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총회 소속 전국 교정교역자 수련회

일시 : 2009년 8월 26일(수)-28일(금)

장소 : 대천중앙교회

대한예수교	교정교역자회
장 로 회	교정선교후원회

인  사  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2009년 총회 소속 전국 교정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동역자들의 사역과 가정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 라는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척박한 교정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교정교역자와 후원자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2009년 교정교역자 수련회와 총회를 통하여, 그간 소원했던 동역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헌신과 사역을 나누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 동역자들 간에 네트웍을 더욱 강화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사역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교정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지원해주신 총회 국내선교부와 총회 교정선교후원회와 명성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교정교역자들의 수고와 이를 후원회 주시는 총회 국내선교부와 교정선교후원회, 명성교회와 같이 많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이 땅의 15만

갇힌 자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쫓아 이 땅의 갇힌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 교화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하는 모든 교정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교정선교후원회는 교정사역에 힘쓰시는 전국 교정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정선교를 위해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법과 전국적 네트웍을 통해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역을 꽃피우길 소망합니다.

금번 교정교역자 수련회가 전국 51개 교정시설의 5만 여명의 재소자들과 14,000여명의 교도관들, 5,000여명의 경비교도대들을 대상으로 교정사역에 힘쓰고 있는 50여명의 총회 소속 교정 교역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길 기도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후 2009년 8월 26일

총회 교정교역자회장 문장식 목사

2009년 교정교역자 수련회를 축하하며

주 안에서 교정교역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되고 갇힌 자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교정선교 사역의 기본 원리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교정선교란 쉽지 않고, 여건도 열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국 51개 교정시설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의 열정을 품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 교정선교후원회는 교정사역에 힘쓰시는 전국 교정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교정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전국적 네트웍(Network)을 통해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쓰러진 자를 돕는 교정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전국 51개 교정시설에 5만 여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선교에 힘쓰고 있는 50여 명의 총회 소속 교정 교역자들이 새 힘을 얻고 동역자 간에 깊은 교제와 쉼을 얻는 장(場)이 되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교정 교역자들과 교정선교를 위해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09년 8월 26일

총회 교정선교후원회장 이상섭 목사

목  차

인사말 ............................................................................................................. p. 1

축하의 말씀..................................................................................................... p. 3

일  정 ............................................................................................................. p. 5

개회예배 ......................................................................................................... p. 6

아침경건회....................................................................................................... p. 8

폐회예배 ....................................................................................................... p. 10

주제강연 ....................................................................................................... p. 12

정기총회 ....................................................................................................... p.

※참고자료

논문 “중간처우의 집 : 미국을 중심으로“(민수홍 교수).......................... p.

논문 “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의 실제”(이태희 교정본부장)......... p.

총회 교정교역자회 규정................................................................................... p.

총회 교정교역자회 주소록 ....................................................................... p.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p.

전국교정기관주소록....................................................................................... p.

일정표

날짜	시 간	일 정
26 (수)	16:00 -	접수 및 등록
	17:30 - 19:00	석 식
	19:30 - 21:00	개회 예배 인도 : 최태순 목사, 기도 : 최세근 목사, 성경봉독 : 고용석 목사 설교 : 이상섭 목사, 격려사 : 진방주 목사, 축도 : 문장식 목사 광고 : 안영목 목사
	21:30 -	휴 식
27 (목)	08:00 - 09:00	조 식
	09:00 - 09:30	아침 경건회 인도 : 서금섭 목사, 기도 : 황종연 목사 설교 : 정요세 목사, 축도 : 임윤석 목사
	09:30 - 10:30	특 강
	10:30 - 19:00	견 학
	19:30 - 21:00	정기 총회 1부 예배 / 2부 회의
	21:00 -	휴 식
28 (금)	08:00 - 09:00	조 식
	09:00 - 10:00	폐회 예배 인도 : 안영목 목사, 기도 : 류홍석 목사 설교 : 신임 교정교역자회장, 축도 : 이명상 목사
	10:00 -	귀 가

개회예배

2009. 8. 26(수) 저녁 7시 30분                                 인도 : 최태순 목사

(대천중앙교회)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새 찬송가 287장 ........................................... 다  같  이

(예수 앞에 나오면)

기    도 ................................................................................................................... 최세근 목사

(송탄한마음교회, 교정교역자회 감사)

성경봉독 ............................................. 학 2 : 4 ................................................ 고용석 목사

(홍주교회, 교정교역자회 부서기)

성경 : 학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설    교 ..................................... 격려하시는 하나님 ......................... 이상섭 목사

(광암교회, 교정선교후원회장)

기    도 ...................................................................................................... 설  교  자

축    사 ...................................................................................................... 김성기 목사

(여수영락교회, 교정선교후원회부회장)

격 려 사 ......................................................................................................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광고 및 인사 ...................................................................................................... 안영목 목사

(광주교도소, 교정교역자회 총무)

찬    송 .......................................... 새찬송가 305장 ........................................... 다  같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축    도 ................................................................................................................... 문장식 목사

(서울구치소, 교정교역자회장)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 예수 앞에 설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집에 길이 살리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새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 하리라   아멘

아침 경건회

2009. 8. 27(목) 오전 9시                                      인도 : 서금섭 목사

(영등포교도소, 교정교역자회 부회장)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찬    송 ........................................ 새 찬송가 495장 ........................................... 다  같  이

기    도 ................................................................................................................... 황종연 목사

(선교중앙교회,  교정교역자회 서기)

성경봉독 .......................................... 행 17 : 10-15 ............................................... 인  도  자

설    교 ............................... ‘당신 멋져!’의 제자 ............................... 정요세 목사

(서울구치소, 교정교역자회 증경회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새 찬송가 505장 ......................................... 다  같  이

축    도 ................................................................................................................... 임윤석 목사

(서울구치소, 교정교역자회 증경회장)

새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1. 익은 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2. 주가 두루 다시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가자

3.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후렴) 보내 주소서 보내 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새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폐회예배

2009. 8. 28(금) 오전 9시                                      인도 : 안영목 목사

(광주교도소, 교정교역자회 총무)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새 찬송가 384장 ........................................... 다  같  이

기    도 ................................................................................................................... 류홍석 목사

(율리교회, 교정교역자회 회계)

성경봉독 ............................................................................................. 인 도 자

설    교 .............................................................. 신임 교정교역자회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새찬송가 450장 ........................................... 다  같  이

축    도 ................................................................................................................... 이명상 목사

(대전교도소, 교정교역자회 증경회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으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멘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 꿈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3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 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 멘

2009 총회 교정교역자 수련회

주제강연

총회 국내선교 현황과 과제에 따른

교정선교 방향과 과제

강사 : 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총회 교정교역자회 정기 총회

I부 예배

인도 : 문장식 목사 (회장)

기도 : 공동영 목사 (부회계)

II부 회의

사회 : 문장식 목사 (회장)

1. 회원점명 ............................................ 황종연 목사(서기)

2. 개회선언 ......................................................... 사 회 자

3. 회칙통과........................................................... 사 회 자

4. 전회의록 낭독....................................... 황종연 목사(서기)

5. 총무보고.............................................. 안영목 목사(총무)

6. 감사보고............................................... 최세근 목사(감사)

7. 회계보고.............................................. 류홍석 목사(회계)

8. 임원선거............................................... 사 회 자

9. 신구임원 교체....................................... 사 회 자

10. 안건토의.........................................          (신임 회장)

11. 회의록 낭독..................................           (신임 서기)

12. 폐회선언 .....................................................   사 회 자

사업보고

1. 교정교역자회 임원회

1) 93-1차 회의 2008. 7. 25. 2시 / 국내선교부실

- 1부 경건회

회장 문장식목사의 사회로 찬송 405장을 부르고, 감사 최세근 목사의 기도와 성경: 히 3:13-14(끝까지 붙잡고 있으라)읽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 2부 회의

참석 : 5명

서기보고 : 서기 황종연 목사가 서면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총무보고 : 총무 안영목 목사가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회계보고 : 다음 임원회에서 유인물로 정식 보고 하기로 하다.

안건토의 :

① 감사패전달 : 군산중부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하다.

② 현 교정교역자회 위원들은 교정선교후원회 임원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③ 교정교역자회 연회비를 30,000원으로 하기로 하다.

④ 신입회원 입회시 구비서류로 노회장 추천서, 법무부장관 위촉장 사

본, 추천양식(교정목사추진위원회)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다.

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내선교부에서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⑥ 명성교회의 후원을 받아, 1) 교정교화 심포지엄을 10월 29-30일로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 2) 국내선교부 주관으로 교정세미나를, 3) 교정선교후원회 활성화, 4) 교정교역자 위로회를 2009년 3월 중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다.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부회장 서금석 목사의 기도로 폐하니 오후 3시 30분 이.더라

2) 93-2차 회의. 2009. 2. 27. 11시 / 국내선교부실

참석자 : 회장 문장식 목사, 부회장 서금섭 목사, 총무 안영목 목사

서기 황종연 목사, 회계 류홍석 목사, 정요세 목사(서울구치소)

임윤석 목사 (증경회장),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진방주 목사.

위임 :   부서기 고용석 목사, 부회계 공동영 목사.

- 1부 경건회

회장 문장식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327장을 부른 후, 부회장 서금섭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시 126:5-6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 2부 회의

○ 회장 문장식 목사가 임원 5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수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서기 황종연 목사가 93-1차 임원회까지의 경과를 보고하다.

○ 회계 류홍석 목사가 회계보고를 하다.

○ 안건토의

①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21세기 총회 교정 선교 정책 개발 심포지엄과 총회 교정선교교역자 수련회가 명성교회의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한 바, 교정교역자 수련회 첫날에 교정선교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머지 일정을 수련회로 진행하기로 하다.

② 교정선교교역자 수련회의 일정은 수목금으로 하고, 7월 1일-3일에 하기로 하다.

③ 교정선교교역자 수련회의 일정은 총무와 서기, 국내선교부 박진수 간사에게 위임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이상과 같이 결의한 후 회장 문장식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12시 30분이더라.

3) 93-3차 회의. 2009. 4.9. 1시 / 국내선교부실

참석자 : 총무 안영목 목사, 서기 황종연 목사, 국내선교부 박진수 목사

1. 서기 황종연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2. 2009년 총회 교정교역자 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기로 하다.

1) 참석자 : 교정교역자 부부(80명), 교정교역자 후원회 임원(20명)

2) 일정 : 2009년 7월 1일(수) - 3일(금)

3) 장소 : 속초 마레몬스 호텔

3. 세부일정과 예산은 박진수 간사에게 일임하여 준비하도록 하다.

이상과 같이 결의한 후 총무 안영목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1시 50분이더라

4) 93-4차 회의. 2009. 6. 25. 12시 30분 / 국내선교부실

참석자 : 회장 문장식 목사, 부회장 서금섭 목사, 총무 안영목 목사

부서기 고용석 목사, 회계 류홍석 목사, 국내선교부 박진수 목사.

위임 : 서기 황종연 목사,  부회계 공동영 목사.

1. 총무 안영목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301장을 부른 후, 부서기 고용석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사 61 : 1-3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다.

2. 회장 문장식 목사가 임원 5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수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3. 서기보고와 회계보고는 다음 임원회에 정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4. 안건토의

1) 총회 교정교역자 수련회 개최에 관한 건.

