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총회교정선교 워크숍

일시 : 2010년 6월 3일(목) 오후 2시 - 5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대한예수교	총회국내선교부
장 로 회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14호

전화 02)741-4353, 팩스 02)741-4355, E-mail : pck1004@pck.or.kr

인  사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자가 됨으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감옥에 갇힌자를 돌보라는 명령은 선교적 과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힘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향해 갇힌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야 하는 존재양식이기도 합니다.

총회는 지난 89회기에서 각노회에 선교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선교위원회(교정선교위원회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 노회에서 교정선교위원들이 조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회국내선교부는 조직된 노회의 교정선교위원들, 교정교역자 그리고 교정선교에 관심있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국가교정 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에 대한 것과, 총회 교정선교 정책과 교정선교 전문화를 위한 지도자 훈련과정 그리고 개교회가 교정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교정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회와 교회에서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총회국내선교부 부장 안주훈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차  례

1. 인사 말  ................................................................................................. p. 1

2. 일 정 표  .................................................................................................. p. 3

3. 개회예배  ................................................................................................. p. 4

4. 강의 1 : ‘국가 교정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  ........................... p. 6

(하기수 단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5. 강의 2 : ‘총회교정선교 정책과 교정선교 전문화를 위한 지도자                훈련과정 제안’ ................................................................ p. 27

(진방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6. 강의 3 : ‘회복하는 교정 목회사역’ ................................................ p. 33

(이성준 목사, 세진회 총무)

7. 참고자료 1 : ‘범죄 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의 전망과 과제’................. p. 38

(최옥채 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

8. 참고자료 2 : ‘생명살림회복을 위한 교정사역자의 역할'.................... p. 56

(김덕환 교수,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

9. 참고자료 3 : ‘상담을 통한 교정선교 활성화의 과제'...................... p. 69

(오규훈 교수, 장신대 목회상담학)

10. 참고자료 4 : ‘교정위원운영지침’.................................................... p. 81

일   정   표

▶날짜: 2010. 6. 3(목)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시 간	내 용
2:00-2:30	개회 예배 인도 : 김성기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부회장, 여수영락교회) 설교 : 이상섭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회장, 광암교회) 기도 : 강대성 장로 (총회교정선교후원회 부회계, 한국교정선교후원회 상임이사) 격려사 : 안주훈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부장, 중랑제일교회)
2:30-3:30	사회 : 이인철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총무, 한국기독교교정복지회 연구원장) 강의1 : 국가교정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 (하기수 단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3:30-4:00	강의2 : 총회교정선교 정책과 교정선교 전문화를 위한 지도자 훈련과정 제안 (진방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4:00-4:30	강의3 : 회복하는 교정 목회사역 (이성준 목사, 세진회 총무)
4:30-5:00	질의 및 응답

개회 예배

6월 3일(목) 오후 2시                         인도 : 김성기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부회장, 여수영락교회)

예배의 부름..................................................................................................... 다  같  이

찬    송 ................................................15장 .................................... 다  같  이

기    도 ....................................................................................................... 강대성 장로

(총회교정선교후원회 부회계, 한국교정선교후원회 상임이사)

성경봉독 ..................................마25:40∼46.............................. 인  도  자

설    교 ................................갇힌 자를 돌아보라 .............................. 이상섭 목사

(총회교정선교후원회 회장, 광암교회)

찬    송 ................................................436장 .................................... 다  같  이

격 려 사............................................................................................안주훈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부장, 중랑제일교회)

축    도 .......................................................................................................  설  교  자

알    림 ....................................................................................................... 김명술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간사)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 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2.걱정근심 많은 자를 성령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첨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3.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4.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나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생명 내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주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함께 살리라

3.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4. 주따라 가는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 살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 46절

40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총회 교정선교 워크숍 강의1

2010 총회교정선교 워크숍

국가 교정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

2010. 6. 3.

교정본부

	목 차
강의 1 / 국가 교정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 1. 수용질서 확립 ................................................ 8 2. 수용자 사회복귀 촉진 ................................ 10 3. 수용자 처우향상 ......................................... 15 4. 조직역량 강화 .............................................. 20 5. 교정민원서비스 개선 .................................. 21 6. 교정행정 홍보 강화 .................................... 22 ※ 참고자료(교정위원 활동 및 현황) .......... 25

교정현황과 정책 그리고 방향

1		수용질서 확립

상습 규율위반자 집중교육 실시

청송제2교도소를 상습 규율위반자 ｢집중교육기   관｣으로 운영

의식․행동변화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아리랑 캠프’ 개발, 시행

-‘09년 5기 50명, ’10년 5월 현재 4기 52명 실시

홍성교도소 집중교육기관 추가 지정 운영(‘10. 7월)

｢기동순찰팀｣ 운영

소란․난동 등 긴급상황 신속 대응으로 교정사고 사전예방 및 시설 내 질서유지를 통해 부조리 발생 방지

-“규율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분위기 확산

’09. 4월, 기관별 무술유단자․조사인력 등 5～6명으   로 구성(총 296명)

’09. 12월, 기동순찰팀 워크숍 개최(법무연수원)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남용 방지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남용방지를 위해 ‘형집행법’   에 근거 마련

-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시 소요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토록 규정

’09. 9월 「형집행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10. 4. 21. 국회 본회의 통과,  ‘10. 5월 공포·시행

전자영상장비 도입으로 부정물품 반입 차단

신입검사시 특정부위의 물품은닉 여부를 영상으로 관찰함으로써 인권침해 시비 해소 및 검색 강화

’09. 8월 서울(구) 등 4개 기관 시범운영, ’09. 11월 5개 기관 확대, ’10년 6월 전 교정기관 보급

아동 성폭력사범 집중처우센터 운영

아동 성폭력사범을 집금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위험성 감소(영등포․마산․공주․순천교도소)

- ’08년 110명, ‘09년 134명, ’10년 5월 현재 58명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영치품 반입 일부 제한

영치금품 관리지침 개정으로 티셔츠ㆍ양말ㆍ팬티 등 5개 물품 반입제한

- 부정물품 반입 방지, 유명메이커 착용으로 인한 수용자간 위화감 방지

영상녹화 조사실 구축

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조사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정확한 조사내용 확보를 위한 영상조사체계 수립

첨단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진술번복·허위진술을 최소화하여 조사 내용의 투명성 제고

※‘10년 5월 서울(구) 등 16개 기관 설치

2		수용자 사회복귀 촉진

중간처우의 집 운영

우리나라 최초 중간처우의 집 ‘소망의 집’ 운영   (’09. 1월)

-마산·순천·춘천·청주여자교도소 확대 운영(’09.11월)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운영

4월～8개월 이내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게 출소 후 겪게 될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 위주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 개원(‘09. 9월)

중간처우 대상자 180명, 과실범 수용자 60명 수용

수용자 맞춤형 교화방송 확대

통합방송체계로 운영, 전문성․통일성 확보 및     교육효과 제고

‘영상편지(가족의 소리)’ 방영으로 가족관계 회    복 도모

- 가족의 근황을 영상으로 제작, 교화방송을 통해     월 4회 방영

법교육 프로그램 자체 제작․방송으로 법질서   의식 함양

출소자 성공 다큐․보건위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   램 제작․방송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시행

-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업훈련직종 개발 및      집중 실시

※ ’09. 8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

직업훈련 숙련 및 출소와 동시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 시행

- 기업체 유치→직업훈련 및 기술 숙련→출소와    동시 취업

‘수형자 취업박람회’개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민․관 협력 개최로 취업지원 정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관심 고양

-교정시설 ‘1社 1友’ 업체, 교도작업 참여업체 등 참여

-수형자 참여확대를 위한 전국 교정시설 ‘원격화상 채용면접’시행

※ 제1회(’09. 10. 26.) : 58개 업체 참여, 131명 채용

※ 제2회(’10.  4. 27.) : 202개 업체 참여, 481명 채용

※ 5년간 취업·창업지원 실적

연도	2010. 3.	2009	2008	2007	2006	2005
인원수	249	1165	687	670	730	743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활성화하여 재범방지 도모(‘10. 1. 27.)

-전통지식자산의 산업화를 통한 수형자 취업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통한 수형자 창업지원

-지속적인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등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지적재산 발굴․관리․상       업화 지원 공익법인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창립

수형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지원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10. 2. 3.)

-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위원은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관련 부처 유관부서장,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등 17명으로 구성

- 향후,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수행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민․관 연계 취업 맞춤형 교도작업으로 수형자가 출소와 동시 관련 기업체 취업으로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10. 2. 25.)

- 출소자의 취업확대 및 관련 기업체의 기술인력 부족난 해소

※ 동 협회 회원 기업체인 ‘(주)이로인터내셔날’과 계약(2010. 5.)

수형자가 참여하는‘보라미 봉사단’구성 운영

교정기관별로 모범수형자,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이 참여하는 ‘보라미 봉사단’ 발대식 개최(2010. 3. 25)

- 규모 : 교정기관별 20명(수형자 10, 교정직원 및 위원 각 5명) 내외, 36개 교도소 총 794명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복적 사법정의’ 구현 및 친서민 봉사활동을 통한 교정의 대외 이미지 제고

-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발, 목욕, 도배 등 봉사활동과 교정시설 인근 지역 공공시설 보수작업 참여 등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기부

수형자들이 범죄를 참회하고 피해자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업장려금 일부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

- 2010. 5. 15. 현재 수형자 1,174명이 1억 4,492만원 기부

3		수용자 처우향상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 운영

천안소년(교)를 외국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문화․종교․습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 처우 실시

- 외국어 우수직원 15명 특별채용(’09. 9월)

- 천안소년(교)에「국제협력과」신설(’09. 7월), 외국인    처우 역량 강화

- 외국어판 ‘수용생활 안내’ 책자 발간․배포(’09.    7월)

- ‘천안교도소’로 직제 개정(’09. 12월)

- ‘천안 외국인 전문 교정시설’ 개청식(‘10. 2. 23)

․법무부장관, 천안시장, 지역 국회의원, 외교사절 19명 등 총 300여명 참석, 법조출입기자․후지TV 등 외신기자 등 40여명 취재

장애인, 노약자, 여성수형자 등 배려

노약자, 장애인 등에 보호장비 사용완화

- 호송시 장애인, 중환자, 임산부 등 도주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해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 탄력적 사용(’09. 4월부터)

여성수형자 처우 향상

- 청주여자(교) 등 5개 기관에서 화훼, 피부미용 등 7개 직종의 여성특화 직업훈련 실시

- 향후 수도권에 여자교도소 신축 추진, 여성수형자 전문처우 확대

의료전문교도소 신설 추진

종합적,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10년 설계완료, ’15년 준공 예정

- 총 사업비 1,295억원(기획재정부 사업승인)

수용정원 300명 규모,  CT, MRI 등 첨단 의료장비 구비

- 중환자, 정신질환자,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전   문치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 혈액검사, X-Ray 촬영 등 30개 항목(직장인 1     차 검진 수준)

’09년부터 단일 의료기관에 의한 검진으로 신뢰   성 제고

※ ‘10년도 건강검진 실시(3. 29.∼8. 14.)

