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회 교정선교 워크숍

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 제2연수실

대한예수교	총회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 팩스 02)741-4355, E-mail : pck1004@pck.or.kr

인  사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5만여 수용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시는 각 노회와 교정선교후원회 임원 및 교정교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갇힌자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정선교현장에서 100여명의 교역자들이 전국 51개 구치소 및 교도소와 10개 소년원에서 헌신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웍샵은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하여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회복적 정의 실천과 조정의 실제’ 및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을 주제강의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교도소 교정선교 현장 사례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교정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총회국내선교부 부장 류영모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인사말  ................................................................................................. p. 1

2. 일 정 표  .................................................................................................. p. 3

3. 개회예배  ................................................................................................. p. 4

4. 주제강의 1 :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회복적 정의 실천과 조정의 실제’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 p. 6

5. 주제강의 2 :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김영식 사무관,  법무부 사회복귀과)................... p. 14

6. 사    례 : ‘교정선교 현장 사례발표’

(안영목 목사, 광주교도소) ............................................. p. 42

7. 종합토론 및 폐회

일   정   표

시 간	4월 30일(월)
12:00-1:00	점 심 식 사
1:00-1:30	개 회 예 배 사회: 김상훈 목사(교정경찰선교분과 위원장) 기도: 황종연 목사(총회교정교역자회 부회장) 설교: 이상섭 목사(총회교정선교후원회 회장)
1:30-3:00	주제강의 Ⅰ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회복적 정의 실천과 조정의 실제 강 사: 이재영 원장(한국평화교육훈련원)
3:00-4:00	주제강의 Ⅱ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방안 강 사: 김영식 사무관(법무부 사회복지과)
4:00-4:40	교정선교 현장 사례발표 강 사: 안영목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회장, 광주교도소)
4:40-5:00	종합토론 및 폐회

개회 예배

4월 30일(월) 오후 1시                         인도 : 김상훈 목사                                                   (총회 교정경찰선교분과 위원장, 성안교회)

예배의 부름..................................................................................................... 다  같  이

찬    송 ............................................ 299장 ........................................ 다  같  이

기    도 ....................................................................................................... 황종연 목사

(총회교정교역자회 부회장, 선교중앙교회)

성경봉독 .................................. 누가복음10:25-37 .............................. 인  도  자

설    교 ................................... 편견을 넘어서 ................................. 이상섭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회장, 광암교회)

기    도 ....................................................................................................... 설  교  자

인    사............................................................................................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    송 ............................................. 312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알    림 ....................................................................................................... 박종우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간사)

299장   하나님 사랑은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 내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3. 그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힘이 크도다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맘과 영에 채우사 새힘을 주소서                                                          - 아멘 -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위에 서리라.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 아멘 -

본문말씀 : 누가복음10:25-37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제강의 Ⅰ :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주제강의Ⅰ: 교정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회복적 정의 실천과 조정의 실제

2012 총회 교정선교 워크숍

회복적 정의 실천과 조정의 실제

이재영 원장

한국 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세상 속에 들어나는 하나님의 공의

1) 정의 패러다임과 기독교

우리는 누구나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나, 잘못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 등 정의는 우리의 삶과 사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얼핏 보면 정의는 특정 전문영역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어려운 법철학서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백만권 이상 팔리는 걸보면 정의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흥미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정의의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 만약 정의에 몇 가지 다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생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정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다. 보통 ‘권선징악’ 정도의 일반적인 정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교인일수록 선악에 대한 더 선명한 분별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뤄지는 정의가 낳는 부정적인-심지어 비성경적인-결과들을 주위 깊게 본 기독교인이라면 정의의 문제가 주는 신앙적 딜레마를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간혹 하나님은 마치 높은 의자에 앉아 죄인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사법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언약법도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사이에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계약의 목적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한다. 즉 어떤 행위들은 야훼를 노하게 할 것이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선지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인 샬롬이 유지되고, 범죄하고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목적이었다. 물론 하나님도 처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처벌의 목적은 샬롬의 회복에 기초한다. 샬롬은 평화와 안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개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의의 실천은 잘못된 사람을 징벌하고 내어 쫒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화해와 샬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가 강화되는데 많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매우 회복적이다.

샬롬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 예수는 오직 법(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억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불쌍히 보고 일부러 법을 어김으로써-안식일 사건 등-법의 껍데기가 아닌 원래의 취지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셨다. 예수는 법이란 올무에 억매인 인간을 해방함으로써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해온 율법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전에는 미워해도 되는 원수까지도 이제는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5:43). 예수 사역의 최종목표는 죄인된 인간의 구원이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

이처럼 현대 법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 기독교의 샬롬과 언약법의 개념이 더 강력한 처벌만을 외치는 오늘날의 응징적 보복논리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부터이다. 콘스탄틴 황제이후로 로마에 의해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오히려 핍박하는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강제적인 포교는 시작되었고,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의 주체가 국가로 바꿔나가게 되고,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강력한 처벌을 통해 통제해 나가게 된다. 결국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서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고 가해자와 국가 사법기관 사이에 공방을 벌여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내리는 현재의 사법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범죄는 국가(또는 국가가 정한 법)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되고, 피해자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사실만을 진술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교회는 서구의 사법제도 생성뿐만 아니라 왜곡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전쟁과 같은 국가차원의 폭력이나 사형제도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치그룹 뒤에는 선악의 구분이 강한 기독교 조직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을 사형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끝없는 구속사역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2)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비록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 사법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다.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건 사회이건 바로 정의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지고 느껴질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일방적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룰(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관계를 깨드린 것으로 이해한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우리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관자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에 만족되지 않더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생긴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하나님 안에서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KAP, 2010, p.116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점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국가와 가해자 중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가해자 자체에 대한 비난 전문 대리인(법조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 중심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피해행위에 대한 비난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 비교>

하워드 제어, 위의 책 p. 241-242

3) 회복적 정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이란 의미와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두 번째로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범죄의 정의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갈등 봉합’이라고 본다면 제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 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 전환’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상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분쟁해결 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통합이나 공동체의 평화는 더 멀어진다. 처벌은 분리와 격리를 의미하지만 직접 대면은 화해와 회복이라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성숙한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의미에는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정의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메카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마치 정의를 이루는 모든 것 인양 이해되었다. 하지만 처벌의 궁극적 목적이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 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4) 처벌에서 회복으로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에서 당시 교정위원을 맡고 있던 메노나이트 교회 교인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데이브 월트(Dave Worth)에 의해 시작된 세계 최초의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인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이제는 미국에서만 500여개의 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캐나다,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적용되고 있다. 유엔의 형사사법개혁부서에서도 2006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핸드북을 만들어 회원국에게 소년사건을 다룸에 있어 회복적 사법 원칙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2006년 Mennonite Central Committee(MCC) Korea Reunion, Virginia USA에서 있었던 Dave Worth와 저자와의 대화기록 중.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2006 Online version.

