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산업선교 워크숍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 시 : 2012년 3월 22일(목) 오후 2시

장 소 : 유성 레전드 호텔 (042- 822-4000)

주 최 : 총회 국내선교부

대한예수교	총 회 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  팩스 02)741-4355

인  사  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산업선교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선교를 실천해 왔으며, 산업선교의 역사는 50년을 넘었습니다. 제92회기에 총회는 산업선교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앞으로 산업선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살리는 산업선교에서 새로운 21세기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생명선교, 생명목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총회는 지속적으로 지역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통해 대안적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안적인 목회와 선교를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이번 산업선교 워크숍에서는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 오고 있고, 지역마을의 중요한 기관이자 영적 샘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대의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대안적인 목회와 선교를 실천해 나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강의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 22일

총회 국내선교부장 류영모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일 정 표  ..................................................................................... p. 3

2. 예배순서  ..................................................................................... p. 4

3. 주제강의  ..................................................................................... p. 7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선교 페러다임”

-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중심으로 -

(신철영 고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4. 사례발표 ....................................................................................... p. 13

사례 1: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 / 13

(대전 민들레 생활협동조합, 김성훈 이사)

사례 2: 지역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의 역할 / 45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5. 종합토론 ....................................................................................... p. 6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교적 실천 방안”

참고자료. 협동조합 기본법 ..................................................................... p. 65

일 정 표

시 간	3월 22일 (목)
2:00-2:45	개회예배
2:45-3:00	휴 식
3:00-3:50	주제 강의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선교 패러다임” -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중심으로 - (신철영 고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3:50-4:00	휴 식
4:00-4:50	사례 1: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 (대전 민들레 생활협동조합, 김성훈 이사)
4:50-5:10	휴 식
5:10-6:00	사례 2: 지역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의 역할(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6:00-7:00	저녁식사
7:00-9:00	종합토론
9:00	친교 및 휴식
시간	3월 23일(금)
8:00	아침식사
9:00	폐 회

개 회 예 배 순 서

3월 22일(목) 오후 2시                            인도 :  안 하 원 목사

(새날교회, 산업선교실무자협의회 회장)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505장 ........................... 다  같  이

기    도 ..................................................................... 손 은 정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산업선교실무자협의회 총무)

성경봉독 .............................. 마태복음 11장 28절 .............................. 인  도  자

설    교 ......................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최 태 순 목사

(대천중앙교회, 국내선교부 서기)

기    도 .......................................................................... 설  교  자

인    사 ..................................................................... 진 방 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찬    양 .............................. “주는 평화” ................................ 다  같  이

축    도 ................................................................................ 최 태 순 목사

알    림 ................................................................................... 남 윤 희 목사

성경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21세기 찬송가)

1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메모>

주제 강의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선교 패러다임” -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중심으로 -
신철영 고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제96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산업선교 워크숍

주제강의 / 지역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안적 선교 패러다임

사례발표 1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
김성훈 이사 (대전 민들레 생활협동조합)

사례발표1 /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

사례발표 2
지역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의 역할
이원돈 목사(부천 새롬교회)

사례발표2 / 지역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교회의 역할

1. 들어가면서...

본고는 한국교회의 작은 개척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그려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해 왔던 교회 번영신학을 중심으로하는 교회 성장학적 성장패러다임의 도시지역 생명마을 만들기와 생명목회의 새로운 생태계로 를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생태계를 생각할 때 가정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교회를 지역과 사회에서 분리 격리 고립된 한 개교회의 단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스스로 고립되고 자폐된 한 개체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역과 마을과 자연과 우주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에큐메니칼한 생태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개 교회 단위로 목회하고 선교하는 <개교회 단위의 교회>를 넘어서서  마을과 지역이라는 생태계속에 함께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제 이러한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분리되거나 고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이루는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 생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지역과 마을 속에 있는 마을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 생태계를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 새로운 교회 생태계로서의 교회를 논하기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은 개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을 넘어 지역과 마을을 목회하고 선교하는 지역 생명 목회자와 교인들로 적극 나서야 하는 시점에 있고, 이로써 지역과 마을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야 할것이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성장형 교회이후의 새로운 교회 생태계와 새로운 교회의 대안을 이야기 하려면 우선 지구촌의 기후와 환경 붕괴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생태계 파괴를 조장해왔고 경제개발주의에 편승했던 교회성장신학(성공/번영 신학)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촉구를 통해 새로운 생명 교회의  가능성과 생명망 목회와 선교의 가능성을  제안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미 대량생산 대량소비 무한 경쟁과 무한성장에 익숙한 대형교회보다는  도시지역 생명마을 만들기와 생명목회의 사례를 통해 생명 교회의 생명망 목회와 선교를 통한 새로운 대안적 교회 생태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여는 그리스도인중 “교회의 새로운 생태계로서의 생명 평화교회”p133-134 (동연. 2011)

