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지역마을공동체 형성 워크숍

-지역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의 활성화 방안-

일 시 : 2014년 4월 3일(목)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관 2강의실 (Tel 708-3231)

주 최 : 총회 국내선교부

대한예수교	총 회 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  팩스 02)741-4355

인  사  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속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교회가 축소되면서 지역사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지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사랑과 생명력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서 총회국내선교부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막10:45)"이라는 제98회 총회 주제실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웃사랑의 가치가 교회 밖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 오고 있고, 지역마을의 중요한 기관이자 영적 샘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대의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함으로서 지역 교회의 역할과 대안적인선교를 실천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강의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2일

총회 국내선교부장 임은빈 목사

총무 남윤주 목사

차   례

1. 일 정 표  ...................................................................................... p. 4

2. 예배순서  ...................................................................................... p. 5

3. 주제강의1 ...................................................................................... p. 7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

(김선기 사무국장: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4. 주제강의2 ...................................................................................... p. 16

마을 만들기와 지역교회의 역할

(정재영 교수 :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5. 사례발표 ........................................................................................ p. 32

마을 만들기의 이해 및 사례

(유창복 센터장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5. 종합토론 ........................................................................................ p. 62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교적 실천 방안”

참고자료. 협동조합 기본법 ..................................................................... p. 64

일 정 표

시 간	4월 3일 (목)
2:00-2:40	개회예배
2:40-2:50	휴 식 시 간
2:50-3:40	주제 강의 1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 (김선기 사무국장: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3:40-3:50	휴 식 시 간
3:50-4:40	주제 강의 2 마을 만들기와 지역교회의 역할 (정재영 교수 :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4:40-4:50	휴 식 시 간
4:50-5:30	마을 만들기의 이해 및 사례 (유창복 센터장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5:30-6:00	종 합 토 론

개 회 예 배 순 서

4월 3일(목) 오후 2시                                인도 : 남윤희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502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 다  같  이

기   도 ..................................................................... 이 한 춘 목사

(순서노회 국내선교부장)

성경봉독 ..............................요 10:10절  .............................. 인  도  자

설    교 ................. “목민목회”를 위한 생명망짜기 .................... 이 홍 정 목사

(총회 사무총장)

기    도 .......................................................................... 설  교  자

인    사 ..................................................................... 남 윤 희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    양 ........................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다  같  이

축    도 ................................................................................ 이 홍 정 목사

(총회 사무총장)

알    림 ................................................................................... 서 화 신 목사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1절: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2절: 죄 사슬에 얽매어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3절: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후렴: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자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1절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 :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절 :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요한복음 10잘 10절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제 강의 1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
김선기 사무국장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제98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지역마을공동체 형성 워크숍

1.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

① 1965년 3월 22일 천주교 원주교구 설정

② 1965년 6월 29일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 성성 및 착좌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의 만남(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교회 – 삶의 정치)

“만민이 평등하게, 다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협동적인 삶”

“지역단위 경제적 자립공동체로서 ‘협동사상’ 구상

③ 1966년 11월 13일 천주교인 35명이 원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 결성

“고리사채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

“문막, 단구신협 결성, 72년 10월 밟음 신협 설립”

④ 1968년 가톨릭센터에 ‘협동조합 강좌’개설 – 신용협동조합운동 본격화

⑤ 1969년 10월 13일 진광중(67년 9월 26일 개교)에 협동교육연구소 개소

⑥ 1972년 남한강 유역의 대홍수 : 구호자금 : 재해대책 사업위원회 결성

(1) 긴급구호

(2) 작목반별 협동과 민주의식 고취를 통한 마을 개발

(3) 생산, 구판, 신용 등 마을 단위 협동을 통한 종합 개발

(4) 지역단위 협동을 통한 지역 개발

(5) 사업별 연합조직 건설과 연합 조직 간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⑦ 1972년 이후 광산지역(사북, 고한, 장성등)에서 신협과 소비자협동조합 결성

“저임금 고물가 구조에 놓인 광부 노동자 문제 해결”

⑧ 1977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자각

주제 강의 1 /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

“산업사회의 이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⑨ 1985년 5월 18일 도농직거래 형태의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창립

⑩. 1989년 12월 4일 제기동 ‘한살림 농산’

- 생명운동으로서 한 살림 – 사회적 약자 권익운동에서 가치 변혁 운동

- 모든 생명이 한 집 살림하듯 더불어 사는 삶

- 생명존중과 공생의 실천 대안

⑪ 1989년 4월 3일 호저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생협) 창립

⑫ 1999년 5월 1일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창립

⑬ 1999년 6월 13일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창립

⑭ 2001년 7월 1일 원주자활후견기관(현 원주지역자활센터) 설립

⑮ 2002년 5월 4일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 :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⑯ 2003년 3월 6일 남한강 삼도생협(현 남한강영농조합법인) 창립

2.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

1) 대안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획(2003년 밝음신협등 8개 단체가 창립)

: 대안사회의 실현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거대 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 시스템을 갖춰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사회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3년 6월 5일 창립선언문)

2) 주요활동

① 협동조합운동협의회 활성화 및 조합원 확대등 10대사업과제 설정

② ‘원주에 사는 즐거움’발행 및 가을걷이, 송년의 밤 개최

③ 일본 오사가 S 생협, 생활클럽연합회와 국제교류(GMO FREE ZONE 운동)

④ 2005년 3대 조례제정 운동(학교급식, 친환경농업육성, 보육)

⑤ 친환경급식운동 :2008년 3월 친홥경급식지원센터 개소(현 원주프드협동조합)

⑥ 원주푸드 운동 (2009년 12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

1) 창립배경 : 협동과 자치의 지역사회 건설

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 원주의료생협 및 노인생협 등 사회적 기업 지정

②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확대

③ 2009년 7월 17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 - “협동과 자치의 지       역 사회 건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생명공동체 건설”

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 : 현황지도

3) 주요활동

① 2010년 6월8일 ~17일 이탈리아 트렌토 볼로냐 사회적 경제탐방

② 2010년 10월 8일 일본 오사카 S 생협교류 10주년 행사(오사카)

③ 2010년 10월 20일 생협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④ 2010년 11월 25일 ~ 26일 로컬 푸드 IN 전국대회 개최

⑤ 2010년 12월 31일 원주지역 대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 찾기 토론회       개최

⑥ 2011년 3월 19일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 심포지엄(사회적경제 조       직 간 협약)

⑦ 2011년 7월 6일 6개 생협단체 조합원 상호이용 협약

⑧ 2011년 9월 29일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준비위원회 결성

⑨ 2012년 3월 9일 협동조합기본법워크숍 개최

⑩ 2012년 5월 12일 ‘원주에 사는 즐거움’잔치 시즌 Ⅱ 심포지엄 개최

⑪ 2012년 7월 첫째 주 협동조합의 해 주간행사 개최

⑫ 2012년 10월 9일 지속가능발전 강원 대회 공동개최 등

⑬ 2012년 12월 21일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

⑭ 회원단체의 확대 (갈거리 협동조합, ㈜살림농산, 디자원, 햇날나눔, 노나메        기, 친환경급식 맞두레등)

4.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

1) 창립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개막 –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궈놓으신 협동조합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 수도’를 목표로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립과 자치, 돌봄과 나눔을 통한 호혜의 그물, 공동체의 재구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함께 교육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씨줄과 날줄이 될 수 있는 살아숨 쉬는 조직문화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물질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미래세대에 물려 줄 위대한 유산을 만들고자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 2013년 3월 29일 창립취지문)

2) 창립 및 수입구조

① 조합원 : 22개 단체 및 개인조합원(직원 1인) → 현재 24개 단체 개인조       합원 3인

② 총회 → 이사회(이사 9명) → 위원회 → 사무국

③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④ 당사자 조직으로서 자립과 자치를 위한 연대

3) 주요사업

•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 조합원 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자립 생태계 조성

• 조합원 단체의 조합원 및 회원 참여와 소통, 연대

•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사업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자립 지원

• 연합회 및 협의회 설립 지원

• 주민 삶에 필요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등 육성

• 홍보 및 연구사업, 자치단체 협력사업

• 기타 조합 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

4) 조합원 단체 현황

조합원 단체 24개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전문가 2명
신용	소비	생산․가공	사회서비스	교육	문화	마을공동체	전문
밝음신협	원주한살림	원주푸드	의료생협	소꿈마당	앙상블	서곡생태	법무
갈거리coop	원주생협	남한강영농	노인생협	참꽃어린이	아울	(태창A-coop)	세무
		생명농업	나눔의 집
		살림농산	자활센터
		햇살나눔	노나메기
		토요영농	진로‘새움’
		행복한시루봉	다자원
		다모인coop	갈거리사랑촌

