전인증제 확대

․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청소년활동 정보등록, 통신원 제도를 통한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3.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가. 정부간 청소년교류의 다양화․시스템화

- 주요선진국·신흥강국 등 청소년 관심 국가로의 교류 대상국 확대 및 다변화 (’06년 22개국→ ‘07년 25개국)

- 청소년 수요에 부응하는 탐방·연수·봉사·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10개국 10개 개발, 누계 50개)

- 수익자부담 원칙 확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실현(‘06년 500명→’07년 600명)

- 국가별 프로그램의 시스템화로 광범위한 정보제공

나. 청소년 기획․테마형 다문화 체험기회 확대

- 청소년의 창의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

․ 청소년 스스로 기획·조직한 조사·연구단, 연수단 파견(200명)

- 사회 참여의식 고양 등을 위한 자원봉사 및 각종 국제 활동

․ 해외봉사단 450명, 축제․캠프 등 50명 파견

다. 청소년분야 국제사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 중국·일본 청소년 특별교류의 지속적 추진 (1,000명)

- 청소년분야 협력·한국이해 제고를 위한 국제회의·축제 개최

․ 아시아 청소년 캠프 확대·활성화 (20개국 250명)

․ 중국·일본 청소년 특별교류의 지속적추진 및 중·일 협력 강화(1,000명 상호교류)

- 주한 외국인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적극 실행

․ 중고생 및 대학생 각 1회 250명, 총 500명 참가

둘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강화

1.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확대

가.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체제 강화

-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학습ㆍ특화프로그램 개발, 확산 운영

․ 학습 지원 및 특화 교육 관련 표준 운영 모델 제공

- 농․어촌 지역 청소년 지원 확대

․ 농·어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및 수련활동 지원

․ 영농후계자를 위한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

- 위기청소년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도자 전문인력 양성

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

- 「방과후아카데미」운영 확대

․ 전국 150개소에서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운영 (대도시 60개소, 중소도시 71개소, 농어촌지역 19개소)

-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확산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지역별「방과후청소년지원협의체」구성․운영

․ 지역병원, 박물관, 독지가 후원 및 지역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동참 유도

- 다양한「방과후아카데미」운영모델 개발 및 적용

․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 실시

․ 보충학습․활동 이외에 건강검진, 상담, 가족캠프 등 종합적 복지지원

- 방과후 교육·보호·활동에 대한 관련부처 간 협력방안 마련

2. 위기 및 소주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실화

- 가출청소년 보호·복지시설 확충 및 연계 체계 마련

- 청소년 쉼터를 복지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육성

․가출청소년 건강·심리·학습·자활·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출청소년 거리상담, 가출예방 캠페인 전개

- 가출예방, 보호, 선도 및 가정복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나.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추진(‘07년 상반기)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다. 위기․소수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구축

- 지역별 청소년 긴급구조 지원단 등 지역협력체계 강화

-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과 타부처 복지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역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14개 시·도)

- 청소년전화 1388 이용율 및 연계서비스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 조기발견·개입 및 통합지원 체계 마련

라. 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새터민·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 추진

- 지역내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과 연계 네트워킹 구축

3. 청소년 건강 및 생활안전 기반 강화

가. 청소년 건강지원 추진기반 구축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 청소년건강 실태조사 실시

․ 의료기관, 쉼터 등과 연계, 학교밖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

- 청소년 비만 예방운동 전개 및 대책추진

․ 청소년시설 등에서 탄산음료 완전추방 운동전개

- 청소년 자살(자해)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청소년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 실태조사 및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운영

․ 청소년 자살예방 관계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나.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확산

-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신규 80명, 심화 50명)

- 폭력추방 국민운동 활성화를 통한 폭력없는 생활문화 정착

․ 지역사회 내 폭력추방 운동 전개(60여개 사업 이상)

- 청소년폭력 예방활동 확산

․ 청소년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급(4개 권역)

다.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련 DB구축 및 안전지원단 운영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1. 청소년 사회유해환경 개선

가.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 실태조사(12,000여명)

- 청소년 음주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적 관리 강화

- 금연 지도자 양성ㆍ멘토링 사업 확대(‘06년 331명→’07년 400명)

․ 교육청, 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흡연 청소년과 멘토 연계

- 담배없는 맑은학교만들기 사업 확대(‘06년15개교→’07년 20개교)

- 새로운 청소년 유해 생활환경 요소 발굴·개선

나.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 강화

-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업종 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 음란․퇴폐 조장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실시

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감시체계 구축

- 감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심 협력체계망 구축·운영

- 청소년유해환경 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포상금제도 조례제정 권고 등

- 지방행정기관의 자발적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유도

․ 지방행정기관의 유해환경 개선 노력 평가 및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전국 234개 자치단체 평가)

․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2.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건전한 활용능력 제고

가.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개편

․ 매체환경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제도 마련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운영

․ 방송물․영상물․간행물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결정․고시를 통한 유통 규제

․ 케이블․위성TV․지역신문․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용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 고발조치․심의요청․고시 등 시정조치 시행 및 제도 보완

나. 청소년의 바람직한 매체활용 능력 제고

-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 부모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및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 다양한 유익매체 체험 기회 제공

․ 청소년 스스로 제작․기획하는 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지원

다.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 Youth Patrol)활동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YP프로그램 보급ㆍ확대

․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 YP시범학교 운영(40개교), 동아리 지원(100개), YP지도교사 연수(120명)

3. 사이버 역기능 해소 대응체계 마련

가.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협력체계 강화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사이버상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인터넷중독 해소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 추진

- 인터넷 분야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채팅, 커뮤니티, 모바일 등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상담의 내실화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협력센터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서비스 확대

․ 지역별 병원과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한 치료․상담 체계의 일원화

- 인터넷중독 치료-상담의 전문성 강화

․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교육 실시 (연 3회)

※ 전국 137개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 동반자 대상

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업계 자율정화 지원

- 인터넷업계 종사자의 사이버윤리의식 제고

․ 인터넷 업계 종사자 대상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 민간단체, 인터넷 업계 자율정화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청정사이트 기준 제시를 통한 자발적 자정노력 유도