아직 회복적 정의란 단어가 생소한 한국에서도 이미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진행되어 왔다. 2006년부터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와 같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 되었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시작으로 점차 사법제도 안에서도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소년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 입법 시행되기 시작한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초기지만 기존의 범죄규정과 처벌위주의 재판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형성에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참가 피해자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면이며,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 유죄증명과 처벌위주의 현 사법제도는 서서히 변화의 요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현 사법제도 안에서 더욱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다. 동시에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좀 더 화해를 목적으로 분쟁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변화의 갈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좀 더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인프라의 구성이다.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다른 관점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정자와 진행자가 양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법률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은 응보적 정의에 회복적 정의의 껍데기를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성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교육만으로 새로운 이해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 이유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은 지금이라도 회복적 정의 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국가 주도의 회복적 정의 운동이 갖는 한계와 위험성을 생각할 때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회복적 정의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오명으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갈등속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자로써 용서의 사역에 관심을 기우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회복적 정의 운동에 훈련된 조정자와 진행자로 많이 배출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재영 원장은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EMU)에서 갈등분쟁전환학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갈등분쟁해결과 회복적 정의 관련 조정자 양성 교육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책임자로 50여명의 동북아시아 평화교육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갈등해결과 또래조정’ 역서로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를 만드는 조정자 메뉴얼,‘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등이 있다.

주제강의 Ⅱ :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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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교정관

법무부 사회복귀과

주제강의 Ⅱ: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Ⅰ.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의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독일, 미국, 영국은 물론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르기 까지 많은 나라에서 여러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소개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점차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시범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검찰 단계 형사조정제도 등은 형사사법의 일환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교정단계에서도 비교적 일찍이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Sycamore Project를 시범 시행하였으나 계속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6년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시행이라는 모토로 법무부에서 공식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지방교정청 주도로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보내기’ 등 회복적 사법을 일부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지속되지 못하였다. 최근 2009년 12월부터는 교도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교정본부 차원에서 장려하자 수형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엿보게 된다.

교정은 넓은 의미로는 교정시설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교정처우 전반을 포함하나 본 글에서는 시설내 처우를 중심으로 서술함. 2012년 4월 현재 한국 교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51개 교정시설(교도소 36, 구치소 11, 지소 3, 민영교도소 1)에 직원 15,522명이 수용자 44,700명(미결 13,200명, 기결 31,500명)을 수용관리하고 있음.

교정행정이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이후 수용자 인권과 교화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발전적 변혁을 이룬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언론으로부터 범죄자의 반이 재범자인 것이 종종 부각되며 교정행정에 가장 책임이 크다는 질타를 받아오고 있다.

재범과 관련하여 교정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재복역율을 조사하고 있다. 처음 조사했던 2002년 출소자에 대한 3년 이내 재복역율이 24.3%였는데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2007년 출소자에 대한 3년 이내 재복역율이  22.3%로 나타났다. 형기별 재복역율을 살펴보면 7년 이상 장기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자들이 재복역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범 장기 수형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정책에 있어 더욱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가출소, 감호기간 종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을 재복율이라 하며 통상 3년 이내 재복역한 경우를 조사하고 있음.

이들 장기 수형자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취업 등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에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인수’가 전제되는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영국의 회복적 정의 컨소시엄(Restorative Justice Consortium)에서는 회복적 프로그램의 실시로 가해자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교정·교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범률을 최대 1/3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는 등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피해자의 재활과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효과가 적지 않다는 데 이론이 없다. 1980년대부터 회복적 교정의 실무프로그램을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입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 볼 수 없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진정한 사회복귀의 길을 찾아가도록 재사회화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함으로써 피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법공동체의 평화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의 진상과 처리절차, 특히 가해자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가해자의 처우에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 사건 후의 상황을 가해자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와 동시에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어 이후의 안정된 삶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교정 단계 이전인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간 조정으로 인한 실제적 형사사법 절차상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가석방 심사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향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자발성과 진정성을 더욱 확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Ⅱ.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유형

PFI(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의 회복적 사법 책임자 Daniel W. Van Ness가 “Prisons and restorative justice" 에서 정리 소개한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nniel Van Nesse & Gerry Johnston,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2007, pp. 316.~322.

1.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Victim awareness and empathy programmes)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통해 끼친 영향을 훨씬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록 회복적 사법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교화프로그램이며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자신들의 범죄가 야기한 상처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 이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고 이는 곧 재범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 공감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지만 자신의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접근방식의 예는 함부르크에서 시행된 ‘피해자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교정시설에서 맞는 첫 3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을 수용자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들에게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을 강조하고 주위 사람 중 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을 떠올려 보게 하며 또한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도록 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악영향의 세세한 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로 발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의료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화해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피해자 그룹을 초청해 매주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초대된 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폭넓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 지역 성폭력 피해자 구조여성 모임은 이들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과 그 악영향에 대해 토론했으며 성폭력범의 태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용자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시설내 작업을 통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 권리와 지원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있다.

여전히 수용자와 자신의 범죄와는 무관한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물론 이들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자신들이 만나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범죄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느끼게 하여 반성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 예로는 Sycamore Tree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영국, 웨일즈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범죄-Pics II 평가도구를 이용한 두 개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범죄자들의 태도가 변화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석방 후 재범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다.

2. 배상 프로그램(Amends programmes)

범죄자가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용자는 변호사 비용, 재판관련 비용, 벌금 그리고 때때로 교도소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소용되는 제반 비용 등 수많은 재정적인 부담에 시달리게 되므로 피해자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벨기에는 만약 수용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려고 노력한다면 이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배상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한 수용자는 기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기 전 몇 시간에 걸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 접근방식의 숨은 의도는 일단 수용자에게 수입이 생기면 이를 집행하는 여타의 민사채무와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수용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변제해야하는 여러 가지 채무 중 하나로 여기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선택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자선단체, 즉 ‘피해자와 가해자 화해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즉, 간접 피해자로서 지역사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관한 프로그램은 뒤에서 언급하게 될 ‘교도소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

3. 조정·대화 프로그램(Mediation·dialogue programmes)

택사스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공동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범죄자 대부분은 장기간의 형을 복역하고 있고 일부는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 형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과정은 시작되며 피해자와 수용자 모두 만남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철저하고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다. 양측이 만나게 될 때는 조정인이 배석하여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만남의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와 그로인해 야기된 난처함과 피해로 인해 많은 수용자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가족을 범죄대상으로 했을 경우 더 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살던 지역의 피해자들은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결국 수용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위 ‘보호 조정인’ 제도를 마련한 곳이 바로 뉴 사우스 웨일즈 교정본부이다. 직접 당사자들 모두 불러 들여 화해를 시키는 방식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훈련된 직원이 양측을 오가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소위 ‘왕복 외교’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도출된 합의는 종종 가석방의 선행요건이 되기도 한다.

4. 교도소와 지역사회 프로그램(Prison-community programme)

지역사회로부터 그 지역 교도소와 수용자들이 고립되는 현상을 완화 시켜주는 흥미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도소 연구 국제센터’가 3개의 교도소에 ‘회복적 교정시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4가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수용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원의 재조성’ 같은 즉각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과거 수백년 동안 부유한 토지소유자가 무상기증한 공원은 지방정부가 공원을 유지 보수할 충분한 재정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얻어 수용자들이 공원을 청소하고 보트, 울타리, 벤치 등 기구를 수리, 수선하게 하여 공원을 가치 있고 유용한 모습으로 바꿔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다.