5) 2014년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네트워크 사업	2. 사업위원회	3. 협동 기금
• 조합원 단체 사업네트워크화 자립을 위한 구체적 자원의 연결 (단체간 구체적 사업내용을 결합)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실현 • 통합적 정보제공과 참여 조직화 상호거래 및 이용의 안착, 출자 • 네트워크결로를 따른 소통과 참여 • 관련단체 및 협력기관과 네트워크화	• 지역농식품위원회 (로컬푸드 직매장등) • 사회복지위원회 (통합 S –COOP 건설) • 업종 ․ 분야 네트워크 (생협 상호이용 협약) (지역거래 ․ 공산품 확대)	• 위원회 구성 ․ 운영 • 조성 ․ 운영 규정 • 기금조성 조직화 • S – COOP 소액대출

6) 2014년 주요 사업방향 및 내용

4. 교육, 연구	5. 지원	6. 사무국
• 위원회 구성, 운영 • 임직원, 신규조합원 • 일반주민(SE 특화) • 지역특화교육(청소년) • 협동사회 경제연구원화	• SE ․ 협동조합지원 (상담, 교육, 행정지원, 자원연계, 지원전문가) • 그룹조직화 A-COOP 등 전략적 • 육성 (육성사업 등 연계) 연합회 협의회 지원	• 참여와 조직력 강화 • 각 분야별 업무지원 • 조직관리 • 사무국 업무시스템 강화 (S-COOP) • 국제교류 및 원주에 사는 즐거움 • 사업체 강화를 위한 사업 및 개발 • 상시적 의사소통 체계 확립 • 업무연락 및 회의자료 ․ 예산공개 • 보도 및 홍보지원, 시설관리 • 통합적 정보제공 (홈페이지, 원사즐 등) •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정기부금 단체

주제 강의 2
지역공동체 운동과 지역교회의 역할 주제 강의 2 / 지역공동체 운동과 지역교회의 역할 이 글은 그동안 필자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쓴 여러 글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1.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사명을 예배와 전도로 이해해 왔다. 특히 전통종교의 저항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에 힘을 써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려야했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과제가 되어왔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선교 1세기 만에 전체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인구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고, 전국에 6만 개에 달하는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교회의 유지나 확장을 넘어서 사회를 위한 봉사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서울: 한울, 1992), 9쪽.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3대 종교 중 유일하게 개신교만이 감소하였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에 매진해 왔음에도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전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보였던 천주교는 74.4%의 경이로운 성장을 하여 개신교와 크게 비교가 되었다. 천주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사회봉사에 앞장섰던 천주교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 중에 하나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개교회들에서 사회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는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는 항상 교회가 사회봉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신교 계열이고, 헌혈이나 장기 기증 등 활동도 개신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개신교가 더 많은 사회봉사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펼쳐왔음에도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벌이는 사회봉사가 대부분 일회성 활동이고, 자기만족 중심이며, 시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회봉사가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는 단순한 시혜 행위도 아니고 복음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 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활동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준다는 의식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회가 지역을 공동체화 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주종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역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 사회에 속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운동의 필요성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일들에서 볼 때 개신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 이렇게 자신의 집단 안에 매몰된 사람은 더 넓은 사회의 지평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수준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성장주의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각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에 내실을 기하며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전래 초기 한국 개신교는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 공공의 선이나 선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성숙한 기독교인의 관심은 마땅히 공공으로 확장되고 공동체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공동체는 자신의 존재를 두고 있는 더 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향해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는 붕괴되었고, 현대 산업 사회에서 조직 구조의 거대화와 관료주의화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친숙성을 어렵게 하며 비인격의 인간관계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성과 인격의 상호성 또한 약해지고, 인간은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는 예전의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공동체 안에 안주하려는 욕구가 심화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 ‘새로운’ 지역 공동체는 교회와 시민사회가 만나는 지점을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하는 대신에 정부의 예산부담은 줄여야 하는 추세가 뚜렷하므로 결국 기대어야 할 곳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뿐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교회 역시 시민 사회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가 한 축을 감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교회는 종래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적 제도―학교, 가족, 정부, 회사, 근린집단, 전근대적 교회 등―가 제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사회적 공백을 메우고 지역공동체를 재조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당위성을 지니게 되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와 시민사회에 대한 글로는, 굿미션네트워크 엮음,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서울: 예영, 2008)을 볼 것.

여기서 오늘날의 사회는 중앙 중심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풀뿌리로부터의 참여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이후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시민 사회 관련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교회 또한 시민 사회에 관한 의제들을 제기하는 노력에 참여해왔으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활동은 교회 안에 있는 일반 교인들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주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기독교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 사회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고, 풀뿌리로부터의 실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울타리 밖의 사회와 의사소통하며 참다운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거나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교회 구성원들이 시민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의제와 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시민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주도적 노력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세우기’(community building)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한목협’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난다. 바로 다양한 항목에서 교회 봉사 활동의 필요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다’,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신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44.8%가 교회가 사회봉사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목회자들 스스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 ‘정체하는 교회’, ‘감소하는 교회’로 평가하게 한 후에 목회하는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을 물어보았더니 감소하는 교회에 속하는 목회자들은 81.8%가 예배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2.0%가 전도라고 응답하였고 봉사라는 응답은 0%였으나 성장하는 교회에 속하는 목회자들은 62.7%만이 예배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2.7%는 봉사라고 응답하였고 전도라는 응답은 4.8%에 불과하였다. 감소하는 교회는 감소하기 때문에 더 전도에 열심을 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와 친교 등 사역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08년에 16.6%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3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개신교 인구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개 사회 여론 조사에서는 상품의 인지도가 상품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거에서도 후보 인지도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복음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늘었음에도 교회 출석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봉사활동을 보고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작년초에 출판된 ｢무브｣라는 책에서는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최상위 5% 교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지역공동체 목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고의 모범 교회들의 사역은 단순히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 해당 지역의 쟁점들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 공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는, 그렉 호킨스·캘리 파킨슨, ｢MOVE 무브: 영적 성장에 대한 1,000개 교회들의 증언｣(박소혜 옮김)(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특히 3장과 15장을 볼 것.

3. 교회와 지역 공동체 세우기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물리 공간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장소의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커뮤니티와 구별하여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라는 면에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local community'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결과로 전통의 공동체들이 와해된 상황에서 삶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역 사회에 공동 의식에 터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의 ‘지역공동체 세우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한다.

교회는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교회는 시민 사회 내의 중요한 자원 결사체의 하나이며,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민 사회 논의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와 관련 단체들이다.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는 미국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독교 전통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푸트남 역시 교회 및 그 관련 소그룹들을 미국 공공성의 중요한 범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로버트 우스노우는 아예 ｢기독교와 시민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적어도 시민 사회 딜레마에 대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New York: Simon & Schuster, 2000)을 볼 것.

이에 대하여는, 로버트 우스노우, ｢기독교와 시민사회: 현대 시민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정재영·이승훈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를 볼 것. 이 책은 Robert Wuthnow,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을 번역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때문이다. 개인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하고 타인에 대한 헌신이나 돌봄 등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안에서 본래부터 내재한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과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공공성과 관련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하여는, 기윤실 엮음, ｢공공신학｣(서울: 예영, 2008)의 여러 글들을 볼 것.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본질 성격상 모두 지역 교회(local church))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교회 역시 교회가 터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 실존의 근거가 바로 지역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석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복지’의 실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문화 선교｣(서울: 두란노, 2011), 14쪽.

한국 교회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한 사역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개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매우 의미 있고 우리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많은 경우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여겨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복음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우월감 위에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시혜자와 수혜자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수혜자를 대상화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지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 전시성이 강하고,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과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이원론식의 패러다임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특정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주종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역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에서만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운동과 관련하여,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서울: 예영, 2010)와 김경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서울: 한들, 2010)을 볼 것.

1) 교회와 마을 만들기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주도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참여’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체주의 운동 활성화가 필요해지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가 경쟁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리가 지배한다면, 공동체 운동은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마을 만들기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는 다무라 아키라, ｢마을만들기의 발상｣(강혜정 옮김)(서울: 소화, 2005)을 볼 것.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종의 주민자치운동으로 여기서 ‘마을’이란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임을 자각할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총칭한다.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나 도시 재개발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마을 만들기는 관 주도의 지역 개발 운동에 오히려 저항하며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대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관변식, 학술적 한자어를 피하여 ‘마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란 그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는 ‘눈에 보이는 마을 만들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만들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마을’이란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되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를 포함하는데,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CHE 선교회와 같이 지역사회를 선교 대상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 CHE는 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줄임말로 총체적 지역사회 선교의 관점으로 특히 위생 환경이 열악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우물을 파주는 일 등을 통해 선교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스탠 롤랜드, ｢전인적 지역사회 개발선교: CHE를 통한 총체적 변화｣(정길용 옮김)(서울: 에벤에셀, 2009)를 볼 것.

교회는 일차로 예배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시민공동체이기도 하다. 하나의 의례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터한 지역 사회를 공동체화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개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물질과 제도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인 퍼트남은 자신의 책에서 교회의 내부 결속력을 bonding social capital로 연합 활동을 bridging social capital로 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Robert D. Putnam, 윗글을 볼 것.

