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15.3.13.>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⑦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⑨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50/100을 적습니다.

7.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0.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2.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3.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개정 2015.3.13.>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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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④ 금액	⑤ 비고
① 구분		② 적요		③ 지출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 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Ⅳ. 기 타
⑥ 계
작 성 방 법
1. 「법인세법」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 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 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 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⑯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