※ 추정소요예산: 7억 9,400만원(1인당 22,710원)

원격진료시스템 확대 운영

화상진료방식을 통해 수용자의 외부 전문의 진   료 기회 확대

안양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과 인근 12개 병원    간 원격진료 시행

- 진료실적: ‘08년 3,009건, ’09년 4,954건, ‘10년5     월 현재 2,453건

※ ’09년 4월 서울대학교병원과 원격진료 MOU  체결

교정시설 내 혈액투석실 운영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예산 및    계호인력 절감

현재 안양․대전교도소 2개 기관 운영

- 진료실적 : ’08년 806건, ’09년 2,493건 ‘10년 5    월 현재 1,158건

과밀수용 및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 영월교도소(’09. 9. 7 준공, 500명 수용)

- 밀양구치소(’09. 9. 4 준공, 500명 수용)

- 해남교도소(’09. 10. 30 준공, 500명 수용)

- ‘09. 12. 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각     기관 신설

- ‘10. 1. 직원 배치, 2월 관용부 요원 등 수용

민영교도소 운영 준비 지원

'10. 1. 26 민영교도소 전담 “운영지원 TF팀” 구성

'10. 2.  8 민영교도소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강독회 개최

참석인원 : 교정본부 및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5   급 이상 30명

- '10. 2. 23 운영지원팀 민영교도소 건축현장 점검

‘10. 3. 15 민영교도소 소장 임용 승인

‘10. 4. 12 민영교도소 제6차 시범운영 개소식 개최

- 여주교도소 내 시범운영교육장

‘10. 4. 26 민영교도소 법령등 검토 T/F 회의 개최

- 참석인원 : 보안정책단장 등 9명

※ ‘10. 5. 현재,  공정율 : 71%

수용자 자살방지를 위한 거실 내 안전방충망 설치

특수제작 방충망 설치하여 화장실 철격자를 이용   한 자살시도 차단

서울․밀양구치소 시범 설치

2010. 6. 30.까지 46개 기관 전 수용거실 화장실     12,276실 설치 예정

소요예산 : 약 12억 4천만원

수용자 용변시 수치심 제거를 위한 독거실 화장       실 출입문 설치

- 39개 기관 3,763개 출입문 설치

노후 교정시설 증축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 대전교도소 의료사동 증축(’09. 9. 22. 50명 수용)

- 전주교도소 미결사동 증축(’09. 10. 4. 330명 수용)

- 평택지소 수용사동 증축(’09. 11. 5. 90명 수용)

4		조직역량 강화

팀(Team)제 보안근무 시스템 도입

1인 중심의 보안근무 방식을 개선, 효율적인 수용관리 체계 마련

-  ’09. 2～7월 보안근무체제 개편 T/F 운영

화성직업훈련․대전․춘천교도소 시범실시(’09.   6월~현재)

- 대구․목포교도소 시범운영 실시(’09. 10월)

※ ‘10년 서울구치소, 공주·청송제2교도소 확대        시행

변호사 자격소지자 특별채용 확대

전문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확대로 우수인력 확보 및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 확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명 특별채용

- 2012년까지 격년제로 2명씩 선발(2010·2012년)    예정

교정조직 인력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조직․인력 운영 방안 모색

- 본부 및 지방청 5개 분임으로 구성, 분임별 과제     연구(’09. 8~10월)

※ ‘09. 12월 결과 도출, 개선방안 수립․반영

5		교정민원서비스 개선

교정전자민원시스템 개선

민원 전화 및 업무 관련 문의 전화 통화량 감소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ARS 전화·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인 편의 도모

- 민원 대표전화(ARS 1544-1155) 및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견예약

- 휴대폰 문자·음성메시지를 통한 신입·이입자 수    용사실 자동통보

-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영치금 온    라인입금

※ ‘10년 1∼2월 시범운영, ‘10년 3월 정상운영

6		교정행정 홍보 강화

월간 「교정」전면 개편

교정가족 간에 교정행정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 정보 메신저 기능을 강화함

- 기존 국판(148×210)에서 가독성이 좋은 국배판      (215×275)으로 확대

- 발행부수 증가 :  3,300부 → 7,500부

-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 대폭 개선

지하철방송 홍보 실시

63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고 교정행정의 발전상을 국민의 접점에서 홍보하고자 서울지하철 방송을 통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방영함

- 교정행정의 역할, 수용자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 노     력 등 소개

- 방송 매체 : 서울지하철 1·3·4호선 객차 내 모    니터

- 방송 기간 : ‘08. 10. 20.(월)~11. 19.(수)  1개월,    1일 3~4회 편성

KBS 1TV「다큐멘터리 3일」, EBS「극한직업」, MBC 「비하인드 스토리」등 방송 홍보 실시

「다큐멘터리 3일」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 일상을 3일간 스케치, 직원들의 애환 및 수용자들의 일상 생활모습 소개

- 방송 일시 : ‘08. 11. 22.(토), 21:40~22:30(50분)

뚜렷한 직업의식으로 생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EBSTV「극한직업」을 통해 교도관의 직업적 애환과 보람을 소개

- 방송 일시 : ‘09. 1. 7.(수) ~1. 8(목),                                 22:40~23:10(30분 2회)

MBC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교정기관과 직원들의 애환을 소개

- 방송 일시 : ‘09. 7. 30.(목) 방영

영화 제작 지원

「집행자」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촬영장소로 제공(14일 간)

- 직원근무복, 수용자복, 수용자 용품등 물품지원

- 주연 배우 : 조재현, 윤계상, 박인환 등

「하모니」

- 청주여자교도소, 촬영장소로 제공(7일 간)

- 주연 배우 : 김윤진, 나문희, 이다희 등

교정행정 60년 사진전 개최

「교정행정 60년 사진전」을 개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이 발전과정을 다양한 소재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함

- 행사기간 : 2008. 8. 26.(화) ~ 29.(금)

- 행사장소 :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로비 1층

※ 지방교정청 대표기관 순회전시 및 전국 교도관무도대회 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전시 후 자료관에 보관

교정장비 총람 발간

개정 복제 및 교정장비 등 On·Off Line 홍보를 통한 국민 친화적인 교정행정 구현

현행 교도관 복제 및 보호장비 등 교정장비류 전품목을 수록하고 미국·일본·호주 등 외국 복제를 수록하여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

※ ‘10년 4월 1,000부 발간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자료]

교정위원(종교분야) 활동 및 현황

□ 개 요

○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앙지도에 의한 심성순화 및 로 도덕성 함양 도모

○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생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종교의식 및 행사, 교리지도 등을 통해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

□ 교정위원 현황

○ 전체현황(2010. 5월 현재)

구 분	계	교화분야	종교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인 원	4,587	2,264	1,921	253	149

○ 종교분야 현황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원불교
인 원	1,921	928(48%)	635(33%)	331(17%)	27(2%)

□ 활동 현황(2009. 12월말 기준)

○ 전체현황

구 분	종교의식	교리지도	자매결연	영치금 지원	도서기증
인 원	5,388회 393,783명	2,371회 38,201명	1,985회 13,428명	351,794천원	9,028권

○ 종교별 현황

구 분	종교의식	교리지도	자매결연	영치금 지원	도서기증
기독교	2,218회 198,735명	926회 15,746명	1,218회 7,589명	202,961천원	5,490권
불 교	1,642회 114,024명	384명 7,142명	371회 2,198명	69,682천원	1,835권
천주교	1,426회 76,833명	1,016회 15,139명	389회 3,634명	78,711천원	1,703권
원불교	102회 4,191명	45회 174명	7회 7명	440천원	0권

※ 수형자 종교별 현황(2009. 12월말 기준)

종교별 구분	계	기독교	불 교	천주교	원불교	여호와의 증인	기타 종교	무종교
인원(명)	34,639	13,133	8,396	4,736	206	713	606	6,849
비율(%)	100	37.9	24.2	13.7	0.5	2.1	1.7	19.8

강의 2 / 총회 교정선교 현황과 과제

강의2 :    총회 교정선교 현황과 과제

진방주 목사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1. 총회 교정선교활동은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총회차원의 교정선교는 1990년 7월 13일 총회 전도부 특수선교위원회 산하로 총회 소속 교정교역자회를 창립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창립당시 교정교역자회는 회칙에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 교도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등의 재소자 감호자 원생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정 교화 방법을 연구협의 실천하며 영세, 무의탁, 재소자,감호자 원생및 가족을 협조하며 출소후 추수지도와 가족 전도를 통해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며 하나님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의 목적에서 밝힌대로 교정선교 활동은 교정교역자 회원들의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현재 총회 소속된 교정교역자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및 교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 봉사자(교정위원 운영지침, 법무부 예규 제 728호) 로서의 교역자이다. 교정위원은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도소 소장이 지방 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함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회 차원에서는 교정교역자들의 선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선교지침및 구조가 준비되지 못하였다. 총회나 노회및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실천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체계도 갖추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정교역자 개인과 지교회 차원에서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다.

교정선교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조직된 교정선교 후원회는 1994년 3월 17일 창립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갇힌자에게 선교, 교육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과 총회소속 교정교역자의 선교활동 후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전개된 실제적인 교정선교는 교정교역자회를 중심으로 교정교역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교활동을 격려하며, 교정선교 후원회의 후원을 통해 1998년도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성경보내기 사업을 전개 하였고, 교정교역자회 수련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요사업 이었다.

특별히 1993년 10월 10일에는 교정교역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목제도 창설 발기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 형목제도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종제도 입법화를 위한 청원서를 한화갑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현재는 총회 교정선교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교정교역자회와 교정선교 후원회를 중심으로 교정선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총회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총회 교정선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정선교신학의 정립과 교정선교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선교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협의회를 통해 선교신학과 선교실천 지침을 작성하여 총회및 노회와 지역, 지교회 차원에서 실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현시기에서 시급한점은 총회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정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는 감옥에 갇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예수님은 갇힌자에 대한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옥중에 갇히고 옥중에서 선교가 전개 되었다는 점을 일깨워, 감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정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대사회와 인간의 문제점이 집약 되어 있는 것이 교정선교 현장 이라고 할수 있다. 교정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상처받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 회복되고, 단절되고 깨어졌던 인간과 가족및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도록 한다면 교정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전개되는 중요한 선교 현장임에 틀림 없다.

도시선교의 꽃은 교정선교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와 경쟁사회 속에서 낙오되고, 찢겨지고 패배한 사람들이 가족과 주변사람및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교도소까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혼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음으로 인해 파행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갇힌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풍선히 가지고,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마음들을 털어놓고 소통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교정선교사역을 수행한다면 어느누구도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회 국내선교부는 교정선교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교정선교신학 정립및 교정선교 실천 지짐 제정

교정선교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정선교후원회및 교정교역자회와 협력하여 교정선교 신학을 정립하고, 교정선교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교정선교정책에 토대하여 단기적인 선교실천 지침을 총회차원, 노회및 권역별차원, 지교회와 지역차원에서 실천할 수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2) 교정선교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선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교사업을 직접 수행할 인적자원의 육성과 확보및 후원및 선교사업을위한 재정확보와 선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한 총회 노회 지교회 차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가) 선교 지도자 육성 : 교정선교 지도자의 육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동받은 개별 교역자 차원에서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을 하여 왔다. 이제는 교정선교를 책임있게 수행할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파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하여야 한다.

특별히 신학교와 연계하여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선교현장및 선교 방법에 대한 임상훈련을 마련하고 총회및 노회와 지역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훈련과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1) 교육과정은 3단계로 한다: 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가) 기본과정: 교정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선교 방법을 습득하고, 기초적인 임상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나) 전문과정, 심화과정: 교무위원회에서 추후 훈련과정을 설계한다.

2) 전담교역자 양성과정 : 임상 목회 훈련과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 과정

자원봉사자 과정

나) 선교 구조의 체계화 : 교정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회, 노회, 지교회에 교정선교위원회및 교정선교후원회가 조직 되어야 한다. 또한 각 노회별로 교정선교위원이 위촉되어 교정선교 교역자들과 협력하여 교정선교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1)총회 ; 총회 국내선교부 교정선교위원회

교정선교후원회

교정교역자회

교정선교 전문위원회/ 교정선교 훈련 교무위원회

2)노회 : 노회 국내선교부 교정선교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써 교정선교위원회 조직

노회 혹은 지역단위 교정선교후원회 조직 : 지방교정청단위 또는 지방 교도소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교정교역자회 회원및 후원회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각 소속된 노회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전국50개 교정시설을 지역노회및 교회에 책임 할당하여 책임지고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과업을 분배 하여야 한다.