4.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건전 성의식 조장

가. 성범죄 예방 제도운영 내실화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등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 운영 강화

․ 고위험군 성범죄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정착

․ 정보등록 및 열람대상자 DB․관리시스템 구축

․ 경찰관서와 성범죄자 상세정보 등록 네트워크 구축

․ 등록대상자 결정 및 열람 집행 (‘07년 상반기)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집행 강화

․ 성범죄자 범죄경력정보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제공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범위 확대

․ 취업제한 위반 대상기관 확인․점검 강화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확대

․ 저위험군 대상 재범방지 교육 실시(연 2회)

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가해 청소년 교육

-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법개정 필요사항)

․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임시보호조치 및 보호명령제도 도입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제한 및 친권박탈청구제 시행

- 성범죄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 성매수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수행 교육센터 확충

※ 성폭력 피해청소년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07년 2개소)

- 성매수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확대

․ 검사의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 등 대상 40시간 교육

․ 사회복귀희망 청소년 등에 대한 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 (1개월) 운영

- 성범죄 가해 청소년 선도교육

․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실시

․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운영(5개 보호관찰소→10개 보호관찰소·소년원)

다. 건전 성문화 기반 조성

-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 강화

․ 학교 등 성교육 전담교사․지도자 대상 성보호 연수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성보호의식 강화 교육 실시

․ 상담․치료 등 성보호지도자 인력풀 DB 구축 및 정보제공

-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설치 운영

․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설치

․ 청소년․부모 대상 성교육 실시 및 체험시설 관람

- 건전 성가치관 활동사업 지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 청소년단체․시설 대상 건전 성가치관 활동사업 지원

․ 성보호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넷째, 미래대비 청소년 정책기반 보강

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강화

가. 청소년정책 미래전략 수립

-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청소년미래전략자문위원회’ 및 ‘청소년미래포럼’ 구성․운영

- ‘청소년희망세상 2030’ 프로젝트 추진

․ 제4차 청소년정책 5개년기본계획과 연동

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능력 보강

- 중앙차원의 청소년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의 내실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 강화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 방법 개선

※ 대상기관 :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 점검회의와 관계기관협의회간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다. 청소년정책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정비 추진

․ 새로운 청소년 정책 환경을 반영한 기본이념 재구성

․ 청소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2. 청소년시설․단체․지도자 인프라 보강

가. 청소년시설 기반확충

- 국립우주체험센터 건립 추진 : 청소년들이 우주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 체험형 우주항공수련시설 조성 (‘07년 하반기 공사착공)

- 생활권 중심 청소년활동시설 확충

․ 대도시 아파트 등 대형 주거단지 내에 생활권 활동시설 설치

․ 16개 시‧도, 65개소 건립ㆍ개보수 지원

․ 청소년 여가문화 시설 확충

※ 청소년야영장 , 여가시설 , 수련원 ,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개선

․ 농어촌 지역 청소년 시설에 대한 신규 모델 개발․보급

나.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 경쟁력 있는 청소년지도사 선발을 위한 자격검정제도 개선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 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

다.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 영역 확대를 통한 상담인력 양성

․ 유관 부처 전문인력 대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유도

-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의 전문 자격 기준 강화 추진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쉼터 종사자들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보유 확대

다섯째, 조직 및 인사역량강화

1. 자율․책임․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가. 전략적 조직관리계획의 수립․추진

- 조직관리 성과향상을 위한 자체 조직관리계획의 수립

- 변화요인, 세부분야별 정책․행정서비스 수준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한 인력규모 예측

나. 팀장급 이하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 등 추진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임전결규정 검토를 통한 팀장급이하의 전결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다. 조직성과 향상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

- 내부프로세스 개선, 고객수요가 높은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 분야로의 직원 전환배치 등을 통한 조직의 효과성 제고

- 수요자를 위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통한 고객 지지도 향상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

가.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운용

-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 공개로 공정․투명한 인사 기반 조성

- 능력과 실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방안 제도화 등 인사운영 기반 마련

나.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여성우수인력의 발굴․육성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로 여성 간부 양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 중요부서 등에 의무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보직목표제’ 적극 검토

다. 직원의 자기계발 및 자질향상 지원

-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시적 학습문화 정착

- 전문화․국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심층 직무교육 확대

-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과 다양한 사이버교육 확대

다. 기타 정부의 청소년정책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심)

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중심으로, 2007년 업무보고에서)

가) 요보호 아동육성

- 아동시설지원

․ 아동시설확충, 요보호아동그룹홈 보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 학대․실종아동보호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 가정입양지원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활성화지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 가정위탁지원

․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위탁홍보교육

-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나) 아동복지지원

- 방과후활동지원

․ 지역아동센터운영

※ 지원대상   : 902→1,800개소(898개소 증)

※ ʼ 06.6월 현재 : 1,884개소 운영, 51천여명 이용

※ 지원단가 : 2백만원/개소,월  (전년동)

※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메뉴얼 개발･보급, 종사자 교육, 이용아동 욕구 및 실태 조사 등

․ 수능공부방지원 : 지원대상 (130 → 117개소)

※ 지원실적(115개소) 감안  축소 조정

※지원단가 : 1,000천원/개소,월  (전년 동)

․ 아동복지건강 교육통합 서비스지원 (희망스타트)

″※ 지원대상 : 16개지역

※ 지원단가 : 300백만원/지역,년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및 조사연구 :

※사업대상 선정,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

-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

․ 아동관련행사지원(어리이날 행사)

․ 아동권리 및 홍보 모니터링 :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위탁, 아동옴부즈퍼슨 등 아동권리보호

․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 아동안전사고 홍보 및 캠페인

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중심, 2007년 업무보고에서)

가) 가족돌봄 기능을 사회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

- 아이돌보미 서비시를 확대하고 지역양육지원 기반마련

․ 아이돌보미 서비시의 전국적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 : 전국 38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당 10~20명의 아이돌보미 양성․배치)

․ ‘육아휴게소’운영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에 육아휴게소 설치․운영을 모델화하는 방안강구