5. 갈등해결 프로그램(Conflict resolution programmes)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방안은 다양한 통로로 교정현장에 소개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수형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뉴욕주 아티카(Attica) 교도소의 수형자의 요청으로 퀘이커교도들이 만든 폭력대안 프로젝트(AVP)는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교육은 폭력이 어느 상황에 발생하는지를 수용자 스스로가 인식하게 도움을 주고,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화기술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친다. 회복적 정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회복적 가치들과 중요한 유사점을 지닌다.

두 번째 범주의 프로그램은 다른 수형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수형자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 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제해결 기차(Resolution trains)’라 불리는 오하이오 프로그램은 수형자를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킨다. 둘이 한 파트너를 이루어 다른 수형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토록 돕는다.

콜롬비아주 메들린(Medellin)의 베레비스타(Bellevista)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만든 ‘평화책상(peace table)’이 다른 예인데, 수용된 갱단의 리더들이 교도소 안과 밖의 분쟁해결에 이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세 번째 분쟁해결 프로그램은 인사관리를 포함한 교도관 사이의 직장 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된다. 오하이오주와 필라델피아 시정부의 교도소에서 운용하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교도소 직원들의 직장내 갈등해결뿐 아니라 수용자와의 갈등을 다루는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네 번째 유형은 수용자 징계와 불만해소 절차를 다룬다. 억압적인 교도소 구조에서 직원통제는 수형자들에 의해 도전되고 비평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카타칼(Kattackal)에 의하면 가족들이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징계위원회 회의들은 캐나다 유콘의 교정시설에서 좋은 성과를 이뤘다.

호주연방의 서호주 법무부의 ‘02·’03년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자의 불만해소 절차는 당국의 법적 중재나 판결 보다는 명상과 회복 및 개인 간 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이들 절차를 통해 수용자 불만의 정도와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자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한다.

영국에서 열린 회복적 정의 컨소시움에서 팀 노웰(Tim Newell)이 강조했듯이 직원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회복적 프로그램 도중에 직원들의 억압적 행위와 무례함에 대한 불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6. 변화 프로그램(transformation programmes)

이 여섯 번째 목표는 매우 과감하여 수용자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쿨렌(Cullen)은 이를 도덕적 교도소(virtuous prison)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회복적 정의와 갱생(rehabiltation)이 함께 이뤄진다.

도덕적 선이나 도덕적 우월함을 의미하는 수용자의 덕성을 장려하는 교도소는 도덕을 가르치는 기관이어야 하고 수용자들은 덕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하는 서약을 하고 도덕적 선을 증언해야 한다. 이런 서약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포함하고 교도소의 안이나 바깥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에 이러한 덕이 충만한 교도소에서는 이에 수반해서 억압적인 교정시설에게 법위반자들을 성인군자로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Ⅲ. 외국의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추세

1. 미국

법원에서 회복적 사법을 적용토록 하는 판결이 있지는 않았지만 회복적 사법의 정신은 일찍이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직접적인 당사자들, 수용자 또는 그 범죄 희생자들의 요구에 의해 일부 프로그램들은 발전해 왔기도 했고, 교도소 환경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관리들의 주도하에 그리고 여전히 지역사회 기관과 개인들의 발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수용자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싱싱교도소 수용자들이 만든 ‘피해자와 가해자 회합’과 동 교도소 퀘이커 교도 예배 모임 등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 수용자가 대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반면에, 텍사스 교도소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화해와 대화 프로그램’은 자신의 딸을 살해한 범인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다른 프로그램은 정부관리나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시작한 반면 범죄 당사자들이 시작한 이런 프로그램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필라델피아 시 교도소가 교도소 직원을 위해 개설한 ‘갈등해소 및 협력 강화 훈련’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매년 4시간의 보충훈련을 통해 재교육 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도관에게 갈등 해결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강제력이 요구되던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던 싱싱교도소와 텍사스 주의 소규모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범죄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직접적인 참여는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소위 ‘회복적 참여’를 광범위한 비 회복적 교도소 생활에 접목시켰고 또한 비록 개인이 받은 충격은 크겠지만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수용자 전체 수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론 적어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3년 이후 대략 600건의 화해 시도가 텍사스 프로그램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약 80건이 성공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관리와 지역기반 사회단체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교도소 수용인원 중 제한적 일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대되는 수용자들의 폭넓은 참여의 범위가 지대했을 것이며 전체 교도소 환경에 미치는 바람직한 자극 또한 기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프로젝트가 더욱 야심차게 시도 될수록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게 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의식과 공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어떤 것들은 수용자들이 피해자,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들이 현재 위치한 교도소(또는 교도관과 수용자)와 지역사회 사이의 유대와 내부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수용자, 교도관 그리고 심지어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결국 일부 교도소는 ‘회복적 간섭’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용자들에게 개인적 변화의 시발이 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해주었다.

이상 Danniel Van Nesse, 앞의 책, pp. 314~315.

특히 PFI에서 개발한 Sycamore Tree Project(무화과나무 프로젝트) 회복적 사법정신을 기반으로 범죄희생자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용자에게 소개한다. 범죄와 그에 관련된 희생 등의 이슈를 서로 토론해 보는 이 독특한 희생자와 가해자의 중재 프로그램은 참가 수용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참가 수용자는 희생자의 피해에 동정을 느끼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참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등과 달리 현재 미국에서는 교도소에서의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시행이 감소하는 등 최근 회복적 사법 자체가 교도소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분위기다.

필자가 2011년 7월 방문한 뉴욕 베포드힐 교도소의 사비나 소장(supt kaplan sabina)은 회복적 사법의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미래 교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인식은 공감되고 여전히 공감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에 소극적이다”라고 답하였다. 작년에 이 교도소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준비 되었다고 약속한 피해자가 결국 현실에서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주었다.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 내 회복적 사법은 실천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참여자의 저항감, 잘 훈련되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조정자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매우 신중해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김영식 등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 및 위기자녀 보호지원 민·관 협력정책 연구” 행정자치부 시행 단기국외훈련보고서, 2011. pp. 48-49.