시범노회를 선정하여 모범적 선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안양노회, 전남노회,대전서, 충남, 순천노회 등등)

교정선교 전담 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다.(전남노회,충북노회등)

3)지교회 : 가능한 교회에서 교정선교회를 조직하여 교회 인근 교도소선교를 실천할 수 있다.(고척교회등)

교도소가 있는 지역 지교회 연합으로 교정선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선교지원 재정확보

1) 총회차원에서는 교정선교후원회를 중심으로 교정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교정교역자들이 교정선교 사업을 활 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노회차원에서는 전담교역자를 파송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노회지역 교도소선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선교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역및 노회 선교후원회를 조직 할수도 있다.

3) 교정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및 범 교단적 연합 선교기구 모색

군선교처럼 교정선교를위한 교종제도에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교정선교를위한 범 교단적 선교연합기구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범 종단적 협의기구도 모색하여야 한다.

교정선교학교 기본 과정(안)

1주.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 교육 목표, 내용, 학사일정 소개

- 총회 국내선교부의 교정선교 정책 설명

2주. 교정선교 이론 1

- 신구약성서와 교정선교 (성서인물로 보는 교정 사례 연구)

- 교정선교와 신학적 접근 (인간론, 죄론, 구원론, 범죄 원인론)

3주. 교정 현장 이해 1

- 교정 행정과 정책 - 교정 봉사자 유의 사항

- 교정 프로그램 이해

4주. 교정선교 방법론 1

- 교정상담 기법 이해

- 교정상담 실제 사례

5주. 교정선교 방법론 2

- 교정 교육 이해

- 교정 교육 실제 사례

예) 기독교 대집회(예배), 그룹성경공부, 세례식, 성년식, 절기 행사 등

6주. 교정선교 방법론 3

- 교정 복지 이해

- 분야별 접근 방법론  예) 가정폭력, 성폭력, 비행청소년 등

7주. 교정선교 대책 1

- 범죄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 기독교 교도소 프로그램 소개

8주. 교정선교 대책 2

- 선진 교정 사례 소개 및 비전 웍샵

- 교회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9주. 현장 실습

- 교도소 방문 및 체험 활동

- 교정시설 기관장 간담회

10주. 종강예배 및 수료식

- 수료증 수여, 유명 강사

- 특강, 졸업 여행 등

강의3 :       회복하는 교정 목회 사역

강의 3 / 회복하는 교정 목회 사역

(가정, 교회, 지역사회)

이성준 목사

(세진회 총무)

2009년 8월 여성부가 발표한 “2007년 전국 가정 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생 발생률은 66.9%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49.7%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63.3%는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2008년 학교 폭력은 1만 1천 270명으로 가해 학생수가 80% 증가 하였습니다. 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물론 전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갈등, 증오, 분열, 폭력,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백 60만명이 불교 이탈의 2배에 달하고 카톨릭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 내 파벌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화해중재원을 개원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대검찰청이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시달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06년 6월까지 전국의 56개 검찰청 소재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등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상담 보다는 사건 직후의 위기개입, 정보제공 또는 동행서비스를 비롯한 직접 지원 및 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해 중재는 대전센터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대전센터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센터들도 대부분이 화해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대검찰청이 사건처리의 일환으로 화해중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4월 1일부터 대전지검과 부천지청에서, 5월 1일부터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적인 화해중재업무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8월까지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56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2008년 11월 정부입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4월 21일 국회본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에서도 회복적 사법 실무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2010년 8월 15일 시행) 이는 검찰 단계에서 갈등조정위원들을 통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중재와 화해를 통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역하는 일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는 강도에 대한 사역이 필요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기독교 신학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셨음을 말씀합니다.(고후 5:18-21) 나아가 기독교 교육에서도 회복은 본질적 사역입니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 자신, 이웃,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레티 러셀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곧, 인간을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화해시킴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러셀이 말하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하나님, 이웃, 자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주요 관심 사항인 화해와 치유 사역을 교정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정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정 선교사역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교도소 수용자 가족 회복 사역 - Angelstree(사랑의 선물 나누기) 사역

5월과 12월에 지역에 사는 수용자 가족들에게 수용자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실기한다. 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멘토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돌봄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한다. 돌봄 사역에 대한 교육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멘토링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장 극한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경험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목회적 돌봄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자 훈련 학교

교도소에 수용된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갈등 조정 사역은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특히 갈등 조정자 훈련 학교의 6주간 훈련을 통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대처법과 갈등을 다루는 기술, 조정자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숙된 신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분쟁과 갈등 회복을 위한 평화 교육 - AVP 훈련(Alternatives to Violence Program)

가정 폭력, 성폭력과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교육이다. 이는 비폭력 대화 기술을 습득함으로 일상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폭력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러셀은 기독교 교육의 구조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폭력 대화는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넷째, 위기에 처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중심 상담기법 훈련

단기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기술을 익힘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며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목회적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목회자가 가장 빠르게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을 습득함으로 목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며 성도들이 해결중심 상담 기법을 배움으로 인해 자기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둔 해결중심 상담 기법은 낙인과 질시에 초점을 맞춘 현 행형의 문제점을 회복의 관점으로 바꾸어 가는 중요한 상담 현장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노란 손수건(Yellow Ribbon Concert) 사역

노란 손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운동이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교회는 평화장로교회(정진모 목사)이다. 뉴욕 교도소에서 3년 복역하고 가석방 나올 수용자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용서한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물결을 이루어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을 온 교회가 환영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기쁨이 크듯이 이 사역을 통해 온 교회가 출소자를 바라보는 시각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사역입니다. 영국에서는 알파코스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회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이학 보내기 운동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종이학 1004마리를 접어서 편지와 함께 출소자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사역이다. 두부를 전달하는 문화를 바꾸어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종이학을 접고 범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종이학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서를 제공한다.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도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통합해 나아가야 한다.

일곱째, 회복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소그룹 인도법

집단 역동 및 집단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성경교육을 위해 소그룹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자치기관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여덟째, 개인의 회복을 위한 지도자 리더십 교육

교도소 수용자 공동체에도 하위문화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들 가운데에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와 그렇지 못한 수용자들이 있다. 교회 조직에서도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와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있다. 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훈련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 참고사항

독일 샤이데벡(갈림길) 공동체와 개신교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정 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커리큘럼

1. 영혼 돌봄과 상담 - 14시간

2. 인류학 - 12시간

3. 교육학 - 12시간

4. 법학 - 12시간

5. 사회학 - 10시간

6. 그룹사역 - 6시간

7. 실제 모델과 사역 형태 - 6시간

8. 평신도 사역과 선교 역사 - 4시간

9. 실습 개관 - 4시간

재단법인 아가페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커리큘럼

1.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2. 자원봉사자 자세 및 역할

3. 멘토링

4. 소그룹 인도법

5. ....등

교정선교 참고자료 1
범죄 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의 전망과 과제
최옥채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최근 정부가 중점을 두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교정교육의 이해와 이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을 한층 효과․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문헌으로는 조균석의 『범죄피해자지원 개론』, 법무연수원의 『공통전문교육과정교재』, 영국의 런던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작한  Practice Guidance for Supporting Young Victims of Crime, 최옥채의 『교정복지론』을 참고하였다.

1. 범죄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에 관한 이해

1) 범죄피해자 지원

(1) 범죄피해자 지원의 개념

범죄피해자 지원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를 위해 신체, 경제, 정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범죄피해자는 1차적으로 상처나 마비 및 질병감염과 같은 신체적 피해를 받는가 하면, 재산 손실이나 경제활동을 제약받음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충격이나 공포 및 분노나 자책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범재피해자는 1차 피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매스컴 취재나 주위 소문 따위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족관계 악화와 같은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에 의한 피해는 사회의 몰이해와 무관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가중되고 있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참고자료 1 / 범죄 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의 전망과 과제

2003년에 전체 범죄가 1,916,631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2,058,360건으로 7.4%나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주요 5대 범죄 중 살인이 4.8%, 약취 및 유인이 42.1%, 강간이 10.1%, 절도는 61.6%, 폭력 3.7% 증가하였다. 아울러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32명 사망),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1995년 4월, 101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 502명 사망), 인천 호프집 화재(1999년 10월, 57명 사망), 대구 지하철 방화(2003년 2월 192명 사망)와 같은 대형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와 범죄피해자 증가하면서 범죄 방지가 구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듯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모든 국민은 잠재적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

①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조금액은 사망은 1,000만 원, 중장해 1급 600만 원, 2급 400만 원, 3급 3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구조 요건으로 범죄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닌 보상금이 있다. 이는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도난 또는 무단 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시 최고 8,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애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를 위해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적 지원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해자의견진술권이 있다. 한편 특정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호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및 범죄단체 관련 범죄, 성매매범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민간 지원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지역 내의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생환자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민간 피해자지원센터가 2004년 9월에 처음 설립되어 2005년 2월까지 전국 55개 검찰청 소재지별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상정된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국의 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특징으로는 검찰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긴밀히 연계한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화해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④ 검찰과 경찰의 대책

한편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피해자지원담당관제 도임과 피해자지원실 설치, 범죄피해자통지 확대, 피해 정상 관계 조사제도 도입, 기타 피해자 상담과 범정에의 동행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 역시 2004년 6월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서포터를 지정하여 수사 초기의 직접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2005년 2월에는 범죄피해자보호의 강화와 인권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각 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4)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경제적 지원은 1964년 뉴질랜드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을 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현황은 2003년에 87건 신청에 57건에 5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에는 123건 신청에 74건에 6억 4,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예산도 2년간 138%가 증가하였으나 일본에 비하면 1/30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 지원으로는 1975년에 미국의 NOVA, 1976년에 독일의 Weiβer Ring가, 1979년에 영국의 VS, 1995년에 일본의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에 피해자지원센터(김천․구미, www.victim.or.kr), 같은 해 11월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전, www.djpj.org), 2005년 1월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서울, www.kcvc.net)와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jjvs.or.kr)가 문을 열었고, 현재 전국에는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화상담, 면접상담, 직접 지원, 홍보, 정보제공, 동행 따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설립 이후 2004년 11월 초까지 화해중재만 264건을 실시하였다. 이는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은 1985년 유엔에서 범죄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사법의 기본원칙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였고, 1994년 성폭력처벌법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에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2) 교정교육

(1) 교정교육의 개념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교정현장에서의 교정교육이 차지하는 영역은 날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먼저 교정교육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바, 몇 가지 교정교육의 정의에 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교정현장에 교정교육을 가장 먼저 다루었던 임병순은 후꾸시마(副島和穗)의 정의를 인용하여 교정교육이란 소년원법에 명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비행이있는 소년에 대한 교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개념은 교정교육의 현장을 비행청소년을 위한 소년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교정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순길과 김용준은 교정교육이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협의적 의미의 교육과 직업훈련교육, 교회(敎誨)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정교육이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하는 정의이다.