․ 장애아가족 돌봄휴식지원 서비스제공 : 상시적 돌봄에 지친 정신지체․발달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통하여 돌봄도우미 파견

※ 2007년 200여명의 돌봄도우미를 양성하여 960가구에 서비스예정

- 가족친화 직장문화 및 지역환경 조성

․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확산 : 가족친화지수 개발,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인증마크개발

․ 가족친화적 마을환견조성 : 시범사업추진

․ 남성 및 맞벌이 부부의 가족생활 지원 : 배우자 출산간호제,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학부모 저녁모임확산, 남성의 가사․육아 등 가족생활 참여지원 등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지원

․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개정추진: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 등)

․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가족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체계 구축

-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확산

․ 위기가족 예방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서비스 지원강화 : 가족해체와 가족갈등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세대간 연결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이웃․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 가족문화확산

․ 세대간 연계강화를 위한 ‘1080세대공감’ 프로젝트 추진 : 노년․아동․청소년이 함께 할수 있는 3게대 연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족친화 지역공동체 문화조성 : 가족친화 문화조성 캠페인,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가족정책의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

․ 제1차 건강자정기본계획의 수립 (’06~10),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효율적운영

․ 가족영향평가제운영 : 가족에 미치는 영향측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확대 및 기능강화  : 전국적 서비스기반마련, 건강가정사 자격관리

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방안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30% 수준으로 확충키로 한 사회협약에 따른 이행

- 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을 경감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등 지원과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및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실시로 부모 부담 경감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만0세~4세)확대

․ 취학직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등 100%수준이하 가구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직전 만5세아의 보육비용을 국가가지원

․ 장애아 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 유아기본보조금 본격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 3개지역(대전서구, 경기평택시, 전남 해남군) → 매월 일정액의 기본보조금(42천원)을 아동수에 따라 지원

-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취업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 통합 보육활성화를 통한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기회확대

(24시간 보육시설 지정․운영,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로 통합보육활성화 시도)

-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관리 체계정착

․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및 전문성제고

․ 보육시설 제무회계규칙 시행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3. 국가 청소년정책의 검토와 선교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점

가. 다양한 정부부처별 청소년정책의 검토

최근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출발은 철저하게 그 대상인 수요자중심(청소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삶의 연관된 정책환경변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가 우려됨, 둘째, 가정기능의 약화로 아동․청소년의 위기가 높여가지고 있음,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장잠재력의 세계최고수준 도달(인터넷이용률, 문제해결능력, 수학성취도 등), 마지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과 비교시 성적과 진로고민이 크고 유행과 외모에 대한 관심높음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토대로 국가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영역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의 정책적 접근 방법은 ‘전체청소년정책(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증진, 직업역량강화, 안전건강, 청소년보호, 청소년인적자원개발)’, ‘취약계층청소년정책(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다문화청소년지원, 장애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정책(가출청소년, 폭력학대 등 피해청소년, 범죄청소년, 성범죄피해청소년)’ 등 수요자중심으로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 교육정책의 검토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교육정책의 비젼은  ‘평생학습 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질적제고’ 제시 아래,  함께하는 학습복지사회건설이라는 전망을 두고 있다.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첫째, ‘학교교육력강화로 공교육 신뢰제고’를 목표로 하여  1) 학교안전망 구축 2) 새 대입제도를 통한 학교교육개선, 3) 교원정책 혁신방안 시행 등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세계주순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을 목표로 하여  1) 대학의 구조조정(국립대학 법인화), 2)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고급인재 양성 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및 형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여  1)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2) 성인․여성․군인력 등을 인적자원개발의 핵심대상으로 전략화, 3) 학제게편본격논의 등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로 하여  1)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부터 국가가 보장, 2)대안학교의 확대. 3)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등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국제적 역할강화’로 하여  1)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효과적 전파, 2) 인적자원개발 지평을 해외로 확대, 3) 도뇌전쟁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외교 등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교육관련 정책은 과거의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서, 세계화시대의 국가생존전략의 측면에서  국가인적자원관리 라는 커다란 시스템을 통하여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고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이행을 위해서 현 교육인적자원부만의 독자적 생존모색이 아닌  타부처(노동부, 산자부, 문화부 등)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이며, 나아가 교육의 실현현장인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국민신뢰도 저하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나가는 노력에 있어서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청소년육성정책의 검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도 청소년정책의 비젼은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류 청소년정책 실현’의 제시하에, 세부전략목적으로 첫째,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역량을 강화, 둘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넷째, 매래 청소년정책기반 보강, 마지막으로 조직 및 인사역량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첫째,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역량강화’을 목표로 하여  1)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을 제고, 2)청소년사회참여를 활성화, 3) 외국과의 문화․체험 및 교류확대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을 목표로 하여  1)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지원 확대, 2)위기 및 소수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반강화 3) 청소년 건강 및 안전기반을 강화를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사회환경조성’을 목표로 하여  1) 청소년 사회유해환경을 개선 2)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매체 활용능력을 제고, 3) 사아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 4)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고 건전 성의식을 조장 등의 사업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째, ‘미래를 대비한 청소년 정책기반보강’을 목표로 하여  1) 청소년청책추진체계 정비․강화, 2)청소년 시설․단체․지도자 인프라를 보강을 중점실행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청소년 정책은 과거의 청소년활동(수련활동)이라는 벽을 넘어서,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부문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한 강화, 청소년복지분야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 청소년보호 및 환경조성분야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책사업 초기의 상태로 구체적 사업이나 방향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청소년정책의 검토

수 많은 청소년정책중에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정책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을 통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제정이후 확대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존의 ‘달동네 공부방’의 국가적 지원적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확대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서 아동자활센터, 아동인권관련 국가조직 등도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영역에서 참여정부에서 여성부에 가족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의 고유업무로 된 정책이다.  정책적으로는 과거 산아제한이라는 한계적 정책사업으로 출발하여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진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위식 속에서, 축산장려정책을 기반으로 확대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아래에서 가족돌봄 기능을 사회화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등에 새롭게 정책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다.