- 2009년 총회 교정교역자 수련회를 8월 26일(수)-28일(금)로 연기하기로 하고, 장소는 경기도나 충청권으로 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가 일임하여 장소를 섭외하여 준비하기로 하다.

이상과 같이 결의한 후 회장 문장식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니 1시 30분이더라.

감사보고

수 입	지 출	잔 액	검열자
9,905,080	7,676,260	2,228,820

회계보고

(기간 : 2008.6.11∼2009.6.28까지)

수 입			지 출
08.6.11 09.6.28	총회교정후원회 김상학목사찬조 회비 채영남목사찬조(광주) 김삼환목사 (서울명성교회) 통장이자	6,000,000 285,000 120,000 500,000 3,000,000 80	08.6.12 ∼ 09.6.25	강사비(1명) 수고비(3명) 신문사 승선권왕복 다과 숙박비 식대 사무비 2007년이월금차용 회원선교금 선유도카 대여 감사패	200,000 600,000 100,000 919,350 466,040 900,000 1,352,000 284,600 114,270 2,600,000 40,000 100,000
합계		9,905,080	합계		7,676,260
총 잔액 합계 : 2,228,820

참고자료

중간처우의 집 :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민 수 홍

	<目 次>
Ⅰ. 서론 Ⅱ. 중간처우의 집: 목표와 기능 Ⅲ. 중간처우의 집: 역사와 사례		Ⅳ.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Ⅴ. 중간처우의 집 운영의 문제와 평가 Ⅵ. 결론

[국문초록]

중간처우의 집이 2009년 1월 안양 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설치, 운영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 프로그램의 정의, 운영방식, 운영 중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통합과 재범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중간처우의 집의 역사가 길고, 주 정부마다 필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교정 이념이 바뀌면서 새 이념에 적응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결과,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 프로그램의 재범감소 효과, 비용 효율성 검증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간처우의 집, 주거식 지역사회 교정, 재범

I. 서 론

2009년 1월 21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간처우의 집이 안양교도소 주벽 밖에 설치되어 출소를 앞둔 모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국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 이상의 중간처우의 집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귀지원 대상 수형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을 50% 감소시킨다는 의욕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경기일보, 2008. 11. 26).

중간처우의 집을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조만간 이 프로그램을 확대실시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깊이 있는 학계의 논의가 없었기에 우리는 중간처우의 집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지, 중간처우의 집은 수형자의 사회재통합과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처우수단인지의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이 경험한 중간처우의 집을 개관해 봄으로써 국내에서 이제 막 시작된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중간처우의 집: 목표와 기능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혹은 주거식 지역사회 치료센터(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centers)는 가석방자가 교도소를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도기에 이들에게 숙박, 음식, 의류, 직업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사회 센터나 가정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사설기관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 이곳에는 전문가, 준전문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Champion, 1997).

halfway house를 영국에서는 bail hostel로 부르고, 이스라엘에서는 community hostel로 부르며(Wozner and Arad-Davidson, 1994), 일본에서는 rehabilitation aid hostel로 부른다(오오타 타츠야, 2002).

오늘날 형사사법체계나 사회복지체계에서 “지역사회 치료센터”로 불리는 중간처우의 집은 그 형태가 다양해서 단일하게 기술하기 어렵다(Meehan, 2002). 거주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모든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참가한 출소자에게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형기의 남은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조기출소자(prereleasee)나 가석방자(parolee)를 중간처우의 집의 대상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환처우를 받은 피고들을 감독하기 위해 중간처우의 집에 살게 하기도 하고, 보호관찰자나 가석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실패할 때 보호관찰을 파기하고 구금하는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양해서 어떤 중간처우의 집은 범법자만을 거주자로 수용하고, 정신질환자, 약물 남용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범법자 이외에도 사회복지 기관이 의뢰하거나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을 수용하기도 한다(McCarthy, McCarthy, and Leone, 2001).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2,600여개의 공공 혹은 사설 중간처우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공식적 추정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는 10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Simonsen, and Latessa, 2007). 대부분의 중간처우의 집은 사설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중간처우의 집에 배치된 범법자 가운데 사설기관에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60%정도에 그친다.

1. 목표

오늘날 중간처우의 집이 다양한 유형의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그 명칭도 주거식 지역사회 치료센터(community residential treatment center)나 주거식 지역사회 교정(residential community corrections)의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의 목표는 두 가지로 재통합과 지역사회의 보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형자의 재통합이 먼저 나타났다. 재통합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전반, 지역사회, 개인 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범죄문제와 재범을 개선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이 범죄자의 재통합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Meehan, 2002). 출소자의 재통합을 돕기 위해서 중간처우의 집은 출소자에게 음식과 잠자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별로 재통합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용된 거주자의 문제해결을 도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halfway-out of prison"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 내 교정 이념이 지역사회 교정에서 응보와 무력화를 표명한 처벌위주로 바뀌면서 중간처우의 집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목표가 강조되었다.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한다. 둘째, 수용된 범법자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여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법시민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McCarthy et al., 2001).

2. 기능

중간처우의 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Allen, Simonsen, and Latessa, 2007).

첫째, 가석방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에 도움이 된다. 범법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돕는다. 중간처우의 집은 범법자들이 재적응의 압력과 요구에 잘 대응하도록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가석방자가 지역사회로 성공적인 재적응을 하는 데는 중간처우의 집의 동료 거주자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석방자에게 잠자리와 음식, 직업소개, 직업 안내,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가석방자들이 새 직장을 찾고 자립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 거의 모든 중간처우의 집은 범법자들에게 취업지도를 제공하고 이들과 장래의 고용인들 사이를 연결해 준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대기자로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처우의 집 직원들이 행정절차를 도와준다.

셋째,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범법자들(정신장애자,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게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교도소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된다. 먼저 일부 보호관찰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기보다 중간처벌의 형태로 중간처우의 집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구금에의 대안을 찾는 이유라면 인도주의적인 이유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일차적이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 수형자들이 중간처우의 집으로 가석방시키는 조기출소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조기출소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Merlo, 1997).

구금에의 대안은 특히 비폭력적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재산범죄자와 마약관련 범죄자에게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강경한 형사정책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Merlo, 1997).

다섯째, 보호관찰소와 가석방 기관의 감독기능을 보완한다. 중간처우의 집이 갖는 잠재기능 가운데 하나가 가석방자나 보호관찰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감독과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감독기능은 통상 보호관찰관이나 가석방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일부 수형자가 중간처우의 집으로 석방되었을 때 중간처우의 집 직원들은 그 거주자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맡게 된다. 가석방자는 많은 경우에 정규 상담이나 모임에 참석할 것이 요구되는 조건부 가석방 프로그램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간처우의 집은 요구된 조건이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요구되는 모임과 상담 장소로의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여섯째,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든다. 시설 거주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범법자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우면 중간처우의 집을 나가서도 재범이 낮아진다.

일곱째, 중간처우의 집은 위험하지 않은 범법자를 교도소 보다 저렴하게 다룰 수 있다. 과밀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은 합리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설은 보호관찰과 가석방 위반자들을 다룰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판사의 선택권을 넓혀준다(McCarthy et al., 2001).

<표 1> 미국의 시대별 교도소 특징

교도소 시대
	Penitentiary	The Mass prison	Reformatory	The Industrial	The Punitive	The Treatment	The Community-based	The Warehousing	The Just deserts
연도	1790	1825	1876	1890	1935	1945	1967	1980	1995
철학	사회복귀, 억제	무력화 억제	사회 복귀	무력화, 회복	응보	사회복귀	회복, 사회복귀	무력화	응보, 무력화, 억제
대표 기관	Philadelphia Penitentiary	New York State Prison	Elmira Reformatory	Auburn, NY	Alcatraz, CA	Marion, IL	Massachusetts Youth Services, Halfway house	Most major prisons	Many Prisons today

출처 : Schmalleger, 2005. p542.

III. 중간처우의 집 : 역사와 사례

중간처우의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선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역사

미국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1817년이다. 그 전해에 펜실베이니아 교도소에서 발생했던 폭동이 계기가 되어 입법자들은 교도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의 제안 가운데 한 가지가 출소자의 복지에 대한 우려였다. 이 때 제안된 중간처우의 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전염을 우려하여 시행되지 못했다. 범죄성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를 중간처우의 집 안에 독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유인이 된 출소자가 그러한 생활조건을 수용할 것 같지 않아 이 제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McCarthy et al., 2001).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반대는 오래 지속되었으나 사설단체들은 출소자에게 중간처우의 집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845년에는 출소한 수형자들을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인 Isaac T. Hopper Home이 뉴욕 시에 설립되었고, 1864년에는 보스턴에서 가난한 여자 출소자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이 만들어졌다. 1889년에 가석방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Philadelphia House of Industry와 같은 쉼터가 문을 열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구세군이 중간처우의 집 운영을 도왔다(Champion, 2002). 경찰의 반대와 반복적인 위협을 이겨내고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주에 설립되었다. 가석방자들은 규정상 전과자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들은 가석방 당국자들의 반대에 직면해야했다(McCarthy et al., 2001).

그 이후로 반세기 동안 중간처우의 집은 별 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구세군이나 미국 자원봉사협회가 집 없는 사람들을 돌보듯 출소자들에게 숙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였다. 민간 영역에서 설립된 중간처우의 집과는 별도로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중간처우의 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17년에 매사추세츠 교도소 위원회(Massachusetts Prison Commission)는 막 출소한 가난한 범법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나 거부되었다(Champion, 2002).

중간처우의 집은 1950년대에 범죄를 저지른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특별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에는 연방정부가 주 병원에 대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추진하면서 정신질환자들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재통합이 교정철학의 중심으로 작용하였다(Meehan, 2002).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현실과 박애에 대한 믿음과 인간행동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작용하여 제도화된 교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개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추세가 생겨나게 되었다(<표 1> 참조). 지역사회 교정으로의 변화는 수형자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사회복귀가 될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교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도소를 사회에 의해서 이미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범법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비인간화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지역사회 교정을 수용한 매사추세츠 주는 모든 소년원을 폐쇄하고 이것을 그룹 홈으로 대체하였다(Schmalleger, 2005).

1961년 당시 케네디(Kennedy) 법무장관이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후원과 자금조달을 권고하게 되었고, 1965년에 수형자 사회복귀법(Prisoner Rehabilit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청소년과 성인 조기출소자(prerelease)들을 위한 주거식 지역사회 센터(community-based residential centers)의 설립이 인가되었다(Champion, 2002).

1960년대 후반에 중간처우의 집의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구금전 단계에서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 반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half-in으로서 전환처우, 판결전 석방, 보호관찰 대상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동시에 대부분의 중간처우의 집은 구금후 조기출소자와 가석방자들에게 상담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반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half-out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64년에 형성된 국제중간처우의 집 협회(International Halfway House Association(IHHA))의 영향을 받아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은 크게 성장하였다. IHHA는 중간처우의 집을 설립했고, 그 운용과 관리를 위해 기준을 만들었으며, 전문적인 공개 토론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 때 이후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최근에는 중간처우의 집이 점차 복잡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출소자 혹은 출소 예정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McCarthy et al., 2001).