2) 공동체 자본주의 운동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찾는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자본 곧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하고,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양 이해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사상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마저도 아전인수로 왜곡시킨다. 흔히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나타내는 저서로 ｢국부론｣이 얘기되지만, 그의 사상은 ｢도덕 감정론｣에 더 잘 드러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근대 자본주의를 등장시킨 청교도 윤리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이것은 막스 베버가 자신의 저작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세계, 1988)에서 전개한 핵심 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에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공동체 자본주의’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경적, 시대적 대안으로, 경제자유와 경제정의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한다. ‘다 같이 더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직(Integrity)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대한 보장되고, 창의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가 공동체 자본주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본주의 4.0’과 관련된 논의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4.0에서는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다고 보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나톨 칼레츠키, ｢자본주의 4.0: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위선주 옮김)(서울: 컬처앤스토리, 2011).

이러한 공동체 자본주의는 곧 청교도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근대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태동되었음과, 처음 태동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정신을 그 핵심요소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자본주의에 터한 지역 공동체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래 청교도 윤리에서 유래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되찾고,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해 피폐화된 현대인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고건, “공동체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정신” KDI,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자료집｣(2008년 11월 14일)을 볼 것.

이러한 대안의 경제 활동은 공정 무역, 사회적 기업, 윤리적 소비와 같은 것들인데, 현재의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공정 무역은 일반 무역과 달리,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수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 무역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에는 공정하고 안정된 가격이 매겨지고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 자신들의 사업이나 공동체에 다시 투자한다.

공정 무역이 훌륭한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공정 무역은 주류 무역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다. 공정 무역의 잠재 시장은 거대하다. 공정 무역은 세계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바꿀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일즈 리트비노프와 존 메딜레이가 쓴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김병순 옮김)(서울: 모티브룩, 2007)은 공정 무역으로 변화된 사례 50가지를 제시한다. 50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공정 무역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어린이와 여성, 남성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공정 무역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과 품질이다. 품질이 같은 두 상품이 있다고 할 때는 싼 상품을 구입하는 게 상식이다. 이런 소비를 두고 흔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한다. 여기에 또 다른 소비행태가 있다. 가격과 품질보다는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환경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어린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저개발국의 생산자들과 직거래를 한 공정무역 제품인지를 따진다. 이런 소비를 일컬어 윤리적 소비라고 한다. 우리가 공정 무역 제품을 살 때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일은 더 나은, 그리고 더 관대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식이다.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좇는다. 그것은 ‘영리적 이윤 창출’과 ‘사회적 사명의 수행’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 수익이라는 경제 가치와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명확하다. 영리적인 수익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창출의 수단일 분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이타적 동기를 추진 동력으로 한다. 곧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추구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일회성의 자선이나 구호를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가난을 탈출하도록 돕는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회계층을 고용해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익을 내고 이러한 이익을 같은 유형의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은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한 사회적 기업가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원조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가 30여년 전에 세운 <그라민뱅크>가 꼽힌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서는 시장경쟁을 헤치고 살아남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 12개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지만, 이보다 지역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기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 만들기의 일종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제작소와 같은 시민 단체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마을 기업’이나 ‘마을 회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용어는 1970년과 198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나 일본에서 1994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정의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기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를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정재영,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신학과 실천｣, 제34호(2013년 2월)를 볼 것.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장정일 옮김)(서울: 이매진, 2008). 15쪽.

고령화 저출산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황폐화된 지역이 증가하는 등의 일본형 도시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도시 내부 문제 연구에 몰두하여 고안된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려는 것이다.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서울: 아르케, 2006), 20-21쪽.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른 점은 ‘지역을 위해서’ 또는 ‘사람을 위해서’ 일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일치되는 부분도 많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정의 외에 주체, 목표, 자원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저소득 계층의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사람들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는, 참여자의 일하는 보람과 자아실현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문화 계승과 창조, 경제 기반의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수·박종안,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2009년), 168-169쪽.

호소우치 노부타카 엮음, 윗글, 27-28쪽.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의미한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직이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 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기업과 구별된다. 또한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구별된다.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송성호 옮김)(서울: 북돋움, 2012), 그리고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김현대·하종란·차형석, ｢협동조합, 참 좋다: 세계 99%를 위한 기업을 배우다｣(서울: 푸른지식, 2012)를 볼 것.

협동조합이 주목 받는 이유는 조합원이 근로자이며 동시에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경쟁보다는 협동, 돈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독과점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들이 혼자서 당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맞서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협동조합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움직이며 1주 1표다. 반면 협동조합은 출자자들이 있다. 1인1표다.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고 의사결정권이 높아지지만 협동조합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남긴 이윤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린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에너지와 식량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기섭, ｢깨어나라! 협동조합: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직한 노력｣(서울: 들녘, 2012)을 볼 것.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대표할만한 사례로 여겨지는 스페인 몬두라곤 협동조합은 돈 호세 마리아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20년대에 이미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중심에는 YMCA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 및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발달사는 기독교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났던 협동조합 운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기독교인들에게조차 낯설게 되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누구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은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새 물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적인 경영조직을 육성하면 대규모 지배기업의 부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막연한 장밋빛 전망과 기대는 금물이다. 협동조합이 전제하는 민주적 절차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더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 막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충분한 동기 부여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취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4.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운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운동은 기존의 사회봉사, 사회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교회가 실제로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을 공동체화 하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므로 향후 십여 년간 가장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아직은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역을 계획 중에 있는 수준이므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북돋고 보다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하는 교회가 개별 활동을 하기보다 가능한 대로 많은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교회가 지역 공동체 활동에 홀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다른 교회를 물색하여 협력 사업을 벌이는 것이 보다 효과 있는 방법이다. 한국 교회는 개 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제도 자원이 지역 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활동을 하는 벌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합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독려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 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봉사 활동은 체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아서 대개 같은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반복할 뿐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지역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좁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산발적으로 시행해 온 사회봉사 활동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운동이 아니라 대중 운동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로부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기독 시민임을 자각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나 시민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시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사회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신력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이해 및 사례
마을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 성미산 마을살이의 이모저모 - 마을만들기의 이해 및 사례 / 마을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유창복 센터장(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공동체, 마을, 최근 많이 거론되는 화두이다. 시대가 하도 험하고 삭막하니 그 대안으로 거론될 법하다. 결혼을 미루고 홀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늘어간다. 결혼을 해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애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간다. 무연고 노인이 급증한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지만 그 노인들을 돌볼 사회적 준비는 한참 부족하다. 이미 가족이 그 구실을 못하고 있다. 취업이 난망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스펙 쌓기에 정신없다.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에 구멍이 숭숭난다.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도 나름 수준을 유지하려 허덕이고 외롭기는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공동체, 마을... 매력적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살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래 아이들 같이 키우고 수다 떨며 생활의 어려움과 줄거움을 나누는 이웃, 상상만 해도 흐뭇하고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진다. 한번쯤 떠올려본다. “나는 누구와 살아갈까?” 당장은 그냥저냥 살아간다 쳐도 “나이 먹고 힘빠지고 병들면 누굴 의지해 살아가나?”

하지만 두렵다. 공동체라는 말 그 자체가 주는‘무거움’을 어쩔 수 없다. 뭔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런 규율이 나를 강제하진 않을까, 아니 드러낸 규율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압박해올 것 같은 분위기가 더 답답하고 숨막힌다,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응당 해야 되는 의무방어전 같은 것이 많지는 않을까? 아니, 모처럼 쉬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 술 한잔 하자는 것은 아닌지. 회의가 많다던데 개인의 일상이 너무 노출되고 개인의 생활이 지나치게 방해받지는 않을지...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는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전혀 그럴법하지 않게 번성한(?) 마을, 성미산마을 이야기를 해본다. 17년 전 자식 놈 키운다고 흘러들어와, 눌러앉아 살아온 내력을 밑천삼아 마을이야기를 늘어놓아 본다. 매력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만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싶다.

Ⅰ. 왜 마을인가? - 마을에 대한 추억

한여름 세탁소 앞 커다란 평상에 동네사람들이 모여앉아 있다. 세탁소 아줌마는 “쩍~!” 하며 반 뚝 잘린 수박 반덩이를 끌어안고, 벌겋게 잘 익은 속살을 수저로 열심히 긁어내 옆 양푼에 옮겨 담는다. 세탁소집 아저씨는 어름 한 덩이를 그 양푼에 올려놓고 바늘을 대고 망치로 두들기며 잘잘한 어름조각을 만든다. 성질 급한 앞집 수퍼아저씨는 나머지 반덩이를 빼앗듯 가져다가는, 칼로 썩썩 썰어내 여러 개의 뾰족 조각을 만들어, 군침 흘리며 모여든 애들에게 나눠준다. ………… 금새 다 먹은 애들은 그 앞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 좀 큰 머스매 한 놈은 조무래기들 데리고 쓰윽 빠진다. 비스듬이 서있는 까아만 전봇대에, 겨우 매달린 가로등 불빛이 채 닿을까 말까한 골목 한 켠에 모여앉아 귀신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평상에서는 수박껍데기를 뒤로 물리고 장기판이 벌어진다. 수퍼아저씨, 아까 수박 썰 때의 용맹은 간 데 없고 ‘한수만, 한수만’을 구걸하며 쩔쩔맨다. 그 앞에서 3학년짜리 꼬마는 코 파며 딴청 피우고 있다.(필자가 어린시절 한여름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적은 글임)

마을은 호혜적 생활관계망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나 어릴 적 세탁소집 막내아들 시절, 서울 변두리 미아리, 우리 집 앞의 풍경이다. 도시에서 자랐지만 나는 이런 살가운 이웃들 간의 정겨운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요사이‘마을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마치 구호처럼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더 강조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을은‘만드는 것’이 아니라‘살아가는 것’아닐까? 누군가가 만들고, 만들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닥친 생활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고, 함께 협동해서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관계망이 바로 마을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원하는 생활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회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편리하게 조직되어 돌아가니 말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겐 조직이 있어서 필요한 생활자원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없는 서민들이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없고, 말 그대로 제 몸 하나 하나 잘 건사하며 평생 일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몸뚱아리가 생활자원의 전부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게‘마을’이다. ‘호혜적 생활관계망’이다.

