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2:19)

1980년대 후반부터 3D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05년 12월 현재 32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82만명, 국민 백명당 1.7명으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근로자 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 절실해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총회가 적극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열악한 지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가 나서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복음으로 다가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총회 산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이 많아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외국인근로자 선교 현장에서 땀흘리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게 된 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워크숍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선교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06.12.1.

총회 국내선교부장 김창영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일  정  표

시 간	12월 1일(금)
오후 1:00-2:00	개 회 예 배
2:00-2:30	발제 1 / 박천응 목사 - 외국인노동자현실과 다문화정책과제
2:30-3:00	발제 2 / 김규복 목사 - 빈들교회의 사역과 다문화가정선교
3:00-3:10	휴식
3:10-3:30	사례발표 1 / 이윤우 목사 - 새문안 교회 베트남 근로자 선교
3:30-3:50	사례발표 2 / 공지태 목사 - 낙원교회 태국 근로자 선교
3:50-4:30	종합토론
4:30	폐회기도

차   례

1.  개회예배	5

2.  발제 1 / 외국인노동자 현실과 다문화 정책과제	8

3.  발제 2 / 빈들교회의 사역과 다문화가정 선교	32

4.  사례발표 1 / 새문안교회 해외선교부의 베트남근로자선교	37

5.  사례발표 2 / 동두천낙원교회 태국인근로자선교	41

6.  참고자료 1 / 국제결혼 가정 선교방향과 과제	45

6.  참고자료 2 / 국제결혼관련 기사모음	62

개 회 예 배

인도 : 김 창 영 목사(총회 국내선교부장)

묵상기도	다  같  이

찬    송	82장	다  같  이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 뿐일세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하도다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    도	박 일 상 목사

(총회 도시산업외국인근로자선교분과장)

성경봉독	신명기10:12-19	인    도    자

말    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김 덕 재 목사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회장)

기    도	설    교    자

인    사	진 방 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    송	372장	다    같    이

1.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2.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3.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하시고 이후에 주를 뵈올 때 상받게 하소서

4.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축    도	김 덕 재 목사

안    내	맡   은   이

* 본문 말씀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개역개정판)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워크숍

발제

외국인근로자선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사회 : 이동훈 목사(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터)

기도 : 함덕신 목사(일산 게르방)

발제 1
외국인노동자 현실과 다문화 정책과제
박 천 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 대표)

Ⅰ. 외국인노동자 현실

1.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의 변천

국내 외국인노동자 제도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전에는 한중 수교이후 중국 동포들이 먼저 국내에 자리잡아나갔다. 88올림픽을 계기로 미귀환 제3세계 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였다. 1980년 초반부터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통상 산업부 및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제도는 1991년에 대기업의 인력 보완을 위한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이다. 두 번째 제도는 1993년부터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제이다. 세 번째는 2004년 8월 17일자부터 고용허가제가 산업기술 연수제도와 병행 실시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되게 된다.

1) 고용허가제의 도입 경위

산업기술연수제가 폐지 된 것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는 편법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산재보상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사업장에서는 강제적립, 폭언폭행, 감금노동, 여권압류 등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의 침해의 온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농협, 건설협 등의 민간 이익단체들이 인력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를 빙자한 횡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이탈을 가속화시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1996년 고용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재오의원 대표 발의)」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용석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반발과 제 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및 산재보상법과 노동관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여 총 3년의 체류기간 중 2년을 연수생으로 노동을 하면 이후 1년은 노동자신분인 연수취업생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 연수생, 2년 연수취업생으로 완화하였으나 산업연수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로 2003년 3월 고용허가제 도입을 및 인권 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2002년 11월 제출)을 토대로 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문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산업연수제의 존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적 합법화로 결말을 맺고,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한계를 갖은 채 고용허가제는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 법안 제정 후 1년이 유예기간을 거친 2004년 8월 17일자부터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 고용허가제 운영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국가 간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6개국이 현재의 대상국가 이다. 그러나 점차 고용허가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등 11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도입규모 면에서는 04. 12월 3,167명의 인력을 도입하였던 것이 ’06. 6월 현재 총 54,843명이 입국 되는 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 고용허가제 도입현황 >

구 분	국 적							성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계	남	여
‘04. 8월	0	0	0	0	0	92	92	70	22
9월	0	0	0	0	0	0	0	0	0
10월	173	172	0	82	43	109	579	513	66
11월	263	123	146	91	115	345	1,083	969	114
12월	268	205	213	385	56	286	1,413	1,211	202
‘05. 1월	225	127	194	250	57	119	972	826	146
2월	121	67	114	150	13	214	679	602	77
3월	360	42	239	175	50	213	1,079	914	165
4월	385	4	248	89	58	193	977	845	132
5월	623	46	827	342	237	233	2,308	2,038	270
6월	476	291	740	254	196	278	2,235	1,977	258
7월	895	484	563	297	618	560	3,417	2,969	448
8월	1,126	862	591	868	485	669	4,601	4,020	581
9월	729	664	747	1,278	480	524	4,422	3,862	560
10월	1,087	344	67	822	315	735	3,370	3,017	353
11월	1,218	729	0	643	278	686	3,554	3,133	421
12월	1,374	773	31	796	187	884	4,045	3,495	550
‘06. 1월	694	750	47	593	420	1,277	3,781	3,225	556
2월	881	915	115	1,035	234	1,210	4,390	3,688	702
3월	1,072	538	106	1,235	169	1,326	4,446	3,841	605
4월	472	510	45	738	136	891	2,792	2,467	325
5월	239	495	100	701	307	877	2,719	2,382	337
6월	163	253	58	554	224	637	1,889	1,674	215
합 계	12,844	8,394	5,191	11,378	4,678	12,358	54,843	47,738	7,105

(단위 : 명/ 자료출처 : 노동부, 2006. 6. 31)

고용허가제는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 공공송출 시스템 운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보장 등 긍정적인 취지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역시 현지에서 노동이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국에 입국한 후 살아가고 노동하는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많은 개선점을 드러내고 있다.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입국 전의 문제

a) 입국 전(前)모집과정에 있어 고용허가제 관련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응답자들은 친인척 소개나 인력회사를 통한 사적인 방식으로 고용허가제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b) 신청 선발과정에서는 공식송출 비용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실제 평균 송출비용이 공식비용의 4.8배에 이른다.

c) 사전교육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이 한국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 계약체결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언어가 영어나 한국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e)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업무내용과 자신의 입국 후 실제 업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2) 입국 후 문제

a) 근로조건은 평균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b) 평균 83만 원 가량의 급여만을 지급받고 있어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드러났다.

c) 숙식제공 등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업장이동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났으며

e) 사업장이동제한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매우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f)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g)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귀환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환 후 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노동자 현실

다음의 조사 내용은 본 기관을 포함하여 이주인권연대와 함께 지난 2006년 5월 17일부터 2006년 8월 5일까지 조사하여 발표한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노동자 설문 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일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342부였고, 심층설문지는 총22부로 베트남 6부, 인도네시아 3부, 태국 3부, 스리랑카 8부, 필리핀 2부 이다.

1) 입국 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 교육항목의 평가

입국 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은 취업교육기관의 2박 3일 교육과정과 직장 내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입국 후 교육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취업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기능교육 등 5개 교육실시과목이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 교육항목별 도움정도 >

구 분	국 적						전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기술기능교육	15	3	8	8	6	22	62 (27.3)
한국어교육	19	16	24	26	21	28	134 (59.0)
산업안전교육	31	14	7	31	12	19	114 (50.2)
한국문화	20	1	7	21	7	12	68 (30.0)
관계법령이해	25	14	7	25	4	10	85 (25.6)
없 다	6	1	0	1	1	2	11 (4.9)

(단위:   명,   %/ 복수응답 n=267)

입국 후 교육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2박 3일간의 취업교육 내용 중 ‘한국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기술기능교육’은 가장 낮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교육실효성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평가는 입국 전 사전교육 설문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드러냈다. 입국 후 추가해야 할 교육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많은 수가 ‘한국어교육’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어에 대한 생활상의 필요 욕구가 높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노동법’, ‘한국문화’, ‘근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뒤를 이었다.

(2) 입국 전, 후의 현지 언어 지원

입국 전과 입국 후 교육 모두에 대해 자국어로의 통․번역 유무를 물었다. 통․번역을 모두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하였지만 통․번역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72명으로  7.5%인 비율을 나타냈다.

(3) 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 적응 효과

취업교육 내용이 이후 한국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대한 포괄적 만족도를 질문해 보았다.

<취업교육기관의 도움정도 >

구 분	도움정도					전 체
	전혀안됨	안됨	보통	도움	매우도움
입국전	6(2.1)	24(8.5)	51(18.0)	112(39.4)	91(32.0)	284(100.0)

(단위 :  명, %)

응답자의 71.4%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만족도는 필리핀이 4.34, 인도네시아 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몽골이 3.47로 낮게 나타났다.

(4) 회사 내 교육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여부에 대해  24.0%의 응답자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상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 출신들로 공장에 근무한 경우가 적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작업에 투입된 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회사 내 교육 실시 유무 >

구 분	빈도	백분율
실 시	64	24.0
미실시	203	76.0
전 체	267	100.0

(단위 :  명,   %)

비록 신규도입인원들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어 교육이 어렵다 할 지 라도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의 경우는 기계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근무시간 준수사항, 한국사회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고용허가제의 고용 실태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기숙사 제공 등 일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월평균 급여

월평균 급여수준은 71-80만원이 전체의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91-100만원이 19.4%, 70만 원 이하가 14.6%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5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 월 평균 급여 수준 >

구 분	빈도	백분율
70만원 이하 71-80 81-90 91-100 101-110 111만원 이상	43 125 44 57 7 18	14.6 42.5 15.0 19.4 2.4 6.1
전 체	294	100.0

(단위 :  명,   %)

계약서상의 기본급은 697,755원으로 나타나 2005년 9월 이전 최저임금인 641,840원과 2005년 9월 이후의 최저임금인 700,600원 사이의 평균으로 짐작되며, 이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여준다.

(2) 근무시간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내국인과 달리 매우 유동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하루계약 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송출 비용 하루 계약 근무시간 >

구 분	빈도	백분율
8시간 이하 9-10 11-12 13시간 이상	246 21 27 3	82.8 7.1 9.1 1.0
전 체	297	100.0

(단위 : 명, %)

하루계약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8시간 이하가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응답자 297명의 평균 하루계약 근무시간은 8.4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간 외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3시간이 가장 많은 74.4%를 차지했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도 14.2%나 차지했다.

< 하루 평균 시간 외 노동시간 >

구 분	빈도	백분율
2시간 미만 2-3 시간 4-5 시간 5시간 초과	30 194 29 8	11.5 74.3 11.1 3.1
전 체	261	100.0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의 하루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2.67시간으로 조사 돼 응답자의 평균 계약근무시간인 8.43시간과 함께 유추하여 보면 응답자들은 하루 11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휴일

근무 중 휴식시간은 평균 66.77분으로 조사 되었으며, 근무 시간 중에 식사시간은 평균 46.01분으로 식사시간이 1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 평균 휴일은 3.86일로 채 4 일이 되지 않으며 보통 일요일을 휴무로 하는 반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휴일에 원치 않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과반수에 가까운 127명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해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 송출 비용 원치 않는 휴일 근무 유무 >

구 분	빈도	백분율
있었음	127	47.0
없었음	143	53.0
전 체	270	100.0

(단위 :  명,  %)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작업량이 민감하게 변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1시간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원치 않는 강제근로 등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노동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피로누적으로 인한 집중력감소 및 체력소모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을 가져와 산재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숙식제공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사내 기숙사 건물’이 30.6%, ‘가건물’이 27.4%, ‘일반주택’이 2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몽골의 경우 ‘일반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도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우 ‘가건물’이 51.6%로 차지해 특징을 보였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사내 기숙사 건물’에 거주한다는 응답은  74.0%에서  30.6%로 비율이 줄어들었고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17.6%에서 34.7%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난방이 안 되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27.4%로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 문제로 나타났다.