1964년에 설립된 International Halfway House Association은 1989년에 International Community Corrections Association(ICCA)로 개명하였다(http://www.iccaweb.org/history.htm).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중간처우의 집의 황금기가 짧게 끝나게 된다. 1960년대 말에 립튼(Lipton)과 동료들은 영국에서 발표된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범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하였지만 재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고(Vold and Bernard, 1986), 마틴슨(Martinson, 1974)도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사회복귀 노력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범죄율이 증가하고 보수적 정치와 새로운 처벌철학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범죄통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미국의 형사정책이 처벌위주로 전환되면서 중간처우의 집은 위기에 직면하지만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의 대안으로 놀라운 기능적 유연성을 보이며 생존에 성공하고 있다. 여기서 중간처우의 집은 구금에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이것은 “halfway-into house"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 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적응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치료 중심이던 중간처우의 집은 감독과 통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중간처우의 집은 여전히 상담, 약물치료,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보다 경구금 교도소에 가깝다(Meehan, 2002).

전통적인 중간처우의 집은 치료지향의 시설로 규칙과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관용을 보인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교도소로부터 전환되었거나 최근에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이다. 시설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전한 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시설의 크기는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작은 편이다. 반면에 주거식 지역사회 치료센터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이고, 규칙과 규정의 집행이 엄격하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미결수부터 가석방자나 석방전 수형자까지 다양하다. 거주자들에게 온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시설의 크기는 10명 미만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Meehan, 2002). 주거식 지역사회 치료센터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은 재정압박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것과 새로운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시설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Parent, 1990).

2. 프로그램의 예

미국에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주를 꼽는다면 매사추세츠 주와 미네소타 주를 들 수 있겠다.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두 주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1) 매사추세츠 조기출소 센터(Massachusetts Prerelease Center)

매사추세츠 주는 출소자에게 주거식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이다. 1972년에 교정개혁법(Correctional reform Act)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개혁법에 따라 수형자는 가석방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조기출소 시설로의 이전(移轉)이 허가된다.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가석방 자격 취득 8개월 전에 조기 출소 프로그램으로 옮겨진다. 중간처우의 집에 들어오면 먼저 취직을 위해 2주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들의 수입 정도에 따라서 주에 숙식 요금을 지불한다. 수형자는 5단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여부는 수형자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고, 각 단계로 발전할수록 더 많은 귀휴(furlough)를 허가하여 1단계에서는 일주일에 10시간, 5단계에서는 48시간이 주어진다(McCarthy et al., 2001).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교도소 생활로부터 지역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외부통근(work release),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센터의 목적은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재진입 하도록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편부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 프로그램, AIDS 교육, 성경공부, 12단계 자조 프로그램 등이 있다(http://www.mass.gov).

2) 미네소타 PORT 프로그램(Minnesota PORT Programs)

미네소타 주의 PORT(Probation Offenders Rehabilit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주의 로체스터 시에서 1969년에 시작되었다. 지역 법원이 의뢰한 남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 보호관찰자나 수형자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범위는 무단결석에서 무장 강도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PORT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취소의 대안으로 사용되면서 시설 거주자에 대한 사회통제의 증가로 작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자발적이다. 참가 희망자는 PORT시설에 3주간 입주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선발 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보호관찰관, 지역 주민, 실무 책임자, 거주자 대표와 상담자 대표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위원들에게 왜 PORT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되는데 이것은 참가자가 PORT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치료와 행동수정으로 구성된다. PORT의 거주자들은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프로그램 책임자와 2명의 훈련생이 함께 집단으로 만나 집단 진행을 통해서 훈련생의 솔직성, 정직성, 신뢰, 배려, 현실인식에 대한 검증,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룬다. 이 때 동료들에 의한 대립적 집단모임이 사용된다. 1년간 집단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행동수정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한 주간의 학교 성적, 직장 성적, 건물 청소, 예산관리, 사회활동의 계획과 이행 등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성적을 측정하여 점수에 따라 시설 내에서 주어지는 자유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하는 점수제를 사용한다. 신참자는 최소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1단계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동년배들이 누리는 자유와 같은 정도가 부여되는 5단계까지 서서히 발전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결정은 점수제와 집단 결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집단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점수 획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주자는 정상적인 동년배들 수준의 자유와 책임을 점차적으로 획득해간다(McCarthy et al., 2001)

이상에서 소개된 프로그램들의 특징이라면 보호와 통제 사이의 균형이라고 하겠다. 보호와 치료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설 거주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독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일부 수형자는 수형자 재정책임 훈련프로그램(Inmate Financial Responsibility Program)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데 수입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다.

IV.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미국의 법집행 및 형사사법에 관한 국립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NILECJ))는 중간처우의 집의 계획과 운영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1978년에 출간된 최종 보고는 중간처우의 집의 목적설정, 대상선정, 위치 선정, 관리와 경영, 치료 서비스, 안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1. 목적설정과 대상선정

중간처우의 집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이 정해지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결정된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은 전체 목적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목적, 하위-목적, 기본 목표, 활동 목표의 4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 전국 평가 프로그램(National Evaluation Program(NEP)) 1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중간처우의 집의 목적은 과거의 범법자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범죄행위에의 의존은 줄여서 이들의 재통합을 돕는 것이다(Allen, Carlson, Parks, and Seiter, 1978).

중간처우의 집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획단계에서는 중간처우의 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범법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유형을 알기 위해 욕구조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비행에 관한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는 대상선정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요인을 파악한 바 있다(McCarthy et al., 2001).

지리적 위치: 프로그램의 목적이 범법자를 지역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이라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지역사회의 거주자이거나 그 지역사회로 이전하려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연령: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정되는 사람들은 통상 17.5살에서 60살 사이로 제한된다. 이보다 어리거나 많으면 취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21살에서 30살 사이이다.

성별: 중간처우의 집에 입소할만한 사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처우의 집은 단일한 성 혹은 남녀혼합으로 구성되지만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남녀혼합 시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거주 기간: 거주자의 거주기간이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과 맞아야 한다. 형기의 마지막 3달 동안 지역사회 조기출소 지위를 얻어 배치된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온전히 이용할 수 없다.

범법자의 특징: 보안수준이 낮은 중간처우의 집에는 위험하고, 적대적이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법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거주자나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상 성행위자도 참여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 범법자: 범죄와 비행에 관한 위원회는 중간처우의 집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이들을 수용하도록 권고한다. 훈련된 직원이 없어서 약물과 알코올 문제를 가진 범법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중간처우의 집 가운데 1/3 정도는 이런 범법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 위치와 부지선정

중간처우의 집의 위치를 선정할 때 추구하는 목표, 선정지역의 유형, 지역 주민들의 태도, 지역사회 자원으로의 접근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간처우의 집이 범법자의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도우려면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야 한다. 위치선정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의 반응이 비우호적이어서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이 재산범죄나 대인범죄를 저지를 것을 두려워하거나 동네 집값이 하락할 것을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중간처우의 집을 설립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어떤 곳인가는 논쟁거리이다.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가 허락하는 한 좋은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른 사람들은 중간처우의 집의 환경이 거주자들이 돌아갈 지역과 비슷한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섞여 들어가 그 사회의 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교정센터 출신이라고 낙인찍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중간처우의 집의 89%는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2/3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군에 위치해 있다. 프로그램은 대개 다가구 주택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시설(71%)은 중하계층 이하의 거주 지역에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McCarthy et al., 2001).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염려하여 중간처우의 집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Allen et al., 1978).

중간처우의 집의 위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 자원으로의 접근성이다. 중간처우의 집은 대중교통, 직장, 교육시설과 가까이에 위치해야 시설 거주자들을 재통합시키게 된다. 이밖에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오락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들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좋다.

중간처우의 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중요하다. 중간처우의 집이 의도하는 바가 개입적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원적인 프로그램인지도 시설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설의 임대, 구입, 수리문제 등은 비용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주택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이 기부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버려진 군대 병영, 오래된 호텔, 새로 건축된 교정센터 안에 중간처우의 집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2명이 한 침대를 사용하고 전체 중의 40%는 한 방에 3명 이상이 거주한다.

개입적(interventive) 프로그램은 시설 안의 전문인력에 의한 치료를 우선시 하고, 지원적(supportive)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사회 기관이 갖는 자원 활용을 통해서 시설 거주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Allen et al., 1978).

3. 관리주체와 경영

중간처우의 집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설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처우의 집과 형사사법기관, 지역사회 자원 사이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면 교도소나 가석방 위원회 같은 위탁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사설기관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위탁기관과는 공식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도움으로 중간처우의 집이 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이들 기관과의 관계도 중요하다(Allen et al., 1978).

애초에 중간처우의 집은 모두 자원봉사자 직원들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자원봉사자 이외에 전문가, 준전문가, 학생 인턴, 전향한 전과자들을 활용한다. 이상적으로는 대학원 학위를 가졌거나 대학 졸업이후에 수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프로그램 책임자나 처우담당 직원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경험을 함께 갖춘 준전문가는 전문가 직원을 보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준다. 시설의 거주자들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봉사자는 역할 모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간계층 출신의 자원봉사자는 거주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직업이나 교육기회에 참가하는 것을 돕는다. 학생 인턴들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자원봉사자나 준전문가와 유사하게 활용이 된다. 전향한 전과자들은 범법자들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특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는 평균 7명 정도의 정규직원이 있다. 1-2명은 관리자로 일하고, 2-5명 정도의 직원은 처우를 담당한다.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 정도는 1-3명 사이의 비상근 직원을 고용한다. 전체의 2/3정도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단체 수업을 이끌기도 하고,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거주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행사를 조직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대신해서 야간근무를 서기도 한다.

NEP 조사에 따르면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의 71%와 치료담당직원의 54%만이 대학 졸업자이다. 처우담당 직원의 전공은 그들이 맡은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높은 이직이 문제로 지적된다. 직원들의 이직에는 낮은 임금, 승진할 기회의 부재, 거주자들과의 잦고 집중적인 접촉에서 오는 소진 등의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arthy et al., 2001).

4. 치료 서비스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할 때 주요한 문제가 거주자들에게 어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중간처우의 집은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에 위탁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간처우의 집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은 거주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보다는 부족한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취업상담이나 교육상담은 자격을 갖춘 직원의 유무에 따라서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직업과 교육을 담당할 직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거주자들이 약물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소 내 약물 및 알코올 상담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도 지역사회에서 구할 수 있다(McCarthy et al., 2001).

중간처우의 집은 각 거주자의 필요를 파악한 뒤에 개별 처우 계획을 만든다.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치료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성격이나 성숙도 분류보다 필요와 능력의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하는 기간은 대개 3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안에 범법자의 태도, 성격,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범법자들이 갖는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역점을 두어 다루게 된다(Allen et al., 1978).

5. 거주자 안전과 지역사회 보호

비록 중간처우의 집이 정상적인 지역사회 생활환경과 비슷하게 설계되지만 동시에 충분히 조직화된 통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960-70년대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차별적 치료를 통해서 재범감소를 지향했던 중간처우의 집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목적, 철학, 설계가 재고되어서 범법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이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고 통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Harris, 1987).  이것은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작은 교도소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간처우의 집은 거주자들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외적 통제를 제공하여 거주자들이 스스로나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된다. 대부분의 중간처우의 집이 사용하는 통제에는 (1) 소 행동규정, (2) 통행금지, 야간 경비와 감독, (3) 거주자 활동기록과 이에 대한 확인조치가 포함된다(McCarthy et al., 2001).