다시 농촌마을로?

그 옛날, 도시가 생기고 블랙홀처럼 삶과 돈과 모든 것을 일거에 빨아들이기 전, 마을에서는..., 논에 물대러 장정들이 품앗이로 함께 들에 나가고, 새참바구니 머리에 이고 엉덩이 흔들며 들을 가로지르는 아낙들. 동네 어귀 정자나무 앞 평상에 모여앉아 ‘담배 세 개피’ 내기장기 두다 ‘한 수만’, ‘일수불퇴’를 외치며 다투는 노인들. 그 앞에서 조잘대며 놀고 있는 동네 조무래기들. 머리 꽃 단, 이제 다 커버린 아이가 촐랑대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어느새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들, 동네의 온갖 소문이 뻥 튀겨져 교환되고, ‘아 글쎄, 그 여편네가 말이야...’ 각종 악플은 다 주렁주렁 거기 매달린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했던가, 똑똑한 놈 도시 간다고 다 고향 뜨고 모지라 남은 듯 의기소침해진 떠꺼머리 총각, 홀어미 모시며 동네 궂은 일 도맡는다. 그렇게 .... 모두가 함께 살았다.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스러지듯 힘없는 육신에 목소리만 카랑카랑한 노인도, 머리에 꽃 단 이도, 좀 모지란 떠꺼머리 총각도, 마을에서는 모두 제몫을 하고 살았다. 함께 돌보며 함께 위로하며 살았다. 마을에서. (필자가 지은 책 <우린 마을에서 논다> 인용함)

마을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그 답은 대체로 비슷하다. 정자, 느티나무와 그 아래 시원한 그늘, 가마솥, 송아지, 산과 들, 실개천, 우물, 물레방아... 사람들은 공동체하면 시골의 마을을 떠올린다. 도시화 이전, 농촌에서는, 자녀를 내새끼, 니새끼 구별 안 했고, 우리새끼로 함께 키웠다. 내 아이만 혼내지 않고 남의 아이도 혼내가면서 키웠다. 애들은 동네 어른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었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관계였다. 머리에 꽃 달고 다니는 이도 마을에서 함께 돌보았다. 기력은 쇠했지만 성깔 있는 할아버지도 동네에서 큰소리치며 어른 노릇하며 살았다. 그런 추억들이 있는 마을, 그것이 도시화 이전의 마을이었다. 이렇게 그 시대 마을이란, 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는 태어나면서부터‘주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공동체는 해체되고, 모두 개미떼처럼 도시로 몰려들어 따개비처럼 덕지덕지  떼지여 살지만, 정작 아래 윗집 누가 사는지 모른다. 어쩌다 주차 시비로 다투기라도 해야 옆 집 사는 이는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는 형편이다. 모든 것이 제 가족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아간다. 그나마 가족이 유일한 공동체이다.

가족공동체는 무사한가?

그렇다. 이웃의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외롭고 무서운 도시에서 가족이 안식처인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공동체는 자연의 섭리로 형성된다. 마침 제 눈에 맞는‘콩깍지’에 씌여,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시절을 보내고 나자, 사랑하는 이의 진면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수용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개떡 같이 얘기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는’ 수용적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야, 진실이 진실로 전달되는 공동체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족은 무사한가? 우리나라가 IMF의 혹독한 시련에도 절단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가족 덕택이라고 한다. 당시 경제난의 여파를 가족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 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IMF 이후에 그 가족들이 많이 절단난 것을 보면 과히 틀린 분석은 아닌 듯싶다. IMF의 시련이 가라앉은 이후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고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한다. 낳아도 키우는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을 한 3쌍의 커플 중에 2쌍은 이혼을 한다고 하니, 가족을 구성하기조차 버거운 시대다. 가족이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이라는 역할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각족 파괴현상은 이미 새롭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이야기된다.

도시 속 마을공동체, 위험한 도약으로 시작된다

공동체(community)가 하나의 언어게임으로 닫혀있다면, 사회(society)는 최소한 두가지 인상의 언어게임이 마주치는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겉으로는 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 사랑은 타자,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한, 혹은 다른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매력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랑이란 감정은 삶의 규칙이 다르기에 내가 정확히 알 수없는 ‘타자에 대해 위험한 도약 혹은 비약’을 감행하는 것. 인간이 고독한 독백의 세계를 벗어나서 불안하지만 풍요로운 대화의 세계로 뛰어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다. (가라타니 고진)

이렇게 농촌마을은 이미 파괴되었고, 자연의 섭리로 주어진 가족 역시, 이미 해체가 가속화되고 아이도 노인이 가족에서 배제되어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도시의 익명적인 주민들과는 어떻게 수용적 관계를 쌓고 이웃이 되어 마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그  이웃들과 마음을 내어 접속하고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지지고 볶는 과정’을 서로 참아내야 한다. 결국 성미산마을의 역사는 제 새끼들 잘 키워보겠다고 모여서, 지지고 볶으면서 자기들이 커온 역사이다. 미리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관계도 아니고, 콩깍지가 만들어주는 관계도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뎌내며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도시 속 마을이다

마을, 그 매력과 두려움. 그 사이 …, “고독한 독백의 세계를 벗어나 불안하지만 풍요로운 대화를 향한,‘위험한’ 도약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

Ⅱ. 마을만들기란 무엇일까?

마을을 두고 생각하는 마을의 지향이 다양하다. 거칠게 나누어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적 주거환경, 대면적/관계지향적 복지전달체계, 그리고 끝으로 민주적 마을살이. 물론 이 세 가지의 마을만들기가 무엇이 옳고 무엇 그른 것이 아닐 터, 오히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태적 주거환경

우선, 마을만들기를 ‘친환경적이고 공동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무턱대고 새로 짓고 보자는 ‘삽질주의’ 행태에 대한 대안이다. 최근 정부 들어 부쩍 심해진 뉴타운 토건주의가 결국에는, 원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의 개선이기보다는 정든 삶터에서 쫒겨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와 두리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요사이 서울의 구석구석마다 뉴타운 주민들의‘사업 철회’ 운동이 거센 것을 보면, 그동안 거대한 토건주의의 무지막지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손재주가 좋은 마을의 장인이 골목 어귀에 등을 달아 안전하게 밝힌다. 산동네 마을화가는 동네 애들과 함께 가파른 계단에 마을의 오랜 사연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신기한 듯 그림을 살피게 한다. 골목담장에 벽화를 그려 동네골목을 갤러리로 변신시키는 등, 6,70년대 동네골목의 살가운 경관을 되살려 보자는 것이다. 걸핏하면 부숴서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손봐서 쓰자는 것이다.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의 내력이 고스란히 묻어있어 정겹고, 살아온 기억을 되살리는 흔적이 아련한 그런 동네... 마을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자연경관이 자랑스럽게 보존되는 마을, 무엇보다 아파트 짓겠다고 삶터를 헐어 내는, 정작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타지로 쫒겨나듯 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면적· 관계지향적 복지전달체계

국가기관이나 복지기관의 사무적인 복지전달 방식이 도마에 오른다. 정작 그 전달의 수혜자가 꺼리기까지 한다. 관이 지원하는 방과후센타에 아이들이 가기 싫어한다. 소위 낙인감 때문이다. 이렇게 관이 일방적이고 행정적으로 전달하는 복지자원의 배분이, 정작 수혜자의 마음과 필요는 세세히 살피지 못하는 모양이다. “주면 고마워 할 것”이라는 ‘주는 자’의 일방적인 입장은 아닌지.

대면적이고 관계지향적 복지전달이란, 지역에서 함께 사는 이웃들 간에 서로 돌보고 살피는 관계를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자원을 전달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지역에서 스스로 모아내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지역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주고 말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네이웃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다. 자기 집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동네 골목길 가로등이 어둡다는 불평도 함께 하면서, 형편이 어렵게 된 사연도 들어주고, 잘 될 거라고 뻔한 덕담도 주고받는, 그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마을살이

마을살이란,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과 동일한 필요를 가진 이웃과 함께 협동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은 (돈이 없어) 시장에서 좌절하고 (관심 없는) 국가로부터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해결해 가는 ‘삶의 필요’를 깨닫는 과정이다. 또한 나의 필요가 곧 이웃(타인)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함께 협동해야할 이유를 공감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동은 대단히 번거로운 과정이다. 함께 한 이들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와 공존하는 감수성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협동의 진통을 견뎌내고 나면, 즉 협동의 성공적 성취는 협동의 위력과 가능성을 대번에 일깨워준다. 이는 내 생활을 내 힘으로 해결해나는,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제거의 필요를 느끼는 과정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내가 주인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 아닌가. 바로 ‘주민주권’이다. 마을은 주민주권의 학습장이자, 실천장이다.