나. 국가청소년정책을 통해본 교회선교방향의 모색

첫째, 교회의 청소년선교의 접근방법의 전환 (청소년중심)

청소년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이해노력 (수요자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세밀하고 과학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는 청소년을 향한 전략적인 접근이 불가능 하다.  청소년연령에 따른 구분, 삶의 형태에 따른 구분, 지역사회특성에 따른 구분,  특수․소외청소년 등에 대한 구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나홀로청소년’에 대한 구분 등을 통한 선교접근방법등이 세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의 청소년선교를 위한 큰 그림그리기(중장기계획수립)

국가도 이제 기존의 학교라는 고정화된 틀을 벗어날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결과로 오래동안 사용되던 교육이라는 용어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로 과감하게 갈아치우는 결단을 가져왔다.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 국가경쟁과 국가생존이라는 세계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구태 의연한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사회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 및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폭넓은 청소년선교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계획수립(10년계획), 세부 중기계획수립(5개년계획)

셋째,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의 청소년이해, 선교대상 이해에 대한 재정립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우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상정하고 정책을 시도하여왔다.  하지만, 이제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의 무책임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좀 더 책임성 있고 확실한 성정지원의 측면에서 ‘오늘의 주인’,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주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했던 대상에서,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대상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그들의 경험하면서 배워야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박탈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선교대상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대상이 될 청소년에게 모든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사회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이며 그들의 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넷째,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사업과의 보조를 맞추는 선교방향정립 (지역사회의 구성원)

전반적인 교육 및 청소년정책의 주된 흐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중심에서 지방자치중심으로 이행이다. 이는 현 학교 및 교육과정에 집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한 흐름이다.

현재 우린 교회가 지역을 거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삶의 영위 장소는 국가중심이 아닌 자신이 사는 동네이다. 이에 생활거점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출발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측면에서의 청소년의 삶의 질적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방과후 공적지원시스템의 참여

국가가 최근 ‘사교육비 해결문제’, ‘여성의 안정적 사회참여’,‘방과후 아동․청소년 방치’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바로 ‘방과후학교’로 볼 수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유사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경우 향후 지역사회차원의 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추진중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의 민간위탁시 선교적 관점에서 준비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지역청소년의 활동공간 및 안전거점으로의 역할

현재, 교회의 숫자는 전국의 학교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도 집과 학교의 중간지점보다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활용한 기존의 소극적인 주일학교운영형태가 아닌 주중 지역사회 안전 및 활동지원 기능을 포괄하는 주중학교운영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사회차원의 교회의 선교적 역할과 사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일학교에 청소년들이 주는 것을 한탄하면 바라보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3) 주5일제를 대비한 토요 및 주말 선교체험활동 기회제공마련

올해 국내의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는 월 2회를 수업을 하지 않는 토요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 토요일에 대하여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예로서 지역사회중심에서의 공식적 토요체험선교학교 운영을 공식적으로 개원할 필요가 있다.

4) 학교를 활용한 선교접근방법 모색

현재 7차교육과정에 의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내 간접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학여행:선교지 방문, 수련활동:인성교육실시를 통한 선교연계 등)진다.

다섯째, 교회의 청소년선교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선교지원센터설립운영

위와 같은, 새로운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교회마다의 청소년선교계획수립(계획과 세부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자원의 양성과 배치이고, 세 번째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자본․물자 등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양성과 인력운영의 측면의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금조성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체계적 접근 및 지원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청소년선교정보지원센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하여 전국의 청소년선교에 대한 개별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그 수준과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발제 3

사회: 전양식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협동총무)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박상진 교수, 장신대)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1. 들어가는 말: 전통적인 학원선교의 한계

발제 3 /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한국교회의 학원선교는 주로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 불리우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목실을 중심으로 학원선교에 주력해왔다. 물론 기독교학교도 평준화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만족할만한 학원선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기독교학교는 그러한 관심의 대상에서마저 제외된 채 그야말로 ‘기독교학교가 아닌 학교’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사실 비기독교학교는 기독교학교가 아닌 학교라기보다는 잠재적인 기독교학교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있어야 하는 학교이다. 하나님은 기독교학교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학교에서도 역사하시며,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비기독교학교의 학원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단체들과 헌신된 개인들이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원선교를 추구해 왔다. 즉,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의 학원선교는 학원선교 단체의 사역 형태로, 기독교사의 활동으로,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파송하는 학원선교사나 학부모의 자격으로 학원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학원선교는 몇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1) 교과 외 활동을 통한 학원선교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교과목 수업이 아닌, 그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CA 활동이나 기독교동아리 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이다. 이러한 교과 외 활동은 상당부분 자율성이 인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수업을 마친 후에 진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과 외 활동은 여전히 교육의 ‘줄기’가 아니라 ‘잔가지’ 형태로서 학교의 공식적인 커리큘럼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다. 학원선교가 교과 외 활동의 형태가 아닌 교과 내에 파고들어서 교육의 주된 흐름 속에서 선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소수의 제한된 학생을 위한 학원선교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는 전체 학생이나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의 제한된 학생을 위한 선교라는 한계가 있다. 교과 외 활동으로 선택한 학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을 선교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학생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선교 담당자의 열심이나 재능을 통한 흡입력에 따라서 모임의 성패가 갈라지는 한계가 있다. 학생의 숫자라는 양의 중요성 이전에 학교의 구성원들의 다수가 학원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선교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결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보다 교육의 본류 안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교 외부인 활동 중심의 학원선교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는 그 학교에 속해있는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 외부의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의 구성원인 교목과 종교교사에 의해서 학원선교가 이루어지지만, 비기독교학교의 경우는 학교 밖의 학원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파송된 사역자, 또는 그 밖의 관심있는 외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물론 비기독교학교에 있는 기독교사들에 의해서 학원선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사들이 학원선교에 관심을 갖고 속해 있는 학교 안에서 사역하게 될 때 외부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헌신하여도 하기 어려운 학원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사들은 자신의 담당과목이나 역할이 있어서 학원선교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그 학교의 구성원이 보다 집중적이고도 진지하게 학원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가능성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기독교학교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과를 개설하고 종교를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이를 접촉점으로 하여 직, 간접적으로 학원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교과목 개설을 통한 종교교육은 교과 외 학원선교라는 한계를 넘어 교육의 본류 속에서 학원선교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학원선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는 그 학교에 속해있는 교사가, 자신의 담당 교과 외의 것을 통해 학원선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담당하는 종교과목을 통해서 학원선교를 추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비기독교학교 학원선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를 탐구해야 하고, 만약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종교교육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종교교육이 학원선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종교교육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왜 비기독교학교인 일반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비기독교학교에서 과연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 교과목을 개설하여 종교교육을 할 경우 어떻게 학원선교와 연결될 수 있을지를 탐구할 것이다.