이상의 통제를 하는 이유는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발달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소 내  규칙은 일반 사회의 행동규칙과 비슷해야 하고, 거주자가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모든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가 야간시간에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 중에 특별한 경비와 감독을 제공하는 것은 이때가 다양한 유혹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를 하면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에게 거주자 활동보고의 정확성을 설명하게 하고 입증하게 하는 것도 이들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연방교정국은 거주자에 대한 통제를 만들고 시행할 때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첫째, 거주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면 통제를 줄인다. 둘째,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한 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거주자들에게까지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McCarthy et al., 2001).

V. 중간처우의 집 운영의 문제와 평가

중간처우의 집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요한 쟁점을 3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중간처우의 중간적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어려움, 둘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직면하는 문제로 거주자의 귀휴, 취업, 저항의 문제, 셋째,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정리하였다.

1. 중간의 딜레마

중간처우의 집은 다시 halfway-out과 halfway-i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Halfway-out은 교도소 시설에서 출소한 가석방자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고, halfway-in은 보호관찰자나 집행유예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유 대신에 강화된 통제를 제공한다. Halfway-in house는 의도적으로 통제위주의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는 보호관찰자들로 하여금 통행금지와 무작위 약물검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통제한다. 반대로 가석방자를 위한 halfway-out house는 가정과 같은 지지적 분위기를 만들어 범법자가 사회로 재적응하는 것을 돕고자 노력한다. 물론 halfway-out house도 시설의 직원들이 높은 수준의 감독과 통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시설의 대상인 가석방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교도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처벌중심보다 치료적, 사회복귀적, 재통합적인 기능을 더 강조된다(Champion, 2002).

중간처우의 집은 수형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야 하지만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의 점진적인 전이를 담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구조와 보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 수형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 정도의 자유나 책임을 제공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구금되어 있을 때는 제약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자유시간과 함께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시설 안에서 적절한 보안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기관보다 더 엄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기도 한다.

2. 관리의 어려움 : 귀휴, 취업, 수형자의 저항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다보면 귀휴의 특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하는 수형자들은 직장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허락되지만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시설에 머무르도록 구속한다.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에 시설에서 일정기간을 지낸 후에 귀휴가 허락되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는 수형자마저도 숙소에 불필요하게 구속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식의 신중을 기하게 되면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주게 된다.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 일은 많은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직장을 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서 취업이 지체되다보면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속적인 실업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범법자가 구한 직장이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낮은 임금 때문에 최종적인 석방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 교정 시설에는 동료 거주자들에게 충성하고 직원은 불신하도록 요구하는 수형자 규범이 살아 있어서 재통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들이 권위에 저항하게 되면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교도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형자 규범과는 별개로 보호관찰 수준의 감독을 희망했던 범법자들은 중간처우의 집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심한 처분으로 여기고 저항할 수 있다(McCarthy et al., 2001).

수형자 규범은 내부집단에 대해서는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고 통상적인 지향을 가진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강조한다(Ohlin, 1956).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규범의 학습을 강조하는 교도소화(prisonization) 이론은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Hawkins(1976)는 교도소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결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3.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중간처우의 집 건립이 주변지역의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시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두려움은 지역전반에서 발견된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주 지역에 중간처우의 집이 설립되는 것을 싫어한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는 다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젊은 남성들의 범죄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은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수홍, 2009).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 거주자들이 시설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갖고 설득할 필요도 있다.

건전한 지역사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일련의 활동들이 권고된다(McCarthy et al., 2001).

지역의 리더들과 개별적으로 만난다. 지역의 경찰, 학교 당국자와도 접촉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지역의 리더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솔직히 설명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이익과 장점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은 계획단계뿐 아니라 개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일 년에 1-2번 날을 정해 지역사회와 만남의 행사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간처우의 집 운영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잘못 중 하나는 중간처우의 집이 설립된 이후에 사람들 눈에 잘 띠지 않게 운영하려는 자세이다. 직원들은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을 잘 통제하고 나쁜 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가 지역사회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하게 된다(Bohm, 2005).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간처우의 집 시설을 지역사회 모임장소로 제공하거나, 거주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행사를 후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프로그램 평가

형사사법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프로그램의 정당화, 정책입안, 프로그램의 수정을 이끌어 내어 실무와 학계 모두에 도움이 된다. 아래에서는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의 예로 Latessa와 Allen(1982)의 연구, 전국평가프로그램(NEP), 미네소타 평가를 중심으로 소개하되 그 밖의 평가연구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1) Latessa와 Allen(1982)의 전국평가

Latessa와 Allen(1982)은 미국 전역의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출소이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44개 연구를 3가지 범주(통제집단을 유지한 실험설계 2개, 유사 실험설계 23개, 비실험설계 19개)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일부는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에게서 유의할 정도로 낮은 재범이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이 통제집단의 범법자들보다 출소 이후에 더 나쁜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Latessa와 Allen은 중간처우의 집이 다른 가석방 프로그램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이 보호관찰자들보다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중간처우의 집에 우호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비용 면에서 중간처우의 집이 구금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지만 가석방이나 보호관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결론지었다.

2) NEP 평가

종합적인 평가로는 1977년에 시행된 전국평가프로그램(NEP)을 들 수 있다. NEP는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55개의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다음, 조사의 방법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Carlson, Bowman, Grandfield, Beran, and Allen, 1977).

(1) 재범

평가에 포함된 연구 가운데 2/3 정도가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의 재범을 측정하였다. 거주자가 출소한 이후에 대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그들의 행동을 추적조사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둘로 나누어진다.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의 재범률이 교도소 가석방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절반정도 되고,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절반정도 되었다.

미시간 주의 연구에서는 과거 중간처우의 집에 살던 사람들의 출소후 범죄행적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약 60%가 중범죄로 한번이상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출소후에 체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예를 들면, 성공적으로 출소한 사람의 44%가 새로운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데 비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68.8%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의 집에 배치된 범법자의 재범을 정규 보호관찰 감독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였다. 3년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29.5%와 정규 보호관찰을 받았던 사람들의 30.7%가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ohm, 2005).

다른 연구의 결과도 비슷하다. 매사추세츠 교정부에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977년과 1978년에 조기출소하여 중간처우의 집을 거친 사람들을 합친 경우의 재범률은 교도소에서 바로 출소한 사람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각각을 분석하면, 1977년의 경우는 재범률이 낮았지만 1978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1980). 또한 The Brooke House라는 단일 기관에 대한 효과분석결과는 중간처우의 집이 재범에 미치는 순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Beha, 1977). 보다 최근 연구로는, 중간처우의 집에 거주했던 132명과 보호관찰만을 받은 140명을 3년간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이 두 집단 사이에 새로운 유죄확정이나 긍정적인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Latessa and Travis III, 1991). 가장 최근에 출간된 연구는 중간처우의 집에 할당된 범법자의 위험수준에 따라서 재범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중간처우의 집을 거친 위험성이 낮은 범법자는 통제집단보다 오히려 재범이 높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범법자는 재범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Lowenkamp and Latessa, 2005).

(2) 효율성

평가에 포함된 연구가운데 12개가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효율성을 조사하였다. 비용분석을 통해 평가했을 때, 중간처우의 집의 수용인원이 다 차게 되면 비용 면에서 구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 시설의 일부만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 1인당 하루 비용은 올라가게 된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능력의 21-76%정도가 이용되고 있어서 적정수준인 85%를 밑돌았다. 거주자 1인당 하루비용으로 보면 적게는 $13.19에서 $75.50까지 나타났다. 중간처우의 집 서비스는 보호관찰이나 가석방보다는 분명하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

구금과 비교하면 중간처우의 집의 비용이 상당히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Wilson, 1985), 반대로 미국의 중간처우의 집 운영비용이 일 년에 약 $50,000-175,000 정도로 기존 교도소의 과밀수용인원을 절감하는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다(이백철, 1995; p64)

중간처우의 집에서 대상자 한 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 $43로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비용의 절반이 못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Champion, 2002). 보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주나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에서 대상자 한 명당 드는 평균비용이 2001년도 현재 $48.60이다. 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간처우의 집의 평균비용은 대상자 한 명당 $46.20을 밑돈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경우 대상자 일인당 비용이 하루 $83로 가장 높게 나나났고, 캔자스(Kansas)는 하루 $18로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다(Allen, Simonsen, and Latessa, 2007).

(3) 치료 서비스

중간처우의 집은 거주자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취업을 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자들이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면 직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 서비스가 거주자들의 출소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많은 중간처우의 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인관계 상담, 약물이나 알코올 상담의 치료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찾기 어렵고, 가족 상담, 재정지원, 주택지원, 여가활동의 효과도 불확실하다.

(4) 프로그램 안전

중간처우의 집에서 발생한 안전문제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탈락률이 30%-50%정도 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와 실직이나 규율위반 때문에 퇴거된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모든 거주자의 2%-17%가 프로그램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고발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1/4 정도는 폭행이고, 25%는 재산범죄이고 나머지는 마약관련 범죄이거나 질서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처우의 집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주변지역의 쇠퇴를 인지하거나 범죄율이 실제 혹은 인지차원에서 증가했다는 지적은 없다(Carlson et. al., 1977).

매사추세츠 중간처우의 집의 경우에 프로그램 탈락률이 1977년에 24.7%, 1978년에는 29.5%로 나온다(Williams, 1980). 미시간 주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중간처우의 집에 수용되었던 156명의 보호관찰자들 가운데 거의 60%가 성공적으로 출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으나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성공적인 출소율이 60%로 나타나기도 한다(Bohm, 2005).

범죄와 비행의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의 일리노이 주의 조기석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조기석방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고, 교도소 과밀수용을 예방하여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석방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Merlo, 1997).

3) 미네소타(Minnesota) 평가

미네소타 주는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1976년에 발표된 평가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어서 중간처우의 집 거주자 가운데 1/3만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45%는 도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했다. 나머지 거주자들은 자발적으로 퇴소하거나 의뢰했던 기관에서 의뢰를 철회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다.

조사보고서는 중간처우의 집은 이곳에 보내진 범법자들을 사회복귀 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석방 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 프로그램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McCarthy et al., 2001).

매사추세츠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연구결과, 프로그램 완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4가지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14가지 요인에는 귀휴 횟수, 과거 청소년 시절 구금여부, 첫 체포시 연령, 과거 청소년 시절 가석방 및 가석방 위반 횟수, 과거 재산범죄 횟수, 공공기관에의 수용, 성공적인 귀휴 횟수, 과거 법원에 출두한 횟수, 과거 귀휴 때 도망친 횟수, 받은 최소형량, 석방시의 연령, 과거 탈출했던 횟수, 조기석방 배정시의 연령, 과거 대인범죄 횟수가 포함된다(Williams, 1980).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간처우의 집에 배치된 범법자들 가운데 다수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간처우의 집이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보다 더 낮은 재범을 보인다고 믿을 이유는 찾기 어렵다.

VI. 결 론

오늘날의 중간처우의 집은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범법자들만큼이나 다양하다.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이제 형사사법체계로부터 전환된 사람들,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또한 그 거주자들에게 진단, 임상 치료 프로그램, 위탁, 지역사회의 자원 확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간처우의 집의 목적은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수형자가 자유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을 도움으로써 중간처우의 집은 범법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출소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사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출소자들을 감독하여 재범을 줄이는 혜택을 얻게 된다.