2.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부천시 약대동에 자리한 새롬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고후 5:17)’라는 말씀을 모토로 1986년에 즉 25년 전 세워진 교회다.

1986년 6월 8일 세워진 새롬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약대동 지역의 무주택 전월세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맞췄다. 이미 창립을 준비하던 4월 5일부터 새롬어린이집을 개원해 방치되는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새롬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 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1990년 ‘새롬 만남의 집’을 개소하고 방과후 공부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89년 2월에는 새롬교회의 한 집사가 사재를 털어 마을도서관 격인 ‘약대글방’을 열고 5천여 권의 책을 비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1990년 교회 제직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린이집과 공부방, 도서관을 묶어 ‘새롬교회 지역선교위원회’를 구성했다.

IMF가 터지면서 부모의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정 해체가 가속화 되었다. 결손가정과 아동학대가 빈번했다. 지역 아동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구조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0년 가정지원센터를 세우고 2001년부터는 약대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새롬교회가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사업 주관자로 나선 것. 약대동 지역의 복지와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려 온전한 ‘마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약대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모임과 약대초등학교, 새롬가정지원센터를 연결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한 교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도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롬교회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주민이 함께하는 ‘푸른 부천 21’은 부천 곳곳에 새롬교회의 ‘약대글방’과 같은 작은도서관을 세우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다. 부천지역 내의 도서관 운동에 관심이 있는 복지관, 사설도서관, 공공도서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립, 사설,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부천 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부천 시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곡복지관과 약대 새롬교회, 고강복지관이 주민자치센터형 복지관에 도서관 사서 지원과 시설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와 기반을 조성하였다.

약대동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약대글방은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 2000년 개소한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입주하게 된다.

이처럼 새롬교회 는 1986년 부천의 대표적 서민지역인 약대동을 찾아와 교회를 개척하고 “마을과 지역과 교회야 말로 가장 좋은 배움터” 라는 신념으로 어린 아이부터 젊은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작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선교와 문화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롬 교회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약대동 새롬교회의 시대별 지역선교 *

①. 지역과 아동의 시대 (1986-1997)

80년대 맞벌이시대; 어린이집과 공부방 개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롬어린이집(1986년)과 공부방

(1990년:부천지역공부방1호/ 현 새롬지역안동센터) 개소

②. 가족과 마을의 시대 (1997-2000)

IMF 가족해체의 시대의 가정 지원센타와 약대동 마을 만들기!

-2000년 가족지원센터와 마을 만들기의 시작(2001년), 부천의 11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개관(2002년 12월 24일)

③. 생명과 지구촌 (2000 -2007)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과 지구촌 다문화 선교의 시대가 열리다!!

(은빛,꿈빛 날개)

-어르신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인 은빛날개 와 외국인 한글 교실 프로그램인 꿈빛날개 시작 (약대동 주민차치센터 3층:2006년),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2006 지구촌 축제’ 개최

④.* 노회와 총회 개교회와 지역사회의 생명적 네트웍과 파트너쉽 *

선교와 복지 중심의 생명 교회(목회와 선교) 패러다임을 꿈꾸다!!