2.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교정국 (Correctional Service Canada) 차원에서 별도의 추진관리팀이 있다. 1996년 CSC 내에 ‘회복적 사법 및 분쟁 해결 전담반(Restorative Justice and Dispute Resolution Unit)를 설치하고 회복적 사법에 관한 학술회의를 지원하고 연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지원하였다. 이후 CSC 내에 교정운영과 프로그램국 내에 독립과인 “회복적 사법과(Restorative Justice Division)"을 두고 연방교정시설 수형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화해알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시행을 관장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62건을 교정시설에 시행하였다. 특이한 것은 교정시설에서의 시행단계에서는 종교연합회(IFC)와 2007년 MOU를 체결하고 종교연합회에 속하는 교도소 채플린이 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협력 지원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원주민 가해자에 대하여 가장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 가석방 위원회는 원주민 수용자들을 위해 특화된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 원주민 원로가 참여하는 청문회는 가석방회의에 이들을 참석시켜 위원들에게 원주민 문화, 경험 그리고 전통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위원들에게 직접 그 결정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들 원로들은 또한 숙의과정에도 참여한다. 지역사회 지원 청문회는 원주민 지역에서 개최되며 피해자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초대하여 소위 ‘가석방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지역주민들은 범죄자가 출소하여 그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모습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후원과 책임의 모임(Circle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이라 불리는 주목할 만한 캐나다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현재 영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의학적 예후가 심각하여 교도소에서 조차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없이 석방되는 전통적인 소아기호증 성폭력사범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CoSA는 회복적정의에 기초를 둔 지역사회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명칭이며 이들은 일정기간 교도소에서 복역 후 석방되어 사회복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성범죄자들을 지원해주는 단체이다. 일명 중요한 인물(Core Members)라고 불리는 이들 성범죄자들은 사법체계의 강제성이 없이 CoSA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성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왔으나 사회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성범죄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이들을 책임져 주는 3~4명의 훈련받고 선택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맹약(Covenant)"라고 불리는 자필서명을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그들과 모임을 갖는다. 이들 봉사자들은 주택, 취업, 의료보험 등 사회복귀에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며 성범죄자들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위험요소, 문제행동, 태도 등 성범죄 유형을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봉사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자원봉사자들은 21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전문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관 즉 경찰, 정신과의사,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관 등과 협력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영식 등 앞의 보고서 참조)

석방된 범죄자와 이들이 돌아갈 지역사회 모두 일정부분 그 처지는 이해가 된다. 이들은 범죄자, 사회복지 대표자, 지역 법집행관리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조건에 관해 협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3. 그 외의 국가

더 야심찬 프로그램은 벨기에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회복적 사법 자문관(Consultant)을 각 32개 교도소에 파견하여 이를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전파하여 회복적 교도소 문화 창달에 노력한 경우이다. 또한 자문관에 대한 지원과 회복적 사법 관리를 위해 지역 교정청별로 조정관(Co-ordinator)를 두고 있다.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 회복기금(Restorative Fund)을 운영하여 자력으로 피해 배상을 하기 어려운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내·외 봉사활동을 하고, 그에 상응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제도가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보면, 특히 영국, 웨일즈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Sycamore Tree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소개하였듯이 ‘국제 교도 협회(PFI)’가 시행하는 것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자 그룹과 만나게 하고 범죄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많은 호응과 영향을 미치며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르완다의 경우 오랫동안 종족 간 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육받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사회 내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영국의 회복적 교정은 특히 1991년‘공동체 교도소(Community Prison)'의 이념을 제시한 울프 보고서(Woolf Report)의 출간 및 1990년대 초·중반 영국사회에 존재하던 형사사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1983년 로체스터 소년원과 사우스요크셔 보호관찰소 등의 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최근가지 각지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와의 협조 아래 매우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왔다. 영국의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Service), 무화과나무 프로젝트와 같은 범죄피해자 및 그들의 충격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모임(Victim-Offender Gfoups)이 있으며 이를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인 SORI(Supporting Offenders through Restorative Inside) 프로그램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세, 영국의 회복적 교정 실무현황과 도입가능성, “피해자학연구” 제19권, 2011, 참조.

Ⅳ. 한국의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

교정단계에서도 비교적 일찍이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Sycamore Project가 실험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계속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6년 회복적 교정프로그램 시행이라는 모토로 당시 법무부 교정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서울지방교정청 주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보내기’ 등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2009년부터는 교도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이 수용자의 개별적, 자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1. 안양교도소 수형자 대상 Sycamore Project 시범 시행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첫 시행은 의외로 빠른 편이었다. 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임호 교수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회복적 사법에 대해 논문을 발표해 왔는데 회복적 사법에 공감한 당시 박도석 안양교도소 소장이 지원하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임호 교수의 주도로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001년 1월 20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2시간 반 동안 안양교도소 내 종교교육실에서 총 7회가 진행되었다. 가해자의 경우 안양교도소의 추천으로 대상자 7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대상자 중에서 5명이 임의 선정되어 참가하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한 데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Sycamore Project가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범죄자인 가해자에게 행동의 책임을 언급하고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Chupp이란 학자가 제안한 중재프로그램의 4단계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첫 단계는 인테이크(intake), 자료수집(screening), 중재자에 의한 승인(assignment), 두 번째 단계는 예비적인 모임,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만남, 네 번째 단계는 보고(reporting),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조치(follow-up)로 이루어졌다. 핵심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upp, M.(1989). Reconciliation procedures and rationale. In Martin Wright and Burt Galaway (Eds.), Mediation and criminal justice: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London: Sage Publication

(1) 1주차(소개하기)

-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준비시키기

- Sycamore Project 프로젝트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집단 성원 간의 행동원칙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2) 2주차(범죄란 무엇인가?)

-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범죄관 탐구하기

- 성경은 범죄를 도덕적 죄로서, 법률 위반으로서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에 손상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을 이해

- 성경적 범죄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의 유익한 점 알아보기

(3) 3주차(책임감)

-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진정한 책임감의 의미 이해시키기

- 사람들이 책임을 갖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 가해자가 범죄적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돕기

(4) 4주차(고백과 반성·용서하기)

- 고백과 반성의 의미, 범죄 이후 용서의 의미, 힘과 중요성 이해하기

-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고백과 반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의 사례를 생각함

-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고 적용하기

(5) 5주차(손해배상과 화해)

-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손해배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화해의 가능성 탐구하기

- 손해배상과 관련된 성경적 추이(passage)를 알아보고 손해배상 시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지 토의하기

- 화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갖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용서의 과정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손해배상 행동 계획 세우기

(6) 6주차(손해배상 실행하기)

- 상징적인 손해배상에 참여하기

- 서약서·편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느낄지 알아보기

- 토론을 바탕으로 서약서·편지 교정하고, 소집단에서 발표하기

(7) 7주차(축하와 예배, 종결 의식)

- 축하와 예배 가운데 다른 집단 성원들과 함께 하기

- 지난 시간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 계심에 대하여 나누기

-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 나누기

- 방문자들에게 The Sycamore Tree Project 설명하기

- 집단 내의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기

공통적으로 매주 시작시간에는 집단 내에 편안한 마음과 신뢰감을 갖도록 돕고 지난 주 모임 내용을 복습하였으며 마무리 시간에는 집단 성원들이 배운 점을 이해하여 모임 목표를 강화하도록 하고 기도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한 간청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마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식 변화의 범주는

① 범죄(자)에 대한 태도

② 상대방에 대한 감정

③ 과거 행동(피해자로서 경험)에 대한 느낌

④ 범죄(피해) 후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

⑤ 피해자가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가해자에 대한 용서)

⑥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생각,

⑦ 행동변화에 대한 기대

총 7가지 내용으로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프로그램 사전, 사후 두 차례 측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①~④범주는 사전 부정에서 사후 긍정으로 바뀌었으며 ⑤ 및 ⑥은 본래 긍정 상태였으며 더욱 긍정적으로 상향되었다.