< 거주하고 있는 장소 >

구 분	빈도	백분율
사내 기숙사 건물 아파트 일반주택 가건물 기타	97 46 64 87 23	30.6 14.5 20.2 27.4 7.3
전 체	317	100.0

(단위 :  명,  %)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의 경우 계약서상 주거비용 부담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83.8%로 응답자중 253명이 이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본인과 회사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각각 6%대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주거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79.2%로 조사됐으며 ‘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13.1%로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7,5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비율상 소수를 차지하는 경우이지만 응답자 평균임금의 35.7%에 이르는 고액의 부담금액은 문제로 보인다.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 분은 평균 75,000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도 계약서상의 제공여부와 실제로 제공받고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 계약서상 식사제공 유무 >

구 분	빈도	백분율
제 공	241	82.5
미제공	51	17.5
전 체	292	100.0

(단위 :  명,  %)

계약서에 식사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2.5%인 241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7.5%인 51명은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몇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아침이 40.1%, 점심이 94.3%, 저녁이 53.4%로 답해, 대부분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식사를 제공 받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아침이 33.2%, 점심이 86.6%, 저녁이 50.7%로 조사됐으며 식대로 따로 지급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2.9%로 드러났다. 식대로 따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 130,11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만 제공받는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휴일 식사 제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는 33.6% 인 92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6.4%인 182명은 제공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5) 근로계약의 불이행

다음으로 입국 후 계약내용과 달라진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답하였다. 임금의 경우 51.2%인 130명이, 근로시간의 경우 44.5%인 113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어 차이를 들어냈다. 휴일과 관련된 내용과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이러한 계약불이행의 문제는 사업내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이동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 입국 후 달라진 근로조건 >

구 분	국 적						전 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임금	23	13	17	22	22	33	130 (51.2)
근로시간	17	12	17	25	23	19	113 (44.5)
업무의 내용	15	7	12	15	14	23	86 (33.9)
숙식제공	12	9	5	10	16	30	82 (32.3)
휴일근로	16	10	15	14	19	14	88 (34.7)
기타	5	10	4	8	1	9	37 (14.6)

(단위 :   명,   %/ 복수응답 n=254)

3) 사후관리 문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사업장이동이 제한’의 문제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사업장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단,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  에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어 사업장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사업장 이동 희망 유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결과는 응답자의 69.5%인 180명이 직장이동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70%에 가까운 인원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직장이동 희망 유무 >

구 분	빈도	백분율
희망함	180	69.5
아니오	79	30.5
전 체	259	100.0

(단위 :   명,   %)

국가별로는 몽골이 85.3%, 태국이 78.9%, 베트남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직장이동에 대한 욕구는 지난 2005년 조사에서 63.3%였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다.

(2) 노동조건 만족도

위 결과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 >

구 분	만 족 도					전 체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노동조건	36(12.6)	81(28.3)	71(24.8)	72(25.2)	26(9.1)	286(100.0)

(단위 :   명,   %)

전체 응답자의  65.7%가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2.6%나 되었다.

(3) 사업장 이동 사유

사업장이동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업장이동을 희망하는 이유 >

구 분	빈도	백분율
낮은임금 장시간노동 과중한업무 작업장안전도 폭력 숙소시설문제 식사문제 오락문화시설부재 기타	123 60 68 42 39 40 43 32 32	25.7 12.5 14.2 8.8 8.1 8.4 9.0 6.7 6.7
전 체	479	100.0

(단위 :   명,   %)

이는 앞서 지적한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으며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계약불이행의 문제들이 사업장이동의 주요원인이 됨을 알 수 가 있다.

(4)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동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이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 사업장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

구 분	빈도	백분율
불가능하다 인식 불이익을 염려해 고용주의 비협조 구직이 어려워서 기타	22 35 35 31 10	16.5 26.3 26.3 23.3 7.5
전 체	133	100.0

(단위 :  명,   %)

직장이동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못하는 이유는 ‘불이익을 염려해’와 ‘고용주의 비협조’가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구직이 어려워서’가 뒤를 이었고, 사업장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16.5%에 달했다.

(5) 사업장 이동 경험자중 이동 사유

사업장이동이 매우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옮기는 주된 이유로는 ‘근로계약 저하’가 꼽혔다. 응답자의 20.2%인 19명이 ‘근로계약 저하’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금체불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 사업장 이동의 주된 이유 >

구 분	빈도	백분율
고용주의 계약해지 본인의 갱신거절 회사의 휴폐업 폭행 등의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저하 상해 등의 부적합 기타	6 7 8 17 16 19 5 16	6.4 7.4 8.5 18.1 17.0 20.2 5.3 17.0
전 체	94	100.0

(단위 :   명,   %)

이러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요한 문제들로 아직까지 이주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스리랑카와 필리핀, 몽골은 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이 사업장을 옮기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작업환경이나 고된 노동, 회사부도 등의 이유를 적어 주었다.

아래의 표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장변경신청건수를 사유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총 9,79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6년 초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갱신거절의 경우도 사업장변경을 승인해준 결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설문조사에서는 근로계약저하, 폭행 등의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노동부자료는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인한 사업장변경건수가 152건으로 매우 적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안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 고용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사업주의 근로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장변경신청을 받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

구 분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합 계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제25조 1항1호)	휴업/폐업/도산등 (제25조 1항2호)	노동관계법 위반등 (제25조 1항3호)	상해등의 이유로 사업에 부적합 (제25조 1항4호)	기타
‘04. 8월	0	0	0	0	0	0
9월	0	0	0	0	0	0
10월	0	0	0	0	5	5
11월	0	0	0	0	7	7
12월	0	0	0	0	30	30
‘05. 1월	0	0	0	0	42	42
2월	4	2	0	3	13	22
3월	24	9	9	11	0	53
4월	68	7	0	17	0	92
5월	65	11	3	4	0	83
6월	103	13	6	19	0	141
7월	104	35	4	31	0	174
8월	171	10	11	57	0	249
9월	215	32	0	77	0	324
10월	328	30	13	70	0	441
11월	420	10	10	116	0	556
12월	506	42	20	108	0	676
‘06. 1월	574	49	14	97	0	734
2월	782	26	2	87	0	897
3월	856	48	20	161	0	1,085
4월	931	61	12	155	0	1,159
5월	1,411	94	12	119	0	1,636
6월	1,620	109	12	102	0	1,843
7월	1,617	105	4	104	0	1,830
합 계	9,799	693	152	1,338	97	12,079

(출처: 노동부)

다음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데 소요된 기간을 조사한 결과 2개월 이내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개월 이내가 23.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 Ⅱ-38 : 사업장 이동 소요기간 >

구 분	빈도	백분율
7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 45일 이내 2개월 이내 기 타	15 8 20 9 21 12	17.6 9.4 23.5 10.6 24.7 14.1
전 체	85	100.0

(단위 :  명,   %)

사업장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로 15일에서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응답자의 58.8%가 이에 해당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5개월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미등록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4) 인권침해

(1) 인권침해의 실태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크게 관리자의 폭력, 신분증 압류 등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직장 내 인권침해 경험 >

구 분	빈도	백분율
관리자의 폭력 신분증 압류 통장 압류 외출제한 금지 강제근로 한국동료와 차별대우 기타	51 88 26 19 47 91 7	31.1 53.7 15.9 11.6 28.7 55.5 2.1

(단위 :   명,   %/ 복수응답 n=164)

결과는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가 가장 높은 27.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신분증 압류가 26.7%, 관리자의 폭력이 15.5%, 강제근로가 14.3% 순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응답자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절박하게 드러난다. 응답자 164명 중 과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으며, 신분증 압류도 과반수가 넘는 53.7%의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관리자의 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30%가 넘고 있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 등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 만족도에도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한국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체의 49.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0.9%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41.4%를 나타냈다.

(2)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

사업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대처방안을 물어 보았다. 응답자의 28.8%인 45명이 ‘인권단체에 신고 한다’고 응답하여 인권단체를 통한 해결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으로 ‘담당행정기관에 신고 한다’가 25.6%로 뒤를 이었다. 담당행정기관이 인권단체에 비해 낮게 나온 결과는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노력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일 수 도 있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 수 도 있다.

< 피해 경험에 대한 대응 방법 >

구 분	빈도	백분율
담당행정기관에 신고 인권단체에 신고 참는다 신고방법을 몰라 참는다 기타	40 45 29 30 12	25.6 28.8 18.6 19.2 7.7
전 체	156	100.0

(단위 :   명,   %)

더 큰 문제는 불이익이 두렵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참는다는 의견이 37.8%나 차지한 부분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두렵거나 방법을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입노력이 절실히 요청됨은 물론, 고용허가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점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라 하겠다.

5) 사후관리시스템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사후관리시스템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 처리와 기타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사업장 이동에 도움을 준 곳

< 사업장 이동에 도움을 준 곳 >

구 분	빈도	백분율
자국 대사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자국 동료나 친지 없다 기타	5 34 28 10 9 7	5.4 36.6 30.1 10.8 9.7 7.5
전 체	93	100.0

(단위 :  명,   %)

직장이동에 도움을 준 곳으로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36.6%,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30.1%를 차지했다. 몽골과 태국, 스리랑카의 경우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곳으로 꼽았다. 사업장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가 응답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서비스 행정기관 만족도

이용해 본 행정기관으로 고용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동사무소, 출입국관리소를 들었다. 행정기관 이용 시 통․번역 서비스를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응답자의 58.7%로 과반 수를 넘어 적절한 통․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행정기관 서비스 만족도 >

구 분	만 족 도					전 체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행정기관	3(3.4)	9(10.1)	23(26.4)	29(33.3)	23(26.4)	87(100.0)

(단위 :   명,   %)

행정기관 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를 들어 본 결과 통․번역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50.0%로 가장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명 미흡이나 불친절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6) 송금

송금유무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6.6%가 송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송금 유무>

구 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258	96.6
아니오	9	3.4
전 체	267	100.0

(단위 :   명,   %)

송금액은 평균 633,617원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별로는 태국이 평균 769,69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였을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1) 제도운영의 현지화

현지의 모집과정, 신청 및 선발과정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지의 인프라 구축정도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집과정을 예를 들면 현지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인 설명회의 개최, 고용허가제 관련 안내문 발송, 현지 NGO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 캠페인 등을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지 모니터링 강화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지의 송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송출국 정부가 문제를 개선하거나 문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다고 해서 중단조치를 쉽사리 난발하여서는 안된다. 송출 중단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사업주와 송출대기과정에 있는 현지의 신청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지 사무소의 설치 등을 통해 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가 소지가 발생할 경우 송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이동제한폐지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황을 회피할 수 없게 강제하여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근본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횟수제한,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 등 사업장이동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법제도 등이 사업장이동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사업장이동규정에 대한 완화나 사후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보완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며 사업장이동제한을 폐지하는 길 만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장이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사후지원시스템 및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공공성확보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위한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고용관리, 체류허가 등 각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그 운영을 책임지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 번역지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의 진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질병이나 구직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쉼터제공 등을 포함한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 되어야 한다.

(5) 고용허가제 관련 교육의 실질화

1)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의 강화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입국 전 최소 85시간, 입국 후 2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한국어, 한국문화, 기술기능교육 등을 포함한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이고 설문조사를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이 한국어 및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교육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입국 후 교육의 경우는 교육의 질이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입국 전 사전교육의 경우 물적, 인적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송출국 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후 교육을  1～2주 과정으로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주 교육의 강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사업장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업주에 대한 관련제도 및 인권교육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입국 후 교육기관에서 신규인력을 인수 시 1시간의 교육이 전부이다. 또한, 신규인력을 도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1시간의 기본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만일 이후 정부의 방침대로  ‘외국 인력의 사용주 인도’ 등의 대행업무가 시작되면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1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에 대해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주 교육은 기본적인 노동법교육, 고용허가제관련 교육, 인권침해방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제 2
빈들교회의 사역과 다문화가정 선교
김 규 복 목사(대전 빈들교회)

* 들어가면서 - 빈들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

1. 빈들교회의 교회사적 위치

* 모세의 출애굽은 민중해방운동이고, 이스라엘은 민중의 평등공동체운동

- 다윗왕국은 국가와 제국주의로의 퇴보 - 반민중체제로 분열 - 제국의 침략으로 붕괴

- 페르샤의 민족자치주의에 의한 해방

- 그리스 제국의 인본주의 정치와 로마제국의 식민지 지배 - 민중의 고난

- 유대의 독립운동과 예수의 민중해방운동

* 예수운동은 민중해방운동이고 초대교회는 민중평등공동체운동

-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국교화 - 교회의 특권과 특혜 - 부패로 민중과 멀어짐

- 교권주의와 신빈주의로

- 종교개혁 - 루터와 칼빈, 토마스 뮌처 - 인본주의르네쌍스와 근대 과학이성주의 발흥

- 청교도 정신 -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태동 - 제국주의와 개인주의 발달

- 산업화와 부익부빈익빈현상 - 노동자 운동과 혁명운동 - 사회복음 운동과 교회의

세속화 - 근대 부흥운동 - 경건주의, 보수화 - 교회와 사회의 분리 - 세속화와 민중운동

- 사회주의 혁명 - 케인즈주의 - 현대 사회선교의 전개 - 사회주의권의 붕괴

-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 양극화의 심화 - 교회의 사회복지와 보수화

* 한국교회는 민중민족해방운동이고 민중교회는 민중선교공동체운동

1794년 카톨릭 선교 - 농촌선교 - 민중 선교 - 박해와 순교

1894년 한국초대교회 - 상층부와 민족적 지식인 - 천도교와 함께 3.1운동

3.1운동 실패와 일제의 문화정책 : 계몽운동과 내세적 신비주의 운동으로 전환

40년대 기독교사회주의와 신비주의 - 신사참배와 교회탄압 - 해방 후 갈등

50년대 이승만 정권 - 친미 기독교정권 - 정치참여운동과 전후 복구 복지운동

- 교회의 기득권화 - 반공주의의 보루

60년   4.19 혁명으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기독교에도 서리

61년   5.16 군사쿠데타 - 산업화로 인한 이농과 빈민노동자층 형성

60년대 - 미국의 주민조직운동(CO)인 알린스키 운동 영향으로 산업선교 도입

70년대 - 전태일과 알린스키 운동 - 산업선교 운동과 민중신학의 형성

79년   - 산업선교의 영향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산업선교 탄압 - 노동교회와 생활공동체 운동으로

