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1. 법적근거

상속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출       연 받은 재산 및 매각재산 보고를 매년(1.1～12.31)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2006.4.25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 제1호 2에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2. 작성요령

1) 자산 보유 현황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매년 12.31) 대차대조표상 자산종류별로 평가하여 기재한다(부동산 및 자산이 공익 교회명의로 된 것만 기재함.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금  융 : 이   자 - 은행이자 소득

배   당 - 주식배당금

기  타 - 주식 및 채권등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

부 동 산 -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소득외 수익사업소득(예: 제조업, 판매업등)

기  타 - 상기 이외의 모든 수입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회비수입, 교비수입, 헌금등으로 비용 공제되기 전의 총액)

3. 양식 : 별첨

[별지 제23호의2 서식〕                                     (앞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① 공 익 법 인 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통합교회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111-82-00000
③ 대 표 자		김 X X					④ 사 업 연 도				05.1.1-05.12.31
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XX번지XX호					⑥ 전 자 우 편 주 소				WWW.XXX.XX
							⑦ 전 화 번 호				02)742-XXXX
⑧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1. 자산보유현황
⑪ 총자산가액 (⑫+⑬+⑭+⑮+⑯)		⑫ 토지		⑬ 건물		⑭ 주식․출자 지분 등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⑯ 기타
155,000,000		100,000,000		50,000,000		0			5,000,000				0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 분	⑰ 합계 (⑱+++)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⑱ 소계	⑲ 이자		⑳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50,600,000	100,000	100,000		0	0	500,000	500,000		0		0		50,000,000
필요경비	400,000						400,000	400,000		0		0
소득금액	200,000	100,000					100,000	100,000		0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3 월 일 서울통합교회 제출자 대표자 김 XX (서명 또는 인) XX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의 평가방법.

․주택 : 개별공시가격(매년 지자체에서 공시) - 부속토지는 주택가격에 포함됨.

․토지가액 = 토지(면적) Ｘ ㎡당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물(면적) Ｘ 540,000 Ｘ 구조지수 Ｘ 위치지수 Ｘ 용도지수 Ｘ 잔가율

공익법인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결산 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개정 2011.7.25)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경우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가액             이 총재산 가액에 5% 미만 일 때

-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법              또는 관계 법령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2) 공익법인 등의 결산 서류 공시의무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결산 서류를 공시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 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 한다),

3. 기부금 모집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 보유 현황

예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 하는 사업(종교 단체)

(3)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등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 후 3개월 내에 전용 계좌를 개설 하여      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 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등을 직접 목접사업비로 지출 하는 경우

5.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예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 하는 사업(종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