대체로 프로젝트 첫 시행의 결과는 진행팀이 주도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몇 명은 피해자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확산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교정당국과 법무부의 관심과 이해의 층이 두텁게 저변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정 분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미흡으로 전문가 양성과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다.

2. 희망등대 프로젝트 일환 사죄편지 보내기

2006년 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다. 당시 교정국 변화전략으로 회복적·문화적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그 이행 과제로 첫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둘째 가해자·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셋째 사회와의 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가장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깊은 가해자·피해자 화해프로그램은 우선, 교통사범, 단순폭력 등 경범죄자와 존속상해 범죄자를 중심으로 화해의 만남, 편지보내기 등을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화해 프로그램이 실무적으로 시행된 것은 대체로 2007년 한해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에 국한되었다. 당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에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시하면서 ‘희망등대 프로젝트’는 교정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두 당사자 간의 불신과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본 교통사범과 단순 폭력사범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수형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교도관회의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행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편지 수발신에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신 시에는 교도관이 주소를 대신 기입하고 수신시에는 편지봉투를 제외한 내용물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가석방, 귀휴 특별진급 등 처우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까지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와 피해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신용해,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43면.

3.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보호단체 기부

최근 2009년부터는 교도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이 수용자의 개별적, 자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제88조(작업장려금 지급) 제3항 5호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15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총 1,991명 동참하여 2억142만원이 기부되었다.

또한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를 위한 사전조사 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6조 제2호 사.항에 따라 피해회복 여부도 조사하는데, 작업장려금 기부 내용도 포함하여 가석방 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가석방 신청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미미하여 가석방에 도움을 받고자 의도적인 행한 기부라고 보기 어려워 나름대로 회복적 사법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4. 기타 회복적 사법에 준하는 교정프로그램

Howard Zehr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서 지역사회․가해자의 침해와 그 결과로서 생기는 요구에 더하여 피해자의 침해와 그 결과로서 생기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의무(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의무에 더하여 가해자의 의무)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를 위한 협동적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전체사회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가 모두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적용되거나 혹은 회복적 사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으로 가는 길을 더욱 원활하게 조력한다고 점에서 장려될 만 하다고 사료된다.

(1)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및 교도소 아버지학교

전체 기혼 수형자의 30%가 이혼, 7%가 사별 상태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의 경우 50%가 이혼, 11%가 사별 상태에 있다. 수용자 가족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곤란, 사회적 비난의 시선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가출,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 잊혀진 피해자(forgotten victim)로 지칭되는 수형자 자녀들은 수치심과 불안감, 학업 중단, 학대와 범죄환경에의 노출로 인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형자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가해자인 수형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할 만한 정신적 여유를 갖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도 피해자의 신고 또는 미합의로 인해 복역함으로써 가족을 잃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기에 이른다. 따라서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은 회복적 사법에 앞서 치유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며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심리적 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사안이다.

현재 교정본부는 2006년부터 가정전문가가 개입하는 장기수형자 대상 ‘가족사랑캠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법무부 주요업무로 “장기수용자 가족건강성 회복 및 위기자녀 지원프로그램 시행”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융합행정을 통해 다양하고 실제적인 가족관계 회복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시작한 ‘교도소 아버지학교’는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의 지원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수용생활로 인해 가족에게 준 고통 등에 대해 용서받고, 화해를 통한 가정회복 및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주여자교도소 어머니학교도 시행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교도소에 대한 왜곡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에 팽배해 있어 교도소 이전·신축 시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교화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지역 주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역 화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보라미 봉사단‘을 구성하고 모범수형자뿐만 아니라, 교도관, 교정위원(민간참여자)을 합동 구성하여 매월 1회 지역 주민 일손돕기,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 생필품 기증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 주민 일손돕기 분야 : 연탄나르기, 김치담그기, 무료급식소 일손 보조 등 ② 복지시설(노인·장애인 등) 분야 : 목욕, 이발, 세탁, 실내외 정리․청소, 화단조성, 차양막·진입로·하수구 등 정비공사, 매직쇼·레크레이션, 말벗, 생필품 기증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총 216회 연 인원 3,888명이 동참하고 있다. 수형자가 포함된 봉사단의 지속적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정행정에 대한 배타적 인식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가 지역사회와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출소 후 공동체의식과 봉사하는 새 삶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양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이 상호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교정행정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앞서 영국에서 시행한 ‘회복적 교정시설’ 프로젝트와 같은 교도소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중 하나이다.

Ⅴ.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실천의 발전적 모색

교정단계에서 적용되는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인 수형자의 자발적 책임인수를 근간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 행위 그리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교류를 통한 용서·화해 속에서 석방 이후 범죄 이전의 긍정적 관계로 회복토록 준비하는 데 본래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서구와 같이 지역민들이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범죄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사법의 전통과 법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 만남 보다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되는 바탕 위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김용세·류병관,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68면

더욱이 수용기간의 장기화는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화해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화해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 적절한 숨고르기가 아닌 긴 공백의 기간을 거쳐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이 다시금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2차적 피해를 줄 수 있어 교정단계에서 직접적인 회복적 사법의 시도는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1.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변 확대

(1)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일부 시도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등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정 내외의 인식 변화와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충분한 전문가의 사전 교육과 교정단계 조정자에 대한 양성과 확보 없이 성급한 시행은 시행착오만을 낳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2010년 이후 법무부 민간법인 기독교 세진회가 시행한 회복적 사법 순회 세미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의 인식 변화와 전문가 양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교정연수부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과정별로 공통과목, 소양과목, 직무과목을 이수한다. 현재 여러 과정에 2~3시간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배정하고 기타 사이버교육에 전문과정으로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알선)프로그램 이해’ 또는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진행요원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2)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

수용자 인성교육은 70세 이상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형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刑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매회 3일 이상 5일 이내 15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현행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감수성훈련·인간관계회복·심리치료·집단상담·도덕성회복, ②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생활예절, 효행교육, ③ 레크리에이션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교육 등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규정 내에서도 개정 없이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을 언급하여 최소 2시간을 편성토록 하여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여 교정시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사범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교정프로그램은 성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인정하기,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및 사죄편지 쓰기 등 매우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정프로그램에 있어 회복적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책임연구자 변혜정), 2005. 참조.