80년   - 광주민중항쟁 이후 사회과학적 운동과의 조우 - 현장운동의 보호막 역할

84년   - 노동교회로서 빈들교회의 설립

87년 이후 열린 국면에서 교회로부터 노동자들의 이탈, 노동조합 및 진보정당의 성장

90년대 초 - 민중교회와 그 정체성 확립 노력 - 노동자 바닥운동과 민중 공동체 운동

90년대 중반 - 생명선교로서 농촌 공동체 운동과 영성운동, 외국인노동자선교

90년대 후반 - IMF로 인한 실업자와 노숙자 선교, 가정해체에 대한 대책운동으로

외국인노동자선교 다소 뒷전

2000년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선교에 집중

2005년 - 수급권자를 위한 빈곤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이동도서관

2006년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 빈들교회 선교의 전개과정 - 민중해방사건으로서의 교회

1) 노동선교 -

노동자 야학(1985) - 평화일꾼선교회

노동상담소(1986)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1994)

실업자 선교(1998)

노점상 운동(2000)

철거민 운동(2002)

빈곤상담(2005)과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이동도서관(2005)

다문화가정 지원센터(2006)

2) 주민선교 -

종일제 탁아소(86),  작은자 사랑회(86),

방과 후 공부방(87), 헌옷알뜰시장(87), 무료진료소(87)

무료밥집(98)

먹거리 나눔터- 푸드마켓(99)

느티나무학교(2000)

노인참여 나눔터(2004), 노인공동작업장 실버레스또랑(2004)

3) 생명선교 -

생명마을 만들기 운동 시작 (1997)

생명귀농학교(98)   희망사랑방과 공동작업장(98)

품두레마을(2000)

씨알농장(2001)

생태마을 만들기(2006)

* 민농도삼각연대공동체 운동

물질주의와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농복합자치도시운동

3. 다문화가정 선교

*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과 상황중심서비스, 통합서비스, 주민조직- 공동체형성

* 사회적 일자리 인력지원

* 2인 1조, 8개조, 주 1회

* 베트남, 몽골, 태국, 캄보디아

1) 실태조사 작업

2)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3) 가족상담 - 상황중심 - 가족중심

4) 미래와 희망을 위한 자녀교육

5) 공동체형성프로그램 -

(1) 남편교육

(2) 부부동반프로그램,

(3) 가족동반 프로그램,

(4)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동축제,

(5) 다문화가정이 만드는 마을축제

6) 친정 맺어주기 운동

7) 이주여성네트워크 형성

8)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동도서관

9) 교재 발간 준비

(1)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2) 이주여성 가족 상담 이론과 실제

(3)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4) 한국 및 아시아 각국 문화와 그 차이에 대하여

(5) 자녀교육 연령별 교육 깃법 및 도구

(6) 집단프로그램 진행 매뉴얼 - 부부 교육, 가족동반 교육,

(7) 가족구성원 교육 - 남편 교육, 아버지 교육, 시부모 교육, 시누이 시동생

(8) 빈곤 상담

*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 - 해방과 치유와 공동체건설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워크숍

사레발표

외국인근로자선교 사례발표

사례발표 1
새문안교회 해외선교부 베트남근로자선교
이 윤 우 목사(새문안교회 협력교역자)

새문안교회 해외선교부는 지난 1995년부터 12년간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한 분야로 베트남인 이주노동자 예배를 시행하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Horace Grant Underwood 목사에 의해 1887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개혁주의 교회이다. 언더우드 목사는 초교파적 선교신학에 근거한 경건주의적인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가 처음 가려고 했던 선교지는 인도였다. 그는 1883년 New Bruswick 신학교 선교사 지원 학생모임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접하였다. 새문안교회는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을 시작하였다. 첫 파송 선교사는 남미 멕시코에 간 우상범 선교사이었다. 2005년 현재 Russia에 2가정, 중국에 1가정, Thailand에 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100년사(1887-1987)」 (서울: 밀알기획과 신앙과 지성사, 1995), 65-66.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430.

새문안교회는 해외선교부 주관으로 베트남인에 대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새문안교회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인 이주 노동자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94년도 가을이다. 그 해 추수감사절에 처음으로 베트남인 초청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성탄절에도 베트남인을 초청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던 것이 베트남인 선교의 시작이다. 1995년부터 매월 둘째 주에 국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시작하였고, 정기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주일 5부 예배 시 청년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다. 2004년 11월 7일 주일 5부 예배는 베트남인 예배 10주년기념예배로 드렸다. 그해 12월 정책 당회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11교구를 편성하고 외국인이 아닌 정식 교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새문안」 2004년 12월호, 19-20.

새문안교회의 베트남인에 대한 선교 전략은 첫째, 불러 모으는 구심적인 선교(centripetal mission)이다. 구심적 선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라(come)’는 선교를 말한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보일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 전략이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유입된 1990년대 초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문안교회는 교회 마당에서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만남의 광장’을 제공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만드는 성과를 가져왔다. 불러 모으는 선교를 위해 새문안교회가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의료 선교단의 무료 진료 사업이다. 매월 첫째 주일은 진료와 이․미용 봉사가 진행된다. 후생 사업은 베트남인들이 교회와 연결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한다.

채은수, 「선교학 원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169.

둘째, 새문안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베트남인들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보내는 원심적 선교(centrifugal mission) 전략이다. 원심적 선교전략은 신약시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로 ‘가라(go)’는 선교를 말한다. 새문안교회는 원심적 선교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심방 전도팀을 구성하였다. 주일예배를 마치면 저녁 식사를 한 후 연구자와 베트남인 임원이 함께 전도 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평일 저녁에는 베트남인 선교를 담당한 한국인 스탭이 전도를 위한 심방을 한다. 환자 발생, 혹은 사고 발생 시에는 교회 내 전문인 사역자(성도)와 협력하여 구조 활동을 통한 전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다. 필자의 이동전화(018-253-3962)는 주야로 개방하여 비상 대기한다.

채은수, 169.

셋째, 새문안교회 해외선교부는 베트남인들이 신자가 되어 귀국하면 귀국자 관리 사역을 시행한다. 즉 귀국하는 고향에 있는 현지 교회와 연결해 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는 귀국자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 가족 전도와 가정예배, 이웃 주민 전도까지 지도한다. 필자는 베트남 현지 심방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을 집중한다. 북부 베트남에는 기존 교회가 16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처소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형편상 구체적인 자료는 밝힐 수 없다.

넷째, 베트남인을 위한 정기 절기행사 사업을 시행하는 전략이다. 새문안교회는 베트남선교협회(Vietnam Mission Association; VMA), 베트남제자선교회(Vietnam Discipleship Mission; VDM)와 한국베트남인신학회(Vietnamese Theological Fellowship in Korea; VTFK)의 협력 사업으로 매년 설날 수련회, 하계수련회, 한가위(추석절) 영성수련회와 성탄절 축하행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연합행사는 베트남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토록 하는 선교 방법이다.

첨부# 1

새문안교회 베트남인 사역 현황

구 분	세 부 활 동 내 용
한글 공부 찬양 연습	●한글공부 : 13:30-15:00 ●찬양연습 : 13:30-15:20
정기 예배/ 성경 공부	●5부예배(15:00-16:30, 매월 첫 주를 제외한 2-5주) * 담임목사/부목사 설교 동시통역/예배 형식 훈련 ●연합예배(16:40-18:00, 매월 첫 주) * 본 교회/외부교회 베트남인 교인 합동예배 * 베트남 기도후원 팀 동참 ●베트남인 성경공부(16:40-18:00, 매월 둘째-마지막 주) * 베트남인 자체 활동(전임 사역자 배치)
진료 봉사 (이/미용)	●매월 첫 주 새문안교회 의료 봉사실(무료진료/진료 위탁)
공동체 활동	●공동체활동(17:10-18:00, 매월 둘째-넷째 주) * 자체 활동 프로그램 시행(베트남인 성향 고려)
공동 식사	●친교실/자체준비, 외부식당
절기 행사	●설날연합수련회(2박3일) ●한가위연합수련회(2박3일) ●성탄축하예배(성탄절)
특별 행사	●수련회/체육대회(월간 5주가 있는 달 마지막 주) * 춘계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 * 하계 야외예배 및 수련회 * 추계 야외예배 및 등반대회
심방 활동	●일반심방/특별심방(환자/사고발생 등)활동 ●지역성경공부반 개설(구역별) * 서울/수도권 지역을 4분할(구역으로 관리)
베트남 현지사역	●선의병원 공동체 활동 * 귀국한 근로자(북부) 무료 진료/건강 관리 (김시찬 박사와 협력) ●순회예배(귀국한 근로자 성도 가정) * 가정교회 설립 지원(선교비 후원)

사례발표 2
동두천 태국인 한마음교회 사례
공 지 태 목사(동두천 낙원교회)

1.현황

1) 설립목적

본 교회는 한국 내에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된 교회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ㆍ종교적 문제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음

2) 연혁

2002년 3월 24일 동두천 낙원교회에서 시작함

2002년 6월 교회 주변에 주택을 임대하여 태국인만의 예배를 시작함

2004년 11월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함

3) 주요사업내용

㉠ 태국인들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

태국인들을 심방하고 전도하고,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 및 사역자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음

㉡ 태국인들에게 한국어와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있음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국에서 있는 동안 의사사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에서의 대화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아노, 기타, 키보드, 드럼 등을 가르치고 있음

㉢ 한 달에 의료팀 및 이미용 팀의 방문으로 의료 진료 및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외부교회 의료팀의 지원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진료를 통해서 태국인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있음 또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여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태국인들이 아프거나, 통역 및 의료비를 요청할 때 도움을 주고 있음

㉣ 태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음

외국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임금 체불 건을 돕고, 공장에서 학대예방을 위해 공장   사장님 및 직원들과 대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또한 공장 관계자가 외국인과 의사사통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청하면 공장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돕고, 관계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 돕고 있음

㉤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영화상영, 명절 및 휴가철에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한국 문화체험, 놀이시설이용, 고궁 및 시내관광, 그리고 휴양지동행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질병에 걸리거나, 실직을 하거나, 임신을 하여 주거지를 잃어버린 태국근로자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쉼터는 태국 근로자들의 센터로서 이용되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 및 정보센터로서 인터넷을 준비하고 이용하도록 되어있음

2. 사업 / 세부사항

사업명	일정	목표	담당자	사업진행내용
의료지원사업	연중	의료비지원. 의료팀지원.	이상준	병원과 연계서비스, 무료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 기구구입.
한글교육	연중 (분기별)	읽기,쓰기,말하기.(의사소통)	황은경	교재준비, 수준별 반 편성
컴퓨터교육	연중	컴퓨터다루기 인터넷사용	김미현	기본적인 컴퓨터사용, 인터넷 활용 교육
악기교육	상반기	피아노, 드럼 키타 연주하기.	장선민	교회내 연주자들의 자원봉사,
한국문화체험	명절 휴가	한국문화배우기, 한국알기	이상준	민속촌, 고궁, 놀이공원, 관광지방문.
쉼터	연중	외국인들을 위한 휴식처.	이상준	쉼터, 가재도구

3. 현재 상황

㉠ 현재 매주 약 50명의 태국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예배, 1:1 성경공부, 수요예배, 금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토요 심방)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태국선교사 후보생들의 협조를 얻어 예배 및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낙원교회가 교역자 및 교회 운영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2006년 지원금 1500 만원)

㉢ 현재 5명의 근로자가 태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본 교회에서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미래의 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양성하고 있음 (2006년 지원금 300 만원)

㉣ 현재 태국 동북부 지역 내에 3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계속 건축을 계획하고 있음 (쎄까 교회, 반팽 교회, 쁜깐 교회) (2006년 지원금 720 만원)

4. 낙원교회의 현황

1) 현황

㉠ 1987년 4월12일에 창립된 장로교 (통합) 서울 강북노회 소속된 교회

㉡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은 약 250 명 정도의 중소형 교회

㉢ 담임목사와 부목사 1명, 3명의 전도사, 그리고 4명의 장로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2) 비전

㉠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

㉡ 미래의 하나님의 일군을 길러내려고 하는 교회

㉢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주려고 하는 교회

㉣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교회

3) 영구적인 표어

동두천을 주께, 태국을 주께

㉠ 동두천과 태국을 복음화하여 주께 드린다.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모범이 된다.

5.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긍정적인 효과

1) 효과적인 전도방법

㉮ 한국 내 태국인 노동자들은 현지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전도가 더 쉬움.