교정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이백철과 양승은은 교정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비행성 또는 범죄 요소를 순화시키고, 동시에 준법시민으로서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훈규와 이정규는 교정교육이란 정신 및 정서 장애인과 미성숙한 자를 포함하여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 낙오자로서 다양한 귀책인자에 의해 시설에 들어온 자들의 인격을 교정․교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회의 유용한 일원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활동인 교정사업에서 교정복지학 측면에서 보는 나는 교정교육을 민간 및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정현장에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아무튼 교정교육에 관한 정의는 그 사회의 정치적 이념과 아울러 교정행정의 목표와 교정현장의 제 분위기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교육은 교정현장의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정교육의 맥락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한층 과학적인 기술과 의지를 토대로 한 교정교육의 실행은 우리나라의 교정현장에서 매우 짧은 역사를 갖는다. 즉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위한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교정교육이 틀을 바꾸어 전문성을 띤 교정교육이 실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안팎의 일이다. 이는 교정시설에 교회직, 분류직과 같은 전문요원이 활동하면서 교정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이 사회적인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할 때 교정교육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교정교육의 강조는 처벌청소년 및 범죄인의 처우이념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정교육의 맥락은 그 사회가 내세우고 있는 행형사상의 흐름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인에 대한 행형사상은 처벌, 무력화, 억제 사회복귀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 각 사상이 강조하고 있는 범죄인의 처벌이 포함하고 있는 정당성에 따른 교정교육의 맥락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벌의 맥락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에 대한 처벌로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금을 강조하고 있다. 처벌에서 구금의 의미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보복성이 가까운 처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범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둠으로써 이들로부터 자유를 억압함과 동시에 더 이상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못하게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처벌의 맥락에서 교정교육은 구금생활상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게 하고 덧붙인다면 구금기간동아 피구금자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전부라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구금과 함께 징역이 부과되는 데 이때 피구금자가 하는 작업활동도 처벌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지 신성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② 무력화의 맥락

무력화는 처벌의 맥락과 같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범죄인의 범죄에 대한 응보의 조치인 반면 무력화는 이들이 앞으로 재비행 또는 재범을 못하도록 한다는 예방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재범자와 초범자에 대해 형벌을 달리 하는 것이 무력화이다. 그러므로 무력화의 맥락에서 교정교육은 처벌의 맥락보다는 자유스럽고 범죄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적응시킬 수 있겠다.

③ 억제의 맥락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을 구금하거나 혹독한 처벌을 함으로써 비행과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범죄인들에게 태형, 사형집행 등을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행형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흔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강력범에 대한 사형집행, 본보기 중형 등이 심심찮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억제의 맥락에서는 최근 교정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교육은 분에 넘치는 처우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④ 사회복귀의 맥락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인격을 최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들의 비행과 범죄가 이들 자신은 물론 이들 가족을 포함한 재환경도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두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정현장에서 쓰이는 용어까지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교정현장에 교회직, 분류직과 같은 적문직이 등장하였으며 형무소, 간수, 갱생, 등과 같은 단어들이 각각 교도소, 교도관, 교정 등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정교육은 교정교육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피수용자의 개별화에 따라 이들에게 합당한 서비스가 전문 인력에 의하여 제공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교정교육 현장

교정교육은 교정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거치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지역사회 등을 주요 교정현장으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들 현장이 또한 교정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비행쳥소년이나 범죄인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분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 교정교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정교육의 현장은 교정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정시설

법무부의 교정국 산하의 교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범죄인의 수용시설로서 구치소, 교도소, 직업훈련교소도, 보호감호소, 개방교도소, 소년교도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시설은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구금하여 재활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대부분 대형시설이면서 범죄인의 특성에 따라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특성에 따른 교정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② 보호시설 및 기관

보호시설 및 기관은 법무부 보호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보호시설 및 기관은 수용시설과 이용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용시설인 보호시설은 소년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이용기관으로는 보호관찰소를 들 수 있다. 이들 이설 및 기관은 비행청소년을 주요 대상자로 꼽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성인 범죄인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교정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1987년 공주에 설치되어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으로 인해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수용하여 이들의 치료에 주력하는 시설이다.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이나 운영의 방법을 고려해 볼 때 치료감호소는 범죄의 교정 교화보다는 정신질환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치료기술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치료감호소는 범죄인의 수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기관으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③ 민간시설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시설은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수탁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을 들 수 있다. 갱생보호공단은 예전의 갱생보호회가 1995년에 현재의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 이 공단은 민간의 참여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호관찰소의업무와 차이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법무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수탁시설은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호시설로서 근거하며,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의 감독을 받으며 일선에서는 시군구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한다. 한편 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는 수탁시설은 법원이 감독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특징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관련 기관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교정교육과 관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겠다.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게나마 가지면서 세운 사회복지관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일선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모든 사회복지분야를 다루면서 지역사회 내의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과도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바, 교정교육을 필요로 하는 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교정교육 요원은 이들 현장의 요원들과 협력하면서 교정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본다.

(4) 교정교육자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차원에서의 교정교육은 합당한 자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정교육자는 이에 적합한 기술을 익힌 자라야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의 교정현장을 토대로 교정교육자로서 특히 범죄인의 심리사회적인 원조를 위해 활동할 요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교정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정교육자는 크게 교회직과 분류직 공무원을 들 수 있다. 교회직 공무원은 교정시설의 교무과에 소속하고 있는 전문요원으로서 범죄인의 제 문제에 대하여 상담 혹은 원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이 교정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는다.

분류직 공무원은 교회직 공무원과 함께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을 위해 주요 역할을 해야 할 전문 요원으로서 범죄인의 성격, 기술과 심리사회적인 환경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②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교사

교정시설과 보호시설인 소년원 등에서 수용자의 직업훈련과 학과교육을 맡는 교사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사회화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 대상자가 장차 시설로부터 나와 사회에 적응하고자 할 때 대체로 취업 아니면 취학으로 결정될 텐데 이때 시설에서 얼마만큼 적합한 기술 혹은 학과교육을 익혔는가 하는 숙제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훈련 및 교육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③ 소년보호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으로는 분류심사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분류심사관은 법원의 의뢰에 의해 비행청소년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심리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행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교육과는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보다 합당한 처벌을 위한 조사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교정교육 현장의 주요 교정교육자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④ 보호관찰직 공무원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로 보호관찰을 보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을 주요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과도 관계하게 되어 이들의 역할은 상당히 폭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 사회복지사

최근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에게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약물남용 및 알코올중독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개입되어야 하나 현재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활동을 교정교육차원에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회복지관, 학교 따위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의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꿰고 있어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⑥ 교정위원

자원봉사자로서의 교정위원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종교위원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앞의 모든 교정 교육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교정교육 대상자

교정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비행청소년, 범죄인,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족, 일반 시민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비행청소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사회 부적응 청소년들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경찰서로부터 훈방되었거나, 학교에서 처벌받은 학생들, 기타 지역사회에서 비행이 엿보이는 청소년들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의 비행정도가 갈수록 심해질 뿐 아니라 비행유형이 특정화 하고 있다.

② 범죄인

형사 처벌을 받은 자들로 사회 부적응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하겠다. 이들의 재활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대체로 비행청소년이었던 자들의 변화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 특징일 것이다.

③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족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족이 교정교육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첫째, 한 가정에서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생겨남으로써 그 가정의 가족이 겪어야 할 심리적,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인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 혹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이들 가족이 중요한 교정교육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④ 일반 시민

일반시민은 직접적인 교정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교정사업을 이해하고 특히 교정제도와 범죄인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정사업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이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6) 교정교육 내용

① 교정현장에 관한 이해

교정현장을 파악하는 것은 교정교육자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라고 하겠다. 특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뿐 아니라 관련하고 있는 현장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거치는 각 현장의 조직, 업무,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교정교육 대상자를 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② 교정철학에 대한 이해

교정철학은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정기관이 세우고 있는 교정사업의 이념 혹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교정교육자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③ 교정제도에 대한 이해

교정제도는 교정사업의 틀로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에게 주어지는 통제와 제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당화 할 뿐 아니라 교정기관이 이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에게 주어야 할 제 도움을 명시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교정교육자가 교정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을 웅대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④ 범죄이론에 대한 이해

범죄이론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비행과 범죄를 어떻게 보고 그럼으로써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비행과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⑤ 교정상담에 대한 이해

교정상담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혹은 이들의 가족을 위해 심리사회적인 도움을 주는 실천과정이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정교육자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정교육자는 교정상담을 위한 제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⑥ 교정자원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교정교육자가 교정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교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정자원봉사자로서 일반 시민이 교정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정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교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⑦ 교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대한 이해

교정현장은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교정교육자가 맡아 제공하여야 한다. 즉, 교정교육자는 새롭고 효과적인 교정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는 교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7) 교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략

교정교육자는 끊임없이 교정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를 위해 교정교육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실천과정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① 교정교육자의 정신적, 기술적 준비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실천하기에 앞서 교정교육자는 대상자가 재활하여야 그 본인은 물론 그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바로 선다는 점을 생각하여 성실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교육자는 평상시에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요구되는 다채로운 기술을 익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② 교정교육 대상자의 욕구파악

먼저 교정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교정교육자가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다. 현재 교정현장에서 교정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를 보면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혹은 성공률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필요 자원의 파악

교정교육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동원 가능한 자원을 알아 내야 한다. 이들 자원은 교정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발굴해야 한다.

④ 교정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선정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즉 대상자의 연령, 성별, 비행과 범죄의 유형, 수용기간, 인지능력 등에 따라 분류하여 선정할 필요도 있다.

⑤ 교정교육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

위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상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프로그램이 좋아야만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정한 목표를 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대상자를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데 까지는 실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이전의 일이다. 대략 대상자가 잡히면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계별, 매 회합 별, 전체 과정별로 틀에 따라 자세하게 짜야 한다.

⑦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수행

짜인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이때 교정교육자의 성실한 태도가 요구된다. 즉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 미루고 오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⑧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및 자문

실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대상자들로부터 철저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으며 교정교육자 스스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의 전문가로부터 지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는 다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으나 오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평가 작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

평가와 자문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단하지 않는 시계추처럼 한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대상자를 위해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⑩ 창조적인 발상을 위한 노력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있다고 하여 오직 비행과 범죄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보다는 여유와 융통을 발휘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감에도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부분 부분에서 참신한 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범죄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쟁점들

1) 범죄피해자 지원

① 검찰이나 경찰의 과다한 경쟁적 개입

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상적이고 성실한 운영

③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비용 부담(범죄피해자지원기본법 시행 전까지)

④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보다는 법률상담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

⑤ 화해중재의 신중성 요구

2) 교정교육

① 비행과 범죄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과 혐오

② 지방정부의 무관심

③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개인 및 환경적 열악성

④ 교정교육자의 사명감 강화

⑤ 교정교육자의 기술 향상

3. 범죄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의 전망

1) 범죄피해자 지원

(1) 범죄피해자 욕구 강화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조

(3) 범죄피해자의 욕구 다양화(법률 서비스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로)

2) 교정교육

(1) 교정교육의 활성화

교정이념과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실상을 고려한다면 교정시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까지도 교정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겠다. 이 활성화는 다음에서 볼 교정교육의 전문화와 시민의 참여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교정교육의 전문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은 교정 상담가, 교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요원들이 함께 개입하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과 법죄인의 재활을 위해 그들의 상황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전문화 되기 때문이다.

(3) 시민참여의 확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은 교정교육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교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중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시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정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4. 범죄피해자 지원과 교정교육을 위한 과제

1) 범죄피해자 지원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화

(2) 범죄피해자 지원자의 역량 강화

(3) 참여자의 성실성 강화

2) 교정교육

앞으로 교정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정당국은 물론 교정교육자와 교정교육의 관계인들이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숙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요원의 배치

교정 당국은 원칙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여야 하겠다. 나아가 교정교육자의 활동과 관련하고 있는 교정교육 현장의 관련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

(2) 교정교육자의 능력 개발

교정교육자는 교정교육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교정교육자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함을 깨닫고 교정교육에 따른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3) 관련 부서의 협력

교정교육 현장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가 개입하고 있다. 이들 부서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정교육자가 목표하는 바를 활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교정 현장에서는 부서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와의 교류확대

교정현장이 지역사회와 교류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자원의 활용을 위해 교정 현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 교정 현장은 지역사회 주민과 친숙하게 지내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5. 몇 가지 방안

1)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촉 과정

(1) 정황 묘사하기

* 지원 가능한 상황을 꾸밈없이 설명한다.

*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2) 피해자 이야기 듣기

* 전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경청한다.

* 피해자의 상황을 들으면서 성급히 달려들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욕구 확인

* 피해자의 욕구를 나의 상황에 빗대지 말고 가감 없이 정리한다.