-새롬 교회는 이제 21주년을 맞이하여 한편으로는 교회와 마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회와 시찰회와 개교회를 잇는 생명 네트웍과 파트너쉽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 교회, 생명 목회, 생명 선교’를 기도 중에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립 위원회  “총회 교회 자립 교육 훈련 매뉴얼”  p 75-79

3. 지역과 교회가 시도한 마을공동체 운동, 약대동 마을만들기

새롬교회는 IMF가 터지면서 부모의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정 해체가 가속화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결손가정과 아동학대가 빈번했다. 지역 아동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구조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0년 가정지원센터를 세웠다.

새롬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지역과 아동의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가 가정과 마을의 시기이고 세 번째 시기를 생명과 지구촌의 시기로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의 이름이 “가족과 마을”의 시기에 새롬교회의 중요한 특성인 가정 지원센타가 세워지고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듯이 새롬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방점은 교회 보다는 가정과 마을에 집중되어 있고 새롬 교회의 이원돈 목사는 미래목회에서 목회자는 단순히 교회의 목회자를 넘어 마을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을 목회를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목회 10년차에 들어가면서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약대동 사람들의 목표가 우리 마을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잘살게 된 분들은 좀 더 좋은 동네로 옮기고 어려운 집은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마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교회도 목회도 선교도 필요없구나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마을 전체를 목회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가정과 마을 전체를 돌보는 마을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롬교회는 부천 약대동에서 교회를 창립한 25주년을 맞아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25년에 이르는 약대동 새롬교회의 실험은, 먼저 지역을 배우고, 그 다음 지역사회에 퍼진 가정 해체의 위기를 마을의 시스템을 조성하여 해소하고, 이제 “녹색 생명 생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생명망짜기”라는 포괄적인 선교적 비전으로 도약하고 있다.

4.  도시 지역 교회 교육의 지역의 학습생태계로서의  지역사회

마을학교 =교회 교육의 새로운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오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시대 모든 교육과 복지와 문화는 지역 통합형, 지역 연계형을　띠고 그 전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공부방,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 센타, 교회를 잇는 복지 교육 생태계 만들고 지역, 마을,도시 중심의 복지,교육,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며 그것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도 살려면 교회학교의 교육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가 지역과 마을의 지역아동센타 도서관 환경 생태교실등과 활발히 연계되어 그곳에서 청소년 인문학,여행 ,수련회 부흥회등이 활발히 연계되어 일어나야 교회 교육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습생태계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롬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마을에서 담당하는 교회의 몫은 자못 크다.

1986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0년 공부방-지금은 지역아동센터, 2000년 가정지원센터, 2002년 가족도서관 설립 등으로 보폭을 넓히며 밑바닥 마을 복지의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롬교회에서 가장먼저 시작한 운동은 공부방운동과 작은도서관 운동이다.

1980년대 기독여성들에 의해 일어난 공부방 운동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로 발전시키며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복지 전달체계로 자리 잡았다.

1986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0년 새롬공부방도 부천의 1호로 시작되어 공부방이 설립되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전달되고 복지와 문화가 전달되며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장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새롬교회의 새롬 공부방을 1호로 시작하여 부천에만 60여개의 지역아동센타가 운영되고 있다.

약대동의 마을도서관 이름은 ‘신나는 가족도서관’이다.

가족도서관은 IMF시기 지역의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 예수 가정을 꿈꾸면서 지어진 이름으로 단순히 혈연적 가정이 아니, 사회적 가정, 지역적 가정, 그리고 공동체적 가정을 의미한다.

가족도서관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읽혀지고 나누어지는 가정과 지역전체가 이야기 공동체가 되는 일을 돕는 것이 가족 도서관의 가장 큰 의미로 생각한다.

새롬교회는 2000년 가정지원센터, 2002년 가족도서관 설립 등으로 보폭을 넓히며 밑바닥 마을 복지의 그물망 역할을 하고 있다.