㉯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므로 여러 지역을 짧은 시간 안에 선교할 수 있음

㉰ 성도가 고향으로 돌아가 현지 선교사나 현지 교회의 동역자가 됨

선교사가 현지문화에 적응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현지로 돌아간 성도가 동역자가 됨으로 태국 교회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

㉱ 성도가 사역자가 됨

사역자의 비전을 가진 성도가 현지로 돌아가 신학을 배우고 현지 사역자가 됨으로 선교사보다도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2) 많은 태국인 근로자들이 태국인 교회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됨 (태국 복음화률 1%, 믿음을 갖기 불가능한 사회구조)

3) 근로자들이 한국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감

4) 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설립하며, 신학을 공부함

(본 교회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단기 선교를 통하여 태국 교우 심방하며 또한 전 태국 교우들을 모아 세미나를 하고, 네트웤을 구성함)

5) 태국! 한 나라에 집중을 함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가시적이고, 집약적인 효과를 줌

6) 현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6. 문제점

1) 재정의 부족

2) 태국어 학습이 절대적으로 어려움

3) 사역자 부족 : 많은 태국인들에 비해 아주 소수의 사역자와 봉사자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함.(교육, 차량 등)

4) 각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을 하는 교회와의 정보 교환 및 상호협조가 필요함

결론

1.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며, 군 선교와 같은 황금어장

2. 모든 교회들이 섬기는 교회 근처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라 별로 힘에 맡게 사역한다면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참고자료 1
국제결혼 가정 선교방향과 과제 본 글은 국제결혼 이민자라는 말보다는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이민자라는 말은 법적 의미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야 하는 국제결혼 가정은 그 부부가 다문화적 가치와 쌍방적 의무를 동등하게 나누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자녀를 코시안이라거나 온누리안이라는 말보다 그 자녀들 혹은 혼혈자녀들이라는 말로 표현하려고 한다. 이들 용어는 이미 차별과 소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희모 교수(한일장신대 선교학)

1. 서론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관철되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데, 유독 노동 즉 인간의 이동은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심화를 초래하는데, 전반적으로 빈곤의 세계화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 내부 사회에서도 그렇다. 이렇듯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타자로 인식되는 약소자 (弱小者, minority) 즉 외국인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과 그 혼혈자녀들, 탈북자 및 디아스포라 등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고통은 극심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두 개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국제결혼 가정과 혼혈자녀들의 문제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기인하는데 한국사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통하여 문제를 복잡화하고 있다.

한스 피터 마르틴, 하랄드 슈만,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26이하.

미셸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36쪽 이하.

약소자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통합한 말이다. 「실천문학」, 083호 (2006년 가을)는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이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공론화하고 있다.

약소자로서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부분으로서 사회의 유력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공영을 이루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러한 약소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였다. 약소자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권과 생존권 등에 있어서 심한 침해를 받고 침탈을 당하고 있다.

한편 약소자를 위한다는 것이 소위 서구 선진국 수준에서도 기껏해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에게 관용을 보인다거나 상호성을 통하여 주고받는다는 등 대개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약소자들은 이미 기존 사회적 관계에서 약자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이나 상호성 틀에서는 정의롭게 대우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들 관용과 상호성 안에는 강한 자의 조건이 내포되어 약자에 대한 베풂과 시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평등과 불공정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소자를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접근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약소자에 대한 몰이해가 지배적인 한국 상황에서 한국기독교 역시 이러한 약소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한국기독교의 일부극소수는 약소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약소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을 교회를 위한 도구 혹은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혹은 선교신학적으로 약소자를 지배나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서 생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 역시 약소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특히 선교신학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 글은 지역교회가 그 생활권인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약소자 특히 국제결혼가정과 그 자녀들의 문제들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룬다.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구성원으로 모여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강한 공동의식 및 동류의식, 공동유대감”을 갖는 인간집단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봉사기관으로 교회와 학교, 행정기관 및 시장 등을 갖는다. 특히 교회는 지역 내에서 종교행위를 하며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 선교신학의 이론화가 필요하게 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는 이러한 지역사회 선교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정지웅 외 3인,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9.

이러한 전이해를 갖는 본 글은 먼저 약소자인 국제결혼가정을 만드는 상황을 서술하고, 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한다. 여기에는 전북대 설동훈 교수의 글과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의 자료를 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교회로서 수행해야할 선교적 과제의 밑뿌리를 신학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역교회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떠맡아야 할 구체적 선교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2. 국제결혼 가정을 만드는 상황과 국제결혼 가정 실태 및 문제점

1) 상황

설동훈은 오늘날 한국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와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19-52.

(1) 지구시장화 세계체제적 조건

지구시장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저개발국의 여성이 상품화되어 선진국 남성으로부터 착취가 일어난다. 이 통로가 국제결혼이다.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저개발국가의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잘산다는 국가의 남성과 결혼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 이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 저개발국 출신 여성들에게는 여성으로서 성 서비스, 시장 기능이 강조되는 지구화 시장체제에서의 성 상품(매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이민자로서 이민노동자 지위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중개업자에게 남성이 지불하는 결혼 비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얽매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결혼을 통하여 두 가정 즉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사 노동자로 얽매인다. 국제결혼 가정의 여성은 남편의 아내로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 역할을 통하여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고난은 이중적으로 가중되는 삶을 살고 있다.

(2) 송출국의 상황

빈곤과 실업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잘살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로서 해외취업보다 국제결혼이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사기결혼 혹은 위장결혼을 하게 되고 남자에게 2중 3중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고 보다 잘살기 위하여 국제결혼이라는 방편적 수단을 활용한다.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다.

대부분의 송출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방관하고 있다. 이들은 외화를 송금하고 국가의 부를 쌓는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정부의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활동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중개업체는 국제 인신매매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3) 한국의 결혼시장의 변화

유입국으로서 한국은 고학력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 증대, 이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일어나 만혼현상이 일어나고 독신 여성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짝을 찾는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을 위한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4) 중개업자들

국제결혼은 대개 3가지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종교단체로서 통일교, 상업목적의 결혼중개업자 그리고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 성사된다. 대부분 국제결혼은 중개업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송출국과 유입국 (한국)의 신부와 신랑을 소개하고 서류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정보를 주고 서류를 위조하고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통일교 역시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탈법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를 만드는바, 결혼 파탄의 책임은 중개업자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윤형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3인 역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4, 326-331.

결혼중개업체의 무책임성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남자의 이야기인데, 결혼알선업체에 그 남자는 베트남으로 출국 전 950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또 200만원을 지불하고 기타 비용을 합하면 1,3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에 의하면,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손목 한 번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 여자는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선업체는 그 남편에게 200만원을 더 내면 새로운 신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혼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ohmynews.com 2006.09.08, 고기복 기자).

2) 국제결혼 가정 실태

여기에서는 김춘진, “국제결혼가정의 실태 및 지원방안”, 2006 (www.cjkorea.org)을 주로 요약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현황

2005년 내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으로 2004년 대비 7,674건 즉 21.6%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31,180건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11,941건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하여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율은 72%이고 한국 여자와 외국남자 결혼 비율은 28%이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은 특히 2004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증 가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표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김춘진, 상게서, 1; 다음에 나타나는 〔표〕들과 〔그림〕들 역시 김춘진의 글 1-5쪽에서 인용.

(단위 : 건, %)

2005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31,180건으로,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으로 드러나고,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4년에 비해 13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자)의 국제결혼은 2,885건으로 35.9%를 차지한다. 즉 농촌 남자 중 10명중 4명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2004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숫자는 줄지 않았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표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표 3]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 건)

	2004					2005
국적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1,814	560	879	195	180	2,885	1,535	984	198	168

(2) 일상적 어려움

설동훈, 상게서, 101-154.

설동훈의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며, 필리핀 인 부인은 53%가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인 부인들은 9% 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 반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 부인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 편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 순으로 나타난다.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 가족이나 친척(19%) 등이고,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가 된다. 특히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 가운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되었다.

(3) 사회에서 어려움

설동훈, 상게서, 155-232.

한국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56.8%)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시댁 식구와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 차이, 생활습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지만 수급자 비율은 11.3%로 매우 낮았다.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부담하고 있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였으며 전체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있지 못했다.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들의 언어 장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 및 각종 정보․자원으로부터 소외뿐만 아니라 ‘혼혈’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인식, 따돌림 등으로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 경험 17.6%(이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34.1%)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23.6%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0%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3) 문제점

(1) 국제결혼의 이혼 현황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4,278건으로 2004년 3,400건 대비 878건 즉 25.8% 증가하였다. 이중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대비 51.7%의 높은 증가를 보여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1,834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을 앞서고 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한국 총 이혼 중 3.3%에 달하고 있다.

[표 4]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총이혼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외국인과의 이혼		1,866	2,164	3,400	4,278
	총이혼건수대비 구 성 비	1.3	1.3	2.4	3.3
	증 가	-	298	1,236	878
	증 감 률	-	16.0	57.1	25.8
■한국남자+외국여자		401	583	1,611	2,444
	증 감 률	-	45.4	176.3	51.7
■한국여자+외국남자		1,465	1,581	1,789	1,834
	증 감 률	-	7.9	13.2	2.5

[그림 2]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추이

2005년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 1,611건에 비해 51.7% 증가하였다.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중국 1,431건(58.6%), 베트남 289건(11.8%), 일본 168건(6.9%) 순이다.

[표 5]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01	100.0	583	100.0	1,611	100.0	2,444	100.0
증감률		-	-	45.4	-	176.3	-	51.7	-
	중 국	181	45.1	275	47.2	841	52.2	1,431	58.6
	베트남	7	1.7	28	4.8	147	9.1	289	11.8
	일 본	97	24.2	121	20.8	145	9.0	168	6.9
	필리핀	29	7.2	44	7.5	112	7.0	142	5.8
	몽 골	10	2.5	6	1.0	83	5.2	116	4.7
	우즈베키스탄	3	0.7	16	2.7	67	4.2	75	3.1
	미 국	21	5.2	27	4.6	74	4.6	62	2.5
	기타	53	13.2	66	11.3	142	8.8	161	6.6

(2) 민족적, 문화적 문제점

.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몰이해와 편견

여성인권적 차원의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엮음, 국제결혼을 통한 전북지역 이주여성의 올바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5, 3-17.

. 언어 소통의 문제: 한국어와 신부의 모국어 사용의 균형 문제

. 가부장제 문제: 부부갈등, 가정폭력과 상습구타, 성적학대, 시부모 갈등 등

. 부부 갈등의 요인: 생활방식의 차이와 이해의 문제

. 혼혈 자녀교육의 문제: 미취학, 의사소통의 문제, 부적응 문제, 왕따 등

[그림 3]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구성비 추이

(3)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소득의 문제: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이 절반을 차지, 절대빈곤층

. 국적취득 기간 2년: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보장 문제

국제결혼 가정은 이렇듯이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사회 (지자체, 각종 기관들 및 시민단체 등)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선교적 과제로 삼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선교신학과 국제결혼 가정 선교전략

1) 지역사회의 선교신학

임희모, “국내선교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지역선교정책의 패러다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편, 2006 국내선교부 정책협의회 자료집, 2006, 6-25.

(1) 한국사회와 지역교회에서의 양극화

한국사회가 1997년 IMF 체제로 편입된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섬으로서 빈익빈부익부의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의 취약과 극빈층의 증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못가진 자와 가진 자의 차이의 심화가 진행 중이다. 80대 20의 사회 즉 중층민이 약화되면서 하층민 80%, 상층민 20%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날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지역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특히 수도권 지역과 농어촌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 역시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바, 대도시의 초대형교회와 농어촌의 미자립교회 간 양극화가 그 예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지역 내라 할지라도 국제결혼 가정의 빈곤화는 대표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다.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 지역사회의 선교신학

지역사회 (community)는 그 개념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사람들,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유대감 등 4요소를 갖는다. 또한 협동생활의 가능성을 가진 상호 협동사회로서 봉사하는 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의식을 가지고 상호유대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즉 지역사회는 인간집단이 유기체적으로 활동하는 삶의 자리로서 지역의 가용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생태경제학, 환경학, 산업과 경제발전, 지역사회제도와 행정,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문화, 인구, 보건, 사회변동, 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정보화 등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포괄 공동체이다.

정지웅 외 3인, 지역사회학, 9-11; 14.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선교신학은 지역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교신학이다. 그런데 지역이란 그 내부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간들과 조직 및 기관들이 존재하는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선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선교는 일반적으로 여러 자원을 통전시키는 선교 개념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선교적 과제는 일정한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선교가 포함된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생명살림의 민족복음화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대한 사회선교를 포괄한다. 특히 노령사회 혹은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지역에서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적 선교가 요구된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간 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회선교는 동등성 및 상호성, 그리고 연대성을 강조하는 콘비벤츠(Konvivenz) 개념이 유효하다. 이는 타자 간에 만남, 나눔, 참여, 상호 배움, 공동의 잔치로서의 삶 등을 구조화하는 선교 개념이다. 선교하는 자와 선교를 받는 자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순환적 반응이 나타남으로서 선교가 일어난다. 이러한 선교는 지역 어느 곳에서나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테오 순더마이어,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대한기독교서회, 2000, 55-105.