1)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중요성

우리의 문화는 종교적인 신념을 마치 사적인 영역(private domain)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예 종교적인 주제나 관심을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다 종교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심하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픈 웹(Stephen H. Webb)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데에도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웹은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종교적 경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교수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종교적인 이슈나 주제를 아예 회피하고 이들을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은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을 교육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Stephen H. Webb, Taking Religion to School: Christian Theology and Secular Educ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16.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Public education)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웹은 공교육에서 종교적 신앙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토의도 필요하며,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의 교실이 교회나 절, 모스크나 회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분위기와 신념, 문화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종교가 중요한 일상의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일 수 있다.

Ibid., 16-17.

웹에 의하면 공교육에서 종교에 대해 침묵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냉소주의(cynicism)이고, 둘째는 일방적 비판주의(scapegoating)이며, 셋째는 객관주의(objectivism)이다. 첫째, 냉소주의는 종교에 대해서 냉소하는 입장인데, 종교가 선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냉소를 보내는 경향을 의미한다. 종교에 대해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교 자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은 종교에 관해서 침묵하게 만들고 교육에서 종교를 다루지 않게 되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누군가 종교에 대해서 냉소하게 될 때 종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종교에 관해서 토의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냉소주의적 경향은 한 학급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무실이나 학교 전반의 풍토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위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Ibid., 68.

둘째, 일방적 비판주의는 어떤 종교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매도하고 과도하게 비판하여 마치 희생양(scapegoating)을 만드는 식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성향의 종교를 ‘꼴통 보수’라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나 신념체계에 대해서 관대한데 너는 종교적 근본주의자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웹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복음주의도 함께 범주화되기도 함)가 이러한 보수적인 대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종교적 대화는 사라질 수 밖에 없고 종교는 침묵하게 된다.

Ibid., 69.

셋째, 객관주의는 종교를 그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경향이다. 종교를 경험하는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주관성으로부터 헤어나와 객관적으로 종교적 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객관주의는 종교적인 만남을 제약하고 진정한 종교적 나눔을 방해하게 된다.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과학주의적 접근방식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지적대로 순수 객관적인 실재(purely objective reality)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앎의 주체(the knower)는 앎의 객체(the known)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주관적 종교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경험과 이해를 존중하는 간-주관적 접근(inter-subjective approach)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이러한 종교에 대한 냉소주의, 일방적 비판주의, 그리고 객관주의가 공교육에서 종교를 침묵시키려는 경향을 갖게 하는데, 이제는 공교육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더 이상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배제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되며 공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 종교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에서 종교를 제외하는 것은 삶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교육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종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의식들이 종교적으로 행해지며 사람들이 정치나, 전쟁, 경제, 정의, 예술, 철학, 과학, 심리학, 역사 그리고 도덕을 대할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해 느끼거나 삶에 대한 희망을 생각할 때에 종교가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의 문화 역시 종교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독민주 정당들, 폴란드의 카톨릭 교회, 남 아프리카의 투투 주교, 제3세계의 해방신학, 낙태 논쟁, 시민운동에 있어서 흑인 교회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 아일랜드와 인디아, 중동,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수단, 보스니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라크 등에서는 계속되는 종교적 분쟁이 있다. 미국의 중심부를 강타한 911 테러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쟁은 종교적 성격을 배제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종교적인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는 지금 이 세계에서 계속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선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종교적인 목소리는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종교는 각종 예술 분야와 문학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다. 종교는 특히 도덕의 기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도덕과 종교는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종교는 궁극적인 관심(ultimate concern)에 눈을 뜨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Warren A. Nord, Religion and American Education: Rethinking a National Dilemma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205.

Ibid., 206-207.

공교육, 즉 종단학교가 아닌 일반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종교학계와 종교교육학계 양 진영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종교학자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의 커리큘럼 작성을 담당한 정진홍은 일반 공교육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종단에서 사립학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종교는 학생 개개인의 인성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 사회-문화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곧 소박하게 개인적인 현상으로 여겨 간과해도 좋을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종교교육을 결코 종립학교에 한정되는 교양선택 과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고, 시민 누구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관심사이다. 그렇다면 종교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그러한 한정된 틀을 넘어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오히려 살리는 일이다.”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24.

또한 기독교 종교교육학자인 송순재도 국, 공, 사립학교 전체에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교육이 종교교육의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종교적 차원을 배제한 결과 이러한 종교교육의 상실이 오늘날 인간성 위기의 한 요인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국, 공립학교와 비종단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굳이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철학’이나 ‘삶의 형성’과 같은 표현이나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에서처럼 ‘삶의 그릇’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국가가 의도하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중립의 문제를 종교교육의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송순재는 종교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나 다양한 종교기관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정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모두가 그런 식의 종교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며, 오히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렇게 있을 법한 결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송순재, “자유종교교육 모형 탐색: 기독교종립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2. 50.

위의 글, 51.

2) 교육의 중립성 신화

공교육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공적인(public) 교육에서 주관적이고 가치 편향적인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래적 성격과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도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교육에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진공상태는 있을 수 없다. 교육에서 모든 가치를 배제하여 순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학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무종교를 강요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일 뿐이다. 공교육은 공적인(public) 차원을 지니기 때문에 편견과 가치 편향적인 것, 주관적인 것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가치가 자리를 대신 차지할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리차드 에들린은 “교육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비극이며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교육은 이제껏 중립적인 때가 한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Richard J. Edlin,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4), 53.