경험적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처우의 집이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구금에 대해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중간처우의 집은 실패하게 되고, 실제로 실패한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간처우의 집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험을 보면, 중간처우의 집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그 황금기를 맞았었으나 보수적인 정치와 새로운 처벌위주의 철학이 결합되어 범죄통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기간은 짧게 끝나버렸다. 요즘 미국의 형사정책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이 많이 드는 구금보다 경제적인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철학보다는 비용분석에 기초해서 지역사회 치료센터가 구금의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사정책을 도입하고 평가할 때 비용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만큼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후의 연구는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과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후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중간처우의 집은 구금과 비교했을 때 비용의 측면에서 효과적인가? 둘째, 중간처우의 집은 범법자들이 사회로 재통합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셋째, 중간처우의 집은 일반 가석방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가석방자들의 재범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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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자료

http://www.iccaweb.org/history.htm

http://www.mass.gov

Abstract

Halfway House Centering Around the American Experience

Min, Suhong

Associate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Since the first halfway house was established on January, 2009 right next to the Anyang Correctional Institution, we have witnessed a steep increase of interest in this program.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academic circles have not studied halfway house in Korea, there are strong needs to discuss about the definition, management, and possible problems in operation of halfway houses. This study tries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halfway hous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of the American halfway house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in terms of recidivism and reintegration. Halfway house programs in the U. S. are characterized by diversity resulting from its long history, different target populations depending on the each state's needs, administration by either public or private agency, and its adaptation to change into deterrence, incapacitation, punishment-oriented criminal policy. This paper also suggested research topics for further studies and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 halfway house, community residential corrections, recidivism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의 실제

Introduction and practice of halfway house in Korea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태 희

	<目 次>
Ⅰ. 서론 Ⅱ. 중간처우제도 개관		Ⅲ.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 Ⅳ. 결론

[국문초록]

수형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학자들은 수형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2009.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중간처우를 받는 모범수형자들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주제어 : 교정, 수형자, 사회복귀, 중간처우제도, 중간처우시설, 중간처우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Ⅰ. 서  론

전통적으로 교정행정의 이념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정역에 복무시키고 이들의 범죄성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교정행정의 최종목표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실상 그 무게중심은 수형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를 통한 범죄의 일반예방적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수많은 범죄인을 수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교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질서의 확립과 보안시스템의 구축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정행정에서는 이른바 시설내처우(institutional treatment)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서구세계에서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과 사회재통합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물결이 형사사법체계의 전 분야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수사와 재판에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것은 수형자도 언젠가는 사회공동체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정행정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가져온다는 인식 또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이러한 세계사적인 시대조류에 동참하기 위해 시설내처우만을 강조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내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 집’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선진외국에서 사회복귀의 전 단계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중간처우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이나 교정학 교과서와 연구논문에서만 간간히 언급되어 왔다. 이렇듯 그 존재감마저 미미했던 중간처우제도가 드디어 실무적인 차원에서까지 빛을 보게 된 것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중간처우제도의 개관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교정사(矯正史)의 한 획을 긋게 된 최초의 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 집’과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의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중간처우제도 개관

1. 중간처우제도의 의의

중간처우제도는 1788년 초에 영국에서 절도나 구걸을 하던 소년범들을 교도소가 아닌 여러 작은 오두막에 수용하면서 구금에 대한 대안(halfway-in)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러한 중간처우제도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지역사회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내 생활이 원활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던 수형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사회내의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사회적응력을 쌓아야하며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직업수행능력 등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를 축적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Reichel, P. L.,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MA : Allyn & Bacon, 2001, 299면 이하 참조.

중간처우제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처우의 장소를 교정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중간처우제도는 교정시설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내의 주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간처우제도의 종류에 대한 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정진수 외,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11면 이하 참조.

박미숙,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법무부, 2006, 10면～11면.

전자의 경우는 출소 후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및 처우방법을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귀휴와 외부통근작업 등이 이에 해당되며, 수용자는 귀휴를 비롯한 사회적 처우와 외부통근작업 등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관계와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사회내의 일정한 처우시설을 갖춘 중간처우의 집, 지역사회교정센터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내의 처우시설은 대개 가석방되었거나 출소한 수용자를 위한 소규모시설로서 사회와 교도소 중간에 위치한 완충장소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숙박, 식생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운영주체는 관주도와 민간에 의한 주도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민간기금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중간처우제도는 수용되어 있는 동안 수형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출소 후 사회에 대한 동질감을 제고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중간’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행위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 의미에서 중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용자가 정규시설내의 엄격한 통제로부터 사회내 자유상태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완화된 통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통제의 강약적 관점에서 중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박미숙, 앞의 책, 법무부, 2006, 9면.

현재 중간처우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설의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숙박위주교정시설(Residential Housing Unit), 그리고 지역사회교정센터(Community Correctinal Center)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주로 시설의 규모 및 내부규칙의 차이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데, 실제적인 구분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큰 의미도 없다. 공통적인 것은 범죄자를 위한 일시적 주거시설이며 지역사회내에 위치하면서 각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백철,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3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20～30여명 정도를 수용하며 지역사회의 소규모 건물을 임대하거나 기부 받아 사용하고 있다. 종교인 등의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 감독체계는 동료간 감독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내부규칙 또한 간단하고 수용자간의 상호관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용자와 수용자, 수용자와 관리자간의 상호인간관계의 구축에 중심을 둔 비공식적 통제형태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백철, 앞의 책, 1995, 54면.

하지만 이러한 중간처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법률적인 관점에서 중간처우가 과연 정당한 구금형의 집행인가라는 문제이다.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통제 및 질서유지가 결여되어 도주의 가능성이 농후한 중간처우는 자유형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간처우도 오랜 세월에 걸쳐 보다 효율적인 처우를 위해 변형된 시설처우의 일종이고 국제적으로도 자유박탈의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즉, 중간처우시설에는 타율적인 자유의 구속은 없으나 그것에 대신하는 자율적인 구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종류나 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며, 자유형의 내용도 시대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일반시민의 정서가 이를 용납하느냐의 문제이다. 중간처우에 대한 시민의 감정은 중간처우는 형벌답지 않다는 것이다. 형벌의 기원은 본래 응보적인 것으로서 일반예방적인 위하의 효과가 중시되었으며 형벌의 고통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시민들 또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여 가고 있으며, 교정당국도 이에 대한 홍보에 보다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상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수용자나 일반수용자들의 불만 표출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8. 12. 22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개별화된 사회복귀지원 처우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병기 외,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52-55면.

2. 중간처우의 집

가. 개념

오늘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중간처우제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출소직전이나 직후 단계에서 행해지는 반 구금상태(halfway-out)의 중간처우의 집이다. 중간처우의 집은 가석방자와 출소한 수용자들을 수용하여 숙식(宿食)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해 주는 등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즉 이 시설은 수용자들의 범죄성향을 억제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함양시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수도 있고 교도소밖에 독립한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름 그대로 구금생활과 자유생활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으로 통상 20명～30명 정도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시설의 성격은 나라별, 지역별 또는 운영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운영주체는 주로 민간기관으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복지기관이나 보건기구 등에 의해서도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히 주거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백철, 앞의 책, 56면.

나.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근 외, 「한국교정학」, 2007, 한국교정학회, 620면 이하 참조.

미국은 주거형 사회복귀센터(Residential Re-entry Centers)와 주거형 지역사회교정센터(Residential Commuity Corrections Centers) 등의 이름으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65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 수형자 사회복귀법(Federal Prisoner Rehabilitation Act)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귀센터(RRC)는 연방교정국과 계약을 맺은 민간운영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연방 수용자들의 석방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용자들에게 외출을 허가하여 스스로 취업, 구직, 레크레이션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시로 그들의 가족과 직장에 전화를 걸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공설이든 사설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된 처우로는 주거제공, 취업알선 등이 일반적이다.

초창기에는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 생활근거시설이라는 의미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으로 표현했으나, 현대에는 주거형 사회복귀센터(Residential Re-entry Center, RRC), 주거형 지역사회교정센터(Residential Community Corrections Facilities, RCCF), 석방전 센터(Prerelease Center), 외부통근 센터(Work Release Center) 등으로 그 명칭과 운영방식, 형태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미국 교정연감”(2002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이러한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이 57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Foster, B., Corrections : The Fundamentals,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Inc., 2006,  487면 이하 참조.

미국 연방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 홈페이지(http://www.bop.gov) 참조

캐나다는 죤하워드협회(John Howard Society), 플라이협회캐나다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등과 민관협력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Queensland)는 교정시설 부설로 작업캠프(Work Camp)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소규모 독립시설인 중도숙사(中途宿舍)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독일, 핀란드 등 EU국가에서도 다양한 개방교도소(Open Prison)를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출소예정자 또는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취업알선, 주거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교정국과 그 부속기관인 전국 가석방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 및 지역사회의 민간자원 봉사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중간처우는 일일 가석방(Day Parole), 가석방(Full Parole), 법정석방(Statutory Release)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일일 가석방(Day Parole) : 교정시설 내에서 수강할 수 없는 직업훈련프로그램, 사회봉사, 가족유대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

- 법정석방(Statutory Release) : 형기 2/3를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석방되어 사회내에서 잔형기 동안 감독을 받는 제도

1867년 토론토의 한 교회관계자가 수형자에게 정신적 원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약 60여개 이상의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순수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영국에서 교도소 개혁에 공헌했던 프라이 여사의 활동을 계승하여 여성출소자를 위해 1939년 벤쿠버에 설립된 순수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주 전역에 13개 교정시설의 부설형태로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구금시설(High Security) 기관에서 9개의 “Work Camp"를 운영하고 있다. (Queensland 주 교정국 홈페이지 참조)

1983. 7월 청소년범죄자들을 위한 최초의 중간처우 시설인 “Phoenix House”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1984. 8월 여성범죄자들을 위한 “Bauhina House” 등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체 시설내 경비등급별 관구 또는 지소의 형태로 중간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다. 운영 방법

(1) 처우대상자 선정

중간처우의 집에 수용되는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은 거주지역, 연령, 성별, 처우기간, 성격 등이다. 거주지역은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60세 이상은 노동을 통한 취업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수요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 또한 고려 대상이다. 대개 이 시설은 남성을 위한 시설이며,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여성을 위한 시설도 신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년 연말 추가 설치할 기관으로 청주여자교도소를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하였다.

처우기간은 프로그램의 기간과 대상자의 잔여형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평균 가석방 6개월 이내의 자가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신체이상자, 정신이상자, 성적 이상자, 공격적이고 위험스런 성격소유자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백철, 앞의 책, 58-60면.

(2) 위치선정

중간처우의 집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는 지역의 성격, 기업체 분포현황,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건물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적 사회정착이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성격과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위치선정상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환경이 양호하고 수준있는 지역을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대상자들의 연고지와 수준이 유사한 지역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또한 문화적, 경제적 환경이 다양하여 시설의 성격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역이 오히려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융화되어 그 일부분이 되기에 용이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백철, 앞의 책, 60면.

지역주민의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인식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와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일반적으로 비협조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범죄율과 부동산 가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간처우의 집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는 시설의 존립과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다양한 공공장소의 청소, 사회공공행사의 보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백철, 앞의 책, 60면.

또한 위치선정에 고려해야할 점은 사회내 유용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용한 자원에는 공공교통 및 편의시설, 취업 및 교육기회 가능지역, 의료 및 사회사업기관 등이 포함된다.