이러한 구도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상이한 두 집단 간에 진정한 파트너쉽 선교, 공동체적 나눔과 상호 배움의 선교, 더불어 살기와 축제로서의 선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콘비벤츠 선교는 상이한 두 집단 간, 예를 들면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사이에 협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교단 교회 간에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칼 선교에도 적합한 개념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상호성을 강조하는 소통을 통하여 선교나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비벤츠 선교는 상호적으로 자기 권리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상대방을 무의도적으로 침해할 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권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강한 자는 약자에게 자기 식의 논리를 요구하여 동등성과 상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3) 지역사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오늘날 자본주의 하의 교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는 개인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안주하여 지내기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앙형태를 지니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교회구조라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개인주의적 단순 구제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교회는 어떠한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할까?

대릴 구더 (조범연 옮김),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 미션툴, 2005.

한도현 외 3인, 종교와 시민공동체: 자원봉사, 참여, 신앙, 백산서당, 2006.

지역사회와 공동 의식과 결속을 갖는 지역교회는 지역사회가 갖는 문제를 자기문제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지역교회는 지역에서 사회선교를 하는 교회이다. 지역사회에 있게 되는 모든 교회는 교회내의 모든 사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모든 힘을 모아 사회적 선교에 임해야 한다.

헷셀 (Dieter T. Hessel)은 사회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행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i) 예전과 설교, ii) 교회교육, iii) 목회상담, iv) 평신도 활성화, v) 사회봉사: 주창활동, vi) 지역사회 조직화, vii) 공적 행동, viii) 제도적 행정: 집단적 책임 등을 열거한다. 지역 사회문제 예를 들면 국제결혼 가정에 관하여 위의 8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로 목회적 상담을 하고, 국제결혼 가정을 돕는 평신도로 양육하고, 이들에 대한 봉사를 실시하거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주민을 조직하고,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회나 위원회가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만날 때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내고 활동해야 한다. 교회안의 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Dieter T. Hessel, Social Ministry,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82.

예배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희모, 이야기와 신학이 있는 생명선교: 현장․ 예배․ 일치, 한일장신대 출판부, 2006, 153-173 참조.

2) 국제결혼 가정 문제에 대한 선교전략

(1) 포용적 에큐메니즘 선교: 지자체와 NGO 연대 선교

임희모, 동시대 생명선교론, 137-160.

지역교회는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선교를 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다른 단체와 조직과 함께 선교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회가 독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을 홀로 책임진다는 식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단체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 첫째, 지역교회는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기관일 경우, 에큐메니칼 운동 차원에서 연합선교가 가능하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상이한 전통을 지닌 두 개 이상의 교회(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으로서 지역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교회는 지역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목적 혹은 공동선을 수행하는 지자체나 사회단체들(NGO)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선교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자체나 NGO 입장에서는 공동선을 이루는 일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선을 이루는 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교를 본 글은 포용적 에큐메니즘 선교로 말하려고 한다.

이러한 포용적 에큐메니즘을 통하여 교회는 지역 살리기 선교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접촉하여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솔선하여 지자체 (도, 시, 군, 면, 리 단위)를 방문하여 선교적 과제를 발굴하고 협조를 얻어 선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각종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교회는 소외된 자들과 차별받는 자들을 위하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문화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자체 혹은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선교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민단체적 선교 즉 NGO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NGO 선교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신뢰감을 갖게 한다. 지자체와 다른 시민단체들도 교회에 대하여 친근감을 갖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하여 선교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교회는 이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생명살리기 운동에 헌신하게 되고 교회는 그들의 이웃이 됨으로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교회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시민운동과 관련을 갖는다. 사회학적으로 교회는 일종의 NGO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 과제로서 NGO를 돕고 지원하는 일도 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늘어나는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는 NGO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짐으로서 상보적 관계를 맺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2) 타자윤리와 환대의 선교

국제결혼 가정은 유력자들에 대하여 약소자이다. 이들은 주류사회에서 타자로서 인식된다. 최근 이러한 타자의 절대 타자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타자에 대한 환대적 실천을 선교신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타자를 동일성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기존 기독교 선교론을 비판하고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주체성(환대와 대속)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대안적 선교론을 정립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러한 타자윤리적 선교는 엠마누엘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1905-1995)의 타자윤리를 검토함으로서 가능하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나의 타자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이다. 나와 상대방은 절대적 타자 관계이며 아무런 소유 관계가 없다. 타자는 나에게 소유되거나 심지어 인식될 수 없는 타자로서 그 타자성을 가진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이다. “나의 모든 자유보다 선행하는 타자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다” 또한 “이 책임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결정보다 선행하는 타자에게, 보이지 않는 타자에게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던져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5쇄); 동저자 (양명수 옮김),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5 (2쇄); 베른하르트 타우렉 지음 (변순용 옮김), 레비나스, 인간사랑, 2004;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베른하르트 타우렉, 상게서, 235.

레비나스의 책임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호적, 일방적 책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저편에 있는 타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존재의 이편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책임은 존재의 이편에서 발생한다. 이타주의라 할지라도 역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비나스의 것보다 덜 철저하다.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는 성경적 진리와 상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한1서 4: 7-21절은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에 대하여 절대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절대타자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이나 사랑 역시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생긴다. 하나님으로부터 책임과 사랑이 생긴다. 이러한 책임과 사랑은 타자를 해치지 않는다. 타자를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타자에 대하여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절대책임과 절대사랑을 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특별히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볼 때,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책임윤리적 선교에 대하여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1930-2004)는 환대를 강조한다. 데리다는 관용과 환대를 대비시킨다. 관용이란 자비의 한 형태로서 이방인, 타자, 외래물체 등을 어떤 지점까지만 받아드린다는 것 즉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관용은 조건적이고 주의깊고 신중한 환대라는 것이다. 반면에 환대는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초대하는 자의 계산된 환대가 아니라 낯선 방문자의 환대로서 낯선 자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환대자가 죽음을 무릎 쓰는 위협이 될 수 있다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 외 2인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4.

이러한 환대는 창세기 18: 1-15절에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방문자) 3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한다. 아브라함은 한 대낮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낯선 방문객 3인을 환대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얻게 되고 100세에 아기를 낳아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만방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3) 위험과 역설의 선교적 영성

타자, 타문화인, 타종교인, 낯선 자, 국제결혼가정 등을 상대로 행해지는 선교는 동등성, 상호성, 연대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들의 한계 즉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교가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낯선 자와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선교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방문자 환대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전혀 무관계한 타자에 대하여 나는 절대책임을 져야 하고 타자에 대한 대속적 고통을 받는다. 또한 나의 주체적 개방성은 타자를 위한 상처받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철학을 데리다가 정치사회적 실천논리로 풀어냈다.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주의를 비판하고 해체철학을 개입시켜 로고스중심의 정치적 해체를 실현하고, 환대와 우정의 정치를 강조한다. 데리다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관용 (조건적, 무조건적 관용), 환대 (방문자, 초청자 환대), 용서 (조건적, 무조건적 용서)를 개념화한다.

레비나스나 데리다에게서 역설 혹은 위험의 논리가 일어난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절대책임, 주체의 개방성 (수동성보다 더 수동적인 주체,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된 살갗의 상태)과 대속적 고통을 논한다. 데리다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과 무조건적 환대를 주장하여 무조건성을 말함으로서 “위험”에 다가간다. 예를 들면 초청자의 환대는 초청자의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안전한 환대이지만 방문자의 환대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방문자(낯선자, 타자)에 의하여 자칫 초청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의 상태에 이르는 환대인 것이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절대성이나 절대책임, 데리다의 타자에 대한 위험의 환대 등의 주제는 선교적 실천을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레비나스의 주체와 타자의 절대타자 관계는 선교신학적으로 주체와 타자의 통전의 문제를 제기한다. 레비나스가 논의한 주체와 타자의 절대분리성 (절대타자성)은 주체의 동일성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러나 주체와 타자의 절대분리성이나 주체와 타자의 환원불가능성은 선교의 무관심(관계없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따뜻함과 교호작용이 중요하다. 선교는 일반적으로 절대타자성이나 절대분리성 등 냉정함(차가움)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선교는 열정이고 뜨거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의 타자에 대한 절대타자성이나 절대분리성은 선교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데리다의 “위험의 환대”는 선교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역설적 논리”이나 “위험의 환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화해의 신비성. 역설의 논리를 초월하는 신앙의 역동성, 자기낮춤과 자기높임의 통전성 등)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천을 통하여 그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선교역사를 보면 신앙적 실천은 자기죽임 논리의 관철 즉 선교적 순교를 동반할 수 있다 (사도행전 7: 51이하). 타자를 위한 이러한 순교적 신앙실천은 역설이나 위험의 논리를 극복하도록 한다. 그러나 타자를 위한 대속적 고난과 역설적 환대는 신학적으로 볼 때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다. 종말론적 삶은 역설과 위험의 논리를 극복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종말론적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실현된다.

환대의 선교는 신앙실천을 요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이 역설의 논리와 위험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 절대적 신앙 실천이 순교적 선교로 나타날 때 타자의 절대성의 짐을 짊어지고 대속적 고난과 메시야적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환대선교의 영성적 주제는 하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 1-18),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 자기낮춤의 그리스도 (빌립보서 2: 1-11), 성령 활동의 신비성 등이다. 그리고 선교의 실천적 내용은 사회봉사적 통전적 선교로 구체화된다. 사회변혁적 사회개발적 사회봉사적 실천을 통하여 복음의 개입이 타자와 주체에게 통전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복음의 통전적 개입은 성령론적 자기비움의 영성을 통하여 실현된다. 성령의 역동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실천의 동인, 방법, 질서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환대의 선교는 성령론적 자기낮춤의 환대행위 (창세기 18: 1-15)를 통하여 타자에 대한 절대 책임(사랑) (요한1서 4: 7-21)을 사회봉사적으로 실천하는 통전적 선교이다.

3) 국제결혼 가정의 선교와 교회의 구체적 실천

(1) 선교 단위의 실천

. 앞으로 국제결혼 가정은 세계적 차원에서 증가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인구이동의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인종간 혼합 가정과 문화간 교차가 증가될 것이다. 다양한 인종적 혼합을 통하여 다문화간 창조적 긴장을 만드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2005, 특히 175-230.

. 총회 국내선교부 단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하여 임시방편적 차원을 넘어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혼합가정의 미래 사회를 예견하여 국제결혼가정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논의 및 입안

. 노회 단위: 선교자원의 조정 및 분배, 지역사회 선교의 센터로 역할, 상담소 설치 운영 등

. 개교회 단위: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자기교회의 자립을 위한 선교적 접근

. 지역사회 발전 선교

. 가정을 세우는 개인적 접근 선교 (목회, 상담, 교육, 전도, 계몽활동 등)

. 특히 지자체 및 NGO와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서 교회성장 혹은 자립을 도모할 필요성

. 목회자 영성 함양: 성육신, 십자가적 희생의 영성, 성령론적 영성

(2) 선교적 실천 원칙

. 궁극적으로 국제결혼 가정 등 소수자의 문제해결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름이 갖는 다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차이란 다양한 문화적 삶의 풍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제결혼 가정은 이러한 차이를 하나님 나라의 창조성을 기르는 기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다름과 차이의 선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남석, “소수자와 다수자의 아름다운 공존”,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244.

. 차별과 편견, 오해와 우열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적 현상유지 (status quo)를 타파해야 한다. 차별과 우열주의는 순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적 요소에 의하여 생긴다기보다는 출신국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불러오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보다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향유하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유승무 ․ 이태정,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한국사회역사학회 엮음, 담론 201, 23호 (2006년 9권 2호), 275-311.

.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적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단순한 이해와 관용을 넘어서는 자기희생과 자기위험을 감수하는 환대의 윤리적 선교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실천 과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이윤애, “결혼으로 이주한 전북지역 외국인여성의 생활실태 그리고 정착방안”,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상게서, 28-30. 또한 정부의 국제결혼가정 사회통합 지원대책 내용(2005년 12월 6일자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발표)은 다음과 같다 (김춘진, 상게서, 7-9): ○ 1차 지원대책 주요 내용으로서 1) 안정적 체류지원: 거주(F-2)자격자의 자유로운 취업 허용, 2년 거주 후 영주자격(F-5) 부여 (당초 5년경과 필요) ⇒ '05.9.25 시행(법무부); 2) 생활정보 제공: 각 부처 지원정책, 서비스 내용 책자 제작․배포(복지부, 법무부, 문화부); 3)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한글교재 개발, 지역 한국어 교실 운영(문화부, 여성부); 4) 가족관계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및 가정폭력관련법 개정추진 등(여성부); 5) 기초생활보장 및 훈련․일자리 연계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을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복지부),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안전전산망 시스템 개선(노동부); 6)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홍보강화, 무료진료실시 등(복지부). ○ 2차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으로서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여성부, 문화부): - 시․군․구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지정, 결혼이민자 언어교육, 상담, 자녀교육 지원, 자조공동체 조직 등 종합서비스 담당 (06년 40개소, 연차적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 교육․상담인력 양성 및 자조집단 지도자 육성 추진; - 한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EBS를 통한 한글 교육 추진 등 (한글교재 발간은 여성부․문화부가 협력하여 추진,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은 여성부가 주관); - 생활, 복지 및 각종 제도 안내 책자 발간․배포(복지부); 2) 가정폭력 피해 지원(여성부): - 결혼이민자 전용쉼터 확대 (’05년 2개소→‘07년 6개소); - 기존 쉼터(56개소)의 결혼이민자 상담인력 확충, 법률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통역언어 확대(베트남어 추가); 3) 자녀양육 지원(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 교육청 단위로 방과후 특별교실 시범운영․지역아동센터 이용 개선(’06년), 결혼이민자 자녀 지도실적 학교평가에 반영(’07년) 등 추진; -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07.2월 고시 예정); - 놀이방 개설 및 학습도우미 파견(’06년 하반기); 4)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여성부): -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양육 시 국적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1월 1일 시행)․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 포함(복지부); -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 등(여성부) 등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갖는 문제들은 대략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이다. 이들 문제를 교회는 선교적 과제로 삼고 지자체와 더불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일상사 (개인적, 사회적)의 문제

. 민족인종적, 문화적 문제

. 법적,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의 문제 등이다.