(3) 교정시설 구성원 간 갈등해결 프로그램 시행

수용자는 외부통근을 하는 개방처우 대상자를 제외하면 생활공간은 시종일관 교정시설 내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과 보내게 되며 일부 시간만이 외부 교정참여인사와의 교류를 갖게 된다. 더욱이 지역사회 내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교정단계 이전 또는 이후의 회복적 사법과 달리 교정단계에서는 사회와 단절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지역공동체와의 교류와 협의도 끊기게 되므로 회복적 사법은 석방 후 먼 장래의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수용자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정시설 내 단기 프로그램을 접하기 앞서 수용자 사회,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회복적 관계에 대한 훈련과 체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Ⅱ장에서 Daniel W. Van Ness가 교도관과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 상호간 관계 회복프로그램도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보았듯이 외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시행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문화, 일제강점기 식민문화, 군사정권 시절의 군대식 권위주의 관계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구성원 간 회복적 관계 프로그램을 시행해 볼만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최근 김천소년교도소 직원이 교정공무원 교양지 “월간 교정” 2010년 11월호에 게재한 내용이 인터넷 뉴스에 “수형자와 유대 형성 - 교도관 지침서 -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교도관이 변하면 수용자도 변한다는 모토로 수용자와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더 나아가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교도관과 수용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수용자 간 관계회복 내지 갈등해결 프로그램, 수용자와 가족과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이 분야를 적극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2. 피해자·가해자 소통 공간 운영

(1) 수형자 교화방송을 통한 공감 형성

법무부는 2007년 수용자 교화방송국을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전담방송국을 출범하여 TV 및 라디오 기획 편성, 촬영제작, 편집녹화 송출 기능을 갖춘 수용자 “보라미 교화방송국”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휴게 시간 중 많은 부분을 TV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에 할애하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에 관련한 TV영상물, 라디오 프로를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방영하거나 회복적 사법 전문가의 강의를 녹화하거나 사례를 취재 촬영하여 방송할 경우 인식변화와 동기부여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3월 19일, 26일 교화방송국에서 전국 교정시설에 방송된 “사과, 더 깊은 마음 속 고백”이라는 특집 프로는 회복적 정의를 방송을 통해 그 가능성을 시험한 의미있는 시도였다. 이 프로는 수형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백하고 이에 대하여 갈등조정 전문가가 출연하여 가해자의 용기를 격려하고 참회의 필요성, 피해자 공감, 석방 후 관계 회복에 대한 조언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의도된 방송은 아니지만 법무부 홈페이지 라디오 코너에 게재되어 피해자도 들을 수 있다. 아직은 새로운 모색과 시범에 불과한 단계에 있지만 방송매체를 통한 사죄편지 보내기, 관계 회복의 시도는 앞으로 본격 논의되고 시행해 볼 바람직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2)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가해자 사죄편지·피해자 용서편지 우체국

앞서 언급한 서울지방교정청 시행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보내기”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지속되지는 못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행이 비교적 용이하여 실행가능하다는 측면이 컸음에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이유는 수용자와 피해자에게 사전 충분한 공감을 얻을 만한 안내교육, 홍보가 부족하여 인식변화와 공감을 통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단계에서 전문가의 협력과 개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어떤 유형이든 피해자·가해자 참여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과 오랜 준비 및 진행과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내제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사죄의 편지 보내기는 비교적 적은 투입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방법과 매체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얼마든지 효과적인 개선 시행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점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인터넷 사이버 상에 ‘참회와 용서 은행’(가칭)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개인정보의 보호하에 메일을 색인하여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인터넷 상에 전문가의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적절한 조언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겠다.

물론 수용자가 인터넷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있으나 인터넷 등록은 직원이 돕고 읽기기능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이 점은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음성 편지를 녹음하거나 화상편지를 녹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직접 만남을 조정인의 개입 하에 추진할 수도 있겠다.

3. 대리피해자 프로그램의 다양화

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히 개발도상국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PFI의 “무화과나무 프로젝트(Sycamore tree project)”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자원봉사 대리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교정단계에서 특히 적용 가능한 특성이 있으며 대체로 효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발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무화과나무 프로젝트”는 주지하다시피 기독교계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 원리도 기독교적 구속관과 회복관에 근거하고 있다. 기독교인 대부분인 미국과 캐나다 등 서양에서 시행된 이 제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중동 국가 등 더욱 많은 나라에 효과적으로 확산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비기독교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외형을 두지 않는 두 가지 형태로 개발 운영할 경우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중인 ‘아버지학교’가 본래 기독교적 가족관과 회복관에 근거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인을 배려한 ‘열린 아버지학교’가 바로 이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4.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전담 부서 운영

앞서 소개하였듯이 캐나다 교정본부(CSC)는 회복적 사법과를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편지, 동영상 교환, 직접 만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독립 전담부서인 RJ과를 두기 전에는 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담반이 있었고 추진 위원회를 거쳤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저명한 RJ賞인 National Ron Wiebe Restorative Justice Award에 캐나다 교정본부 RJ과가 올해 후보로 지명되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도 회복적 교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RJ연구지원반을 법무부 또는 법무연수원에 두고 연구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안이 검토될 만하겠다. 또한 회복적 교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단 시설 내가 아닌 결국 지역사회교정에서 통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시설 내 교정처우 관장기관인 교정본부와 지역사회 내 보호처우 관장기관인 범죄예방정책국이 현재처럼 분리되기 보다는 영국의 NOMS(범죄자관리청)처럼 통합하거나 최소한 연계가 필요한 교정사업을 공동관장하는 기구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례발표 : 교정선교 현장 사례발표

교정선교 현장 사례발표

안영목 목사

광주교도소

1. 교정선교시에 후원기관이 든든해야.

교정위원으로써 교정기관에서 재소자들의 선교를 하고자 하는 열성은 대단하나 실은 후원기관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열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전 전남노회의 교정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후원으로 10년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개 교회와의 관계를 가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교정 선교시 유의해야 할 점

인간의 행복은 바른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한다. 관계가 바로 될 때 행복도 오고 질서도 잡히는 것이다. 서울청 관내에 어느 어느 교도소의 소장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 “다시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만남의 처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고 또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 + - 1은 친구간이고,  + - 2는 형님 아니면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분이 있다.

교도소 선교하는 교정위원들도 교도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 만남의 관계속에서 일을 하는데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재소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소자들은 참으로 다루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직면하게 된다.

구치소와 교도소 안에서 지금 그는 가족, 친구들과 처음 떨어져 있음으로 고독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 친척과 친구의 면회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상태의 만남은 아닌 것이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거의 가질 수 없다. 구치소 와 교도소 내에서 그는 자기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

동성들만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는 동성연애 등 간헐적인 강간들이 일어난다.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사건은 교도소 안에서의 실제적 한 단면이다. 특별히 오랜 기간 수용돼있는 수형자들이 있는 교도소들에서 더욱 빈번하다.

수형자들은 자신이 불공정의 제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투옥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특별히 그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쉽게 동조하여 법과 권력에 대항하는 도전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루 속히 출소하기만 학수고대한다.  낮이나 그리고 밤에는 꿈에서라도 그들은 나가기를 바라고 매일을 산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최대한 사랑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정선교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민감하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형식적인지를 바로 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속히 지켜주어야 한다. 몇 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절대로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종종 담안의 형제들에게서 서신이 온다. 그 서신에 대해서도 답장을 잘 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서신을 보내고 답장이 오기만을 고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성스러운 답을 해 주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버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과 교양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서적을 종종 넣어 주어야 한다. 대개 담안의 형제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 폭력적이고 암흑의 세계에 관계된 책들을 읽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갇힌 자들의 법적인 문제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에도 관여치 말라. 보석이나 보증하는 사람이 당신은 아니다. 거의 모든 수형자들이 교정위윈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보거나 혹은 그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들에게 우정을 제안하되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도웁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범자에게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주고 이제는 어디가도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형제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됨을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또 사랑해야 한다.