오늘날의 학교들이 종교를 제외하고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것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러한 학교현실과 교육현실이 오히려 가치 편향적임을 지적하고 건전한 가치들이 학교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와 종교적 가치를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종교와 가치를 배제한 학교, 초월과 경건을 제외한 교육은 마치 궤도를 이탈한 열차처럼 왜곡되고 파행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에서 종교는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원래 종교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종교와 교육이 연결되고 교육 안에서 종교가 제 역할을 찾게 될 때 교육은 비로소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설정되며 생기를 부여받게 된다. 종교적 가치가 교육을 조명하게 될 때 지식은 단지 단순한 정보로 머물지 않고 진리가 되며 지혜가 될 수 있다.

3.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에서 비기독교학교에 종교 교과를 개설하여 이를 통한 학원선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현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종교교육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종교 과목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 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도 가능한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 제7차 교육과정 개요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급, 모든 학년에서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4년에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선 원칙인 1)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2) 정보화, 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상당부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19.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생의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과 가운데 ‘교양’ 과목을 두고 그 중 한 과목으로 종교 교과를 포함시키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양과목에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등 8개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단위 수는 4 단위로서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또한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7.

위의 책, 20.

(2) 종교 교과의 성격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은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이 병행된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종교학적 종교교육이라함은 종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종교 일반과 다양한 종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쌓는 것을 중요시 한다. 반면 신앙적 종교교육이라함은 종교 바깥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종교 내부에서 그 종교를 경험하면서 신앙적 체험을 통한 고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종교 일반과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쌓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종단 학교의 실정에 따라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 교육을 병행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24.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교과는 보다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지침에는 종래의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이러한 종교학적 성향이 더 강화되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에서는 “종교교육의 교양 교육적 의의를 좀더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세부 내용에서는 종교학적 내용이 좀더 강조되고 이에 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되는 정도의 변화가 가해졌다.” 사실 종교학적 접근과 신앙적 접근은 매우 상이한데 이는 종교에 관한 교육과 종교를 경험하는 교육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에 관한 지식(knowing about God)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의 차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종교학은 다른 인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한 영역이라면 종교는 단지 학문이 아닌 삶의 중요한 한 영역인 것이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학이 아니라 종교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종교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를 경험하고 종교 내적인 논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는 달리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는 종교에 대한 이해에 치중되어 있는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의 책.

(3) 종교교과의 목표 및 내용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위의 책, 129.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 종류의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종교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종교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내용,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는 내용, 그리고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이해하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교과의 여덟 단원인데 단원의 제목과 그 내용은 도표와 같다.

위의 책, 132.

단원명	교육내용
인간과 종교	*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 종교의 의의와 역할
종교 경험의 이해	* 여러 가지 인생 문제 *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 경전과 종교 규범 * 종교 의례와 종교적 실천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 종교 사상과 배경 * 참된 것과 깨달음 * 종교의 특성 이해
세계 종교와 문화	* 유교와 도교 * 불교 * 크리스트교 *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 다양한 인간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적 자연관 * 과학과 종교
한국 종교와 문화	* 한국 불교와 문화 * 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 한국 무속 신앙과 민족 종교
종교 공동체	*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 종교의 사회적 기능 *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 * 종교적 인격 형성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경전, 교리 역사 * 종교적 생활 *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 나의 종교 생활 설계

(4) 일반학교에서의 종교교과 개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과는 교양 과목으로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종단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지침서도 다음과 같이 종교과목 개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종교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원인 특정 종교 관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내용은 종교와 무관한 일반 학교에서도 철학이나 교육학 또는 논리학 등 타 교양 과목과 나란히 종교학이라는 이름의 엄연한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도 손색이 없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과목은 “종단학교나 일반 학교 모두에서 종교적, 비종교적, 반종교적 태도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교양 교육의 하나”로서 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책, 124-125.

위의 책, 125.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이 일반학교에서 개설될 수 있는 교양과목임은 종교 교과의 성격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교육과정 지침서는 “종교 과목은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 과목은 교양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예시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중의 하나로서, 고등학생들의 교양을 고양시키기 위한 과목인 것이다.

위의 책, 128.

그런데 실제로 종교계 사립학교 외에 종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국,공립학교 및 기타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시한 ‘제7차 교육과정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5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선택과목 중 전혀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아랍어I, 심리학, 종교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는데, 일반선택 과목 중 종교를 포함해 스페인어I, 아랍어I, 철학, 논리학, 심리학 등을 전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백서, 232-244.

이제는 일반 학교에서도 종교과목을 개설하여 종교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과목이 공교육 안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종교 과목을 복수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종교 과목 개설을 회피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담당자들이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계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의 가능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과 이를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종교교육이 잘못 실행되면 종교학 교육으로 전락되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의 편향적 가치에 의해 진행됨으로 종교적 논쟁이 유발될 수도 있다. 특히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실시가 지혜롭고도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단지 종교에 대한 이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면서도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교육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삶에서 종교적 경험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종교교육의 독특성

종교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지식탐구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속적인 지식추구의 형태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진리(초경험적 진리)를 대상으로 믿음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학교교육에서처럼 지식교육의 대상으로만 국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일 종교교육을 객관적인 탐구대상으로서 지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학교에서 일반적인 지식교육과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종교학이 종교현상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결코 객관적 지식에 한정될 수 없는 것은 그와 무관한 신앙이 중핵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교육학이 일반 학문과 같이 보편성을 띠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 한편 결코 보편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문화의 특성상 특수한 성격을 공유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종교교육이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만일 전자에 치중한다면 종교문화교육, 또는 종교지식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후자라면 종교정조교육 또는 종교적 교육학의 성격을 띨 수 있다.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 11.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교과 중심적 지식전달이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에 학생을 참여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파의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있지만, 종교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째, 종교에 관한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종교성’ 그 자체를 인식하는 데는 취약하다. 둘째, 종교교과의 내용에 대해 학생 자신의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이를 내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종교교육을 통해 얻은 교육적 결과를 생활의 장에 전이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18.