(3) 운영인력

초기의 중간처우의 집은 주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문인력, 학생 인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여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상근직원은 평균적으로 4～7명이며, 그 중 1～2명은 행정인력, 2～5명은 처우인력으로 근무한다. 이외에 1～3명의 비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데, 많은 업무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에는 집단 프로그램지도, 후원금모금, 교통수단 편의제공, 지역사회와의 행사개최 등이 주로 포함된다.

(4) 처우 서비스

처우 서비스의 종류에는 다양한 성격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일반교육, 경제적 보조 등이 있다. 시설 내 서비스는 대개 상담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상담이다. 상담은 신상, 취업, 교육 및 경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서비스는 시설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취업알선,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등은 주로 지역사회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가용자원의 확보는 시설운영상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백철, 앞의 책, 61-62면.

(5) 계호

시설은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체제 속에서 외부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사회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므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일정한 통제가 요구된다. 이는 대상자 자신이나 상호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적인 통제는 시설 내 행동규칙, 통금규칙, 야간경비, 일반감시, 생활시간표 운영과 준수확인절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과 통제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활동시간과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습관적인 소모적 생활태도를 개선시키고 범죄유발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라.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평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수많은 지역사회 교정시설 및 프로그램이 설립되고 실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반의 어느 측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평가방법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내용은 1977년 미국에서 발행한 NEP(National Evaluation Program)의 당시 미국의 55개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하는 이백철, 앞의 책, 67-70면.

(1) 재범률

55개 중 32개의 보고서가 대상자의 재범률을 측정하였는데, 측정기간은 출소 후 약 12～16개월 동안이었다. 보고서 중 약 1/2의 경우는 중간처우의 집 출소자의 재범률이 일반 가석방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재범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효율성

55개 중 12개의 보고서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는데, 대체적인 결론은 일반 교정시설보다는 비용이 낮거나, 비슷하거나 혹은 좀 높다는 다양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시설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처우의 집 시설 활용도는 겨우 21～7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처우 서비스

수용자 혹은 출소자의 취업률과 고용기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취업이 출소 후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 재정보조, 주거알선 그리고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 역시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전도

프로그램의 안전도는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완수율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개 50-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완수에 실패하는 이유가 프로그램에의 적응실패, 실직 및 위반행위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이와 같은 NEP의 평가연구에서는 단순히 재범여부를 확인하는 재범률 위주의 평가를 벗어나 범죄자의 사회내 적응능력의 향상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등 평가범위를 보다 폭넓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경우 ‘적응기준 목록표’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 표의 주요 평가목록에는 취업, 훈련 및 교육의 유지여부, 가족관계, 주거안전성, 자아향상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경제적 안정도, 긍정적 문제 해결능력, 보호관찰 및 가석방 성패여부 그리고 범죄행위 유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자의 변화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일반회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중간처우시설과 외부 교정자원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4개 주의 15개 중간처우시설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정부와 지방의 중간처우시설간에 체계적 연계와 정보의 부족으로 필요지역에 적정자원을 갖춘 중간처우시설이 설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정부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및 가석방위원회 등의 기관과 중간처우시설간의 적절한 연계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것은 수형자의 교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함께 관련 기관간의 상호협제체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

1. 도입배경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수형자의 재범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대부분의 수형자는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금 없이 석방된다. 즉,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재범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수형자의 사회재통합과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 집’을 개관하였다.

최초의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앞으로 2009년 연말까지 전국 4개 지방교정청별로 1개 기관씩 ‘소망의 집’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에는 과실범 전담 수용기관인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2. 운영근거

중간처우시설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 등이며, 후자는 「UN피구금자처우규칙」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다.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등)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제80조(수용초기부터 출소 이후 배려)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과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시설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설별 운영현황

가. 소망의 집

(1) 시설규모 및 입지여건

한국 최초의 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 집’은 안양교도소 구외에 위치한 유휴부지 1,175㎡위에 지상 1층, 건물면적 224㎡로 건립되었다. 이곳에는 2인 1실규모의 생활실이 5개가 있고, TV와 인터넷 컴퓨터가 설치된 응접실 겸 토론실, 샤워장, 화장실 등 공동시설 외에 이들을 감독하는 교도관이 근무하는 사회복귀지원센터 등이 완비되어 있다.

이곳은 수도권인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사회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4〜5km 이내 지역에 대단위 기업체 1,100여개가 소재하고 있고, 안양교도소에서 운영하는 3개의 구외공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취업훈련에도 적합한 최적의 장소로 고려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97명의 수형자가 취업 중에 있다.

허주욱교수도 중간처우의 집은 도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허주욱, 「교정학」, 2003, 박영사, 817면 참조.

2009년 하반기에 추가로 ‘소망의 집’ 문을 열게 될 각 지방교정청별 4개 교정기관의 선정에도도 이러한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 대상 수형자

현재 소망의 집 수용가능인원은 최대 10명이다.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3년 이상의 중장기수형자로서 범죄경력 2범 이하이며 6개월 내외의 기간 안에 가석방이 가능한 보호관계가 확실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소망의 집 운영이 좋은 성과를 내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시스템으로 잘 정착되면 이러한 선정기준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허주욱교수도 중간처우의 집 수용규모가 30명 이하, 가능하다면 10명 전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허주욱, 「교정학」, 2003, 박영사, 817면 참조.

(3) 운영방법

중간처우시설은 출소를 앞둔 중장기수형자들에게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데 그 유용성이 있으므로 대개 이곳에는 출소 전 6개월 전후의 수형자를 수용하게 된다. 이곳에 수용되는 수형자는 그 기간에 따라 세 가지의 단계별 처우를 받는다.

제1단계는 시설적응단계이다. 처음 이곳에 수용되는 수형자는 최초 2주간 동안 사회적응훈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 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수형자는 기존의 시설내 처우와는 확연히 다른 개방환경에 적응하며 출소 후 사회복귀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수형자의 가석방예정일을 미리 고지해 줌으로써 해당 수형자가 능동적으로 출소 후의 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단계는 근로적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수형자들은 약 4～5개월 정도 교정시설 외부의 구외공장에 출근하거나 인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취업훈련을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수형자는 근로를 통한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퇴근 후에는 인터넷 이용, 공중전화 사용, 취업 및 창업정보자료 이용 및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점차 사회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제3단계는 사회적응단계이다. 이 단계는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1개월 전 단계로서 수형자는 취업 및 창업 등의 구직은 물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적응훈련을 최종 정리하게 된다. 특히, 1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 온 주말귀휴를 통해 강화된 가족관계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킨다. 출소가 임박하여서는 필요적으로 약 10일 이내의 귀휴를 시행하여 구체적인 생활방편을 마련하게 하고 구직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4) 지도 및 보호

‘소망의 집’에 병설되어 있는 사회복귀지원센터에는 전담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수형자들의 전반적인 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소망의 집’ 수형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며 상담과 출소 후의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이들이 출소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을 알선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주선하고 있다.

(5) 소망의 집 부설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 개설

교정본부는 2009. 4. 1.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시설인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옆 부지에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를 신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는 사회적기업인 (주)오토챠밍의 전문기술을 유치하여 “소망의 집” 수형자들에게 이를 연마하게 함으로써 출소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곳에 취업한 수형자들은 주 5일 작업에 1일 평균 15,400원, 월 평균 340,000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작업장려금을 받게 되어 출소 후 생활정착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은 부지면적 180㎡에 첨단장비를 갖춘 작업장을 신축하고, 5명의 수형자가 전문가의 지도하에 자동차 광세차, 코팅, 내부 클리닝 등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작업에 임하게 되며, 출소 후에는 (주)오토챠밍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한국형 중간처우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추진방향

현재 운영 중인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안에 지방교정청별로 각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 및 전담인력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안양교도소에 설치한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부설 업체인 “아름다운 자동차 가게”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연대하여 중간처우의 혜택(서비스)을 받은 수형자가 출소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나.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

(1) 기능전환의 필요성

현재 교정시설은 직업훈련교도소, 여성전용교도소 등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특성화된 교도소는 없는 실정이다.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11월 일반수형자의 개방처우를 위해 개청하였으나 1994년에 가석방예정자 생활지도관으로 기능을 전환한데 이어 2002년부터는 과실범 및 교통사범 수형자를 집금수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시설은 주벽 등 전통적인 계호시설이 없는 개방 환경 속에서 수형자 자치제를 운영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등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곳에서는 1988년 개청당시부터 개방처우자와 가석방예정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다가 2002년부터는 과실범 및 교통사범을 집금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주로 과실범을 대상으로 한 운영방식은 개방교도소 도입과 개방처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조직 내외의 비판이 있어왔다. 즉, 별도의 사회적응훈련이 불필요한 단기형 과실범을 다수 수용하고 있고, 경비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도소와 차별화가 곤란하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교육효과가 저조하였고 출소 후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09. 3월 기준 : 3년 미만의 단기형 수형자(86.5%) / 과실범(92.8%)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처우시설인 ‘소망의 집’이 안양교도소에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오랜 구금생활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중․장기 수형자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적응훈련시설의 확보 필요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과실범 처우 중심인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중․장기수형자의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은 천안개방교도소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설규모 및 입지여건

우리나라 유일의 개방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는 234,511㎡부지에 생활관, 공장, 취사장, 청사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정원 300명 규모의 시설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사회적응훈련원’ 또한 ‘소망의 집’에서와 같이 사회접근성과 취업교육의 편의성이 상당히 고려되었다. 이 곳 또한 교통요지인 천안시의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구외공장과 외부통근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사회체험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20년사」, 2008 참조.

특히,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개청당시부터 우리나라 수형자 개방처우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개방처우대상 수형자를 위한 시설을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중간처우제도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예산투입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의 입지와 제반환경은 제도정착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적합하다고 하겠다.

(3) 대상 수형자

사회적응훈련대상자는 형기 3년 이상, 2범 이하, 처우급 2급 이상으로 개방경비급인 자이며, 심신이 건강한 모범수형자로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석방이 가능자이다. 매월 30여 명 가량의 대상자가 전국 교정기관에서 선발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 집금수용되므로 사회적응훈련대상자는 모두 180명 내외이다.

또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과실범으로서 잔형기 3년 미만, 2범 이하, 처우급 2급 이상으로 개방경비급인 자 중에서 심신이 건강한 모범수형자로 가석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관용부로 선발하며 이 인원은 모두 60명 내외이다.

(4) 훈련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원도 중간처우시설의 일종이므로 이곳의 훈련프로그램 또한 소망의 집과 비슷하다. 다만, 입소와 출소 날짜가 각기 다른 소망의 집 수형자와는 달리 사회적응훈련원 수형자는 매월 30여 명씩 같은 날에 입소하여 6개월 과정의 훈련을 마치고 같은 날에 출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날 입소한 수형자들에게는 기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수형자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질서 확립과 교육훈련에 있어 효율성 또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형자에 대한 훈련기간은 6개월이며 이들은 소망의 집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적응, 근로적응, 사회적응훈련으로 이루어진 3단계의 단계별 훈련을 받게 된다.

시설적응단계인 1단계에서는 최초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회적응훈련원 시설과 운영전반과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개방시설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소망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는 수형자의 가석방예정일을 미리 고지해 준다. 또한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구내에 설치된 커피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주말귀휴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도 발급한다.