2)교정당국자들과 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교정위원으로써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교도소 채플린과 접촉을 가지는 일이다. 교도소 사역을 위하여 서로 상대를 알고 협력하여 일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도소 채플린은 종교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유일한 교정공무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규정을 꼭 지키는 것이다. 어떠한 물건도 시설 내에 몰래 가져가지 말고 가지고 나오지도 말아야 한다. 무의식중에 구치소나 교도소의 질서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동참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앞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자매상담시에 담배를 성경책 속에 넣어서 전달하다가 발각되어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 사례도 있다.

교정선교에 대한 알파코스에 보면 제일이 “교정 당국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이라고 씌여있다.  그러므로 교정 선교하는 사람들이 교정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대개 그들은 재소자들을 불신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으로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들은 그 반대로 재소자들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에 직원들과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잘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일은 교정당국과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하고 관내의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어떤 직원이 우리들은 잘못하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3) 다른 위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교정위원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정당국자들로부터도 이해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특별히 다른 종단의 교정위원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각기 다른 종단 간에 선교적인 면에서 경쟁하다보면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교정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종단 간에 위원들은 각종단의 선교를 제일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재소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먼저 두어야 한다.

3. 교정위원들의 자세.

교정위원으로써의 자원봉사자는

1)감동의 봉사자여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재소자들을 10-20여년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웁는 일을 하는 위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위원들에게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러한 위원들에게 그들은 최대한 존경하고 의지한다.

봉사에는 시간과 경제적인 희생이 수반되는 대도 보통 사람들이라면하기 힘든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감동한다.

어떤 봉사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   순수함 그 자체인 것이다.

2)수용자 마음의 피난처여야 한다.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자들은 교도관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보안과 계호를 중시하는 직원들과는 달리 그들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교정위원들이 평안한 것이다.

수용자들은 외부 민간인에게 보다 쉽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는 경우 자신들의 소망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 하게 된다고 한다.

특별히 수용자는 교정종교인들이야 말로 진솔 되게 그들의 심정과 처한 입장을 이해해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라고 생각한다.

3)수용생활 적응 도우미.

교도소의 환경은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복잡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에 대해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환경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걱정, 슬픔, 분노, 스트레스, 우울, 비통함 등 부정적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러므로 외부 일반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늘려줌으로써 이러한 구금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금 생활의 고통은 수용자가 다툼으로 작게는 논쟁으로부터 크게는 살인적 폭력에 이르는 공격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당수의 수용자들은 교도관들을 적대시하고 관리, 감독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형기의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용자에게 수용생활은 참으로 긴 시간일 것이다. 무료하고 단조로움의 시간을 보내는데 외부 교정위원이나 종교위원들 같은 참 좋은 상대가 없을 것이다.

특별히 남자 수용자들은 이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게 된다. 자매상담이나 가족 만남의 집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게 된다.

4)장기교정위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점.

전담 사역을 하면서 오래 교정시설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정시설내에서 봉사하는 위원들 중에는 20년에서 30여년 이상을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봉사하다가 보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 특별히 교도소에 소장이나 광장들은 1년 아니면 2년에 거의 인사발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은 수십여 년을 한 교도소에서 봉사하다보면 자기만이 가지는 어떤 편견이나 타성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의 일까지 상관하고 간섭하려 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게도 됨을 알아야 한다.

4. 법무부 산하 교정위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 각 교도소에는 교정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다.

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위원회와 일반 교화위원회와 취업알선위원회등으로 조직된 협의체이다. 그리고 전국 4개청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에 교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각 산하교도소의 교정협의회의 모임체인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중앙회에 교정중앙회가 있는데 이는 각교도소의 교정협의회 회장들과 추천된 각교도소의 1-2명의 위원으로 중앙회가 구성되어서 교정위원을 대표해서 일하는 기구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무부 중앙회 위원들 중에는 목사들은 손꼽을 정도로 인데 불교위원들은 상당히 많다.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구에 동참할 수 있으면 해서 영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5.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감동적인 사례.

직 위	성 명	교정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안영목목사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062)263-1594
					010-2281-7537
부회장	황종연목사	대덕소년원 국군교도소	302-855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1	042)585-9484
					018-453-9191
총 무	류홍석목사	순천교도소	540-812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061)752-8705
					010-4100-5111
협동 총무	최기용목사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445-871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25	031)357-0391
					010-5413-6533
협동 총무	고용석목사	홍성교도소	350-80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63-2	041)632-1745
					010-7340-7004
서 기	이성준목사	기독교세진회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501호	02)744-2022
					010-7235-7881
부서기	김광훈목사	광주교도소	517-860	전남 담양군 고서면 노안동길 3 주산교회	061)382-3410
					010-3623-9262
회 계	심창근목사	영등포교도소	156-805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286-5	02)812-0191
					010-2030-5687
부회계	한금섭목사	유두고 선교회	131-2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09-28 2층	02-2202-7179
					010-9018-1979
감 사	서금섭목사	영등포 구치소	482-392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104동 601호	031)829-1116
					010-7384-1741
	최세근목사	평택교도소	459-100	경기도 송탄시 독곡동 471	031)662-5777
					019-262-577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 임원>

NO	성 명	노 회	교정명	주 소	전화번호
1	문장식	서울북	서울구치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PT가동 401 (132-743)	02-907-8600 011-9068-1800
2	강봉조	울산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1356-8 (689-894)	052-238-5715 019-9757-5551
3	정요세	서울북	서울 구치소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10-9 2층 202호 (151-061)	02-873-8604 010-3035-3213
4	임윤석	서울 관악	서울 구치소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515-101 (139-781)	02-864-7711 010-3035-3355
5	이명상	대전서	대전 교도소	대전 서구 변동 59-6 동건APT-710 (302-837)	042-532-4530
6	장승현	경서	김천 교도소	경북 김천시 부곡동 금류 APT 1동 308호 (740-110)	054-430-4989
7	오공윤	대전서	공주 교도소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APT 819동 206호 (302-723)	041-853-5945
8	우화자	충남	홍성 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구 583-16 (350-800)	041-662-5283

<은퇴목사>

NO	성 명	노 회	교정명	주 소	전화번호
1	안영목	전남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062-263-1594 010-2281-7537
2	서문부	경북	대구 교도소	대구 수서구 황금동240 우방1차 APT 2-209	053-765-1269
3	이인철	서울동	한국기독교 교정복지선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11호)	02-745-5543 010-3228-8599
4	이 현	충북	청주 교도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47 남들연립 다-101	043-296-9191 019-408-6525
5	김광수	평양	강릉 교도소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1704-1 주공1단지 APT107-301	02-884-4263 011-9183-0691
6	이성준	용천	기독교세진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501호	02-744-2022

