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극복과 지역공동체 살리기 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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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2p

2. 일정표	3p

3. 개회 예배	4p

4. 주제발제 1. “교회공동체의 실업문제 극복방안”	6p

-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겸 ‘다솜이재단’ 이사장 안재웅 목사

주제발제 2. “사회적기업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 공동체 섬김”	23p

-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정무성 교수

- 인 사 말 -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가운데, 100만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형적 지역 개발로 인한 지방 경제의 침체와 지역의 공동체성 해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 사람이 그의 소유와 지위와 환경에 의해 차별받고, 소외받는 현실에서 교회가 앞장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섬김을 통해 지역 사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에 개최하는 “실업 극복과 지역공동체 살리기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앞장서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총회 국내선교부장   김수읍 목사

총무   진방주 목사

- 일 정 표 -

시 간	5월 15일(금)
12:30-1:00	등 록
1:00-1:30	개 회 예 배 인도：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설교 : 이명선 목사 (총회 도시산업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장)
1:30-2:50	주제발제 1. “교회공동체의 실업문제 극복방안” 안재웅 목사
3:00-4:20	주제발제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 공동체 섬김” 정무성 교수
4:20-4:40	질의 응답 및 폐회 기도
5:00-	저녁식사 - 귀가

- 개 회 예 배 -

인도：진방주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예배의 부름	다같이

찬    송	213장(새찬송가)	다같이

1.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뜻대로 쓰소서

5.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막10 : 45	인도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설    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명선 목사

(총회 도시산업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장, 제천명락교회)

찬    송	218장(새찬송가)	다  같  이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 하는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바쳐 충성하리      아--멘

축    도	설교자

광    고	박진수 목사

(총회 국내선교부 간사)

▪주제발제 1 ￭

□교회공동체의 실업문제 극복방안□

“교회공동체의 실업문제 극복방안”

안재웅 목사

(재)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겸 (재)다솜이재단 이사장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함. 그러므로 미래사회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전망해 보고자 함.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제13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때('09.4.13)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박영숙씨를 강사로 초청해서 미래사회를 조망한 바 있음. 이 날의 발제를 요약 인용해 보고자 함.

인간은 하루에 90%를 미래와 관련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함. 가령 뭘 먹을지, 내일은 무엇을 할지와 같은 일상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산다는 것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것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미래학회나 국가미래기획원 같은 것을 만들었음. 기업의 경우 GDP 10%를 차지하는 미래예측산업에 나서기 위해서 앞 다퉈 미래연구소를 개소했음. 미래예측은 기업의 미래 계획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비지니스가 되기 때문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이 국가미래기획원이나 국가미래위원회를 만들어 수 십년 후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보고서' 를 내놓고 있음. 핀란드는 2000년에 집권정당이 1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대응전략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으로 정했음. 영국은 미래 예측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관을 2002년 총리실 산하에 둠.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21세기 비전 세우기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음.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직업, 직종의 변화가 있을까. 2005년 11~12월호 미국 휴처리스트지에서 에라노바연구소 (www.eranova.com) 의 리처드 샘슨 (Richard Sampson) 소장은 미래에는 동시 다직종 시대로 갈 것이라 했음.

현재 있는 직종 중 60%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부분의 미래학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미국 정부에서도 10년 후 현존 직종의 80%가 소멸 또는 변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자영업, 1인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한 가지 특수한 전문 기술만 있다면 과거에는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았으나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성, 책임감 등 하이퍼 인간능력에 의존하게 되고 멀티플레이어형 인간이 각광을 받게될 것임. 기존에 존재했던 직종들도 아래와 같이 그 역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간호사: 서류 정리 및 질병 증상 파악 기술 겸비

건강 강화 멘토: 현재 간호사들이 하는 상담 및 조언, 환자 보조

수술 과정 도우미: 외과 의사는 수술 로봇으로 대체되고 로봇 보조원

컴퓨터 닥터 도우미: 컴퓨터 닥터는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수리 과정 도우미로 재탄생

교수: 종래 강의와 시험 치는 교수는 소멸 되고, 심도 있는 토론 조직 운영, 교육과정의 조언자, 연구 프로젝트에 피드백 조언자

다지역 협동 농민: 현재 농촌은 점차 축소 되고, 도시 주변의 채소등 식품을 배달 제공하는 농민으로 '도시농' 이란 신직종 부상

유엔미래보고서가 2018년을 예측한 것처럼 2015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팽창일로이던 경제가 주춤하고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임.