(4) 합의와 계획 세우기

*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합의한다.

(5) 욕구에 반응하기

(6) 종결

2) 교양 독서토론회 운영 방안

방안으로 <교양 독서토론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도소나 소년원을 현장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양 독서토론회 목적

*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으로 보지 않고 생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을 함양한다.

* 교양함양을 통해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기회를 제공한

다.

*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같으며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2) 교양 독서토론회 조직

* 교양 독서토론회에 대해 전 원생 혹은 재소자들에게 홍보한다.

* 신청자에 한하여 나이, 독서 능력, 비행 혹은 범죄 유형에 따라 10명으

로 독서토론회를 구성한다.

* 독서토론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3) 교양 독서토론회 운영

* 주 1회 혹은 2주 1회, 매회 3시간 토론회 시간을 갖는다.

* 선정도서는 10명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독서 후 토론 내용을 각자 기록하여 발표한다.

* 월 1회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독서토론회에 함께 한다.

* 월 1회 소 혹은 원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월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4) 새로운 프로그램 모색

* 매 토론회 때마다 문제점 혹은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시정되도록 한다.

* 평가된 사항을 보완하여 유사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교정 복지운동

(1) 개념

교정 복지운동은 일반 시민이 교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교정 복지 실천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이들에게 직접 개입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교정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2) 필요성

첫째, 일반 시민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교정의 사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충분한 비용을 확보했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민이 맡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와 교정당국에 대한 일반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과정

(1) 지역사회 주민 대표자 조직

(2) 지역사회 주민 대표자 의식화

(3)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확산

(4) 지역사회 주민의 교정에의 참여

(5) 평가

교정선교 참고자료 2
생명살림회복을 위한 교정사역자의 역할
김덕환 교수(한일장신대사회복지학)

1. “국내선교”의 설립자 요한 힌리시 뷔션( Johann Hinrich Wichern 1808-1881)

의 삶과 사회배경

19세기 중반의  함부르크는 산업화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다. 많은 수의 빈민과 실업자 그리고 요 보호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신학자인 요한 힌리히 뷔션은 복지 시설을 세웠다. 그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이 절심함을 느끼고 그들을 교육하였다. 이것이 디아콘 (Diakon) 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의 Diakon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 이해되고 있다.(김덕환/이남섭 1993:194) 현재 독일 기독교봉사국은6개의 민간복지협의체 (Freie Wohlfahrtsverbaende)의 하나인데 이 기관의 설립자가 바로 뷔션이다.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봉사국(Diakonisches Werk)은 1967 년에 국내선교 (Innere Mission)과 독일교회의 구제부(Hilfswerk der Evangelischen Kirche)가 통합하여 설립한 기구이다.(Schaerfer/Strohm 1990:9).

함부르크가 불란서군의 점령하에 있을때 뷔션은 5세였다. 이때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경험이 나중에 그가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을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공증인 및 번역사인 아버지는 장남인 뷔션이 15세때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아 그녀와 7명의 아이들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뷔션은 요한네움이라는 문법학교인 짐나지움을 다녔으며 그의 머리 또한 명석하였다. 그는 함부르크의 유지들과 친분관계를 갖고 그들의 후원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전공은 신학을 선택하였다. 뷔션은 일찍 함부르크의 경건주의 운동과 접촉을 갖았었다. 1828-1831년에는 궤팅엔과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쉴라이어마허, 헤겔, 랑케 등의 사사를 받았다. 졸업후에 뷔션은 함부르크의 라우텐베억 목사곁에서 일하면서 성경학교를 지도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도시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Schaerfer 1991:383) 그는 “구제하는 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성경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고 그들을 그들의 환경에서 분리하여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rtin 1981:60)

참고자료 2 / 생명살림회복을 위한 교정사역자의 역할

베를린에서 헤겔의 강의를 청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뷔션은 사회주의에 반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생인 뷔션은 부라운쉬바익 지역을 여행하던 중 산보길에 쇠사슬에 묶인 체로 일하는 죄수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것이 그가 교정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였던 계기가 되었다.(Martin 1981:38).

뷔션은 교정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수감자들을 지원하였으며 프로이센의 교도소개혁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

요한 힌리시 뷔션은 함부르크에 사회봉사시설인 라우에스 하우스를 설립하고 가난한 청소년을 교육하였다. 산업혁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대도시로 밀려들었고 이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함부르크는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었다. 교회가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본질이었다. 이 라우에스 하우스가 아동복지시설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종합복지 타운이 되었으며 사회사업대학 또한 그 안에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사업가와 기독교사회복지사를 양성하였는데 뷔션은 그의 조수로서 이들을 교육하였다.

이 시설은 고아원도, 교도소도, 그리고 단순한 숙박시설도 아니다(Martin 1981:68). 뷔션의 시설에서 원칙은 “가족”의 원칙이었다. 한집에 대략 12명의 어린이가 살 수 있도록 하였다(Martin 1981:70). 뷔션이 지도한  12명의 어린이 중에는 8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구걸에 몸이 베인 소년들이 많았으며 어떤 소년은 92회까지 절도를 하였다고 한다(Martin 1981:73).

뷔션은  가정을 인간 공동생활의 원형으로 생각하였으며 때문에 가정자체가 교육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Olk/Heinze 1981:233-234)

뷔션과 같이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교육의 근원이 되는 터전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 가정, 이것이 인류의 모든 순수한 자연교육의 터전이다.” “... 가정이여! 그대야 말로 도덕과 국가의 학교이다.”(김정환. 페스탈로치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90:44-47) 페스탈로치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은자의 황혼”에서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실존과 연관하여 물었고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플라톤은 시설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성의 조기확립을 위해 어린이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여 시설에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페스탈로치는 이와 정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가 교육의 초점을 가정에 맞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의 연계성이다. 유아교육과 어머니의 사랑을 페스탈로치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는데  어린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사랑의 바탕위에 승화된 차원에서 설정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믿음, 사랑, 순종 등의 덕목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어머니의 팔에 안길때 그 싹이 튼다고 하였다.(김정환 윗글 참조)

1836년에는 시설에 42명의 청소년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봉재실, 신발제조실, 목공소, 유리공장, 면사공장, 미술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한마디로 노동 및 직업교육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Martin 1981:81). 그리고 인쇄소 및 출판사를 두었었는데 이것은 많지는 않지만 작은 수입원이 되었다. 그는 비판의 소리도 들었다. 구제시설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 있는데 왜 그가 이 사업을 하여야만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Martin 1981:77). 뷔션을 도우면서 일하는 조수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그들은 청소년과 함께 식생활을 하고 자기도 같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Martin 1981:78).

여기서 주로  교회의 간행물을 인쇄하였다고 한다.

2. ‘국내선교‘ (Innere Mission)의 기본철학과 조직화

뷔션은 세속적인 구제활동과 교회의 구제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교회의 빈민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직업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돕는 것이다.“(Wichern III/1:69)

“세속적인 도움은 법률상에 부여된 도움을 말하지만, 교회의 구제는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감사가 결부되어 있다.” (Wichern III/1:31)

“세속적인 빈민구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교회의 빈민구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부터도 영광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의 빈민구제의 목표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Wichern III/1:22)

“가난한 사람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III/1:59)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삶을 따른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Wichern III/1:111)

“단순히 세속적인 소명이나, 자유 의사에 대한 헌신은 종교적인 진리에 부합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Wichern III/1:77)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물론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Wichern III/1:155)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도 되는데, 구걸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걸한다는 것은 자립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Wichern III/1:47)

그가 제창한 것은 “국내선교/내적선교” (Innere Mission)인데 국내선교란 그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개념으로  표현했었다. 교회의 과제는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며 온 국민을 복음화 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일은 먼저 가난한 사람, 과부와 그리고 고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국내선교가 독일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된 것은 1848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선교가 환영되었기 때문이다.(Olk/Heinze 1981:242)

국내선교는 기독교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1850년에 30개의 도시에 지부를 두었다. 1849년과 1852년 사이에 국내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약 100여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했는데 이러한 시설과 또 이와 연결된 이용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설의 건립은 1865년에 123개의 구빈원, 고아원, 장애아 수용시설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서 5000명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 외에 5개소의 “형제의 집”, 10개소의 디아콘시설 그리고 16개소의 병원 및 요양소가 있었다.(Olk/Heinze 1981:249)

민간복지 협의체의 태동을 살펴보면, 개신교의 국내선교는 1848년에 설립되었고 독일 적십자는 1864년 그리고 가톨릭의 사회복지 협의체인 카리타스는 1897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개신교의 사회복지 움직임이 다른 민간 사회복지 협의체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국내선교는 교회 밖에 있는 삶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 자신의 삶의 단면의 표현이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믿음과 사랑의 정신에 기인한 삶이다. (2000 Jahre Christentum 1989:597)

1848년 젊은 신학자인 요한 힌리시 뷔션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많은 노동자들과 빈곤한 서민 계층은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 되고, 노동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뷔션은 비텐베르크 교회대회에서 역사적인 강연을 하였다. 이 모임에는 독일 전체를 망라하여 580명의 교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뷔션은 고아들의 상태를 조사하는 위원이었다. 그는 약 2시간 동안 연설을 하였다. 그는 교회를 비판하고 청중들은 환호속에 경청하였다.(Martin 1981:85)

그는 연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빈곤과 궁핍이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원망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이들을 위한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 교회가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제안을 계기로 독일 교회는 사회 선교부에 해당하는 국내선교(Innere Mission)를 조직하게 되었다.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뷔션의 호소로 인해서 독일 교회가 각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봉사회를 조직하고, 많은 시설을 설립하였으며 사회 운동에 참여하였다.(테오도르 쇼버, 이삼열/곽숙희 역 1997:589-590참조)

국내선교의 과제는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neues Leben zu spenden)” (Wichern SWI, 59; Albert 1987:170)

1849년에 뷔션은 국내선교를 “사회적인 삶의 양식 (eine gesellschaftliche Lebensform)”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죄와 그의 영향으로 인한 백성들의 곤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형제애의 손길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Wichern SWI, 180; Albert 1987:170).  뷔션은 “사랑을 행위의 지표”로 언급하였다. (Albert 1987:168) 국내선교가 사랑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실천 이유로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사랑을 역사의 최종의 목표로 이해하였다. (Albert 1987:168)

국내선교의 활동영역은 크게 세가지로 성격지을 수 있다.

1997년 10월7일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개최된 디아코니아 교과과정의 개발을 위한 웤샆에서 Prof. Dr. Daiber 교수는 디아코니아 역할과 과제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아코니아 실천영역을 구분하였다:

1. 기독교인으로서 디아코니아적인 삶

2. 사회복지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디아코니아적인 실천

3. 교회의 과제로서 디아코니아

4. 사회복지 조직체의 과제로서 디아코니아.

그는 교회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접근하여 해답을 찾으려 한다.

교회론에서의 기본전제, 즉 복음증거(Kerygma), 예배 (Liturgia), 공동체 (Koinonia), 봉사 (Diakonia) 등을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디아코니아의 실천과제 및 영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뷔션에 의하면 교회 내부를 향한 선교, 교회의 혁신을 말한다.

이러한 혁신과 함께 온 국민 속에 숨어있는 정신적, 사회적 비참한 상태가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뷔션은 구조하는 사랑을 말하였다.

또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조직화의 과제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조직화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도와야 한다. 뷔션은 사회 봉사의 세 가지 차원 즉, 개인적 사회봉사, 교회의 사회봉사, 사회의 사회봉사를 구분하였다.