4. 결론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선교는 지역사회 선교이다. 그 가정이 속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그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결혼가정에 대한 선교는 필수적이다.

첫째, 한국교회는 개교회의 차상위 단위 즉 장로교회를 예로 들면 노회 단위에서 지역사회선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회는 지역의 선교적 자원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 노회는 지역사회의 선교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역시 노회차원에서 포착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교회는 목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국제결혼가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발전 선교를 위하여 지역에 있는 타교단의 교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세속적 시민단체들도 하나님의 주권영역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한국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겨 왔는데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국제결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 네트웍을 구축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그 해결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언어소통의 문제나 문화의 차이의 문제 등은 국제적 관계망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교회는 타교단 교회와 국제․국내 기독교 단체들의 연대망 (국내 각 교단들, 세계 교회들, WCC, CCA, WARC,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을 통하여,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자체 (국가, 시․도 단위, 군 단위) 등과 네트웍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
외국인정책회의 자료

〔’05.12월말 현재 주요 정책대상 체류외국인 현황, *법무부〕

(단위 : 명)

구분		체류 인원	주요 국가별 체류 인원
체류외국인 (합법 + 불법)		747, 467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282,030 (37.7%)	103,029 (13.7%)	39,410 (5.2%)	38,902 (5.2%)
합법체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체류 인원	중국	미국	카나다	호주
		146,614	122,026 (83.2%)	17,788 (12.1%)	3,553 (2.4%)	1,563 (1%)
외국인 근로자 (167,022명)	전문 인력	19,951	미국	카나다	일본	영국
			5,022 (25.2%)	4,999 (25.2%)	1,225 6.1%)	1,163 (5.8%)
	예․체능 인력	3,371	필리핀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2.192 (65%)	279 (8.3%)	280 (8.3%)	163 (4.8%)
	단순기능인력	143,700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43,330 (30.1%)	19,210 (13.4%)	17,917 (12.5%)	15,319 (10.7%)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외국인)		70,381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42,330 (60.1%)	7,654 (10.9%)	7,218 (10.2%)	3,683 (5.2%)
난민 인정자		41	방글라데시	미얀마	에디오피아	카메룬
			12 (29.3%)	9 (22%)	5 (12.2%)	4 (9.8%)
외국인유학생		19,430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13,211 (68%)	923 (4.7%)	932 (4.8%)	854 (4.4%)
외국인투자자		6,709	일본	중국	파키스탄	미국
			1,684 (25.1%)	1,321 (19.7%)	544 (8.1%)	474 (7.1%)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180,792 (100%)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79,377 (43.9%)	13,605 (7.5%)	13,249 (7.3%)	11,146 (6.25)

※ 외국인의 자녀(20세 이하)

① 외국국적 소지자 ⇨ 합법체류 53,465명, 불법체류 8,704명

② 국민(혼혈인) ⇨ 정부 공식통계는 없으나 약 35천명 추정 (2003년 펄벅 재단)

(목차로)

1. 정책환경 변화

▢ 국제 인적교류 활성화

❍ 2005년 출입국자 수가 3,263만 명으로 1995년 1,601만 명에 비해 약 104 % 증가하고, 2010년에는 5천만 명으로 증가 예상

❍ 2005년 말 체류외국인 수가 74만 명으로 1995년 27만 명에 비해 약 274 % 증가하고, 2006.3월 현재 80만명을 돌파하여 연말에 100만 명 체류 예상

❍ 주요 선진국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FTA 등의 협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외국인투자자의 자유 이동을 추구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 고 학력화, 국민정서 변화로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현상으로 인력난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 ’05.12월 현재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345천명(불법체류 약 18만 명 포함)이나, UNESCO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백만 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제고, 세수확대 등을 위해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반면,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적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증가를 우려해 한시적․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구

▢ 외국인체류유형 다양화 및 정주화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 외국인체류유형이 다양화되고,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원하는 정주외국인이 증가

(목차로)

▢ 외국인간 양극화 현상 발생

❍ 체류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 간, 불법체류외국인 및 합법체류외국인 간 양극화 현상 발생

2.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개념 필요

▢ 외국인체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의제 대두

❍ 외국인 체류유형 다양회 및 정주화 진행

❍ 최근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를 통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 부각

❍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통합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만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외국국적 동포를 우선 활용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미흡

※ 법무부에서 ’04.3.15. - ’05.6.30. 기간 보호외국인 3,31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체류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36.2%), 은행 등 금융서비스(23.5%), 임금체불(17.5%), 식생활(7.7%), 병원이용(7.4%), 부당한 대우(0.9%) 등의 순임

근무처를 옮기는 이유 : 저임금(27.9%), 임금체불(16.4%), 힘든 일(16.4%), 열악한 작업환경(9.1%), 사용자․관리자의 폭언․가혹행위(2.9%) 등의 순임

❍ 또한 정주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자녀(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이 부재

※ 프랑스는 외국인정책업무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정주허용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일관성 없는 외국인정책으로 인해 정주외국인의 불만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최근 이민자 소요사태 이후 외국인정책 총괄기구 설립문제가 논의 중임)

(목차로)

⇒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리, 난민인정, 영주․국적제도 등의 기존업무와 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사회통합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이란 개념 필요

※ “이민정책”이란 개념도 타당하나, “이민”이란 개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주로 국민의 해외이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종합적․중장기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체계 부재

❍ 외국인의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전략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없이 각 부처입장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중복, 충돌, 부재 현상 발생

❍ 종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괄추진체계 부재

※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적 동포정책,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지시

➡ 체류외국인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로드맵 마련

(목차로)

▢ 외국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 분	현 재	미 래
정책 기조	국익우선․통제중심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
외국인 처우	일시 활용의 대상	더불어 사는 이웃
관련 법령	개별법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정
추진 체계	소관 부처별	총괄 추진시스템 구축
정책 평가	단편적․비체계적	정책품질관리(종합평가)

▢ 외국인 정책 기본원칙

❍ 외국인 인권보장

- 교육․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성격의 인권보장 충실

- 외국인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

❍ 국가경쟁력 강화

- 전문 인력은 적극 유치, 단순 기느인력은 제한적 도입

- 언어 등 문화 동질성이 있는 외국적동표 우선 배려

❍ 다문화 포용, 사회 통합

-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 조성

-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목차로)

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Ⅱ

과제1-1
		중국․구소련(CIS)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실태 및 문제점

▢ ’05. 1월 현재 해외동포는 총 663만여 명으로 그 중 378만여 명이 외국적동포(중국215만, 미국68만, 구소련 52만, 일본28만 등)이며, 약 193,000여명이 국내에 체류

※ 국내체류 193,000여명 중 국적별로는 중국167,589명, 미국18,409명, 구소련1,300명 등임

▢ 단순노무활동은 재외동포 자격(F-4)에서 제한, 사실상 중국․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포는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불만 요인으로 대두

▢ 중국․CIS 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례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이나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소극적으로 운영

❍ 취업관리제 적용대상을 25세 이상,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 비대상자가 밀입국 등을 통해 불법입국 하는 사례 발생

❍ 입국 후에도 복잡한 고용절차, 취업허용 업종 한정 등의 요인으로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 특히, CIS 동포는 대부분 국내 호적(제적) 및 친척이 없어 사실상 취업관리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  ’04.11.11. 법무부 사증발급지침을 개정, 국내 호적․친족이 없는 CIS 동포에 대해 90일미만의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 허용

개선 방안

외국적 동포를 “외국인력 관리”차원이 아니라 국민에 준해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부처 간 합의 선행 필요

(목차로)

▢ 중국․CIS 동포의 입국문호 확대 추진

❍ 중국․CIS 지역 동포에 대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국문호를 확대하되,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시기는 해당국의 경제발전 속도․외교관계․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2010년경)

※ 곧바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경우 일시 대량입국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 해당국의 동포 역차별, 현지 동포사회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단계적으로 접근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전단계로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

❍ 고국방문 및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H-2)" 복수비자(5년 유효)를 발급

❍ 국내 호적․친척이 없는 중국동포, CIS 동포에 대해서는 대량입국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쿼터를 설정, 한국어 성적순 등으로 입국 허용

※ ’05.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국내 호적․친척이 있는 자, 독립(국가) 유공자의 친족은 쿼터제한 없이 입국 허용키로 결정

▢ 불법체류 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규제 된 동포에 대한 구제정책 등 시행

❍ 밀입국자, 위변조․위명여권 소지자 등에 대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규제된 동포(’05.12월말 현재 2만5천 여명)의 입국 허용방안 검토 (단, 형사범, 불법입국알선자 등 사회질서문란자는 제외)

향후 추진 일정

▢ 방문취업제 : ‘06년 하반기 시행 (출입국관리법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자진귀국프로그램 : ’06. 4.24. 부터 시행 중임 (법무부지침 개정)

▢ 2010년 경 중국․CIS 동포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여부 검토 (법무부)

(목차로)

과제1-2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실태 및 문제점

▢ 2003년을 정점으로 국적 이탈․상실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이는 ‘단일 국적주의’ 채택에 기인

※ 이중 국적보유자의 의무적 국적선택기간 설정,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 등의 규정 등에 의해 단일 국적주의 유지

▢ 미국․일본 국적 동포들은 출입국 절차, 경제활동, 건강보험 등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목적으로 이중 국적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납세, 병역회피 등으로 부정적 국민여론 존재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 선진 외국적 동포들의 국적 포기,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현지 출생 동포2․3세의 경우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상실 우려

※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주로 저소득층인 중국동포, 동남아 여성 위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 해외 사례

◦ 중남미 국가․터키 : 이중 국적을 공식 인정

◦ 이스라엘은 유태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되,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필요

◦ 미국․호주 : 타국적 취득 시 자국적 포기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중국적 허용

◦ ’97 유럽국적협약 : 출생과 혼인에 의한 이중국적 인정

◦ 일본․중국 : 이중 국적 불인정

※ 세계 주요국이 1945년 이전에는 병역자원의 해외 유출 및 인적 관할권 중복문제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추세로 반전됨

(목차로)

개선 방안

현 상황에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시기상조이므로 국민 정서의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상당수의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이 국적 취득보다는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중국동포의 50%, 결혼이민자의 82%)하므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

※ 영주자격제도를 국적제도와 연계, 우수 동포 및 외국인력 유치

▢ 영주자격(F-5)제도 활용을 통한 동포요구 대폭 수용

❍ 재미동포 등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 부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제도를 적극 활용, 국내체류와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 한․중 양국이 이중국적을 불인정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중국동포에 대해 국적을 부여할 경우 중국국적 상실로 인해 중국 내 동포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가 영주자격(F-5)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개선

▢ 현역 징집부담 완화(대체 복무확대)를 통한 국적이탈 방지

❍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중 해외 장기거주로 병역이 연기된 자(35세 이상자) 등에 한하여 해외공관에서 대체복무 허용 적극 검토 (병무청 의견)

※ 현재 전문 연구요원은 병역법상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소, 기업 등에서의 대체복무 가능

- 다만, 국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선행 필요

향후 추진 일정

▢ ’06년말까지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영주자격부여 방안마련

▢ ’06말까지 대체복무관련,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 ’07년 하반기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 판단

(목차로)

과제2-1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라 한다)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체류기간 : 5년 → 2년), 자유취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에도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 발생

※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 ’02년 15,913명 → ’03년 25,658명 → ’04년 35,447명  ’05년 43,121명(‘05년 총 결혼신고 건수의 13.6%, 그 중 농어촌지역은 35.9%가 국제결혼)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와 문화의 연수, 생활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의료서비스 등 이들의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미흡

▢ 결혼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도 입증이 곤란하여 국적취득의 장애요인으로 대두