갈릴리마을로 표현된 약대동은 현재 신나는 가족도서관을 중심축으로 지역아동센터, 가정지원센터, 은빛 꿈빛 한글배움터, 어린이집이 주축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와 푸른부천21, 평생학습센터,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작은도서관 협의회, 시립도서관까지 함께하는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과 도시의 문화학습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별히 2008년부터 시작된 ‘마을여름학교’는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인문학교실, 벽화교실, 건강교실 등이 진행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마을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공부방과 도서관이 있는 마을을 꿈꾸며 마을 전체가 늘 책을 읽고, 학습하고, 신나게 아이들을 키우는 "학습과 축제의 마을 생태계"와 우리 교회학교가 함께 어울어져 신나게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꿀때에만 우리 교회는 다음세대의 아이들은 책임적으로 키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5. 도시 지역의 마을과 지역 문화적 생태계로서의 도시 마을 교회

무엇보다 새롬교회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래의 일자리는 제조업보다 문화에서 만들어 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새롬교회의 생각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마을마다 세워지고 있는 지역의 공부방, 작은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네트웍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학교이고 지역과 시민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노동을 실험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될 것이다. 즉 미래시대의 일자리는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망을 짜는 일이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관계 그물망, 구원의 그물망, 안전의 그물망을 짜며 스스로 갖고 같은 소 공동체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이후의 미래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의 시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하는 마을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 여기에 마을교회의 미래와 마을 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오늘 우리가 마을 교회의 미래와 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다.

문화운동은 마을을 디자인하기 위한 어두운 빈민가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골목 축제, 마을 놀이터,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꿈꾸며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을 섬겼다. 마을글방과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가족도서관, 가정지원센터, 마을 주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은빛 꿈터, 어르신 밥상공동체, 녹색장터, 인문학 카페 모임, 유아 영어모임 등이 있다.

특별히 새롬교회가 자체적으로 ‘약대글방’과 ‘새롬공부방’을 운영한지 약 10년 정도가 흐른 1999년, 부천시에서 ‘푸른부천만들기21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푸른부천21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13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역의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 세워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대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이며,   그 운영을 ‘약대글방’과 ‘새롬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던 새롬교회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롬교회가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의 일이었고, 그때부터 새롬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도서관에서 주부 독서치료 모임, 은빛한글배움터, 음악회 등을 진행하다가,  2009년부터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에서 ‘수요 인문학 카페’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롬교회가 수요 인문학 카페를 시작한 것은 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원돈 목사는 인문학 카페에서 처음부터 전도나 설교를 위한 인문학 공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했다. 이원돈 목사는 처음부터 전도를 목적으로 인문학을 공부하지는 않지만,   인문학이란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삶을 나누게 되었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눈에 보이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성서아카데미’다. 그동안 수요 인문학 카페에 참석하던 사람들 가운데 인문학만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이들이 생겼고, 그들을 중심으로 올 가을부터 ‘성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다.  최근이 수요 인문학 까페 모임은 성서아카데미 모임을 태동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영상” “인문학과 여행” “인문학과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거듭 발전하면서 교회와 마을 사이를 잇는 접점을 이루는 중요한 지역의 학습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인문학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 (목회와 신학 10월호:두란노)

수요인문학 까페에서 탄생한 마을 영상모임과 협동조합 모임은 최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하는 소셜네트웍과 연결되면서 한편으로는 약대동의 마을 영상팀을 준비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까페를 만들자는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6. 도시지역 생명마을 만들기와 생명목회

1. 앞에서 살펴 본 것 같이 도시 지역 마을 교회로서 새롬교회의 첫 번째 목회방향은 마을과 지역사회를 강조한 생명목회로 생명망을 짜는 목회이다.

이 생명망 목회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 선교로 출발한다. 서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새롬 교회의 초기 선교사업은 어린이집 공부방 도서관등 복지적 선교에 집중되어 지역의 서민들의 복지 선교망을 짜는데 집중한다.

2. 생명 목회로서 새롬교회의 두 번째 생명망 목회의 방향은 지역과 교회를 잇는 학습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학교와 마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를 잇는 학습생태계로서 최근에는 마을 인문학과 영상과 여행등 마을의 문화 생태적 생명망의 성격을 띠어 간다.