개인적 사회봉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참여를 말한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봉사를 말한다. 사회의 사회봉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사회봉사를 말한다. 뷔션은 삼중의 사회봉사 기구를 주장하였는데, 세 가지 기구가 서로 돕고 보안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사회 봉사의 영역은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제도적 차원, 정치적-국가적 차원을 갖게 되었다.(Timm, 김균진 역 1997:169)

독일 기독교사회복지 운동의 선구자 요한 힌리히 뷔션은 그의 유토피아적인 사회구상에서 새로운 복지사회는 기독교적인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회계층이 서로 다른 소유로 구별되지만  소유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책임은 일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적"이란 "기독교적인 것"과 동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기독교사회복지는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방대한 기구로  조직화되어 있다. 독일의 개신교 기독교사회봉사국은 카톨릭사회봉사국과 함께 이 두 기관을 합치면, 사회산업에 있어서 국가 다음으로 큰 고용주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선교는 교회 밖에 있는 삶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 자신의 삶의 단면의 표현이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믿음과 사랑의 정신에 기인한 삶이다. (2000 Jahre Christentum 1989:597)

사회봉사는 사회사업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Heilen)이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낙오된 사람, 절망적인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봉사 사업은, 이것이 단지 하나의 사업이고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동정심이나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전체적으로 (ganzheitlich)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봉사사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이삼열 1997:150)

3. 교정시설의 기능

뷔션은 교정시설도 가정을 모델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능한한 “소규모시설” 사랑과 “사랑의 교육”이 교정교육의 필수 전제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은 시설 수용대상자를 보호, 치료 및 교육하며 그들의 사회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문제점은 많은 수용자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상실되는데 있다. 즉 “인위적인 보호시설”의 삶에 적응토록 강요되어, 차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폐쇄적인 시설에서 흔히 요구되는것은 “절대복종”인데 창의성, 비판성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의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의 목적은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하여 줌으로서 정상적인 성숙을 기하고 불만스러운 경험을 교정, 변화시켜 주며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교정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전에는 규정되고 있다.(p. 264)

거프맨 (Goffman 1972, p. 64)은 나치수용소나 전범 수용소에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동료가 동료를 훔치고, 폭행을 하고 괴롭히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아노미 (무규제)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시설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보호, 치료 등 사회복지의 혜택을 주는 면이 있고 동시에 시설수용인을 요 보호인으로 차별하여 낙인의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요즘 큰 시설들은 작은 시설을 지향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교정분야에도 교도소외에 여러가지 형태의 많은 시설이 세워져야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적응토록 할게 아니라 시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복지 시설에 대하여 비판의 시각을 갖어야 하겠지만 시설이 존재하여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필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4. 범죄행위자의 임상심리적 특수성

1) 대인관계의 어려움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 하류 계층에서 왔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학교에서도 흔히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신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불신은 상대방에게 역반응을 일으켜 자신의 불신감을 확신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불신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보육시설 등 빈곤환경에서 자랐으며 이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 이렇게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다른 일탈 또래그룹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범법청소년들은 그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상담자는 흔히 “문제가 있다” 또는 “비정상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일반 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한 일방적인 기준에 적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를 지원하며 용기를 주고 그들을 동반하기 보다는 단순한 언어 중심의 상담으로 문제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담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문제소년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다.  아이시호른(Aichhorn)은 비행청소년의 지도에서 먼저 ”사랑“을 주고 차츰 요구사항을 추가 시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랑 또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단순 언어적인면 보다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요법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비행청소년의 지도는 청소년의 능력과 관심에 연결이 되어야 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 열등감

많은 비행청소년들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 소외계층에서 태어나 능력이 인정되고 개발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범죄 선도와 연관하여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범죄청소년이 축구선수가 된다든지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그의 과거의 잘못이 상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범죄청소년의 재능이 재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날 학교교육을 보면 전인교육으로 각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우열자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알프래드 아들러 (Alfred Adler)는 신경증의 원인이 프로이트(Freud)의 성적본능(Libido) 대신 열등감에 기인하며 이러한 열등감을 보완하고 싶은 갈망이 인간 행위의 원천적인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범법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극심한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러 (Adler)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목표를 갖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Adler 1922, p. 15)

5. 교정사역의 방법

레들 (Redl)은 비행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자아결함을 21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중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욕구좌절의 내성이 낮다 2) 불안정감, 불안감, 공포감의 억제불능, 즉 정서의 균형을 잃고 극단적이면서 격한 행동이 나타난다. 3) 유혹에 대하여 저항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다. 4) 흥분이나 집단심리로의 도취성이 강하다. 즉 흥분하거나 자제력을 잃기 쉽다. 5) 소유물을 보살피지 못한다. 즉 책임있는 보살핌이나 소중하게 하는 일이 없다. 6)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즉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7) 승화하지 못한다. 즉 본능적 충동이 강하다. 8) 죄악감의 처리불능, 즉 죄악감에 대한 반성이나 자책이 부족하다..... (Redl, F./Weinemann 1979, pp. 77-143; 이상현 1992, pp. 64-65 참조)

자아란 체험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연결되는데 스스로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체험교육의 개념을 독일 “체험교육연구소” 소장인 욬 지겐스펙 (Joerg Ziegenspeck)이 본인에게 제공한 논문 자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체험은 주관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수용하는 과정의 내재화와 연관지을 수 있다. 경험은 체험의 합산인데 경험은 자기 스스로의 체험과 자기의 직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은 성장하여 인식을 낳는다. 체험, 경험, 인식은 체험교육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체험교육은 개혁교육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1) 사회통합적인 방법으로서의 접근 (예, B. Otto, Petersen)

2) 정적체험의 방법으로서의 접근 (예, W. Neubert)

3) 삶의 세계와 노동과 연관된 방법으로서의 접근

(예, G. Kerschensteiner)

학교교육의 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의 영역이 체험교육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 내용의 소개와 방법 제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 학습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개입방법 (언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것을 달성할 것이냐?) 여기에는 사회복지적인 방법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별지도로서, 또는 집단지도로서).

- 활동의 형태로서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개인, 그룹 등에 접근하여 그들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 평가 형태로의 방법 (교육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려는 방법이 해당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체험교육적인 응용성과 효율성과  연관시켜 채택할 수 있다.

- 케이스웤 (개별지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 그룹웤 (집단지도, 집단에서의 스스로의 체험과 치료의 방법으로서)

- 커뮤니티 어가나이제이션 (구체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기획,  사회치료나 사회행정을 통한 지원.

- 상담자문 (카운슬러를 위한 카운슬링으로 기획과 해결책, 구체적인 케이스의 가치 척도 및 평가 등을 자문하여 스스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이렇한 많은 방법중에서 교정사역자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교육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라는 이 물음은 프로그램의 목표, 기획 그리고 프로그램효과와 연관해서 대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범죄교육과 연관된 예방과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체험교육과 연관된 시도가 다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여행교육, 외국에서의 프로젝트, 교정교화적인 범선 여행, 개별지도 등)

전인교육은 체험교육이라고 이해 될 수 있는데 “가슴, 손 그리고 이성”은 통합적인 면에서 함께 접근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삶과 사랑을 위한 가슴, 활동과 성취를 위한 손, 그리고 인간에게 깨움을 주고 억압속에서 해방을 가능케 하는 인간을 위한 학습과 지도가 체험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체험교육은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분야의 한 부분이다.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암영과 선입관에 덮여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여러 공공복지기관과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은 이미 체험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등 체험교육에 적지 않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6. 교정사역에 대한 요청

1) 치료환경

심리치료는 마즈 (Maaz 1990, p. 210)에 의하면 진실을 허용하는 인간관계를 동반한다. 쌓여있는 감정이 표현되고 시간과 공간이 새로운 삶을 위해 제공될 때  억압으로부터의  영향은 축소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마즈는 “치유문화”(Therapiekultur)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공개적이고 솔직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분위기는 우리들의 공동생활을 보다 나아지게 할 것이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인식, 그것을 억압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치료에는 내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이 전제라고 말할 수 있다.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체험교육인 동시에 심리치료의 사전단계로 활용될 수 있다.

범법자의 교육환경 또한 가능한 한 밖의 자유로운 환경을 닮아야 한다. 교정시설이 소규모 될 필요성이 있으며 치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폐스탈로치는 법법자를 가둘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안전을 위해서 격리할 필요만이 있다고 말했으며 고통을 주는 것은 본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하였다. 만일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넓게 하여 과일나무를 가꾸고 채소를 심을 수 있어야 한다. 방황하는 사람의 학교의 구실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도소는 안전도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교도소에서의 조직과 의사결정구조는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놀(Nohl)은 가장 안전한 치료방법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을 가두어 두고 자기가 저지른 행위보다 더 심한 처벌이 가해질때 오히려 위험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시설이 아닌  대규모의 수용시설을 거프멘 (Goffman)은 “죽은 바다와 같은 전체시설(total institu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거기에는 약간의 생명 있는 도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룹 활동 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재소자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겨냥하는 그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2) 교정사역자의 자질

비행청소년의 지도 방법으로는 청소년지도자 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상담 등, 언어를 중심한 개입방법을 선호하는데, 그 보다는 “활동을 중심한” 지도방법이 요청된다. “너의 문제를 애기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치료해주겠다!”다는 생각으로 상담자가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클라이와의 만남과 상호이해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를 권하고 싶다. “상담”등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청소년지도자의 관심을 방법에 반영하기보다, 즉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가 따르도록 할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경험이 많은 심리치료자들은 “계획된 여가활동”은 유효한 인정된 치료방법이라고 하였다. (Whittacker 1977, p. 123) 말로만 하는 상담그릅에서는 현장과의 연결성이 없을 수 있으나 함께하는 체험은 높은 현실성을 갖고 있다. (Hassemer-Kreckl 1983, p. 375)

청소년들이 성인의 요구 또는 기대에  피동적으로 따를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고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격이 존중되어지고 사랑과 이해로 지원되어 질때 청소년 비행은 지금과 같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을 것이다.

페스탈로치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로  정원사의 사명을 강조하였는데  변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교정사역자의 과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것 같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를 그의 삶의 주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자아성장을 지원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우리의 뜻대로 “만들려고” 또는 “교육시키려”할때 다시 말하면 클라언트가 자기 삶의 주역이 아니라 교정사역자의 대상으로 전락 될 때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피동적인 사람은 삶을 헤쳐 나가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덕환,  비행청소년 상담의 한계, [신학과 사회], 한일장신대 기독교종합연구원, 1993.

윤덕중, 범죄와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1.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1992.

김덕환/이남섭. 1993. 기독교와 사회봉사. 독일의 기독교 사회복지교과과정에 관한 소고. 한일장신대학교 개교 70주년 학술 심포지엄. 한국 기독교사회봉사와 사회복지.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김정환. 1990. 페스탈로치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박영환, 1997 J.H. 빅헤른과 Innere Mission. 선교신학 창간호.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보세, 헨리. 1994.교회에서의 디아코니 조직 구조와 사업방법, 김덕환 역, 한일신학대학 기독교사회복지 국제학술 심포지엄, 민족복지와 교회의 참여. 한일장신학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이삼열. 1997. 한국기독교사회봉사의 실천과제. 기독교사회사업 (I). 한일디아코니아 연구소.

테오도르 쇼버, 이삼열/곽숙희 역 1997. 독일교회의 사회봉사. 기독교사회사업 (II). 한일디아코니아 연구소.

토마스 모어. 원창엽 역. 1995. 유토피아. 흥신문화사.

Timm, 김균진 역. 1997. 사회적책임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기독교사회사업 (I). 한일디아코니아 연구소.

Ziegenspeck, Jörg: Erlebnispädagogik (체험교육). 김덕환 역.    신학과 사회, 한일신학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1996.