Ⅲ. 성미산 마을살이 小史

성미산마을의 씨앗

우리 마을은 마포구청 뒤에 있는 성미산을 둘러싸고 자리잡은 마을이다.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을 망라하는 지역이다. 10여년 전 2011년부터 성미산지키기 싸움으로 신문,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요새는 매년 나라 안팎을 불문하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4,000여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는다. 우리 마을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을’이라고 자연스레 말하기까지는 약 2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

1994년, 제 아이를 어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맞벌이 부부들 20여 가구가 뭉쳤다. 그들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먼저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을 모은 뒤, 모여진 자금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우리 어린이집’이 마포구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다. 이듬해 1995년에는 두번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나르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1999년 방과후교실이 역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철학에 공감해, 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이 살던 곳을 과감히들 정리하고 하나둘 어린이집 터전 주변으로 이사해온 것이, 이제 집단이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부리나케 이사 와서 개원 초기 숱한 과제에 파묻혀 끝도 없는 회의와 참여활동 속에서 어느덧 아이들은 쑥쑥 커갔다. 당시 장난꾸러기 최고참 꼬맹이가 지금 24살의 여엿한 청년이 되었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들은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다. 애들 덕에 어른들이 무척이나 친해지고 살가운 관계가 되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나 아는 사이가 되었다. 보통, 아이들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우리 애들이 잘 자라려면 우리 동네가 살만한 곳이 되어야 했으니까.

최초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2001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물론 공동육아조합이 귀중한 기반이 되었다. 생협은 친환경적인 먹거리 공동구매를 주요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터나갈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협은 연매출 50억이 넘고, 출자자가 5,500여 가구에 이르고 다양한 지역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아리활동(산악회, 농사모임, 아토피․부모역할 공부 등 각종 공부모임, 합창반, 민요 배우기 모임) 결성과 운영 지원, 매년 열리는 성미산 마을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 운동회, 그밖에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를 조직하는 중심에 생협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성미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만 2년(2001년 7월~2003년 10월)을 넘게 함께한 장기투쟁으로 지역주민의 열성적이고 끈질긴 참여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우린 마을에서 논다

생협을 만들던 2001년 5월, 지역사회에 생협을 알리자고 시작한 축제가 매년 이어져 벌써 10회가 넘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성미산에 만발하는 아카시 꽃내음이 동네에 가득할 때 축제가 시작된다. 마을의 끼 있는 주민들이 무대에 나와 열정을 불사른다. 이제는 일 년에 한 번하는 축제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날마다 축제를 하고 싶다고, 갖가지 마을동아리들의 놀이터인 <성미산마을극장>을 만들었다. 극장은 1년 365일 하루도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절반은 주민이 무대에서 서고, 절반은 프로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선다. 영화, 연극, 콘서트는 물론이고, 패션쇼와 성인식 등 이벤트가 열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회의와 잔치가 벌어진다. 마을회관과 마을극장 그 경계에 있는 마을의 광장인 셈이다. 극장이 생기니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번성한다. 동네풍물 <성미산풍물패>, 마을극단 <무말랭이>, 사진동아리 <동네사진관>, 동영상 동아리 <물뜨네>, 엄마아빠들의 로망인 록밴드 <아마밴드>가 만들어지고, 마을합창단과 드로잉 동아리 등등 15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한다.

뿌리를 내리는 마을살이

생협을 고리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고, 성미산지키기투쟁을 통해 마을과 하나된 성미산마을의 주민들은 더욱 본격적인 ‘마을살이’를 한다. 초중고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12년제 대안학교를 주민이 나서서 만든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4년 9월 개교를 하였으니 벌써 10년차에 접어들었다. 17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집-방과후교실-마을학교 꿈터에 이어 초중고 대안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이 완성된다. 육아에서부터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무살 성인이 되기 전(前)의 시기를 함께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마을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몇 년을 한 집에 살아도 앞 뒷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 이사 가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궁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투텁게 연결된다. 이게 바로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고 바로 마을이다.

마을기업과 마을고용

생협에 이어 매년 한 두 개의 마을기업이 창업되었다. 2002년 100% 유기농 식재료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반찬가게 <동네부엌>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마을카페 <작은나무>, 동네식당 <성미산밥상>이 주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모으고 ‘품앗이’로 일을 나누어 협동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돈이든 품이든, 여럿이 함께 나누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장애를 가진 마을청년 수진이의 일터인 <성미산공방>, 수제비누를 제조하는 <비누두레>, 친환경 면생리대, 이불보, 한복 등을 생산하는 <한땀두레>,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두레>는 모두 솜씨 좋고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사업체로 창업되었다. 최근에는 대안적인 주택개발시행사인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가 설립되어 코하우징(co-housing)개념의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다. 이렇게 마을에는 2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된다. 사업자금은 동네 사람들이 형편대로 출자하여 만들고, 시간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운영을 책임진다. 마을기업에서 일하는 주민이 대략 150명 가량 되니까, 주민들이 창업한 마을기업이 적지 않은 마을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Ⅳ.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세가지 의문과 상상에서 비롯된 학교, ‘마을학교’

당시 대안학교를 꿈꾸던 우리들이 상상한 학교는 마을학교였다. 마을에서 만드는 학교이니 당연 마을학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교에 대한 세 가지의 의문과 상상에서 비롯된 학교 성격이었다.

첫째, 왜 군대나 감옥처럼 지어진 학교에 가서만 공부를 해야 되나? 초등이나 중고등이나 학교 모습은 거의 똑같이 생겼다.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뒤로는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참 멋대가리 없이 둔탁하게 버티고 서 있다. 그 주위는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는데 군데군데 개구멍이 있고, 정문에는 헌병을 연상시키는 선도부가 큰 벼슬이나 하는 듯 뻣뻣하게 서있다. 어쩜 그렇게 군대와 비슷한지. 마을 곳곳이 교실일 수는 없을까? 생태학습은 성미산에서, 경제학습은 동네 생협이나 마을의 여러 크고 작은 마을기업들에 가서 하고 말이다.

둘째, 왜 공부는 나라에서 정한 교과서로만 해야 하나?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학습하면 안 될까? 마을축제에 참여하거나, 아예 기획 일을 맡거나 아니면 디카나 캠코더 들고 기록하며 문화를 공부할 수는 없을까? 생협의 공동구매 물류시스템을 조사하며 경제를, 생산지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과 농촌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가늠해보고 등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바로 학습의 꺼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셋째, 왜 교사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나와야만 될까? 동네 주민이 아니, 내가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수업에 참여하면 안 될까?  은행에 다니는 현수 아빠가 경제(화폐금융)를, 요가 전문가인 여해 엄마가 요가수업을, 화가인 상수엄마가 미술수업을, 시민단체의 환경활동가인 호영 아빠가 환경을, 이렇게 한동네 사는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이건 취미이건 자신 있는 한 분야를 맡아 한 학기 강의를 감당하면 어떨까? 오히려 전문교사들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대에 이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마을이 다양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터라면, 바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기를 맛보고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터전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성미산학교를 처음 만들 때, 마을이 학교가 되는 그런 학교, 학교 안에 갇힌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담을 넘어 마을을 누비며 공부하는 학생, 교사도 학교에서 상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이, 학부모가 교사가 되는 그런 학교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를 마을학교라 했고, 그것도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 있으니 도시형 학교,‘도시속 마을학교’라 불렀다.

12년제 학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잖아?’

성미산학교는 12년제 학교다. 지금 우리나라 학제로 치자면 초중고가 한꺼번에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경우라 한다. 처음 학교의 시작이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이사가려던 예비학부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초등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벌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강산이 상현이는 어느덧 중학교 2학년, 낼모레 고등학생이 된단다. 하 참, 세월하고는. 걔네들은 입시경쟁의 전장이 코앞이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는 거다. 아이들도 별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괜한 걱정일까? 부모들도 입시전선에 치맛바람 휘날리며 설칠 것 같지도 않고, 달리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서로들 어정쩡하게 서있는 것 같았다.

한슬이와 나라는 벌써 이우학교로 갔다. 달리 대안이 없는 마당에 공교육엔 보낼 수 없어, 마침 막 개교한 이우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심란해했다. 이 두 가족들은 우리어린이집 창립 조합원들로 도토리 방과후 설립과 운영은 물론 성미산투쟁까지 함께해온 오랜 동지(?)같은 이웃이었다. 아니 언니 같이 의지하며 살아온 가족이었기에 서운함이 더했을 거다. 한해만 지나면 재현이도 중학생이 된다. 창희, 경빈이, 형기 등과 함께. 그 다음 해에는  민수, 상호, 무리, 주현, 근아 … 등 줄줄이 중학교에 간다. 중학교 과정을 추가하기로 한다. 그런데 상현이 강산이는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 된단다.