3. 세 번째 생명목회의 방향은 교회안의 신앙적 생태계와 교회밖 마을을 지역심방의 개념으로 묶는 영적 돌봄망이다. 새롬 교회의 신앙 훈련 구조로는 새신자들을 위한 성서통독과 중직자 인문 성서적 신앙훈련이 있는데 이는 중직자 신앙훈련부터는 성서교육과 함께 인문학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교인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4. 새롬교회의 기도훈련과 심방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봄에는 교인심방, 가을에는 지역을 위한 기도와 지역심방을 연결하여  교회 교인만을 심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심방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다.

5. 이와 함께 새롬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 심방팀과 지역 기도망 짜기를 연결하여 지역 선교를 통해서 기초가 놓여진 지역 복지망과 지역 학습 생태계를 기도하고 심방하는 돌봄의 생명망 짜기로 연결하는 생명목회와 생명망 짜기를 약대동 생명목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명망짜기에 특별히 성령의 동행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역을 예수 마을로 만드는 생명망 목회	. 주간 기독교  1872호

7 결론: 지역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지역사회 생명망 목회와 교회

: 개 교회 목회를 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생명 목회로

새롬교회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역 안에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목회자와 함께 지역 목회의 사명을 감당한다.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해온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열었고, 푸른부천 21 운동, 작은도서관 운동,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복지생태계’를 네트워크 해 왔던 것. 최근에는 푸른부천 21과 함께 환경 코디네이터 교육과 마을인문학교실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선교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원돈 목사는 “미래 교회는 크기와 수량으로 말하지 않고 작지만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골리앗보다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필요를 찾아내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는 새롬교회의 이런 시도를 “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잇는 생태계를 만드는 선교”로 정의했다. “복지,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 제반요소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생명평화가 지켜지는 마을을 만드는 포괄적인 선교”라는 것. 나아가 “‘마을 만들기’선교를 통해서 고립된 교회를 세상으로 불러내고 축복과 번영신학에 중독된 교회를 치유하며, 경쟁으로 파괴된 교회생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킬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돈 목사의 약대동 마을만들기는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를 바로 보며 꿈꾼 것이다. 마을이 캔버스가 되어 약대동의 교회와 공부방 도서관이 붓이 되고 마을의 골목 도서관, 공원, 놀이터들이 꿈을 꾸고 꿈틀 꿈틀 다시 부활하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는 책은 새롬교회가 부천 약대동에 자리를 잡은지 25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의 마을과도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이다.

이제 새롬교회는 25주년을 넘어 30주년으로 가면서 지역학의 일환으로 마을인문학과 시민대학과 연관하여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라는 책에 나오는 실질의 주인공들 지역아동센타의 일꾼들과 아이들, 작은도서관의 사서님과 도서관 친구들,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주역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을과 도시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써나가길 원하고 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축제 이야기가 지금 약대동에 있고 “아이들이 신나면, 마을이 꿈을 꾸고,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외치며 이원돈 목사는 오늘도 마을과 마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야기를 모아 연결하면서 마을이 춤추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동연 2011)

보론 :  교회와 마을 만들기

1. 왜 교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하는가?

한국교회 교회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마을 만들기에 주목해야...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한 구제 및 봉사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자치센터에 참여하여 예산 심의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행정기관 및 관공서와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체계를 갖추어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자원봉사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와 행정기구 또는 시장에 대한 비판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community building)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곧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시민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며, 특히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일차로 예배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시민공동체이기도 하다. 하나의 의례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 윤리의 행위 지향성이 삶의 무대인 사회생활에서 표출되어 나타나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개교회 내부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활동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제도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교회나 시민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시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신력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정 재 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새가정> 2007 12월호

가정지원센타

(육아 클럽)

(은빛날개 :어르신도시락)

병원

녹색 존

1. 동네 자연 공간 네트웍

(어린이 공원/골목길)

2. 풍부한 놀이 공간

3.어린이와가족의 공간

마을 안전과

건강의 네트웍

: 병원과 은빛날개

주민자치센타

(야생화 단지)

(신나는 가족도서관)

품앗이 형태의

마을 문화 학습

생태계 : 독서동아리,

육아클럽 등 소동아리

교회(어린이 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타

(방과후 공부방)

* 마을 만들기의 구성 요소 *

1. 주민, 어린아이, 가족, 어르신, 청소년들 ...