교정선교 참고자료 3 참고자료 3 / 상담을 통한 교정선교 활성화의 과제
상담을 통한 교정선교 활성화의 과제
오규훈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

시작하면서

'교정 선교'는 상담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교정 선교 사역이 포함하는 법적 측면, 인권 및 복지적 측면, 사회 인식적 측면, 관련된 기관의 구조적 문제의 측면, 교정 선교에 대한 교회 자체의 인식 및 관심과 헌신, 그리고 실제 교정 선교 담당자들의 사역의 효율성과 사역자의 능력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 선교의 활성화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교정 선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정 선교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담을 통한 교정 선교 활성화의 과제'라는 제목대로 교정 선교를 실제로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상담에 대한 기본 이해와 지식 및 기술에 관해 간략하게 고찰한 글이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정 선교 사역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정 선교는 일반적인 상담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법을 어김으로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교정 선교에 대한 상담적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정 사역 대상자에 대한 이해: 가정의 희생자

2006년도 12월 타임(Time)지는 표지에서 실제 위험성(Real Risk)과 인식된 위험성(Perceived Risk)의 차이에 근거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소개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 실제로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확률은 수백만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난 예산과 비용이 소요되는 백신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률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을 바라보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가정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문제로 인한 심각성은 핵 폭탄의 위력보다 더 크다. 1945년 원자탄의 첫 희생지가 된 히로시마 도시는 34만명의 시민들 중 무려 7만 8천명이 죽고, 부상자와 행방불명이 5만 1천 명에 달했다.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24만 명이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직후 미국은 일본의 즉시 항복을 요구했으며 재차 연합군의 힘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폭탄이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져 인구27만 가운데 2만 4천이 죽고 부상 4만 1천, 행방불명 2천, 기타 피해자 17만 7천을 기록했다. 엄청난 파괴력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핵 폭탄을 비롯한 현대 무기의 살상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무기제한 혹은 핵확산 방지책 등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핵 폭탄보다 파괴력이 더 큰 것이 바로 사람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다. 어릴 적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독일의 나치 지도자 히틀러는 세계 제 2차 대전 동안 6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부모에게 사랑 받지 못한 상처가 가공할 만큼 크다.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조승희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에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도 대부분 동일하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소년원에서 교정 선교를 담당하는 한 목회자에 따르면 소년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거의 100%가 문제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정에서 받은 단순한 상처가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든 것이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위에 범죄로 인해 추가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그들의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무관심이나 자녀 학대는 이처럼 처참하고도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 문제나 가정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사람의 기회 비용 상실 그리고 사회적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가정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따라서 교정 선교에 있어서 문제의 부모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부모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그 부모 역시 자신이 자란 가정에서 상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또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부모의 상처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결국 교정 선교가 가정 전체를 선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교정 선교가 가정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정 선교를 구조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정 선교에서 부모 및 가정 전체를 고려할 때 가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상 한 사람이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까지는 부모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뒤섞여있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데는 경제적 빈곤, 구조적 모순, 문화적 편견, 신분 차별, 사회적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부모의 미성숙함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자칫 교정 선교에 있어서의 해결방향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도덕적 혹은 종교적 교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정 선교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이 갱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기까지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돌봄과 양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정 선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교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바뀌어 재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한편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 속에서 지내거나 다시 법을 어기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차이의 핵심은 역시 사람 자신이다. 만약에 교정 선교 대상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결점, 사회적 편견,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약점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격적 건강함을 회복한다면 교정 선교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상담적 시각에서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정 선교를 상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첫번 째 단계는 교정 선교의 대상자를 '가정의 희생자'로 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교정 선교의 모든 방법론을 실행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존재가 아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환경 중에서도 부모가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희생자라고 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로 본다는 말이다. 도덕적 문제아로 비난하고 낙오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에릭슨은 문제 있는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체성(Identity)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시기로 규정한다. 자신이 가정에서 살아온 성장 과정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정서적 및 관계성의 문제들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불안과 분노와 갈등 속에서 지낸다. 성 문제, 친구관계, 진학, 직업의 선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중에 가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필요가 부모로부터 거절되거나 자신의 정담함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는 욕구 충족의 불만 속에서 반항과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잘못된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라도 소속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마약이나 술을 마시기도 하며 심지어는 갱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환영 받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반응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 혹은 선생님이나 사회가 자신들을 '구제 불능' 혹은 '문제아'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청소년 학생들이 보이는 많은 반항적 행동 심지어는 타락의 행동 등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정 선교 대상자들을 가정의 희생물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 살아 남기 위해 취한 기능적 행위였다면 그들을 더 폭 넓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정 선교 담당자가 이렇게 상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그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정 사역 대상자에 대한 이해: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진 존재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은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 및 사회적 법을 파괴하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을 가정 문제의 희생자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각이라면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들을 자기 실현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있고 행동에 있어서 무책임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을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아주자는 연민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를 긍정적 및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좀더 본질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을 다섯 가지의 기본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그 다섯 가지 욕구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신체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 욕구(Safety Needs),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자기 존중의 욕구(Esteem and self-respect),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다.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 4가지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욕구들이다. 그렇게 본다면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은 이 기본 욕구가 가정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면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을 위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한다. 사회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 좋은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를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욕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도 갖고 있다. 다만 기본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성장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서적 요인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다. 사역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사회의 문제아 혹은 낙오자로 낙인을 찍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보통 인간으로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시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곡된 시각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들의 범죄나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아예 부인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모습 뒤에 숨겨진, 당연히 대접 받고 대우 받아야 했고, 기회가 주어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은 자신의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실상 편견은 상담학적으로 볼 때 바라보는 사람의 투사적(Projection)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어두운 범죄적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문제되는 내적 모습을 실제 외부의 문제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저 놈이 문제아야!'라고 규정하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편하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정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잠재력의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학적 관점이 곧 인간중심적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ies)이다. 이 심리학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위에서 소개한 아브라함 매슬로우와 함께 칼 로저스(Carl Rogers)라는 심리학자가 있다. 로저스는 인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다만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요인만 제거해 주면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보다는 그 대상자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고안된 상담 기법의 3가지 핵심은 칼 로저스가 제안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공감적 이해(Accurate Empathic Understanding), 그리고 감정적 일관성(Emotional Congruence) 이다. 이 내용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기법들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무조건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해해 주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정 사역을 위한 실제적 방법: 집단 상담

필자가 볼 때 교정 선교에서의 상담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일대일 상담의 방법보다는 집단상담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다. 둘째, 사역자와 사역 대상자의 숫자적 비율을 생각할 때 교정 선교 사역자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셋째, 상담자로서 준비하고 훈련하는데 있어서 일대일 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이론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더 용이한 면이 많다. 넷째, 교정 선교 대상자들의 근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대일 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의 상담적 치유효과가 훨씬 더 낫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별첨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집단 상담이 교정사역 대상자들에게 치유적인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집단 상담이 대리 가족(Surrogate Family)의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 상담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은 그 자체가 자기가 성장한 가족과도 같은 관계적 역동을 경험하게 한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집단에서 자신의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 등과 같은 존재를 경험한다. 물론 이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맺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대화 방식, 가치관, 말투, 등이 가족의 한 일원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느끼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자신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며 바로 이 점이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며 욕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다. 혹은 자신감의 결여 수치감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어쩐지 싫고 미운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과거 가정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의 치유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재현함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다시 또 다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반응을 함께 경험함으로 일어난다. 즉 집단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반응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집단 상담의 리더로부터 혹은 그 집단 안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지 못한 지지, 격려, 수용, 칭찬, 도움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즉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을 처리하지 못해 폭발한다거나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접근 방식에는 심리학적 이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정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역의 효율성과 효과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식 접근방법(Narrative Approach) 이다.

이야기식 접근 방법은 한 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언어, 문화, 배경, 의미 창조 등을 통해서 이해하고 지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알게 해주며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독특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하게 되는 방식을 말해준다. 즉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의 모습과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등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상담자는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화"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은유를 사용한다. "내 인생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혹은 "나는 먹이감을 찾아 나선 성난 사자와 같다" 같은 말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해 온 "지배적인 이야기"로부터 "구성된 실제"다. 한 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미래 인생을 그대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 암시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교정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시각에서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 자신은 다시 또 실패할 것이고 거절 당할 것이고 무시 당할 것이며 남을 해치고 법을 어길 것이라는 결론을 갖는 이야기만을 늘어 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식 접근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희생자라기 보다는 건설자요, 성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 보다는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도움을 주는 자며, 실패자 보다는 성공하는 자라는 등 스스로 힘을 얻는 이야기를 내면화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야기식 접근 방법에서는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는 문제가 곧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정신 분석학적 접근이나 인지적 접근 등 다른 접근 방법들은 내담자가 제시하는 문제는 다른 심층적 문제들을 나타내는 증상으로만 여긴다. 즉 질병, 가정의 역기능, 초기 충격, 혹은 연약한 심령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 접근 방법은 그 증상들을 상담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초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야기식 접근방법이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행동을 비정상적이거나 혹은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독특한 상황에 대한 기능적 적응이라고 본다.

이야기식 접근 방법의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외면화(Externalization)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며 동시에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겪어 온 어려움이나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기 비난과 속죄양을 찾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야기식 접근 방법은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겪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라고 질문 하도록 한다. 이 질문은 우울증이 자신의 선택도 혹은 내적 상태도 아니라 단순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외적인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교정 선교 대상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가족 상황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해 답하게 한다면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 집단 상담에서는 한 사람의 외면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도우려는 역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전문가의 역할보다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깝다.

'소망'을 제시하는 상담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전통과 가치를 대변하는 상담이라는 점이다. 내담자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달리 말해서 또 다시 동일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료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자칫 상담이 설교로 대치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전도적 접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인 접근법이 아닐 수도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해결책이 소망의 주된 내용이다.

상담에서 소망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기술가운데 하나는 소위 "예외 질문"이라는 기술이다. 교정 선교의 대상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도 상처, 아픔, 고통, 외로움, 억울함, 부당함, 실수, 잘못 등의 내용일 것이다. 즉 좋지 않았던 기억과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좋았던 시절과 순간들 그리고 자신들이 잘 해내고 칭찬을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런 능력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시점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소망적인 이야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이 바뀔 때 행동도 따라서 바뀐다. 그들로 하여금 소망에 근거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삶을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치면서

교정 선교가 갖는 특성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재활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제공해야 할 도움의 내용이 많다. 단순히 감옥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담의 핵심은 돕는 것이다. 이는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그러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상담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의 시각에서 본 교정 선교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면을 갖는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되 그들을 돕는 내용에는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 선교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재활 모임을 운영해야 한다. 교회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교정사역 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즉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활용해서 재활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집단 상담을 통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Alcoholic Anonymous)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슈퍼비전의 형태로 감독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이 활성화 되어서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별 첨

집단 상담의 치유 효과(Irvin D. Yalom)

1. 희망의 주입(Instillation of Hope): 참여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모임(AA group) 같은 집단은 회복자가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향상을 보게 되는 것. 6개월만 하면 치유 가능하다는 확신도 심어준다. 따라서 재활에 성공한 전과자를 리더로 세워 그룹 인도하게 할 때다. Faith Healing. Placebo Effect. 환자를 붙들어 두고/방법을 효과적으로 한다.

2. 문제의 보편성(Universality):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룹에 참여한다. 초기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큰 치유 효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3. 정보의 제공(Imparting of Information): 실제 상담의 차원에서 공급해 주는 정보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함축적인 것일 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전 교육이 시행되는 방법도 있다. (초산의 여자들에게 교육 시행: 그리고 나서 환자들이 가진 두려움과 비논리적인 신조 등을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하게 한다.)  Malamud: 심리적 역기능과 자기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초기에 환자들이 소속감과 동질감을 갖는다.  설명은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는 1차 방법이다.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 원래의 질환으로부터 오는 불안감보다 더 파괴적이다. (Jerome Frank).  Help-rejecting complainer: 도움을 구해놓고 거부하는 환자 (Yes . . .  but)  상호간의 교류가 없는 그룹에서는 직접적 충고나 제안들이 가능하다. 상담 그룹의 초기에는 그룹원들로부터 오는 직접적 충고가 등장한다.  간접적 충고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충고의 내용보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효과다: (상호간의 관심과 돌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충고는 암시적이 되어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다.