특히 식량과 물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세계를 위협하는 과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 '위대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직종의 변화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있음.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이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겠음.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미래보고서 "휴처 매핑 (Future Mapping) 2030" 에서는 현재 기업의 권력은 14.3%이고 국가의 권력이 69.3%이지만, 2030년에는 기업의 힘이 85.7%, 국가의 권력이 30.7%로 역전된다고 전망함. 개인의 권력 또한 16.2%에서 83.2%, 온라인 네트워크 그룹의 힘과 NGO의 힘이 각각 81.9%, 60.6%로 변화 된다고 예측함.

이러한 예측으로 볼 때 NGO와 기업의 중간형태인 사회적기업의 확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임. 시장에서 거센 경쟁의 파도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회적기업의 미션이라 하겠음. 사회적기업가들에게 미래를 읽는 눈, 그것은 현재의 기업을 건실히 이끌어 나가는 경영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임에 틀림없음.

'유엔미래포럼'이 지적한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8가지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Aging)

혼합, 지구촌 문화 통합(Blending)

기후변화(Climate Change)

과학기술 발전(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Education)

글로벌화, 국제화(Globality)

싱글, 1인 가구 35%(Home Alone)

또한 '유엔미래보고서'가 2018년 한국을 예측한 것을 참고해 보면:

인구 감소 본격화, 저출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제2산업 전성기 맞는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가 된다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의 빠른 진전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구분이 없어진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눈동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전화 투표나 전자투표로 모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다양한 토론의 장, 국민의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된다.

사회적 네트워크 지도자나 남에게 많이 베플며 사회 공헌을 많이 한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된다.

국회의 힘이 빠지면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급속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무원 테크노크라트에게 돌아가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진다.

사회적 기업이란

요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됨. 정부는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했고 같은 해 7월 1일 동 시행령을 발동해서 현재 시

행중임.

사회적기업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함.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즉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 주최라 하겠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목적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기업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거나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의 참여가 특징임. 이는 사회적기업이 제한적인 이윤분배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의미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즉 사회적기업은 자본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사회적 소유나 참여적 혹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 현재 사회적기업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달고 일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함(제7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정부로 부터 회계, 노무관리, 마케팅,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며 시장경쟁력 향상과 자립을 유도하는 경영지원도 받게 됨.

또한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비, 임대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토록 하고 있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참여자 관리비, 전문 인력 인건비 등 기업 운영비용 등 재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현재 218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아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음. 가령 업종별로 보면 환경분야, 간병 가사, 사회복지, 교육, 보건, 보육, 문화, 기타 등이며 법적 상태로는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음.

정부는 2012년 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성과도 만들어 낸다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사명을 내세우고 점점 퍼저 나가고 있음.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20여년 동안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과 미국식 시장경제 모델을 토대로 국가의 비효율성이나 시장의 비인간성을 넘어서겠다는 시도로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이 그 한 줄기임. 1990년대 초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 운동에서 사회적기업의 씨앗을 찾을 수있음. 1991년 하월곡동의 '건축 일꾼 두레', 1993년 상계동의 봉제협동조합 '실과 바늘', 인천 송립동의 전자제품 조립공장 '협성', 1994년 봉천동의 '나섬 건설' 등이 그러한 생산 공동체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라고 부름. 하지만 '기업가'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기업'이나 '돈'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음. 영어 단어 'entrepreneur" 즉 기업가는 17~18세기 프랑스 경제학에 어원을 두고 있음. 즉, '중요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감. '기업가의 기능은 생산 패턴을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했음. 슘페터는 기업가가 자본주의의 동력인 '창조적 파괴 과정'을 이끄는 혁신가라고 묘사했음. 그러므로 기업가는 '영리'보다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일을 만들고 키우고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가는 분명 기업가임. 사회적 기업가는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되, 혁신적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해 낸 뒤 시장에 뛰어들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에 그라민은행을 세워, 빈곤층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해 줬음. 과거에 후원금으로 살아가던 빈곤층은,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생계를 꾸리고 빚을 갚게 됨.