다음 단계인 근로적응단계에서 수형자들은 약 4～5개월 정도 천안개방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과 구외공장에 자율적으로 출근하거나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취업훈련을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개방교도소에는 구외공장이나 외부통근기업체가 다른 교정기관 보다 잘 조성되어 있어서 수형자들의 취업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응단계는 출소 직전 1개월 전 단계로서 수형자는 소망의 집에서의 예와 같이 취업 및 창업 등의 구직은 물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적응훈련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는 필요적으로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락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것 또한 소망의 집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수형자들이 각 단계별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보완하였다. 현재의 생활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수형자들이 퇴근 후에 인터넷 이용, 공중전화 사용, 취업 및 창업정보자료 이용, 매점 이용, 노래방 및 DVD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체험교육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커피 자동판매기를 비롯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중교통 이용훈련을 위한 대형버스와 첨단 교통신호기 및 지하철 개찰기는 물론 휴대전화기와 MP3,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까지 갖추어 실질적인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적응훈련원에서의 이러한 단계별 교육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교육단계별 교육내용

단계	기간	교육훈련내용
		공통교육	처우 및 문제해결	체험훈련
제1단계 (시설적응단계)	1개월 이내	◦ 대인 관계교육 ◦ 인성교육 ◦ 가족 관계 회복 ◦ 문화 프로그램	◦처우계획 수립 ◦시설적응 교육 ◦사회복귀 문제요인 파악	◦사회복귀 및 체험훈련을 위한 준비 -교통카드 발급, 통장개설 등
제2단계 (근로적응단계)	4개월 내외		◦외부통근작업 등 지정 ◦귀휴 및 가족관계회복 지원프로그램 ◦사회견학․봉사활동, 외부 문화․종교행사 참석 ◦사회복귀 문제요인 심층 분석 및 대안 마련	◦제한적 체험교육(모형 활용) ◦모형 대중교통 등 이용 ◦귀휴예정자의 출발 전 사전 준비 체험 -가족선물 구입, 교통편 예약 등 ◦귀휴시 사회복귀 준비 체험 -대중교통, 행정기관 이용 등
제3단계 (사회적응단계)	1개월		◦별도 생활관 수용 ◦귀휴 및 가족관계회복 지원프로그램 ◦사회견학․봉사활동, 외부 문화․종교행사 참석 ◦출소 후 생활설계 ◦취업· 창업지원교육 ◦사회복귀 문제요인 해결책 제시 -신용회복, 개인회생, 국민기초생활수급, 주민등록 회복, 운전면허증 갱신 등 절차 안내 또는 신청 대행 -취업알선, 창업자금대출 주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가 상담 주선 등	◦전면 체험교육 ◦제2단계 체험훈련 병행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가정생활 체험교육 -장보기, 가전제품 이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 ◦정보화기기 체험 -인터넷 정보검색, 메일보내기 -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한 가족 송금 -동판매기 이용 ◦휴대폰, MP3 등 생활 정보기기 체험

Ⅳ. 결  론

이상에서는 중간처우제도의 개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과 사회적응훈련원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보았다.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간처우의 집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재범까지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정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망의 집과 사회적응훈련원은 기존 교도소나 구치소 내의 부지나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취업훈련이 가능한 구외공장이나 외부통근 기업체가 있는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아쉽게도 아직은 소망의 집과 사회적응훈련원의 수형자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각자 자율적으로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며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 운영이 실험적 시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여건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시행을 거듭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중간처우의 집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성공적인 제도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 교정행정 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도록 교정행정의 실무진과 학계의 활발한 논의와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허주욱(2003), 「교정학」, 법문사.

이영근 외(2007),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이백철(1995),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수 외(2003),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2006),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법무부.

이병기 외(1994), 「개방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화수(2001), “한국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대학원.

김현태(2004), “한국 교정의 개방처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구치소(2002), 「미국교정연감」, 서울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2008), 「천안개방교도소 20년사」, 천안개방교도소.

2. 외국문헌

Foster, B.(2006), Corrections : The Fundamentals,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Inc.

Reichel, P. L.(2001),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MA : Allyn & Bacon.

3. 인터넷자료

미국 연방교정국(U.S. Federal Bureau of Prisons), http://www.bop.gov

캐나다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http://www.csc-scc.gc.ca

영국 교정본부(HM Prison Service)

http://www.hmprisonservice.gov.uk

홍콩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Department)

http://www.csd.gov.hk

Abstract

Introduction and practice of halfway house in Korea

Lee, Tae-hee

Commissioner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Once inmates come out of prison, they have difficulties in adjusting themselves to life after coming out of prison and rehabilitating their lives successfully. Criminal justice scholars explain the reasons why they go through great hardship to rejoin community as follows; Above all, they point out a gap between their situation and the real life they are facing after coming out of prison. Since inmates had an experience to be separated from the community for a long time, they are likely to think of having an unrealistic life plan not matching well with real life. It comes from lack of adjustment toward real life because of unknowing rapid social changes during their incarceration in the prison. The more inmate spends time in a prison, the more weak the adjustment works. To solve these problems, it's necessary for them to be trained by rational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o be well adjusted by social training before coming out of prison. Among these systems, halfway house is evaluated as a epochal rehabilitation system. As it makes inmates to assist their access to various community resources as well as to know using community resources, it leads community's remedy and reintegration. Also it contributes to provide food and shelter, to help job place, work preparedness and rehabilitation and to reduce overcrowding inmate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has introduced a halfway house as a first attempt called "So-mang-ui Jip", which means "the house of hope" in korean, in Anyang Correctional Institution in January, 2009 and is now operating it successfully. In addition to that, it is going to perform rehabilitation training of mid- or long- term inmates converting the Cheon-an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s simple functions focused on the negligent offenders into the Rehabilitation Center this coming July, 2009. Sooner or later, You could see model inmates rebirth as ordinary citizens commuting their work places. The korean-style halfway house as a stepping stones across stream would make inmates return safely to their communities respectively. However, when they get into society after being ready to adjust, whether their settling down successfully in the society depends on other citizens's attitude receiving them as a good neighbor without any bias. I wish all over our nation would be safe and happy place with korean-style halfway house's success overcoming any kind of prejudice.

Key words : corrections, inmates, prisoner, rehabilitation, halfway house,                  intermediate treatment, The Rehabilitation Center

총회 교정교역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교역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 교도소. 감호소. 소년

원. 감별호 등의 재소자 , 감호자, 원생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의 소망을 가지도록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정교화 방법을

연구, 협의, 실천하여 영세, 무의탁 감호자, 원생 및 가족

을 협조하여 출소 후 추후지도와 가족 전도를 통해서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

다.

제 3조 (사업)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정 기관에 전도활동을 위해서 전도사 파송 또는 지원자 발굴 사

역케 한다.

2. 선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

3. 교정 사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출소자 지도자와 재소자, 감호자, 원생의 복지사업을 한다.

5. 영세, 무의탁(재소자, 감호자, 원생)협조, 가족들의 생활 협조하는

사업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교정교역자(목사, 전도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종교위원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허락을 받은자로 한다.

제 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 7조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회계는 본회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7.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있다.

제 8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보선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9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과반수로 한다.

제 5장 재정

제 1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장 부칙

제 11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12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 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 13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 1999.07.13

개정 2007,08,29

총회 교정교역자회 역대 회장 및 현 임원

역 대 임 원

제1대 ( 1991. 8 ~ 1993. 8 ) 진정수 목사

제2대 ( 1993. 8 ~ 1995. 8 ) 장승현 목사

제3대 ( 1995. 8 ~ 1997. 8 ) 문장식 목사

제4대 ( 1997. 8 ~ 1999. 8 ) 이명상 목사

제5대 ( 1999. 8 ~ 2001. 8 ) 임윤석 목사

제6대 ( 2001. 8 ~ 2003. 6 ) 정요세 목사

제7대 ( 2003. 6 ~ 2005. 7 ) 강봉조 목사

제8대 ( 2005. 7 ~ 2007. 6 ) 최세근 목사

제9대 ( 2007. 6 ～  현재  ) 문장식 목사

임       원

직 책	성 명	노 회	사 역 지	주 소	사 무 실 핸 드 폰
회 장	문장식	서울북	서울구치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PT가동 401 (132-743)	02-907-8600 011-9068-1800
부회장	서금섭	평양	영등포교도소	서울 은평구 갈현동 355-89 세명파인힐 101호 (120-090)	02-383-1150 010-7384-1741
총 무	안영목	전남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500-110)	062-263-1594 010-2281-7537
서 기	황종연	대전서	육군교도소	대전시 서구 정림동 421 (302-855)	042-585-9484 018-453-9191
부서기	고용석	충남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63-2 (350-800)	041-632-1745
회 계	류홍석	순천	순천교도소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342 (540-810)	061-752-8705 010-4100-5111
부회계	공동영	광주동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500-807)	062-267-1491 010-8004-1491
감 사	강봉조	울산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1356-8 (689-894)	052-238-5715 019-9757-5551
감 사	최세근	평북	평택교도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71 (459-100)	031-662-5777 019-262-5777

총회 교정교역자회 주소록

1. 은퇴 목사
NO	직 책	성 명	노 회	사 역 지	주 소	사 무 실 핸 드 폰
1	회 장	문장식	서울북	서울구치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374-1 백조APT가동 401 (132-743)	02-907-8600 011-9068-1800
2	감 사	강봉조	울산	울산구치소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1356-8 (689-894)	052-238-5715 019-9757-5551
3	회 원	정요세	서울북	서울 구치소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710-9 2층 202호 (151-061)	02-873-8604 010-3035-3213
4	회 원	임윤석	서울 관악	서울 구치소	서울 노원구 중계1동 주공5단지 515-101 (139-781)	02-864-7711 010-3035-3355
5	회 원	이명상	대전서	대전 교도소	대전 서구 변동 59-6 동건APT-710 (302-837)	042-532-4530
6	회 원	장승현	경서	김천 교도소	경북 김천시 부곡동 금류 APT 1동 308호 (740-110)	054-430-4989
7	회 원	오공윤	대전서	공주 교도소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 APT 819동 206호 (302-723)	041-853-5945
8	회 원	우화자	충남	홍성 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구 583-16 (350-800)	041-662-5283

2. 교정선교 전담사역자
NO	직 책	성 명	노 회	사 역 지	주 소	사 무 실 핸 드 폰
9	총 무	안영목	전남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7-17 (500-110)	062-263-1594 010-2281-7537
10	회 원	서문부	경북	대구 교도소	대구 수서구 황금동240 우방1차 APT 2-209 (706-795)	053-765-1269
11	회 원	이인철	서울동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11호) (110-736)	02-745-5543 016-228-8599
12	회 원	이 현	충북	청주 교도소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47 남들연립 다-101 (361-201)	043-296-9191 019-408-6525
13	회 원	김광수	평양	강릉 교도소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1704-1 주공1단지 APT107-301 (704-919)	02-884-4263 011-9183-0691
14	회 원	이성준	용천	기독교세진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501호 (110-460)	02-744-2022