<총회교정선교 전담사역자>

부록편

<총회교정교역자회 회원>

이 름	우편번호	교정명	주 소	전 화	핸드폰
강성태목사	534-900	목포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 1구	061)281-7009
강창호목사	361-819	청주여자 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603 신라A 1동 105호	043)276-1760	011-9896-9191
고용석목사	350-807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2-21 흥주교회	041)632-1746	010-7340-7004
공동영목사	500-807	광주교도소	전난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예은교회<kong261@hanmail.net>	교.062)263-8004 자.062)266-1481	010-8004-1491
권차남전도사	703-809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2동 2386 양무리선교회	053)552-8066	011-534-0334
김광수목사	667-801	강릉교도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4	055)884-5390	011-9183-0691
김광재목사	700-817	대구교도소	대구시 중구 대신동 294 대구남신교회	053)255-0584	010-2051-6463
김광훈목사	517-860	광주교도소	전남 담양군 고서면 노안동길 3 주산교회<hun6015@hanmail.net>	061)382-3410	010-3623-9262
김성기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 수성구 만촌동 841-1 우산빌라 A동 502호	054)372-9944
김성수목사	703-83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88-3 대구평산교회	053)552-8066	011-9580-8823
김승태목사	445-86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354-1	031)356-1007
김원찬목사	703-848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421-8 녹원교회	053)564-7065	010-2723-0691
김용진목사	300-370	대덕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203-20	042)274-0675	010-7788-2232
김준호목사	703-845	대구교도소	대구시서구평리2동1101-6 <kimjh6707@hanmail.net>	053)567-4305	010-6521-9220
김창선목사	780-070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6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8	자)054)743-0303
류홍석목사	540-812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342	061)752-8705	010-4100-5111
명철봉목사	530-361	목포교도소	전남 목포시 용담1동 945-2	061)274-9933
민병선목사	711-834	대구감별소	대구 달성군 하원읍 명곡리 220 명곡미래빌 A 505-802	053)632-7238
박종운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1004-10 은빛교회 <ebpjw@hanmail.net>	062)953-1491	010-6425-1491
박종일목사	363-880	청주교도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원101-1207	043)213-6275	011-408-6275
박희종목사	705-837	대구교도소	대구시 남구 이천동 311-1	053)476-9291
서금섭목사	482-831	영등포구치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 서광@ 104동 601호 <sksbss@hanmail.net>	031)829-1116	010-7384-1741
서문부목사	706-795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40 1차 우방A 2동209 <suhmbo@hanmail.net>	053)765-1269	011-529-0156
신 우목사	718-803	대구교도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왜관제일교회	054)971-0775	011-821-4670
안영목목사	500-110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agm3737@naver.com>	062)263-1594	010-2281-7537
안현수목사	449-170	서울구치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교031)265-9911	010-9329-9617
오세원목사	702-847	대구교도소	대구시 북구 읍내동 851	053)324-9191
이계성목사	131-200	유두고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09-28 2층	02-2202-7179	010-3345-0153
이남재목사	791-814	포항 기독교세진회	포항시 북구 우현동 337 <achigoel@hanmail.net>	054)247-8874	017-523-8874
이성식목사	442-370	서울구치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성일 201-1003	031)215-5477	011-730-6387
이수일목사	152-805	영등포교도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53-123	02)2612-1234
이재환목사	360-188	청주여자 소년원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32-2		010-5469-9311
이흥식목사	703-815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 6동 485-2 평산교회	053)552-8066	010-8573-7951
이준엽목사	703-815	대구교도소	대구시 서구 비산 1동 801-42 샘물교회	053)521-8014	016-504-6718
전명기목사	540-951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12-1 은혜교회	061)721-6452	010-5072-7255
전홍철목사	132-020	의정부교도소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97-25 하나맨션 402	02)3491-6484	010-2374-6485
정용권목사	701-020	소년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77-1 칠칠맨션 506호	053)628-1556
정종주목사	506-082	광주교도소	전남 광주시 동구 계림1동 471-2 대인교회 <j3mail@yahoo.co.kr>	교.062)234-0691 자. 234-8291	010-2631-8291
조석원목사	704-908	대구교도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857-70 내당교회	053)624-9182	011-526-9182
진정수목사	763-811	청송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1리4-1	054)872-9054
채영남목사	506-307	광주교도소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919-1	062)951-8962
최세근목사	459-100	평택교도소	경기 평택시 독곡동 471 송탄한마음교회	031)662-5777	019-262-5777
최기용목사	445-871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25	031)357-0391	010-5413-6533
최충원목사	450-818	평택교도소	경기 평택시 세교동 555 평택성민교회	031)654-5352	011-630-0135
한금섭목사	131-200	유두고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09-28 2층	02-2202-7179	010-9018-1979
홍숙자전도사	135-110	서울구치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1-1307	02)543-0154
홍재정목사	132-020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54 동원베네스트 A106-302	031)868-7510	011-9926-3338
황병호목사	550-050	순천교도소	전남 여수시 고소동186 주사랑교회	061)665-6407	010-7696-3303
황종연목사	302-855	대전의료 소년원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21 선교중앙교회	042)585-9484	018-453-9191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직 책	성 명	노 회	교 회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회 장	이상섭목사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0-7737-1705
수석 부회장	임은빈목사	서울동남	동부제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 산 46(465-8071)	031-748-5001 011-227-2871
부회장	김동운목사	순천남	순천성광	전남 순천시 남정동 498 (540-941)	061-745-6841 011-609-3804
부회장	김정호목사	용천	번동제일	서울 강북구 번2동 526-59 (142-062)	02-985-2411 011-288-1340
부회장	공용준목사	서울강동	양문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20-1 (464-891)	031-791-7883 011-229-6435
부회장	장경덕목사	서울강동	가나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207 (463-800)	031-717-7004 011-273-7004
부회장	최순동목사	충청	효성	충북 충주시 금능동 154-7 (380-230)	043-844-4700 011-481-9701
부회장	이춘수목사	경기	동산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4-1 (450-811)	031-655-6900 010-3718-0675
부회장	김의식목사	영등포	화곡동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6-46 (157-883)	02-2603-6221 017-237-3072
부회장	김성기목사	여수	여수영락	전남 여수시 봉산동 484 (550-818)	061-641-6510 010-3940-8500
부회장	임종순장로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1-728-8815
부회장	김철모장로	함해	동신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1200번지더샾센텀파크 113동3903호 (612-050)	051-554-6702 017-593-2040
부회장	임인채목사	강원동	동해	강원도 동해시 향로동 200-4 12/2	033-532-0082 010-3393-0084
부회장	김기홍목사	서울서북	응암	서울 은평구 응암 1동 68-1	02-389-4651
부회장	신동채목사	평북	장안제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 1동 165-33	02-2244-2501
총 무	이인철목사	서울동	교정복지 선교회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65-80 4층	02-745-5543 016-228-8599
서 기	김형석목사	서울서북	삼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27 (412-080)	02-381-6819 010-3283-6148
회 계	안창덕장로	서울서북	은평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5-9 (122-070)	010-8935-9765
부회계	강대성장로	안양	대영	안양시동안구호계동967-20 서안이노빌402호 (431-080)	010-5152-4638
감 사	최세근목사	평북	송탄한마음	경기 평택시 독곡동471 (426-817)	031-662-5777 019-262-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