한국의 박순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경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그가 아름다운가게를 처음 설립할 때, 사람들은 한국에서 중고품은 돈을 주고 팔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음. 그러나 아름다운가게는 문을 연 지 6년여 만에 가게 87곳, 거래된 재활용품 4천만 점의 실적을 내면서 한국에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음.

물론 영리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 사이에는 차이도 있음. 영리 기업가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평가를 받게 됨.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는 제품을 생산하면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오름.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시장은 아직 없음.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이 사회 전체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아직 금융시장은 이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자금을 끌어 오기란 더욱 어려운 형편임.

사회적 기업가는 아직 '희귀종'임. 가령 비영리 활동이라면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영리 사업이라면 돈 벌 궁리만 하면 될 텐데, 두가지를 섞어 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으니 비합리적으로 비칠 수 있음.

그러나 극작가 버나드 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비합리성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음.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일으킨다"고 말했음.

장사꾼은 세상에 적응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기업가는 세상을 바꾸려 하는 법임. 사회적 기업가들이야 말로, 원래 의미의 진정한 기업가군인지 모를일 아닌가.

과연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무었일까? 사회적기업 발전 단계나 환경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를 두루 둘러본 후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이다 라고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말함. 물론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정부의 우선구매제도 등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지향점을 잃지 않은 채 수익성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거기엔 언제나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가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됨.

이원재 소장은 우리의 방향타로서 지켜야 할 지향점을 이렇게 꼽았음.

첫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할 것. 이들은 빈곤, 에이즈, 지구 온난화 등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고 있음. 임산부와 소아 에이즈 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남아공의 'Mother2Mother', 중국 농촌 여성의 빈곤 해결을 위해 농한기에 수공예품을 생산해 홍콩과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공정무역의 힘', 농업-농촌-농부의 문제를 지역 농산물 가공과 생태문화 관광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주)이장'과 '(사)전통문화사랑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음.

둘째,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와 이익 증대를 도모하며, 경제-사회-환경 잣대 모두를 고려할 것. 최근 스콜재단이 주는 사회적 기업가상을 받은 '아마존수호팀'의 경우, 남미 현지의 25개 원주민 부족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통문화 예술품 판매와 농경 및 산림 관리 기술 훈련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보탬을 준 예가 있음.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의 주도성은 사회적 자본동원 능력에 기반을 둘것. 즉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투자자본 형성이나 지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의 활용, 공정무역으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적인 윤리적 시장 개발 등 시민에 뿌리를 둔 자원 동원이 가능할 때만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므로 기업가정신이란, 그저 하던 일을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변화 촉진자(change agent)가 되겠다는 삶의 자세라 하겠음. 사회적 기업가정신도 맥락을 같이 함. 사회문제 해결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변화 촉진자가 되겠다는 자세가 중요함.

변화 촉진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미국 듀크대의 그레고리 디즈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요소를 제시함.

첫째, 사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함. 둘째, 기회.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집요하게 추구해야 함. 셋째, 혁신. 끊임없이 혁신, 적응, 학습 과정에 참여해야 함. 넷째, 대담성. 현재 가진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는 대담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함. 다섯째, 신뢰. 소비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존 영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함.