“중학교를 만드는데 고등학교야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것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초중고 12년제 학교가 되었다. 성미산학교의 12년제 학제는 그에 대한 교육철학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의 연령, 그 아이 부모들의 요구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2년 학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선 12년 학제는 통학년의 장점이 있다. 12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길게 보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아이의 성장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서로 돌보는’생활을 익힐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지!

아이들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감수성이 존중되고, 그로부터 학습의 동기를 찾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학습 과정, 갈기갈기 분절된 교과 체계와 지식의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현실의 연계와 종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맥락 있는 통합적 교육과정, 추상적인 보편 지식의 암기와 언어적 재현이 아니라, 지식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지식생산자의 입장에서 구성해 보는 학습 과정을 구현해 보고 싶었다.

이러한 우리의 꿈은 보편 지식의 존재와 그 위력을 약간 비켜서서 볼 수 있고,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가벼이 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현실의 ‘만만치 않음’과 ‘어처구니없음’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싹틔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 갇혀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대학 가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과 강요에 사로잡혀 주입과 경쟁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아이들, 반대로 그나마 학교에서도 자리가 없어 게임과 소비를 탐닉하고 일탈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고, 미래를 그릴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현실이다.

비록 어른들이 주도하지만 그 세상과 그 속의 어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회의 엄연한 성원으로의 자신감과 생활력을 성장시켜 자신의 꿈을 현실에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가 세상으로 걸어 나와야 하고, 세상 한복판에 학교가 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폭력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상업주의가 범람하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위험사회’에 무방비로 나서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통과 교류가 있고 그래서 정붙일 친구와 어른이 있는, 답답하고 싫증나서 박차고 나섰지만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고향과도 같고 알피니스트들의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늘 넘나들며, 맛보고 냄새 맡고 부벼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설정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마침내는 세상에 우뚝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을 향한 도전이 허용되고, 상상이 격려 받고, 실패가 패배가 아닌, 그런 안전한 터전이 필요하다.

결국 학교는 세상 속이면서도 안전하고 소통이 있는 공동체적 공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대안학교 운동이 공동체 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학교만들기는 공동체적 시민사회 만들기의 일환이자, 그 중심이고 출발점이다.

‘가정에서 새로운 학교로’

십 수 년 전, 대안학교가 이 나라에 처음 생겨가기 시작할 때에 대안학교를 찾아 나선 이들이 가슴에 품은 슬로건일거다. 압축적인 산업화로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갔고,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학교는 이미 마음 붙일 곳을 잃은 이 아이들을 거두기는 커녕,‘입시’라는 획일적인 한 줄에 밀어 넣고, 그 팽팽한 줄에서 쳐지거나 튕겨지는 아이들을 낙오자로 낙인찍어 내치고 있었다.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운 학교가 필요했다. 그 후로 많은 대안학교가 생겨났다. 십 수 년에 걸친 대안학교의 실험은 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이제 대안학교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절묘한 합작으로 돌아가는‘무한경쟁’적인 우리 교육에 절망한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나섰다. 전국에 걸쳐 그 수도 대단하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일단의 세력이 된 것 같다.

‘학교에서 마을로’

하지만 대안학교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거부할 힘도 없어 보인다.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욕망도 희미해 보인다. 요즘 아이들을 두고‘동기부재’의 세대라고 하던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동기를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 자기의 존재를 관계 곧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로부터 확인하고, 소통의 방법과 언어를 익히며, 그들과의 다름을 풍부함으로 성취해 갈 줄 아는 생활인으로 성장해 가야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던가? 일상의 생생함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지만 그곳으로부터의 일탈의 시도가 보장되고 지원되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 울타리는 모두 파괴되어, 냉랭한 아파트 숲으로, 상업주의로 흥청되는 소비와 욕망의 거리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다시 울타리를 치고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원되고, 우리 아이들도 비로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성미산학교’의 설립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어져 온 대안교육의 실험을 초등-중등에 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취학 전’에서부터 초중고 과정까지 교육적으로 일관된 원칙과 방침으로 아이를 돌보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로써 마을은 대학교육 이전까지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이중적 교육시스템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운용해 갈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된다.

							↗	고등학교					마을주민
				↗	중학교
		공교육 초등
	↗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마을학교‘꿈터’와‘배움터’			평생교육
	↘
		대안학교 초등
				↘	대안학교 중등
							↘	대안학교 post중등

Ⅴ. 마을문화 - 시민문화육성과 성미산마을극장

1. 소비자 : 지역사회 문화예술 대안적 소비

일상의 공간

마을에, 그것도 주택들이 밀집해있는 동네 한복판에 극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극장은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한다. 예전에는 연극을 한편 보려면 대학로까지 몇 날을 벼르고 몇 시간을 준비해서 다녀온다. 그러나 요즘은, 설거지 하다가도 “참! 오늘 00 공연 있었지?” 서둘러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 손잡고 집을 나서면 바로 극장 문 앞이다. 길어야 20분이면 극장에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마을을 지나다가 벽에 붙은 극장의 공연 홍보물을 보고 극장에 갈 마음을 낸다.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극장을 만만하게(?) 여기게 되었다. 동네에서 집에서 놀다가 엄마아빠 손에 이끌려 극장에 온다. 극장이 마치 제집인양 놀이터인양 조심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심하게 잡지 않는다. 아이들도 한 1년 지나고 나니 훈련이 되어서인지 제법 관람태도가 성숙해졌다. 더 어린아이들은 극장의 쿠숀객석을 보면 바로 뒹굴고 싶어 한다. 극장은 분명 일상과는 구별되는‘다른’공간이지만, 그 일상의‘연장’에 놓여있는 공간이 분명하다.

마을극장과 마을회관의 경계

성미산마을극장은 여느 상업극장이나 공공 공연장들처럼 특정한 예술장르에 꼭 맞추어 지어진 공간이 아니다.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다 담아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극장의 콘텐츠는 어느 한 장르에 한정할 수 없고,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각종 워크샵이 극장에서 기획되고 진행된다. 작년의 개관기념 페스티벌 이래로, 주민관객들은 이러한 다양성을‘편리하고 풍성하다’로 받아들인다. 한 곳에서 여러 장르의 각양각색의 공연을 소비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한편 상주단체(극단 등 전문예술단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공연과 워크샵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극장 독자의 기획으로 영화관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관을 통하여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한편 극장은 문화예술 공연이나 워크샵 말고도,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회의도 감당해 낸다. 마을 어린이집의 송년잔치가 열리고, 마을에 사무소를 둔 시민단체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인근 출판사의 출판기념행사로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진행된다. 동네 큰 아이들의 성년식이 그 아이들의 부모, 가족과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극장에서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극장인지 회관인지 헷갈린다. 극장이 담아야할, 아니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극장 스텝들은 매번 토론을 벌인다. 어쩌면 성미산마을극장은‘마을극장’과‘마을회관’의 경계에 서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굳이 어느 하나로 답을 낼 필요가 없이 말이다.

2. 생산자 : 동아리, 주민 예술교육과 예술인 네트워크

“나도 하고싶다”

마을극장의 효능은 역시‘주민동아리’이다. 물론 극장의 설립이 마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역으로 극장의 설립은 동아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신규 동아리를 탄생시켰다. 요사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취향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참여,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이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양에 안차는 것이다. 직접 하고 싶다. 직접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다.

극장에서 마을극단 <무말랭이>가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주민관객들의 반응은 전문배우들의 연극공연 때와는 사뭇 다르다. 걱정을 한다. “잘 할까? 대사를 까먹지는 않을까?”이러한 염려는 조바심이 되고, 차마 배우의 눈을 바로 응시하지도 못하며, 아슬아슬한 긴장된 마음으로 공연을 본다. 하지만 10분, 20분 그런대로 공연이 별 탈 없이 이어지자, 긴장된 염려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들고 공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막이 내리고 감동이 몰려온다. “참 잘한다.” 그런데 주민배우들의 공연이 주는 감동은“참 잘한다”에서 그치지 않는다.“나도 하고 싶다.”로 나아간다. 이 점이 바로 전문예술인들의 공연과 주민예술인들의 공연의 차이이다. 주민예술인들의 공연에 대한 감동은 바로‘나도 하고 싶다’는 욕구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극장이 개관된 이후, 어르신연극반이 만들어지고, 16명의 청소년들이 연극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 합창단이 결성되었으며, 벌써 두 번이나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디카 동아리인 <동네사진관>의 강좌가 대박이 나서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아마밴드, 성미산풍물패, 드로잉 동아리 등 이미 마을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들 역시 극장에서의 정기공연과 전시를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추어 연주연습과 습작활동을 한다. 극장은 주민들의 강렬한 예술적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용기와 가능성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극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연이나 전시 등, 발표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예술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여력이 된다면 연습실을 알선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커뮤니티 베이스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터전

동아리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 스스로의 동기와 힘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동아리의 결성은 계기가 필요하므로, 지원이 제일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예술교육은 통상 3개월이 고비이다. 기타강습을 예로 들면, 몇 가지 기본코드를 집고 포크송 한두 곡을 연습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결석이 잦아지고 모임이 흐지부지된다. 이럴 때 공연을 하기로 하면 다시 살아나곤 한다. 극장에서 기획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은 대부분 극장에서 발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출발한다. 공연을 목표로 할 때에는 예술교육이 단순한 기예의 전달과 숙련에 머물지 않는다. 공연의 컨셉을 고민하고, 관객의 반응과 관객과의 소통을 전제한다. 관객도 그동안 마을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온 함께 사는 이웃들이기에 모든 공연에 관련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구체적이다.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들은 과정을 함께 통과한‘전우애’까지 생긴다.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인한다. 워크샵 모임이 지속적인 동아리로 한 단계 깊어지는 것이다.