※ 현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가 있어도 자녀양육 시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저소득 국민과 위장결혼 성행 등 국제결혼이 취업을 위한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개선 방안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 동일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간 네트워크를 여성가족부(여가부) 등과 연계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법무부)

※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를 명예출입국공무원으로 위촉․활용

(목차로)

▢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법률․생활정보 책자 제공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육을 강화

※ ’06년 시군구에 51개소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여성가족부), 국제결혼가정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국적취득 후 3년간 상기 프로그램 이용 허용

❍ 영주권․국적취득․법률구조 등 권리보호 관련절차와 육아․구직․의료 등 생활관련 정보가 각국어로 수록된 책자를 여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증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시 배포 (법무부)

▢ 사회복지․의료서비스 확충

❍ 국적취득 전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및 무료진료 확대(보건복지부)와 일자리 알선(노동부) 적극 추진

※ ’05.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권자에 포함 (시행일 ’07.1.1)

▢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 결혼중개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일부 업자는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이용하여 허위정보 제공과 위장결혼 알선을 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복지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출입국관리법령에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및 법률구조 강화

❍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법무부)

※ 실태조사를 거쳐 책임소재 규명 시 까지 국내체류 허용

❍ ’06. 1월 법무부 및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외국여성 권익보호 사항 심의․조정

※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목차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서비스를 강화

▢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에 준해 국적․영주권 부여 (법무부)

▢ 위장결혼 방지 등을 위한 사증발급, 외국인 등록심사 강화

❍ 사증발급시 당사자의 결혼과정, 재정상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

❍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입국 후 혼인파탄 등 사후 문제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한 파악 및 확인을 위한 인터뷰, 국내 실태조사 등 실질심사 강화

❍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국내 입국한 이후에도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정밀심사 실시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자에 대한 법무부 자료를 기초로 여가부와 협조하여 국가별․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 부처간 네트워크 정보 공유 및 결혼이민자에 관련 정보 제공

▢ ’06년 말까지 문광․여가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생활정보 책자 제작, 재외공관․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에 비치, 배포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관련 시민단체․여가부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확대

▢ ’06년 말까지 출입국관리법령(국제결혼업체 조사 근거), 긴급복지지원법령(가정폭력․생계곤란 등의 한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포함) 및 관련예규 개정 추진

▢ ’06년 말까지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사증발급 심사지침(결혼사증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관련서류 확인 등) 및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지침 마련․시달

(목차로)

과제2-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성매매 근절

실태 및 문제점

▢ 러시아․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의 일부가 예술흥행(E-6)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후 공연 업소나 기획사의 성매매 강요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추락

※ 외국인 여성 연예인의 취업알선자인 공연기획사의 영세성과 난립으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03. 6월부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의 무희에 대한 사증발급을 금지하고 ’04.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 인신매매․성매매관련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여성이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시 일정기간 합법체류 허용

▢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관련 인권침해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가수 또는 국제결혼으로 위장 초청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 ’05년말 현재 호텔 등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성연예인은 2천2백여 명임

개선 방안

▢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자 엄벌 및 공연기획사 감독 강화

❍ 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단체의 사증발급 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 공연장소에서의 위법행위 강요 여부 실태조사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외국연예인 근로감독 강화

(목차로)

▢ 유관부처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 법무부․여성부․노동부․경찰청․영상물등급위원회와 주한공관,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 및 UN 등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제점 도출 및 관련제도 지속 개선

❍ 외국인여성 송출국가 등과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은 물론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인신매매 범죄에 적극 대처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

❍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하여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등 각 신청․신고 시 인권침해관련 유의사항․대처요령․유관기관 신고 안내 등 각국어로 작성된 홍보물 배포

❍ 대 국민․사업장․공연기획사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계도 실시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소관부처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 협의 및 정기 점검 (’04.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설치․운영 중)

❍ 인권침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 국제 인신매매․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국내외 유기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필리핀․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연예인 주요 송출국가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인신매매 방지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 단속 실시

(목차로)

과제2-3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급증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인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05.12월말 현재 합법체류 중인 15세 이하 외국인의 자녀는 41,845명 (20세 이하는 63,334명)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문제는 별도로 후술

▢ 합법체류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제도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 건강보험적용 등에 있어 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부모 또는 부모 중 일방이 개도국 출신인 경우 외국인의 자녀들은 교육현장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어 인종차별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국가이미지를 추락시킬 우려가 큼

▢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교육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통칭 혼혈인)의 경우 “국민 중 소수자 문제”인 동시에 “외국인의 자녀” 문제가 되며,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경우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도 해소될 것임

※  외국인의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법무부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혼혈인의 경우 정부의 공식통계는 없음 (혼혈인 지원단체인 펄벅재단에서 2003년 기준 약 3만5천명으로 추정)

개선 방안

	《기 본 방 향》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 등에 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목차로)

▢ 외국인의 자녀(혼혈인 포함)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여가부)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과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체험교육 실시

※ 보육시설 지원(여가부), 유치원,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교육부)

▢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고충처리절차 및 관련 기관 등을 해당 외국어로 안내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동남아어․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능통자(70명)를 활용하되, 민간자원봉사기관 등과도 연락망을 구축하여 활용

❍ 관련부처의 지방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역 필요 시 “외국인전용 콜 센터”를 활용토록 연락망 구축

▢ 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원체제 구축 (보건복지부, 여가부)

❍ 실태파악 및 보호를 위한「권역별 전담지원 센터」설치(복지부)

※ 전문가 상담, 혼혈아동 학대방지 기능 수행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혼혈인 대표단체 양성화 및 지원 종합창구 기능 강화(복지부)

※ 혼혈인 욕구․실태 파악,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지정․운영 확대를 통한 혼혈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06년 센터 51개소 지정․운영 후 시․군․구 단위로 연차적 확대 예정

- 혼혈인 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산후도우미 지원 등

- 혼혈인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 확대

향후 추진 일정

▢ ’06년 ~ ’07년 교육과정 개정, 특별교육․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06 ~ ’07년 “외국인전용콜센터” 설치 추진 (법무부)

▢ ’06년 ~ ’07부터 혼혈인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추진 (복지부, 여가부)

(목차로)

과제3-1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난민인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사기간의 장기화(6월~3년) 등 효율적인 난민인정 심사에 한계

※ 1994년부터 총 809명 난민 신청 (’03년 84명, ’04년 148명, ’05년 410명)

◈ 해외 사례

❍ 일본은 입국관리국 산하에 난민인정실, 미국은 국토안보부(국적이민청) 산하에 지방난민사무소, 뉴질랜드는 난민사무소를 운영

▢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을 위한 신청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허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

※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해 묵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중 일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개선 방안

	《정책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 ◦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해소를 위해 난민인정여부 신속 결정 ◦ 난민인정자는 국민수준으로 처우, 위장․남용적 신청자는 신속히 퇴거

▢ 난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결정 위한 인프라 구축

❍ 난민인정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경인지역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실무담당조직(난민과) 신설 및 전담 심사인력 보강 추진

(목차로)

※ ’06. 2. 6. 법무부에『국적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각국 난민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난민정책 개발 등 주요 난민정책 관장

▢ 난민인정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 난민인정 신청기한 상한(1년) 제도를 폐지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신청기회 확대 (일본․뉴질랜드 등 선진주요국도 난민신청기한 폐지)

❍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보장

- 난민인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 불허자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법적근거 신설)

- 난민인정이 불허되었음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이 있고 심사결과 인도적 구제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 출신국의 내란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출신국 또는 한국 입국 전 국가로의 송환이 곤란한 자에 대해 송환이 가능한 기간까지 인도적 체류 허용

※  ’05년 말 현재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28명)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난민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추진

▢ ’08년 ~ ’09년 경인지역 4개 사무소 난민과 신설 추진

(목차로)

과제3-2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실태 및 문제점

▢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권국가 위상에 걸맞게 난민인정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가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총 11개국 44명 난민 인정 (’03년 12명, ’04년 18명, ’05년 9명, ’06.1월 3명)

▢ 난민인정자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착 시까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적 구호 시스템 미비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단체 등에서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법률상담, 의료 등을 위한 난민구호시설 설치 필요성 제기

◈ 해외 사례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 별도의 난민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 난민지원시설을 설립하여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

❍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 수용규모의 난민지원시설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취업, 법률상담, 의료 등 지원

❍ 난민인정 신청자중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난민지원시설 제공, 장기적으로 난민신청자를 위한 개방형 구호시설 설립 추진

※ 민관합동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방안 적극 검토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 지원

❍ 생계능력 없는 자에 대해 숙식제공, 최저 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지원

※ 난민인정 불허된 인도적 지위부여자 중 생계능력 없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목차로)

❍ 난민인정 신청자 중 질병,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심사결정시까지 최저 생계 보장, 의료 지원 방안 강구

※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구호시설 설치 시 동 시설 이용 추진

향후 추진 일정

▢ ’06년 상반기 난민지원시설 설립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08년 ～ ’09년 난민지원시설, 사회보장 방안 마련 추진

❍ 행정자치부(관리인원), 기획예산처(시설예산)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

(목차로)

과제4-1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분야 등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및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자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부여(’05.9.25)

▢ 부족한 국내 전문인력 해소를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업종 분류가 미비하고, 소관부처별로 고용추천서 발급시 대상․기준 등이 상이 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적 시스템 미흡

※ 현행 전문인력은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특정활동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취업허가를 위해 일부 직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고용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학위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졸업예정 우수 인력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개선대책 필요

▢ 외국 전문인력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일반 외국인에 비해 차별화 된 우대 정책이 필요

개선 방안

▢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상세 직업분류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캐나다․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전문인력의 사증발급 대상 업종을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

❍ 전문인력의 기술․지식․학력․경력, 취업직종에 따라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필요여부 및 고용추천서 발급기준을 명확화

(목차로)

▢ 해외대학 졸업예정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국내 취업 허용

❍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해외대학 졸업예정 외국인이 졸업 전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시 국내취업을 허용

▢ 전문인력에 대한 차별화된 우대정책 시행

❍ 주한외국공관원, 고액투자외국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허용

❍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 허용분야를 주한외국공관원의 배우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

❍ 골드카드․IT카드․사이언스 카드 대상자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골드카드, IT 카드, 사이언스카드 제도란 산자․정통․과기부 추천을 받은 우수인력에 대해 법무부에서 3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의미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법무부 사증발급관련 지침을 개정, 다양한 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소관 부처의 추천기준 등 마련

▢ ’06년 말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등 개정

▢ ’06년 말까지 해외대학 졸업예정 우수인력 국내취업 및 전문인력 우대정책 시행

(목차로)

과제4-2
		단순 외국기능인력제도 정비

실태 및 문제점

▢ ’90년대 초 외국 단순노무인력(산업연수생)제도 도입 당시, 동포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통합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족한 산업인력자원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함

※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의 편법활용이라는 비난과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폐지 압력을 받음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04.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고용허가절차의 복잡성, 산업연수제와 병행 시행 등으로 ’05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 미 정착

▢ ’05.7월『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07.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 기존 산업연수제 대행기관(4개)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2개)의 통합 및 존치여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추진 중임

▢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상당부분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 고용절차가 복잡하고 해외송출기관의 송출비리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개선 방안

▢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그 간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고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나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 제도개선 내용: 내국인구인노력기간 단축(1월 → 7일 내지 3일),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수습기간 제도마련(3개월간 최저임금 미적용) 등

※ 고용허가제의 고용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입국,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순으로 이루어짐

(목차로)

(목차로)

❍ 사용자가 고용변동사항 신고시 관계부처에 이중 신고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인 법무부, 노동부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장기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공유 필요 (신고창구 단일화)

❍ ’07.1월 고용허가제로의 제도 통합 시 기존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제 관련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잔여기간 동안 체류 허용

▢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차단

❍ 외국인력의 선발․입국과정에 대한 설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송출관련 문제점을 도출, 개선

❍ 송출비리 근절(노동부) 및 불법 입국알선 브로커 근절(법무부)을 위해 해외공관(외교부) 등과 공조체제 강화

❍ 송출비리 적발 시, MOU(양해각서)정지․해지 등 조치 강화

향후 추진 일정

▢ ’06년말까지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변동사항 신고절차의 간소화 (법무부․노동부)

❍ 기존 산업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자격 변환 (출입국관리법 부칙에 규정)

▢ ’06년 상반기,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관련부처 공조체계 마련 (법무부․외교부․노동부)

(목차로)

과제4-3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허용 방안 강구

실태 및 문제점

▢ 외국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정주화를 우려하여 단기 순환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기능인력의 수급 곤란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 노무인력의 장기 고용을 강력 요구

▢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고용 허용 시, 가족동반이 수반되고 국적국에서의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사실상 국내 정주(이민)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

※ 국내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및 국적취득 요건에 해당

▢ 단순 기능인력의 수가 많아질 경우 집단거주지역의 슬럼화, 저소득층 확대, 사회복지비용 증가, 2세의 교육과 사회적응문제 등의 부작용 우려

※  전문인력과 달리 단순 기능인력은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려는 성향이 강함