그렇다면 일반적 비영리 부문 활동가와 사회적 기업가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특히 비영리기관 출신 사회적 기업가가 많은 한국에서는 중요한 물음임. 전통적으로 한국 비영리기관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하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고, 또 하나는 사회운동임.

사회서비스 제공은 성과의 성격 면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다름. 사회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시스템 안에서의 개선을 지향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 전체를 바꾸는 성과를 지향함. 기업가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창조함으로써 경제를 진전시킴. 사회적 기업가는 새로운 사회적 사명을 창출하고 실현하거나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사회를 전진시킴. 창조와 혁신이야말로 우리 사회 변화 촉진자가 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정신임.

실업과 고용문제

(재)함께일하는재단정책연구원 홍원표 연구원은 실업자 3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음. 그에 따르면 최근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업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임. 3월 기준 지난해에 비해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 5년 동안에는 평균 한 해 2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었음.

일자리 감소는 곧 실업의 증가를 의미함. 2009년 3월 실업자 규모는 95만 2천명에 달함. IMF 경제 위기 시절 160만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그때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규모는 매우 우려되는 일임.

그런데 간혹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 중에 실업자가 350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자는 100만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업자는 350만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떤 이들은 한국의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의심하기도 함. 하지만, 한국의 실업자 통계는 국제비교를 위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한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음.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통계 외에 보완적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기도 함. 예를 들어 미국은 6개, 캐나다는 9개의 보완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지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직업직능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6개 지표를 응용해서 '노동력불완전활용지표'를 추계하기도 함.

아무튼, 실제 취업을 원하거나 혹은 경제가 좀 나아지면 바로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임. 그리고 '알바'처럼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풀타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감.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을 통계청 통계를 통해 추정해 보면 대략 374만 명 정도임.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을 잠재적 실업자로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있음.)

실업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지금의 고용안전망은 얼마나 많은 국민을 포괄하고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올까? 2009년 2월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37만 명임. 2월에 새로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0만 8천명임. 이는 각각 1년 전에 비해 44.8%, 결국 76.6%가 증가한 규모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여 수급자와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그런데, 2월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2,366만 명이고 이중 취업자는 2,274만 명, 실업자는 92만 명임.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9.6% 밖에 되지 않으며,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43.6%밖에 되지 않음. 프랑스나 독일같은 나라의 실업자들이 90% 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실업자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있음.  이렇게 애기하면 그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 얘기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음. 그런데 90%가 넘는 실업급여 수급률은 그 나라 GDP 수준이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더 못 했던 시절의 이야기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혜택을 못 받는가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비중이 56.4%로 가장 큼.  다음은 이직사유 미충족을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16.5%인데 이는 고용보험은 가입했으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실업급여 비수급 원인을 종사자 지위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리고 비정규직일수록 자발적 이직 사유가 많음. 이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많이 도와준다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임.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동안의 인색함에 대해 책임져 할 것임.

일과 고용창출 사례

강수돌 교수는 이렇게 말함. 일이란 우리에게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음. 하나는 생계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 활동임. 생계 활동이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임. 가령 의, 식, 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 반면에 생명 활동이란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로서 내면의 꿈이나 소질, 잠재력을 밖으로 실현하거나 뿜어내려는 작용임.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임.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 이 둘 다 소중함.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빵과 장미'라고 할 수있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꿈을 이루는 곳이면서 이것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면서 사회 행복의 중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함.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협동으로 일하되 조금씩, 그리고 건강한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함. 이윤 보다 필요에 맞게 일을 해야함. 이것이 바로 자본을 넘어 행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 교수는 말함.