2) 종교교육으로서 ‘종교성’ 교육

기존의 종교학적 종교교육과는 구별되는 종교교육의 가능성으로 ‘종교성’ 교육을 제안하기도 한다. 종교성 교육은 종교성을 함양시키는 종교교육으로서 종교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고진호는 종교성은 “초월적 존재와의 연합, 믿음, 헌신”과 관련되는데, 특정 종파를 넘어선 보편적 특성이라는 성격과 그러면서도 기존 종교의 내적 논리 안에서만 획득이 가능한 특수성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종교성 인식은 특정 종교(파)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종교적 체험의 공통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외감(awe),' '경이(wonder),' '존승감(,reverence)'과 같은 초월적 감성을 공통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측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위의 글, 21.

종교성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헤센(J. Hessen)은 종교성(영성)은 개념이나 논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대상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체험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교교육의 실천방법으로서 ‘수행’을 들고 있다. “수행은 초월적 존재와 인간을 결합시키는 체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인간’ 육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캔 윌버는 ‘묵상,’ ‘정관,’ ‘참선’과 같은 수행이 종교가 단순히 신화로 전락되지 않고, 객관적 과학이나 지식세계와 경쟁과 공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교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종교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구별되며 종교 내적인 논리를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진호는 종교교육의 과정은 “종교 교과목이나 교과서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되고 실천되어야 할 ‘초월의 과정’(transcendent process)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생활을 종교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실천적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교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목적-결과의 패러다임보다는 과정지향적 패러다임을 지닐 필요가 있다. “기존의 종교교육이 종교적 지식(정보) 혹은 경험의 효과적 전달(목적)과, 학생에게 획득된 지식(정보)과 경험의 양(결과)에 초점이 있다면, 미래의 종교교육은 종교성 ‘체험’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글, 23.

위의 글, 24.

위의 글, 24-25.

3) 미국의 공교육 안에서 종교교육 유형

미국의 공교육제도에서 종교교육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교육 반대론’으로서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종교교육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비종파적인 보편적인 종교교육에 대한 부분적인 허용론이다. 셋째는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적 교육’으로 소위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표, “미국의 공립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96.

첫째, 종교교육 반대론은 윌리암 해리스(William Harris)에 주창된 것으로서 공교육기관은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세속적 교육기관이고, 학교 기능은 교회나 종교 공동체의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공교육과 종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해리스는 모든 종교는 특정 진리의 절대성 주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종교계층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학교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글, 97.

둘째, 비종파적 종교교육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레이스 만(Horace Mann)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만은 종교교육 문제에 있어서 특정 종파의 교리나 신조를 가르쳐서는 안되지만 종파성을 떠난 종교적 교육은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는 말고 다만 ‘하늘의 종교(the religion of Heaven)'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종파주의를 초월한 종교교육을 지향할 때 무종교 주의나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글, 98.

셋째, ‘공동의 신앙’ 교육론은 존 듀이(John Dewey)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론이나 비종파적 종교교육 허용론 등과는 달리 인간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듀이는 종교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종교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절대적 사랑,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이타적 태도 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가치롭다는 것이다. 듀이는 ‘종교’(a religion)와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종파적인 것을 지칭한다면 후자는 종파의 특정 교리 체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종교성(religiosity)을 의미한다. 즉, 듀이에게 있어서 공동의 신앙이란 “특정 종교나 교리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이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00)

미국의 공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 학교교육에서는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았다. 종교기관이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에서는 종교, 특히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1791년에 확정된 미합중국의 연방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와 정치의 분명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국교를 수립하거나 신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선언 이후 공립학교에서 종교는 배제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기도, 종교적 상징 부착, 종교적 모임, 종교에 대한 시험 등이 금지되었다. 미국의 공교육에서 종교를 철저히 제외시키려는 그동안의 경향은 최근 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서 종교교육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함으로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경험하는 다문화, 다종교 현상이 심화되면 될 수록 더욱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미국에로의 이주자는 주로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이민와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통합시키며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비종파적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반성이 다시금 종교교육을 통한 도덕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이나 질서가 무너졌지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타락이 심각하며,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 온 과학주의와 실용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증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성(religiosity) 교육이나 종교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가 인류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며 종교교육이 인류 문명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깨달음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종교 교과를 사회과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주립대학이 종교학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추세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스테픈 웹(Stephen H. Webb)의 책 제목, ‘종교를 학교로 가져오기’(Taking Religion to School)가 보여주듯이 다시금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의 글, 106.

Stephen H. Webb, Taking Religion to School: Christian Theology and Secular Educ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4) 공교육 안에서 종교교육의 가능성

공교육에서 어떤 형태의 종교교육이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근대 이래 공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종교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진술하고 있듯이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에 대한 금지이지 종교교육 일반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의 공교육 체제에서 종교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가치가 필요없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칫 종교교육을 학교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해 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가능한 종교교육의 형태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박선영은 종교교육을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과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 in narrow meaning),’ 그리고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교육’은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을 지칭하는데, 종파교육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교육’은 “인간교육을 위해서 종교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이나 삶의 자세와 방식이 매우 귀하고 중한 교육적 가치라고 판단하고 교육에 도입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종교성(religiosity)을 어떻게 형성하고 고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종교에 관한 교육’은 “종교의 본질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지니는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의 의의, 종교의 문화 현상 등에 관해 이해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특히 종교학적인 탐구가 포함된다.

박선영,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4-15.

위의 글, 15.

박선영은 “초중등학교의 보통교육에서도 반드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바, 앞의 분류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종교의 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종파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종교의 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종교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계기는 많은 경우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으로 배척만 하는 것 또한 재고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에 대한 지적 이해와 다양한 종교에 대한 종교학적 인식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으로도 중요하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형태로는 ‘종교적 교육’을 들고 있다. “건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 가치지향성으로 압축하여 정의할 수 있는 ‘종교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종교적 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 교육’은 특정 종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글, 18.

위의 글, 19.