3. 교정선교 사역자
NO	직 책	성 명	노 회	사 역 지	주 소	사 무 실 핸 드 폰
15	부회장	서금섭	평양	영등포교도소	서울 은평구 갈현동 355-89 세명파인힐 101호 (120-090)	02-383-1150 010-7384-1741
16	서 기	황종연	대전서	육군교도소	대전시 서구 정림동 421 (302-855)	042-585-9484 018-453-9191
17	부서기	고용석	충남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63-2 (350-800)	041-632-1745
18	회 계	류홍석	순천	순천교도소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342 (540-810)	061-752-8705 010-4100-5111
19	부회계	공동영	광주동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두암2동 54-5 (500-807)	062-267-1491 010-8004-1491
20	감 사	최세근	평북	평택교도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71 (459-100)	031-662-5777 019-262-5777
21	회 원	홍재정	서울 강북	의정부 교도소	서울 강북구 미아9동 128-33 청솔아트빌 A동 402 (142-808)	02-945-7511 011-9926-3338
22	회 원	김찬종	서울남	서울 구치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73 (427-806)	02-502-2057 011-758-2057
23	회 원	윤인수	서울 서남	영등포 구치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53-123 (152-805)	02-2066-4345 011-253-6699
24	회 원	이수일	서울 서남	영등포 교도소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153-123 (152-805)	02-2612-1234
25	회 원	안현수	경기	서울 구치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01 (449-170)	031-265-9911 010-9329-9167
26	회 원	최충원	경기	평택 교도소	경기 평택시 세교동 555 (450-818)	031-654-5352 011-630-0135
27	회 원	박종일	충청	청주 교도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성원 APT101-1207 (363-880)	043-213-6275
28	회 원	강창호	충청	청주여자 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1603 신라APT1동105호 (361-819)	043-276-1760 011-9896-9191
29	회 원	김성기	대전서	대덕 소년원	대전 수성구 만촌동 841-1 우신빌라A동 502호 (301-855)	054-372-9944

NO	직책	성 명	노 회	사역지	주 소	전 화 번 호
30	회 원	김용진	대전	대덕 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203-20 (300-370)	042-274-0675 010-7788-2232
31	회 원	고은용	충남	홍성 교도소	용산구 이태원2동 669 용산APT 가-5-5 (140-861)	02-796-9610
32	회 원	김태완	전남	광주 교도소	광주 동구 궁동 38-12 2층 (501-040)	062-226-6690
33	회 원	정종주	광주	광주 교도소	광주 동구 계림 1동 471-2 (501-804)	062-236-0691
34	회 원	채영남	광주동	광주 교도소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919-1 (506-307)	062-951-8962
35	회 원	공동영	광주동	광주 교도소	광주 북구 두암 2동 54-5 (500-807)	062-263-8004
36	회 원	김광훈	광주동	광주 교도소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510-6 (517-860)	061-382-3410
37	회 원	박종운	광주동	광주 교도소	광주 광산시 신가동 1004-10 (506-307)	062-953-1491
38	회 원	명철봉	목포	목포 교도소	전남 목포시 용담1동 945-2 (530-361)	061-274-9933
39	회 원	강성태	목포	목포 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 1구 (534-900)	061-281-7009
40	회 원	정용권	경북	소년원	대구 동구 신천동 77-1 칠칠맨션 506호 (701-020)	053-628-1556
41	회 원	이흥식	경북	대구 교도소	대구 서구 비산 6동 485-2 (703-815)	053-552-8066
42	회 원	민병선	경북	대구 감별소	대구달성군 하원읍 명곡리 220 명곡미래빌 APT 505-802 (711-834)	053-632-7238
43	회 원	조석원	경북	대구 교도소	대구 달서구 두류 2동 840-55 (704-062)	053-624-9182
44	회 원	노원석	대구동	대구 구치소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41-1 우신빌라A동 502호 (706-020)	054-372-9944
45	회 원	오세원	대구동	대구 교도소	대구 북구 읍내동 851 (702-847)	053-324-9191
46	회 원	박희종	대구동남	대구 교도소	대구 남구 이천동 311-1 (705-837)	053-476-9291
47	회 원	김창선	경동	경주 교도소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6 (780-070)	054-742-1116
48	회 원	김광웅	포항	경주 교도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112 (791-808)	054-244-3311
49	회 원	한금섭	평양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1-19 ( 유두고선교회) (440-824)	031-207-0175 010-9018-1979
50	회 원	이계성	평양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81-19 ( 유두고선교회) (440-824)	031-207-0175 011-9744-8526

※ 틀린 부분이나 교정교역자 중 빠진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주소록

직책	성명	노회	교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회장	이상섭목사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0-7737-1705
부회장	공용준목사	서울강동	양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20-1번지 (464-891)	031-748-5001 011-227-2871
부회장	김동운목사	순천남	순천성광	전남 순천시 남정동 498 (540-941)	061-745-6841 011-609-3804
부회장	김정호목사	용천	번동제일	서울 강북구 번2동 526-59 (142-062)	02-985-2411 011-288-1340
부회장	박희종목사	대구동남	대봉	대구시 남구 이천동 311-1 (705-837)	053-476-9291 011-9720-3770
부회장	서임중목사	포항남	포항중앙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0-2 (791-843)	054-276-2151 010-4537-7000
부회장	신조우목사	충청	복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83-1 (361-811)	043-264-5527 011-243-4464
부회장	임은빈목시	서울동남	동부제일	경기 하남시 덕풍동 산 46번지 (465-807)	031-791-7883 011-229-6435
부회장	정삼수목사	충청	상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158-9 (361-202)	043-288-2203 011-492-3927
부회장	최임곤목사	전주	전주신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10-7 (560-851)	063-221-1549 011-651-0668
부회장	장경덕목사	서울강동	가나안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207 (463-800)	031-717-7004 011-273-7004
부회장	최순동목사	충청	효성	충북 충주시 금능동 154-7 (380-230)	043-844-4700 011-481-9701
부회장	이춘수목사	경기	동산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74-1 (450-811)	031-655-6900 010-3718-0675
부회장	김의식목사	영등포	화곡동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6-46 (157-883)	02-2603-6221 017-237-3072
부회장	김성기목사	여수	여수영락	전남 여수시 봉산동 484 (550-818)	061-641-6510 010-3940-8500
부회장	최병홍목사	서울서북	대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1 (411-380)	031-901-0040 010-9283-0017
부회장	최순길목사	영주	춘양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64-4 (755-840)	054-672-3148 016-521-3144
부회장	임종순장로	서울서북	광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4-7 (122-917)	02-303-7514 011-728-8815
부회장	김철모장로	함해	동신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1200번지더샾센텀파크 113동3903호 (612-050)	051-554-6702 017-593-2040
총 무	이인철목사	서울동	교정복지 선교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911호(110-736)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02-745-5543 016-228-8599
서 기	김형석목사	서울서북	삼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27 (412-080)	02-381-6819 010-3283-6148
회 계	안창덕장로	서울서북	은평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5-9 (122-070)	010-8935-9765
부회계	강대성장로	안양	대영	안양시동안구호계동967-20 서안이노빌402호 (431-080)	010-5152-4638
감 사	최세근목사	평북	송탄한마음	경기 평택시 독곡동471 (426-817)	031-662-5777 019-262-5777

전국 교정기관 주소록

서울지방교정청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
서울 지방교정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번지 대한생명빌딩 9층	413-080	031-478-1500 (FAX)387-2772
서울구치소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636번지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437-702 435-050	031-423-6100~6 (FAX)423-6111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431-083	031-452-2181~4 (FAX)456-2184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번지 경기도 동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442-190	031-217-7101~7 (FAX)217-7108
성동구치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138-709	02-402-9131~4 (FAX)402-6137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278번지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사서함343호	402-704	032-868-8771~5 (FAX)868-8771
영등포구치소	서울시 구로구 신천지길60 (고척1동102-1) 서울시 금천우체국 사서함 164호	152-707	02-2611-8100~7 (FAX)2612-576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12 경기도 화성시 남양우체국 사서함 3		031-357-9400
여주교도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년 신해리 212 경기도 여주우체국사서함30호	469-885	031-884-7800 (FAX)881-5141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3 경기도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480-700	031-842-7601~3 (FAX)842-7080
영등포교도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70 (고척1동100) 서울시 금천우체국 사서함 165호	152-707	02-2619-2780~4 (FAX)2619-2811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	200-710	033-262-1332 (FAX)261-6944
원주교도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4 강원도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220-704	033-741-4800 (FAX)743-3993
강릉교도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92 (홍제동 720)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	210-949	033-647-2095~7 (FAX)646-5220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경기도 평택우체국 사서함 30호	450-140	031-650-5800~3 (FAX)650-5858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87-36 성안오피스텔 5층	704-712	053-654-5811~3 (FAX)654-5856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 대구광역시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711-836	053-632-4502 (FAX)632-6909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666 부산광역시 사상우체국사서함58호	617-737	051-324-5501~4 (FAX)324-5509
청송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사서함1호	763-810	054-874-4500 (FAX)872-9505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028 부산광역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618-703	051-971-0151~4 (FAX)971-0155
마산교도소	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345 마산시 석전동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630-705	055-298-9010~4 (FAX)295-4198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경상남도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660-912	055-741-2181~2 (FAX)741-2428
포항교도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169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791-944	054-262-1100 (FAX)262-3903
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768-1 대구광역시 수성우체국사서함48호	706-020	053-740-5200 (FAX)745-0581
청송직업 훈련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2리 산 2번지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763-710	054-872-9507~8 (FAX)872-9689
안동교도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3동 121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	760-800	054-858-7191~4 (FAX)858-7195
청송 제2교도소	경북 청송면 지보면 광덕리 55-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사사함5호	763-710	054-872-4700~2 (FAX)872-4704
김천교도소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740-702	054-436-2191~4 (FAX)436-2295
청송 제3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2리 산 2번지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사서함3호	763-710	054-872-9511~2 (FAX)872-9704
울산구치소	경남 울산시 울주군 청량명 문죽리 903-` 울산광역시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64호	689-861	052-228-9700 (FAX)228-9799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6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780-853	054-740-3100 (FAX)745-8171
통영구치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819-1 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사서함17호	650-831	055-649-8911~4 (FAX)642-3205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
대전 지방교정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305-251	042-543-7100~2 (FAX)543-7104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대전광역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305-251	042-544-9301~3 (FAX)544-9304
천안 개방교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112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330-703	041-561-4301~2 (FAX)561-4303
청주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4호	361-754	043-296-8171~4 (FAX)296-7950
천안 소년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산 27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우체국 사서함 1호	331-706	041-567-3461~2 (FAX)567-3464
청주 여자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9번지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361-708	043-288-8140~7 (FAX)292-1134
공주교도소	충남 공주시 금흥동 360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314-140	041-851-3200 (FAX)852-5813
충주구치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1	380-830	043-856-9701 (FAX)856-9704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350-808	041-632-2194~6 (FAX)632-2141
서산지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 31 서산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356-851	041-669-6891~4 (FAX)669-6895
천안지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원리 산 27 천안 서북구 성거우체국 사서함 1호	330-706	041-567-3461~3 (FAX)567-4538
논산지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34-4 논산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320-941	041-733-2220.1.4.6 (FAX)733-2227

기관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
광주 지방교정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0길 광주지방합동청사 고층부 6층	500-480	062-975-5900 (FAX)975-5992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500-704	062-251-4321~7 (FAX)264-6609
전주교도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560-717	03-224-4361~4 (FAX)221-3327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540-708	061-751-2114 (FAX)752-3440
목포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우체국사서함1호	534-702	061-284-4101 (FAX)281-4170
군산교도소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573-708	063-462-0101~3 (FAX)462-5159
제주교도소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690-162	064-742-1062~4 (FAX)742-1067
장흥교도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전남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529-805	061-860-9114 (FAX)862-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