극장에서는 세대별로 접근할 계획이다. 청소년, 장노년층, 청장년층, 주부, 아동 등 마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리 결성을 유도할 작정이다.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우선은 그들끼리, 그리고 발표(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주민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극장은 전문예술인들의 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예술인들 역시, 단순히 기예를 전달하는데 그치치 않고, 지역사회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주민들과 예술을 매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공감과 소통의 관계에 접속’하는 것이다.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접속은, 경쟁적이며 상업적인 승자독식의 문화예술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건강한 예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예술터전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을극장은 이러한 커뮤니티 베이스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매개의 역할, 허브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 같다.

3. 기획자 : 기획자를 기획한다

네트워크 기획

마을 주민들에게는, 가깝고 문턱 없는 극장, 내가 직접 설 수 있는 무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욕구가 있다. 문화예술 영역의 기획, 그것도 극장이라는 전문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기획이라면 그 나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성미산마을극장의 무대가 이미 전문예술인들만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듯이, 그 기획 역시 주민들이라고 못할 바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기획’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즐거운 생일이벤트를 위해 궁리하고,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의미 있게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어린이집 송년잔치를 함께 의논하고,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오히려 이러한 일상의 기획력은 주민관객과의 공감도를 더욱 높일지도 모른다. 무대를 구경하거나 무대에 서기보다는, 무대 그 자체를 기획하고 싶은 욕구를 극장은 수용하고 싶다.

이미 극장에서는 주민들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주민이 개관기념축제의 영화제를 기획하고, 미술전시를 기획하며, 오페라 마실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물론 이들은 이 분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다. 이들의 활약은 이미 개관기념축제에서 증명되었다. 이른바 ‘네트워크기획단’이다. 당시 52일에 걸친 프로그램은 극장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극장의 인력이나 재정 형편상 스스로 준비할 규모가 아니었다. 성미산마을을 잘 알고 있고, 성미산마을극장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을 안팎의 예술인들이 모여 협동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다. 극장이 스스로 무엇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놀도록‘판을 까는’역할을 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극장과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의 적극적 매개자

하지만 조금 확장하면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없더라도, 개인의 취향과 경험 그리고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기획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극장이 개관 이래 한 순간도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온 화두가‘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이지 않았던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궁금해 하면서도 그것을 물어보고 알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야말로 말로만 화두를 쥐고 있었던 셈이다. 어쩌면 이에 대한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극장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들(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보라고’ 부탁한다면, 그야말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민기획자들을 위하여 '기획자교실' 같은 소정의 단기교육과정을 준비해보고 싶다. 기획자교실의 수료기획전을 그 등용문으로 삼아 실험해 보면 어떨까? 그밖에도 주민 컨텐츠 공모제, 극장의 기획회의에 주민 초대하기 등 가벼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겠다.

4.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결

성미산마을은 그 출발의 특성과 마을 형성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와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이 경계는 때로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운 문턱이 되기도 한다.‘커뮤니티, 공동체’라 명명하는 순간 바로 그 경계가 생기는 것을 어쩌겠나마는, 이 경계가 단절이 아니라 교류와 소통의 지점이 되면 좋겠다. 경계에는 갈등과 어수선함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조 역시 생기는 것 아닌가? 새로운 시도와 창조는 바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생기는 것임은 물론이다. 극장이 처음 생길 때, 이미‘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경계에 선 공동의 놀이터’라 명명한 바 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에‘설득과 이해’보다는‘놀이와 공감’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바랐고, 극장이 바로 그 놀이와 공감의 장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마을극장으로서의 성격과 동력은 주로 성미산마을이라는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와 쉽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극장이‘폐쇄적이다, 문턱이 있다’는 불평과 나무람이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놀아야겠다. 우선은 지역의 아이들과 어울려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아이들의 부모와도 어울리기 쉽지 않을까. 지역사회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조손가정, 외부모가정 등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을 긍정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 예술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이든 노래든 그 또래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취향에 맞추어, 아이들이 또래친구들과 함께 부대기고 어울리며 작업하는 예술활동을 기획하려고 한다. 물론 작업의 결과는 극장무대에서, 많은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친구들의 갈채 속에서 발표될 것이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며, 이웃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극장이 지역사회와 노는 방법일 거다.

5. 마을간 교류의 매개

극장을 지어 1년 동안 놀아 보니, 이런 극장이 전국 방방곡곡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동네 마을극단 <무말랭이>가 창작극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여러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공연하고, 경상도 시골마을의 합창반 아이들이 우리 극장에 들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나아가 먼 나라의 오지 마을과 서로 동아리를 초대하며 오고가는 그런 꿈같은 일을 상상해본다. 우선은 우리 극장에 다른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아보자. 형편이 되면 다른 마을에도 방문해서 공연을 하자. 꼭 극장이 없으면 어떤가. 볕이 좋은 날 하루 잡아서, 길거리에서, 마을회관 앞에서, 아파트단지 어린놀이터에서, 아니면 관리사무소 앞이라도 좋다. 이렇게 오고가다 보면, 한 하늘 아래,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가 되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2010년 2월 20일, 성미산마을극장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성미산 동네연극축제>는 이러한 시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울과 안산, 대전 등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연극동아리들이 성미산마을극장에 한 데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돌아가며 펼친다. 올해가 벌써 3회째이다. 아이들, 청소년,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등등. 그 세대와 계층도 각양각색이다. 각기 나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관계맺기의 색다른 방법을 즐기며 발견하였다. 진정 성미산마을극장은‘이 마을, 저 마을, 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는 공동의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Ⅵ. 마을기업의 시대, 호혜적인 생활관계망

최근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심지어는 부처간/지역간 경쟁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업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과 정책효과가 잘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에서 그 대안으로 'Community Based', 즉 ‘커뮤니티-지역사회 밀착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Community Business' 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밀착화의 과제는 그동안 강조되어 오던 ‘수익성과 고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즉, 시장 일반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의 구축’이라는 지점을 경유할 때 비로소 그 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

마을일이 다 그렇듯 마을기업들이 처음부터 기업의 형상을 하였거나 기업을 의도하고 시작되지는 않았다. 정말 몇몇 주민들이 아주 소박하게 동아리처럼 시작했다. 그러다 일이 안정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운영을 좀 더 책임있고 규모있게 할 필요가 생겼다. 그제서야 전담 활동가를 만들게 되고 활동가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과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서 서서히 ‘기업’의 꼴로 변모해왔다. 활동주체들의 모습도 ‘동아리 모둠’에서 ‘담당자와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지금 마을은 이곳저곳에서 각개약진하며 진행되어온 다양한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신규활동은 여전히 동아리 모습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활동이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갈 뿐 아니라, 마을 내부에 그치던 활동이 손쉽게 지역사회로 열려가고 있다. 반면 소소한 즐거움으로 시작된 활동이 부담스런 일이 되기도 하고 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과제가 던져지기도 한다.