2. 주민자치 센타 (생태공원/ 가족도서관/ 어르신 도시락 배달 은빛 날개)

3. 지역 아동센타  (방과후 공부방)

4. 가정 지원 센타 (은빛 날개, 은빛 도시락)

5. 교회         6. 병원 (지역 개방형 병원)         7. 초등 학교

8. 마을 문화 학습 축제 생태계

: 품앗이, 클리닉 형태의 마을 평생학습 생태계

9. 주민자치센타 주변의 약대 생태공원와 골목길 등 자연공간과 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등 놀이 공간, 그리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가족

도서관등 가족 공간의 네트워크

2. 마을 만들기의 단계

지역 공동체 세우기 전략은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의식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과정과 전략들은 꿈 그리기, 보물찾기, 사람 세우기, 공통의 의제와 일감 발굴하기, 관계 만들기, 민주적으로 협의하기, 더불어 나누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 공동체 세우기는 먼저 ‘꿈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본에서 일평생 마을 만들기에 헌신한 전문가는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꿈을 그리는 것’을 꼽았다. 꿈은 공동체의 회복, 아름다운 동네, 편리한 시설, 생태적 삶 등을 소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꿈을 그리고 전파하는 단계가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기독교 정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꿈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물찾기’는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물(흔히 쓰는 표현으로 자원)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보물을 찾는 경우 매우 큰 추진력과 탄력을 받게 된다. 보물을 소재로 하여 마을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고 지향성을 설정하기도 한다. 마을이 전통적으로 구심점으로 삼아온 역사나 자랑거리가 마을의 보물이 될 수 있는데, 기후나 자연 경관과 같은 풍토적 가치와 역사 사건이나 문화유산과 같은 역사적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사, 축제와 같은 행위적 가치로 구분된다(다무라 아키라: 70:74). 특히, 비도시지역의 경우 지역 특산물이, 도시 지역의 경우 잊혀진 역사나 문화 유적 등이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다.

‘사람 세우기’는 현장 일꾼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자를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실성과 공평성을 가진 일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동체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이는 공동체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주민 대표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모두 주인 의식을 갖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의 합의와 관심의 최대 공약수로서 공통의 의제와 일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의 의제와 일감은 가능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지지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의제와 일감을 설정하지 않고, 공공의 관점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이해관계를 중시할 경우, 주민 운동이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는 동네 하천 살리기, 생태 농업과 같은 자연 생태 운동이나 마을 공유지 마련, 공동 자산,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공동체 회복 운동을 참고할 만하다.

‘관계 만들기’는 이웃 사이의 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공동체 회복을 강하게 지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로 단순하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꿈을 나누며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교인들끼리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단순히 손님으로 부르기보다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의 공동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반상회 같은 정부 주도의 행정기구가 아니라 주민 위주의 자발적으로 풀뿌리로부터 참여하여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나누기’는 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정부 중심의 지원정책이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는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운동의 성과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재정 역시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 활동을 다채롭게 실시하되,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공동체성 발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B를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면 단시일 내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기 쉬우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을 만들기’는 곧 ‘사람 만들기’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고쳐서 공동체성을 지향하도록 한다면 CB를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CB 전문가는 “CB는 하나의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것은 CB가 특정한 절차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면 정해진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B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만 작은 결실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회가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한다면, 교회가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이 피폐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망의 싹을 틔우리라는 소망으로 지역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전략_정재영 교수

3. 약대동 마을 만들기의 과정

3-1 어린이집 공부방을 통한 복지 마을 만들기

3-2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를 통한 학습 생태계와 마을 만들기

3-3 인문학 까페, 마을 영상단,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마을 까페를 통해 문화 마을 만들기

3-4 마을 심방과 마을 기도를 통한 생명망 마을 목회를 준비

종합토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선교적 실천 방안”

<메모>

참고자료. (법제처)

참고자료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며,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11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