《프랑스 소요사태가 주는 사회통합의 중요성》

□ 동 사태는 평등과 다문화주의 가치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이민 2․3세의 의해 발생한 사태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어려움과 한계를 표출,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실업 등 경제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결합

□ 단일 민족 관념이 강한 우리의 경우, 외국인의 정착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노동자의 수용문제는 이들을 받아들일 충분한 문화적․사회적 포용 태세가 갖추어졌는지 점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선행이 필요

□ 다만,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 현실 등을 감안,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자생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포용하는 문제 검토 필요

(목차로)

개선 방안

▢ 숙련 외국 기능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방안 강구

❍ 고용허가제 등 단순 기능인력으로 입국하였으나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건전한 자립 기반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장기체류 허용방안 적극 검토

-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등 숙련 기술인력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의 기회 부여

※ 중소업체에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충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로 송금되는 숙련 기술인력의 급료에 대한 국내 재투자 유도가 가능 (기술과 부의 유출방지)

❍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사실상 일정범위의 정주화(이민)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

- 적정 귀화자 수 등을 고려, 기술자격증 시험 등급을 통해 조정

- 도입 전 공청회, TV토론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 필요

향후 추진 일정

▢ ’06년 상반기, 산업계의 기능인력 활용 실태 파악

▢ ’06년 ~ ’07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등 관련 법령 개정

(목차로)

과제5-1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실태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불법체류외국인의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02년 자진출국준비기간 부여 및 ’03년 합법화조치 등 일련의 유화정책 시행 후 단속 실시

▢ 권익 등을 침해받은 불법체류외국인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고충상담관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권익보호 미흡

※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처리 실적 : ’03년 2,866건 → ’04년 9,690건 → ’05.12월 15,839건

▢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출국 당일 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고 있으나, 출국준비기간이 부족하여 국내체류 중 발생한 채권회수 등의 문제해결에 한계 노정

개선 방안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체불임금 등 권리침해 구제․법률구조, 인도적 배려문제, 외국인근로자․외국여성의 권익보호 사항 심의, 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 마련 필요

❍ ’06. 1월 민관 동수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설치, 향후 중앙협의회(위원장 : 법무부차관) 및 지방협의회(위원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운영을 활성화

※  민간단체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인권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목차로)

▢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취업 허용

❍ 불법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체류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자진출국자에 대한 출국준비기간 부여

❍ 자진출국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진출국을 준비하는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후 일정기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 받음

❍ 현행 출국준비기간(14일)을 90일로 확대

- 미국 120일, 캐나다 30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의 기한 등)를 개정, 확대 추진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출입국관리법령(출국명령기한 연장) 개정 추진 (20007년 시행)

▢ ’06년 말까지 인권침해 받은 외국인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지침 개정)

※ ’06. 1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계 마련

(목차로)

과제5-2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 강화방안 마련

실태 및 문제점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

❍ ’03년 합법화조치 이후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불법체류자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 단속

▢ 단속인프라 부족으로 인권침해 및 사고발생 가능성 상존

❍ 불법체류외국인 감소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나, 인력․장비 등 단속인프라의 절대부족으로 직원들의 피로누적과 부상이 빈발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권침해 및 사고발생 가능성 상존

- 적발된 외국인이 열악한 단속차량 내에서 장시간 보호

- 경인지역의 단속차량 부족으로 지방사무소 일반차량으로 보충

- 운전원 부족으로 일반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있는 실정

▢ 단속․보호관련 사법절차 준용문제 제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단속

❍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는 불법체류외국인의 강제연행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법적 근거 확립,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 해외 사례

◦ 미국 : 체포․구금에 필요한 공적 서류를 지방 이민행정 기관장 등이 발급

◦ 일본 : 외국인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입국심사관이 발급

(압수․수색시 입국경비관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실시)

◦ 호주․영국․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영장주의 미적용

(목차로)

▢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필요성 제기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출입국관리법 제84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 상담이나 신청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실무적으로는 권리구제 등의 절차완료 후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이 출입국사범 발견 시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한 규정의 삭제를 주장

개선 방안

▢ 단속 및 보호관련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는 신체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이나, 이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영장주의 적용과는 달리 접근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및 강제퇴거 행위는 각 국의 주권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며, 절차상의 위법발생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구 필요

❍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확보, 보호의 정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건조물 등의 출입에 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여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 인프라의 확보로 단속과정상의 인권침해 및 사고 유발요인 차단

❍ 단속시 적법절차의 준수와 단속 외국인에 대한 충분한 인권적 배려를 위해서는 외국어와 인권마인드가 함양된 고급 단속인력의 추가확보 불가피 (현재 전국에 140명)

- 단속과정에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검․수색을 위한 법원의 허가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허가장 발부요건 충족을 위한 불법체류자 사전 정보수집․허가장 청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 증원이 선행되지 않을시 불법체류외국인 감소대책의 차질 불가피

(목차로)

※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한 바 있으나, 해당기관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계속적 지원 곤란

❍ 충분한 단속 전용차량 및 운전원 확보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선 권리구제 후 통보원칙 확립

❍ 관계공무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의무와 관련 권리구제 또는 인권침해 상담사항은 구제절차 완료후 통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통보시점의 “지체 없이” 규정 삭제)

▢ 직원 인권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각 사무소별 인권담당관 설치

- 단속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권사항 개선

❍ 단속․보호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강화

향후 추진 일정

▢ ’06년 말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단속관련 법적 근거 보완

❍ 선 권리구제 후 통보제도 확립을 위하여 통보시점(지체없이) 삭제

▢ ’06년 상반기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인권담당관 지정․운영

(목차로)

과제5-3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처우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불법체류외국인이 단속 등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되는 경우 국내에 동거중인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국내출생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또는 국적 부여를 주장

※ ’05.12월말 현재 15세 이하 불법체류외국인은 6,471명 (20세 이하는 8,743명)

▢ 우리나라 학부모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 자녀의 교육 및 의료혜택 제한

※ 초․중․고교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수 : 1천5백여 명(’05. 4월말 현재)

◈ 해외 사례 : 일본․영국․호주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음

개선 방안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 대한 취학허가․교육을 받을 기회와 의료혜택부여의 확대 문제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가부에서 적극 검토 추진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유치원 교육 지원 및 동반 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실시

※ ’06년 중 지방교육청 및 학교단위로 실시예정인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해당국가 문화교실 확대방안 검토

▷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 시 별도의 취학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입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외국인의 자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학교장에게 제출 시 초등학교 취학 가능)

(목차로)

❍ 외국인자녀 교육 대안학교를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

※ 현재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령)제정 추진 중(교육부)

❍ 불법체류 자녀에 대한 적정 의료혜택 기회부여

▷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자녀에 대한 의료혜택 부여는 재원 부족으로 곤란한 실정이므로 복권기금 추가 확보 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 학교, 병원 부근 단속활동 자제

▢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불법체류 자녀에 대한 일정기간 체류 허용

❍ 불법체류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합법적 체류지위 부여문제는 인도적 측면에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불법체류․취업이민 조장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불법체류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중에 있고, 한국생활에 적응함으로써 본국 송환시 오히려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제한적으로 일정기간 체류 허용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을 반영

향후 추진 일정

▢ ’06년 ~ ’07년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와 협의, 관련 규정 보완 및 재원확보방안 협의 추진

(목차로)

▢ ’06년 말까지 출국준비기간 확대․특별체류관련 근거 마련 추진

과제6-1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실태 및 문제점

▢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70만을 돌파하여 다문화사회가 이미 도래 하였으나, 혈통을 중시하는 순혈주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의식 상존

▢ 우리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외국인과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 상황으로 발전할 우려가 농후

❍ 전문적인 고충상담이나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부족

개선 방안

▢ 『외국인의 날』지정 선포

❍ 동 기념일에는 국가별 전통에 따른 특색 있는 축제마당 개최

※ 법무부․행자부․문광․노동․여가부, 지자체, 시민단체 합동으로 행사 개최

❍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 박물관 등 유료 시설의 무료 개방

❍ 국익기여 외국인에 대한 특별영주권․국적 수여 및 포상 수여(교육, 스포츠, 인권 등 분야별)

▢ 외국인 전용 사이트(알림판) 개설

❍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우리정부의 외국인정책, 각종 정보 등을 자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전용사이트 개설 추진

※ 국가정책의 신속한 전파로 대외국인 서비스 증진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저소득 외국인을 위한 “바자회”, “자원봉사단체” 운영

❍ 외국인 전용병원, 외국인 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자문, 고충상담 및 통역서비스 등 자원봉사 활동 전개

※ 전․현직 공무원 및 자원봉사 희망자 등으로 구성

(목차로)

▢ “다문화사회 교육” 강화

❍ 사회, 도덕 등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추진(‘07.2.고시)

❍ 국제적 학생 동아리조직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

▢ 외국인 인권관련 법제 정비 추진

❍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걸맞게 현행 외국인관련 법제를 각종 국제인권규약 등과 비교․검토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외국인 관련 법제 정비 추진

-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 관련 법령 정비

▢ 대학에 이민학 강좌 확대 개설

❍ 전국 대학에 이민학 강좌를 확대 개설토록 권장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및 이민행정 전문가 양성

※ 고려대 등 10여개 대학 국제학과에 개설된 이민학 강좌를 전국 대학으로 확대, 이민행정의 학문적 연구 확산 추진

▢ 무료 법률구조 확대 추진

❍ 현재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를 저소득외국인에게도 확대 추진

▢ 사회통합을 위해 “1외국인 1국민 형제자매 갖기” 운동 전개

❍ 우선『출입국직원』과 『외국인근무 1사업장』간 추진

❍ 행자․문광․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조를 통해 동 운동을 확산

향후 추진 일정

▢ ’06년 ~ ’07년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 『외국인의 날』지정 추진

▢ ’06년 외국인 전용사이트 개설 준비팀 구성, ’07년 시행 추진

▢ ’06년 말까지 인권관련 출입국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 ’06년 상반기 ‘자원봉사단’ 등 구성, 하반기 각종 행사 개최 추진

▢ ’06년 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확대시행 협의

(목차로)

과제6-2
		불법체류 동기근절

실태 및 문제점

▢ 불법체류자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우리사회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면, 다른 한편 사회의 불안요소로도 작용하므로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처 필요

※ 최근 프랑스 소요사태는 외국인 체류정책의 중요성을 반증

▢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되지 않는 원인은 상대국가간 임금격차로 국제인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항상 초과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불법체류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데 기인

※ 중소업체의 인력난, 국민들의 온정주의 등

▢ 일부 시민단체는 “불법체류자 위주의 기존 단속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고용주 중심으로 단속대상의 전환과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등 유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 유화정책은 또 다른 유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불법체류 양산 부작용 발생

개선 방안

▢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의 지속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상시 인권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실질적인 인권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상태의 해소가 긴요

❍ 불법체류외국인 감소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 시행

(목차로)

▢ 불법체류외국인 감소를 위한 세부대책

❍ 불법고용의 동기 근절

- 기존 합법적인 외국인력의 사용자에 대해 추가 또는 변경되는 외국인력의 신속․적정한 공급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요인 사전 차단

-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와 엄정한 처벌로 불법취업 요인 차단

〔단속인력 증원 등 인프라의 보강과 상습고용주 엄벌을 통해 불법취업 환경의 원천 봉쇄〕

❍ 불법체류의 동기근절

-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와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등 새로운 정책 시행을 통해 합법체류의 기회 부여

- 해외의 불법체류 목적 입국대기 외국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자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및 산업계의 불법고용 기피 분위기 전파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한 국내 단속실태 등 홍보)

❍ 불법체류에 대한 온정주의 극복 (홍보활동 및 국제협력 강화)

- 불법고용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 인권침해 사례 등의 지속홍보 및 정책수립과정에의 국민 참여 확대

-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홍보하여 불법체류자 감소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전담팀 운영

❍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현지 홍보활동 강화

❍ 국제협력 강화, 불법브로커 활동 차단을 위해 해외연락관 파견

▢ 미래지향적 외국인 정책 개발

❍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의 수급, 체류실태, 사회통합, 정주화 문제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외국인정책의 개발과 시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목차로)

- 총괄추진기간 구축시,『외국인정책 개발팀』구성․운영

❍ 방문취업제와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등 새로운 정책 시행을 통해 동포의 불법체류 상태 해소

※ ’06.4.24.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밀입국 및 위․변조 여권 소지 동포들도 자진귀국시 1년 후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예정

❍ 동포 이외의 여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귀국지원프로그램 추진

❍ 향후 사회통합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인정책의 지속 개발

※  외국인정책 수립시 민간부문의 효율성 접목 (경제전문가 활용)

향후 추진 일정

▢ ’06년 하반기 방문취업제 시행 (’06년 4월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중이고, ’06년 5월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함)

(목차로)

▢ ’06년 말까지 단속인프라 구축 및 정책대상별 조사를 통한 불법체류자 감소정책 방향전환(동기근절)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 ’06년 말까지 불법고용주 처벌강화 방안 마련 (국세청, 관할구청 공동참여)

▢ ’06년 상반기, 불법체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