(재)함께일하는재단에서 12인에게 묻고 "일은 ㅇㅇ이다"라는 대답을 얻었음. (1) 일은 되기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임.2) A job is satisfaction임(외국인). (3) 일은 날씨임. (4) 일은 인생의 연료임. (5) 일은 해야 할 숙제임. (6) 일은 공부임. (7) 일은 도전임. (8) 일은 행복임. (9) 일은 관계를 맺어 주는 끈임. (10) 일은 없음. (11) 일은 발견임. (12) 일은 즐거움, 행복, 기쁨, 희생, 건강임. 12인 12색의 제각각 해답을 했음.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있음. 한마디로 '서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돕는 공익재단임. IMF외환위기로 한국 최초의 실업대란이 초래된 1998년, 이를 이겨내고자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출범시킴. 실직자,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 해체되는 가정...등을 돕기 위하여 기업 성금과 국민의 참여로 조성된 기금을 이들에게 지원함.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빈곤과 실업으로 사회 불안정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양상하는 실업문제로 신음하게 됨.이에03년 노동부 인가를 얻어 공인법인체인 '(재)실업극복국민재단"으로 거듭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외계층의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 및 나눔을 통한 복지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일해오다가 2008년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음.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열어가는 미래'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저소득 여성가장과 중 고령 실직 빈곤층은 물론, 청년 및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취약층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한 민간 실업극복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대안 고용 모델인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음.

(재)함께일하는재단이 인큐베이팅한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재)다솜이재단(이사장 안재웅)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기치를 내세우고 무료간병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이 재단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사회서비스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전국 5개 도시를 중심으로 70명의 취약계층 여성가장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이는 (주)교보생명과 (재)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5년에는 100명, 2006년 150명, 2007년에는 250명으로 일자리의 숫자를 증가시켜 왔음. 또한 이들에게 자립기반의 틀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음. 현재 254명의 간병인이 활약하고 있으며 서울 금천구에 '다솜누리단기보호 금천센터'를 금년 5월에 개소하여 간병과 요양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되었음. 노동부로 부터 2007년 10월 제1호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음. (주)다솜이재단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연계하여 여성 가장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모델이 되고있음.

(재)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 SK텔레콤과 (재)함께일하는재단이 2006년 설립함. 전국적으로 29개 '행복을나누는도시락' 점을 개소했으며 매 도시락점마다 15~1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고 매 도시락점 마다 250~300개의 무료도시락을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9,500식 가량을 매일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도시락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재)행복나눔재단의 모기관인 SK텔레콤은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29곳에 제공하였음. 앞으로 세 곳을 더 공모중임.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Jobarte:자바르떼(대표 이은진)은 문화생태를 일구는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체임. 이들은 나눔이 있어, 신나는 일(Job)/ 창조하고 소통하는 예술(Art)/ 상상하고 체험하는 놀이(Play)를 내세우면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예술인들의 모임임.

2004년 (재)함께일하는재단과 연계해서 시작하였고 문화 예술인의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치유와 사회 통합적 기능을 실천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문화예술가와 참여자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공동체를 꿈꾸며 삶의 모습이 담긴 문화예술활동, 문화생태를 일구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부로 부터 2007년 12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음.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앞서 이야기한 세 모델외에 어르신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삼성), 포스코 무료간병사업, 청년실업네트워크 '희망청'사업, 신생에너지 '우드 펠릿'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업(하이 강원), 문화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문화재청)을 하고 있음.

교회 공동체의 역할

미래는 불확실성을 지닌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 교회 공동체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함. 잘못하다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며 마치 바리새 사람 비슷하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큼.

교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회당이어야 함. 그래서 그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함.

요즘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퍼저가고 있는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됨. 교단간의 교파주의 또는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라 연합사업을 통해 이웃을 도와야함.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을 돕는 일만 하더라도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칠 때 보다 효과적일 수있음.

교회는 복음 증거는 물론 생명, 환경,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교회는 소외, 질병, 가난, 차별 등 고난받는 이웃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 기독교는 훌륭한 선교기구를 오래 전 부터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재정적인 압박으로 쩔쩔매고 있음. 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지원해야 함. 그리고 비기독교기구라 할지라도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함께 토론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주제발제 2 ￭

□사회적 기업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 공동체 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