사회적 필요와 협동적 해결,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마을에서 하는 일은 물론, 마을기업 역시 예외 없이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육아, 교육, 먹거리, 생활필수품, 놀이와 소통 등 어느 것 하나 도시에서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느끼지만 시장에 가보니 마땅한 해결이 없다. 있다 해도 지나치게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국가를 쳐다보니 국가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다. 어떻게 하나?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절실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직접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된다, 엄두가 나질 않는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공동의 필요를 느낀 여럿이 협동하면 뭐든 가능한 것이다. 한 번의 성공적인 협동은 또 다른 협동을 시도하게 한다. 그러나 이 협동이 오히려 번거로울 때가 많다.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할 때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의 경험은 협동의 성능을 높이고 결국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미산마을의 역사이다. 성미산 마을기업의 핵심이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치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창업 제안’ → ‘출자자 모집’ → ‘출자참여’ → ‘운영진 참여’ → ‘소비참여’] 라는 협동조합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제도와 활동문화를 정착시켜왔으며, 지역사회의 호혜적인 생활의 관계망을 엮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미산마을기업의 협동조합적인 운영원리를 살펴보면서, 마을기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십시일반의 출자, 조합원이 모두 주인이다

출자란 협동조합이 창업에 필요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우리민족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자원조달의 방편인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구좌당 얼마를 정해서 참여를 원하는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구좌를 든다. 즉 한 구좌만 들 수도 있고 10 구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결권은 1인 1표다. 주식회사제도가 소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주식회사 제도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배의 비밀이 바로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이고 보면 협동조합에서의 1인 1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출자는, 대표적인 비영리 자원조달 방법인 ‘기부’와도 다르다. 즉, 기부와는 달리 심리적 저항선이 낮다는 점이다. 즉, 출자는 탈퇴하면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잠시 맡겨둔다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출자를 하고나서 협동조합의 참여하거나 이용하면서 그 쓸모를 직접 체험하게 되므로, 웬만해서는 탈퇴하는 일이 드물다. 출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조합원은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마을고용의 힘,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출자자 모집이 되고 나면, 총회를 통해 일꾼을 선출한다. 조합원 중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자임하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정한다. 즉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스스로 나서기 멋 적으니 자천타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의 많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의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박봉이라도 회사를 접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창 손이 많이 갈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회사를 접고 들어앉아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크면서 여유가 생기지만 회사 복직은 여의치 않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마을살이가 눈에 들어온다. 근질근질하기도 한다. 슬슬 관심이 생기고 슬쩍 참여할 마음도 난다. 이때 다른 엄마들이 부추기면 마지못해 밀리듯이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 좋다. 아이도 언제라도 엄마가 일하는 곳에 들러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 좋다. 비록 활동비는 적지만 전에 회사 다닐 때처럼 심리적으로 빡세거나 하지 않아서 좋다. 더욱이 마을 이웃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렇게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생협, 극장 등등 마을의 여러 활동에 고용되어 일하는 주민이 얼추 150명이 넘는다. 이들이 마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하지 않던가. 오늘날 백수라 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주민과 주부가 대표격이다. 그러고 보면 바로 마을고용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항시 마을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풀뿌리 경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한다

마을기업의 주된 이용자(소비자)는 조합원들이다. 필요해서 동참했으니 당연 단골 이용자이다. 물론 조합원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열려있다. 언제라도 길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웃이 만들어 파는 아이스크림, 춤 잘 추고 노래 좋아하는 민수엄마가 만들어주는 동네부엌 반찬, 성미산어린이집 부모들이 나서 만든 성미산밥상의 유기농밥... 우리는 당연 그냥 믿는다.

동네부엌의 생산자가 작은나무의 소비자이고, 작은나무의 생산자가 생협의 소비자이고, 생협의 운영자가 성미산밥상의 소비자이고 ....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공급한다. 마을에서 ‘내부자거래’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마을기업의 성장지표는 이런 내부자거래의 밀도라 할 수 있다. 마치 들풀들이 땅위에서는 제각각 따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치 아래 땅 속을 보면 그 뿌리들이 서로 구별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들풀이 가지는 생명력의 비결인 거다. 마을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기업은 하나의 마을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함께 들풀처럼 서로 얽히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수익성의 허구와 ‘zero-손익'

사회적기업에서 수익성은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 수익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된다. 복지가 ‘밑 빠진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럴 것이니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즉 본말이 뒤짚히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일반 기업처럼 과도하게 ‘물질적이고도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여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와 미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시장논리에 맡겨 두면 취약성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기업들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던가? 즉 수익성의 곤란이 충분히 예상되나 비시장적인 틀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적 기업의 당초 설립 의도가 아닌가 말이다.

성미산의 마을기업들은 거의 ‘손익 zero’이다. 잉여가 거의 없다. 사실상 ‘똔똔’ 하기도 벅차고, ‘똔똔’이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레생협처럼 연매출이 50억이 되는 대규모 마을기업도 zero 손익이다. 잉여가 나올 틈이 없다. 워낙 매출이익이 낮기도 하지만 영업 수익이 나와도 마을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사용하다 보니 잉여분이 남을 틈이 없다. 신규 마을기업에 기관출자를 하거나 마을축제에 기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교육활동 등에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수익성의 명제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공공적 서비스가 뒷전이 되고 수익성에 매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협동조합, 호혜적 생활관계망의 토대이다

우리마을의 마을기업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원리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하지만 그 규모나 성격은 제각각이다. 조합원을 수로 보면 두레생협이 5,000가구인 반면, 동네부엌은 8가구이다. 성미산밥상과 작은나무가 100명 내외이다. 출자금 역시 생협이 3만원이고 다른 마을기업은 5만원, 10만원 등이다. 반면 동네부엌은 8명의 마을엄마들이 각기 500만원씩 출자해서 설립되었다. 작은나무 역시 5명의 엄마들이 시작했으나, 현재 100여명의 소액출자자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각기 형편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운영방법을 채택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모으고 ‘품앗이’로 일을 나누어 협동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돈이든 품이든, 여럿이 함께 나누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궁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다. 이게 바로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다. 바로 마을이다.

Ⅶ. 마을살이의 동력, 자발성

마을살이, 집단적인 학습의 터전

마을살이는 마을주민들의 자발성에 따른 현상이고, 마을을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 역시 자발성이라면, 그 자발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발성은 왜, 어떻게 생기고 또한 작동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필요와 집단적 협동이다. 필요가 자발성의 필요조건이라면, 협동은 충분조건이 된다. 이 두 필요/충분조건의 충족은 마을주민의 집단적인 학습과정을 경유하며 더욱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필요조건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이다. 물론 이 필요의 충족을 욕구하는 개인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개인이다. 따라서 필요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필요로서,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건강한 먹거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차원의 필요들인 것이다. 또한 이 필요는 국가와 시장에 실망한 필요, 국가와 시장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필요이다.

충분조건은 협동이다. 엄밀히 말하면 협동의 위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단 협동의 위력을 인식해야만, 그는 자발적인 협동의 실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실행된 협동이 성공하여 개인의 필요가 충족될 때, 비로소 그 협동의 위력을 경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즉, 개인적 필요라는 필요조건과 협동의 위력 인식이라는 충분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협동이 자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일단 협동의 성취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개인적인 필요가 다른 사람들도 욕구하는 필요라는 사실을 즉, 필요의 보편성을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협동의 성공적 경험은 협동의 위력(효과)을 역시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정하게 해준다. 전자는 필요의 보편성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고, 학습자에게 협동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후자는 협동의 위력을 학습하는 것이며 이는 협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학습을 통하면서 학습자들은 이후에도 새로운 협동의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자발성의 지속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 자발성의 필요충분조건

필요 조건		개인적 필요							* 집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
충분 조건		(시원적) 협동의 위력 인식		⇒	개인적 필요의 (공동)성취	⇒		개인적 필요의 보편성 인식		→		협동의 당위성 도출	□	자발성의 ‘선순환’ 고리 형성
								협동의 위력 인식		→		협동의 가능성 도출	□

이러한 협동의 순환적 누적은 협동의 수준과 협동의 성공가능성을 계속 높이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마을차원의 협동적 자발성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밖으로는 ‘연대’의 논리로 확장되고, 안으로는 미시적인 협동과 자발성의 순환에도 적용된다.

집단적 학습과정과 민주시민교육

또한 이는 비공식적이면서 집단적인 학습의 과정을 보여준다. 보통 교육이라 하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성미산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학습에서는 교육자가 따로 없으며, 마찬가지로 학습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피교육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주민들이 생활이라는 일상의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협동의 위력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단적 학습의 효과는 개인들의 인식상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학습에 참여한 주민들 간의 협동적인 관계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낳는다. 또 이 관계의 성장이란 관계맺기 능력 즉, 소통의 태도와 방법에 관한 학습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 점이 바로 ‘집단적 학습’이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 여겨진다.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란 민주적 가치의 ‘이해’를 넘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태도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이니 말이다. [끝]

종합토론

<메모>

참고. (법제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법률 제12272호 일부개정 2014. 01. 21.

참고자료 / 협동조합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조 (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0조의2 (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0조의3 (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5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6조 (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 (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 (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32조 (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 (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절 사업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 (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9조의2 (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 (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57조 (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8조 (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12.1]]

제7절 등기

제61조 (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 (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 (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12.1]]

제69조 (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및 「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71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72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 (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 (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3절 기관

제77조 (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 (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80조 (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 (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81조 (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5절 회계

제82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제49조의2 및 제50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제57조,제58조,제59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7절 등기

제84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 부터 제68조까지,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21]

제86조 (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88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 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 부터 제33조까지,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5조 부터 제41조까지,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3조제1항,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4절 사업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95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5절 회계 등

제96조 (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96조의2 (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 (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 (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02조 (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3조 (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12.1]]

제105조의3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12.1.]]

제7절 등기

제106조 (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 (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 (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 (조직변경의 등기)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12.1]]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 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10조 (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8절 감독

제111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4.1.21]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3조 (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 (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5조 부터 제41조까지,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3조제1항,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제67조,제68조,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 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제96조의2,제97조 부터 제99조까지,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제102조 부터 제105조까지,제106조 부터 제108조까지,제109조 및 제111조 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6장 보칙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14.1.21]]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시행일 2014.1.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7장 벌칙

제117조 (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 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 (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2.1.26 제112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21 제12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