4. 이타주의(Altruism): 그룹 상담에서 환자들은 줌으로써 받는다. 그래서 자신들은 남에게 짐이 되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남을 돕는 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진다. 환자들은 상담리더로부터 보다는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 상담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San Quentin Prison의 간수장인 Warden Duffy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을 돕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는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즉 자신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다. 환자들은 사실 병적으로 자기열중에 빠져있다. 그것은 주로 집착적으로 자신을 실현하려고 이를 갈며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실현은 결코 의도적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e)은 자기 실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각하고 우리 밖의 남에게 집중할 때 우리 경험의 장면에 나타나는 부속물이다"라고 말했다.

5. 교정적 요점 반복(The Corrective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Family Group): 환자는 모두가 가정에서 아주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진다. (공동리더와 함께하면 엄마/아빠의 역할) 치유가 일어나려면 과거 가족의 형태가 그대로 재현되어야 하되 교정적인 형태로 되어야 한다.  그룹 상담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성은 허용되어서 안 된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고정된 역할은 계속해서 폭로되고 도전 받을 때 고쳐진다. Franz Alexander.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를 말함.  치료란 환자가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상황에 좀더 바람직한 상황 하에 환자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기에 적합한 감정적 경험을 거쳐야 한다" 지적인 통찰력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현실 검증(Reality Test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유의 순간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 순간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갑작스럽게 표현했던 순간"이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그 순간 대화는 계속될 수 있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며 관계성을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려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강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6. 사회성 기술의 개발(Development of Socializing Techniques): 남과의 관계능력 향상은 중요한 치유 요소다. 그룹의 종류에 따라 사회 기술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장기 환자들의 사회 관계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Role play는 직업을 찾는 환자들에게 필요하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남녀 관계형성, 말의 습관, 태도, 등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태도, 갈등 해결의 방법을 배운다. 남을 판단하기 보다는 공감적 표현과 듣는 태도도 배운다.

7. 모방적 행동(Imitative Behavior): "모방은 효과적 치유 방법이다." 파이프 담배 피우는 상담자는 이를 닮은 똑 같은 환자를 만들어 낸다. 바울과 디모데, 모세와 여호수아, 한경직 목사와 박조준 목사 등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구경 치료(Spectator therapy)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8. 상호대인적 학습(Interpersonal Learning): 서로를 보고 서로에게 배운다. 상호 관계성이란 인간에게 결정적인 요소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다.

9. 그룹의 응집력(Group Cohesiveness): 그룹에서 서로가 친해지면 서로를 수용하는 그룹이 되면서 깊은 수준의 자기 노출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신뢰, 따뜻함, 공감적 이해, 수용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튼튼하게 만든다.

10. 카타르시스(Catharsis): 자신의 감정을 폭로할 수 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긍정 및 부정적 감정 모두를 털어놓는다. 다른 그룹원과 상담자로부터 감정 표현 법을 배운다. 감정을 내가 갖고 있기 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11. 실존적 요소(Existential Factors):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게 된다. 또 죽음과 고통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가깝게 친해져도 인생은 나 혼자만의 도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교정선교 참고자료 4 참고자료 4 / 교정위원 운영지침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정 2000. 5.30. 법무부예규 제533호

개정 2002. 7. 5. 법무부예규 제643호

개정 2004. 1. 1. 법무부예규 제697호

개정 2004.12. 1. 법무부예규 제713호

개정 2005. 6.17. 법무부예규 제728호

개정 2008.12.18. 법무부예규 제815호

개정 2009. 8.20. 법무부예규 제8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세부지침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민간자원봉사자에 의한 교화활동 대상은 수형자로 하며 미결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교정위원

제4조(자격 및 추천) ① 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인사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교육 및 직업훈련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의료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각 분야의 자격을 갖춘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협의회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교정위원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① 교정위원은 제4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촉절차) ①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검토․심사하여 적격자를 3월 15일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및 참여활동실적(6개월 이상)

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1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

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 및 활동부진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할 때 : 소장 의견서

제7조(소속변경 등) ①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제8조(교정위원증) ① 소장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교정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 후,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증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교정위원증은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위한 교정기관 출입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분야) ①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

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

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

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의 종파별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

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

5. 취업․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

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

7.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

8.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교화사업의 직․간접적 지원

② 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공) 소장은 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화대상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정위원에게 해당 수용자의 신상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동 중 알게 된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정시설 참관 등) ① 소장은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정시설을 참관하게 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교육자료집을 기관 실정에 맞게 준비․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해촉) ① 소장은 교정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1.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재위촉 대상이 아닌 위원

2.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3. 사망,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4.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

6.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

7.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정위원 관리) ① 소장은 ‘교정위원 명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정위원(준 교정위원) 인적사항’(별지 제6호서식) 및 ‘활동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정정보시스템 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자치 조직

제15조(구분) 교정위원이 구성하는 자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협의회

2. 교정연합회

3.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제16조(교정협의회) ①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 전체를 회원으로 하는 교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위원 소속감 고취 및 연대

2. 교정․교화사업 계획 및 추진

3. 효율적 교정․교화사업 촉진

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교정․교화사업에 관한 자문

제17조(교정연합회) 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연합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정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교정청 단위의 교화사업

2. 교정협의회 사업 지원

3. 지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

4. 소속 교정위원 연수

5.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

6. 지역사회 수용자 교화사업 전파

제18조(교정위원중앙협의회) ① 전국 각 기관 교정협의회 회장 등 대의원으로 구성된 교정위원중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단위 교화사업

2. 교정연합회 및 교정협의회 활동 지원

3. 교화사업에 관한 자료집 발간

4. 전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

5. 교정의 사회화 운동 추진

6.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7. 기타 수용자 교화사업 개발 및 추진

제19조(임원) ① 자치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정협의회장은 교정연합회 및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④ 자치 조직을 지도․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20조 (회의) ① 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칙) 자치 조직은 운영에 필요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장 예우 및 사기진작

제22조(예우) ① 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

3. 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

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

5. 활동내용 홍보

③ 소장은 타 기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하여도 자소 위원과 동일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방문 편의제공) 소장은 교정협의회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 소장은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종교지도, 상담, 자매결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사기진작)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국 교정위원 연수

2. 국․내외 교정시설 및 제도 참관 주선

3.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

4.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

5. 유공인사 표창

제26조(회보) ① 소장은 교정위원을 위한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소속 교정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회보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정협의회 관련소식 (미담, 위원동정 등)

2. 소내 소식(직원 및 수용자 관련사항 등)

3. 법무부 소식(중요정책 시행 등)

4. 기타 안내사항 등

제27조(간담회) 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 7. 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장부비치) 소장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교정위원증 (별지 제1호 서식)

2. 교정위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3. 교정위원 활동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4. 교정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5. 교정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위촉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부칙(2004. 1. 1.)

이 지침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1.)

이 지침은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17.)

1. 이 지침 개정이전에 위촉된 자로서 위촉기간이 재위촉 상신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위촉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촉일 까지 위촉 된 것으로 본다.

2. 이 지침은 2005.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지 서식) 이 지침에서 정한 별지 서식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내재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운영지침은 6월 말에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편집자)

〈별지 제1호서식〉

교정위원 추천서

1. 추천대상자

성명 (성별)
생 년 월 일
직업․직위
주 소
추 천 사 유 (100자 이내)

2. 추천인

○ 교정위원  백  ○  ○          (서 명)

○ 교정위원  한  ○  ○          (서 명)

20   .    .     .

○○(교도소, 구치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성 명(한자)		홍 ○ ○ (洪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자 택	과천시 중앙동 ○○○○-○○번지
	직 장	안양시 호계동 ○○○-○○번지
직업 ․직위		(주) ○○회사 대표
전화번호	자 택	(02) 123 - ○○○○
	직 장	(02) 123 - ○○○○
	휴대전화	(010) 1234 -○○○○

위 본인은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을 위하여 ○○교도소(구치소) 교정(교화. 종교. 교육. 의료)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성실히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본인  홍  ○  ○  (서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 자필이력서 1부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교정위원증 발급대장

결 재		발급번호	발급일	분야	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	위촉 기간	성 명 (주민 번호)	사진	회수 폐기	비고
소장	총무 과장

〈별지 제4호서식〉

교정위원증

○ 제 식

<앞면>

↑

0.4㎝

↓

<뒷면>

↑

1㎝

↓

↑

3.6㎝

↓

↑

1㎝

↓

↑

1.4㎝

↓

교정위원증

①

⑫

③   Ｏ  Ｏ  Ｏ

④ 법 무 부

↑

7㎝

↓

No.②

성    명 :

주민등록       ⑤

:

번    호

위 사람은⑥ＯＯ교도소

교정(⑦ＯＯ)위원임을 증명함.

⑧(기간: 20  .0 .0.~20  .0. 0.)

⑨ 20  .Ｏ.Ｏ

⑩ＯＯ교도소장⑪

↑

0.4㎝

↓

←        5㎝        →

←0.4㎝→

※ 비고

1) 위 ①～⑫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사진 5㎝×3.6㎝

② 위원증(발급) 번호

③ 한글성명

④ 소속기관명(법무부)

⑤ 성명․주민등록번호

⑥ 소속단위 기관명(ㅇㅇ교도소)

⑦ 교정위원 종류(교화․종교․교육․의료)

⑧ 위촉기간(년, 월, 일)

⑨ 발급일자(년, 월, 일)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발급기관의 철인

2) 글자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 크기	글자종류
<앞 면> 교정위원증 한글성명 소속기관명 <뒷 면> 발급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용, 발급일자 위촉기간 발급기관장 명의	18 14 18 11 10 13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굴림체 굴림체 굴림체(진하게)

3) 위원증은 테두리 밖으로 0.4㎝의 여백을 둔다.

4) 위원증은 연한 연두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한다.

5) 지질은 보존용지(12종, 120/㎡)로 한다.

6) 위원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7) 위원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를 메달수 있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교정위원 명부

□ ○○분야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직업(직위)	연락처	최초위촉일
				최종위촉일
홍○○ (洪○○)	○○○○○○ - ○○○○○○○	○○회사 대 표	서울시 영등포1가 ○○○-○ (전화) (FAX)	83. 3. 1 99. 9. 1

〈별지 제6호서식〉

교정위원(준 교정위원) 인적사항

								사 진
성 명	한 글 년 월 일생 (한 자)
활동분야	○○분야			성 별		남 ․ 여
소속분과				협의회 직 책
위 촉 일	최 초			최 종
직업․직위
연락방법	주 소 (이메일)
	전 화			FAX
주 요 경(학)력
포상기록

〈별지 제7호서식〉

활동기록부

연 월 일	활 동 내 용	실 적	기록자
<기록예시>
2000. 1.28	기독교종파교회 집전	참석인원 60명	홍○○
	과일 및 음식물 기증	사과20상자(50만원) 떡 100인분(50만원)
2000. 2.20	시청각기자재 기증	TV: 2대 (32만원)	홍○○
	자매결연 수용자 상담	인원 1명 (139번 김○○)
3. 20	정신교육 (2000년 우리의 자세)	참석인원 100명	김○○
3. 20	불우수용자 생일잔치	참석인원 32명 (다과류 50만원상당)	김○○
4. 20	법무부 교정위원 연찬회 참석	법무연수원	김○○

< 기록요령 >

1. 활동내용: 일목요연하게 기록

2. 실    적: 수량화하여 구체적 기재

3. 기 록 자: 실명 기재

〈별지 제8호서식〉

교정협의회 회의록	담 당	계 장	과 장	소 장
1. 회의종류: 임시, 정기 총회 등 2. 일 시: 3. 장 소: 4. 참석인원: 명 ※ 참석자 명단 별첨
5. 회의주제:
6. 내용 및 결과: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