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3. 16.>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2.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⑦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3.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⑩ 공공주택 사업자 (⑤ 선택 시)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⑪ 공익법인등 (⑥ 선택 시)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사업 [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⑫ 주택조합 (⑦ 선택 시)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 년 월 일)
⑬ 사업시행자 (⑧ 선택 시)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년 월 일)
⑭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⑨ 선택 시)		[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 호수(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