5) 학원선교를 위한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공교육, 특히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원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국,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의 교육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 과목 자체를 통한 학원선교는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종교에 대한 지식적 이해와 관련되는 ‘종교에 관한 교육’만으로는 기독교적 선교가 가능하지 않다. 종교학은 학문의 하나로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지만,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학이 아니라 종교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를 경험하게 하고 종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교 안에서도 종교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종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교사를 보내어 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종교적 경험은 그 종교 외부의 논리나 관찰, 설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각 종교만이 갖는 독특성이 있고, 이를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을 실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고려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한 종교교사가 다양한 종교를 지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편파적이지 않게 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종교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돕고, 종교성(religiousness)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교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학원선교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에서의 기독교인 종교교사의 역할을 크게 4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배타적 편파성(Exclusive Partiality)의 모델로 교사 자신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 또는 주입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화(indoctrination)로 불리우는 교육방식과 조건화(conditioning)로 불리우는 교육방식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터한 것이 아니다. 교화는 인간을 마치 지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항아리로 보는 셈이고, 조건화는 인간을 마치 동물과 같이 대하는 것으로서 모두 비인격적인 성격을 지닌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면 배타적 편파성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Brian V. Hill, Faith At the Blackboard (Grand Rapids: Eerdmans, 1982), 114-120.

둘째 배타적 중립성(Exclusive Neutrality)의 모델로 교사가 신앙이나 가치관에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회피하여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경우이다. 아주 과학적인 입장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책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가치중립은 없다. 셋째는 중립적 비편파성(Neutral Impartiality)모델로 교사 자신은 어떤 입장도 표방하지 않은 채 모든 신앙체계와 가치체계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과연 전혀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객관적’ 설명이 가능할까? 마이클 폴라니가 지적하듯이 모든 지식에는 인격적 요소가 있다. 앎의 주체와 앎의 객체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은 모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학생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도 잘못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판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에 노를 젓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모든 가치와 신앙을 다 소개하는 데에만 그친다면 크리스천 교사의 역할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한 네 번째 모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헌신된 비편파성(Committed Impartiality)의 모델로서 세 번째 입장을 취하되 교사 자신이 그 중 왜 기독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신앙고백으로 소개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교사의 확신을 소개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함으로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교화나 조건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나 무책임하게 중립을 표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신앙전통들을 알려주되 자신의 신앙고백적 입장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나 가치, 그리고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그 자체가 학원선교의 장이 되지 않더라도 학원선교를 위한 중요한 접촉점(a point of contact)이 될 수 있다. 종교교사는 학생들에게 종교를 향한 관심을 갖게 하고,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교과로서의 종교과목을 넘어서서 종교적 실천과 종교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교육 전반에 초월적 가치, 도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 교육과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안에서 기독교인 종교교사는 한국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학원선교의 꼭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격적인 삶의 모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존경받는 종교교사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교과 시간 외에도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시간 등을 통한 진솔한 만남은 더 없이 좋은 학원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안에서 초월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기독교학교교육과 경건”을 참고.(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192-206.)

5.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 방안

비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전략을 세우고 노력해야 할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1) 한국교회의 ‘비기독교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었고 한국의 근대교육은 기독교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국교회에 의해서 세워졌고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비기독교학교에 대한 학원선교에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기독교학교는 기독교학교가 아니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지닌 채 비기독교학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깊이있게 가지지 못하였다. 물론 최근 한국교회가 각 교단별로 학원선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에 대해 지니는 관심 못지않게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25.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교육에는 관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지니지 못하였다.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으로서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학교와 같은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학교교육, 그리고 기독교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자녀교육 등에는 관심이 있지만,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에 대하여 행하는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기독교 내 다른 종파와의 연합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한국교회협의회(NCC)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종교와의 협력 속에서 공동으로 종교교육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를 선교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이 선교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교교육이 기독교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기보다는 이를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방법과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한국교회의 주된 관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2) 교단의 종교교육 추진 과제

본 교단(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내에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실천 운동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공교육에 있어서 종교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기존의 ‘비종교’ 또는 ‘무종교’를 기본으로 전제하는 ‘공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를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몽이나 홍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종교과목을 국, 공립학교 및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되고 억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세적으로 기독교학교 내에서의 종교교육만을 주장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반 학교들에서도 종교과목을 개설하고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종교교육의 자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단 내에 설치되는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실천 운동본부’는 이러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홍보하여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와 가치를 배제한 교육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대 정부 활동을 통해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비롯한 교육지도자들 중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설득하여 해당 학교에서부터 종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격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종교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종교교육의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단지 종교에 대한 이해에 머물지 않고 종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열매까지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교학 과목 형태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과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종교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커리큘럼에 근거한 종교 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멀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걸맞는 ‘멀티 미디어 북’ 개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여야 한다.

종교교사의 양성은 현재 각 종단의 신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종교교육과(본 교단의 경우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존의 커리큘럼을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종교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계속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교사의 인성, 전문성, 영성, 기술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은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과정은 커리큘럼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차별되는 부분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교사 양성 과정, 계속 교육 과정, 그리고 교재개발 등의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의 확충 및 지원도 필요하다.

4) 교회와 비기독교학교의 연계성 강화

교회는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선교의 차원에서 깊은 연계성을 지닐 필요가 있는데, 학교의 종교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장기적이고도 간접적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교회가 학교의 종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사를 일종의 석좌교사 개념으로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종교교과목 시간 내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가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교를 갖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선교의 분위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 종교과목 교사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종교교육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회가 공교육 안에서의 종교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게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과의 일대일 결연이나 멘토링(mentoring), 코칭(coaching)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타 종교 기관이나 단체들과 적어도 공교육 안에서의 종교교육 문제 만큼은 함께 협력하며 공조하여 종교교육의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교육에서 종교 과목 개설 캠페인 같은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감으로써 지역 사회 안에 있는 학교들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6. 나가는 말

비기독교학교에서의 학원선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가 학원선교단체를 지원하고 또한 학원선교사를 파송해서 교과 외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서 선교하는 활동, 기독교사들을 세움으로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기독학부모들을 학원선교를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리고 문화선교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학원선교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방면의 선교적 노력은 여전히 요청된다. 그러나 비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한 학원선교는 학교의 커리큘럼 속으로 들어가고 교과목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원선교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공교육에서 잃어버린 종교의 가치가 회복되고, 이러한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상진, “다문화 사회의 청소년 선교정책 연구,” 국내선교 자료1집, 청소년 및 학원선교 가이드북, 서울: 총회국내선교부, 20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