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권장 시행하는 -

1.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명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선진국처럼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사회 복지 시설이나 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5년 12월1일부터 현행 퇴직금제도가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써 다층적(Multi Pillar)인 사회보장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때 교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상호 신뢰하며 100%의 연금을 교회가 지급하는 회계 관행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2013년말 기준 우리교단의 8,500여 교회중 약 76.5%인 6,500여 교회가 예산 1억원 미만의 교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8,600여명의 담임 교역자 중 2,000여 명은 은퇴 후 다소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 6,500여명이 넘는 목회자는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할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제반 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혜택이나 노후생활을 보장 받는 분도 있겠지만 통계에서 말해 주듯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총회 재정부에서는 지난 89회 총회에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시행을 상정하여 2008년부터 권장 시행하도록 결의가 되었다.

2.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론 전체의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목사님이 단순히 은퇴 하시는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산이 넉넉하거나 대형교회 혹은 도심의 교회는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형교회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농어촌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현행제도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나 목회자 연금을 교회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입하거나 혹은 목회자 개인이 또는 교회가 100% 납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가입대상 목회자

* 새로 목사 임직 및 위임하는 경우(50세 미만)

* 새로운 임지에서 시무를 하게 되는 경우(50세 미만)

* 기존의 퇴직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산하고, 신규로 총회목회자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목회자의 경우(50세 미만)

* 제97회 총회에서 연금가입자 및 미가입자가 만 70세 퇴직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 3년을 한도로 퇴직후 계속 납입 할 수 있도록 연금규정이 개정됨.

5. 목회자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1) 교회는 목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2)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3) 목회자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

6. 권장제도

본 제도는 강제제도가 아니고 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하는 제도로서 지교회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가 목회자 퇴직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제도로 전환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7. 연금가입 및 납입방법

1) <총회연금재단>이 운영하는 연금에 교회가 목회자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것이다.

2) 매월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사례비 총액(상여금포함)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사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재단이 정한 표준 호봉표에 명시된 월 사례비를 적용하여 그 호봉액의 15%를 납입한다.(호봉표 참조)

8. 현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목회자퇴직금제도의 비교

1) 목회자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의 경우 계산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기간에 따라서 평균보수액의 40~55%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평균보수액은 가입자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임)

계산방법〔(2,640,000×12)+(2,780,000×12)+(2,920,000×12)÷36=2,780,000원

납입년수 (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퇴직연금액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예 시	퇴직 전 3년간 납입한 호봉이 28호봉(2,640,000원) 29호봉(2,780,000원) 30호봉(2,920,000원) 납입년수가 25년인 경우
계산방법	평균보수월액 ×〔40% +(20년초과년도 ×1%)〕= 퇴직연금액 2,780,000원×〔40% +(5년×1%=5)〕=45%= 1,251,000원 퇴직 연금수령액(월) : 1,251,000원 * 물가상승율 적용 제외 경우 1,251,000원×12개월×20년=300,240,000원(85세까지 총수령액)

월 지급받는 연금계산(2015년도 기준)

2) 현재 교회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산

* 현재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2,780,000원(29호봉), 25년 납입한 목회    자가 받는 퇴직금   2,780,000원×25년 =69,500,000원

퇴직금 4%로 은행적립시 69,500,000원×0.04 = 2,780,000원÷12개월 = 231,666원

* 수령한 퇴직금을 연 4%의 정기예금에 20년간 예치한 경우 원리금

69,500,000원(1+0.04)20 = 152,283,058원

*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채택 할 경우 20년간 약 147,956,942원을 더 수령 할 수 있    다는 계산이 된다.

9. 교회가 해야 할 일

*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

* 목회자 퇴직연금은 목회자의 퇴직 후 생활비의 한 부분으로, 정성으로 납입해야한다.

* 총회 연금재단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 교회는 법적퇴직금 수급권 범위 내에서 연금납입을 100% 부담하고 교회 회계 관행으로 규정해야 한다.(당회결의 및 목회자의 동의서, 회계규정 명시 등을 말합니다.)

10. 총회연금재단 “총회연금” 요약 설명

1) 가입대상  :  총회의 소속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정년 은퇴 시까지 20년 이상 납입이 가능한 교역자

2) 소득비례 연금제  :  납입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

3) 연금 납입금 부담 수준  :  가입시 본인의 사례비를 기준한 표준호봉 보수액의 15% 납입(교회와 본인이 50%, 또는 본인과 교회가 100% 납입 선택 가능)

4) 표준호봉  :  보수액을 1호봉~45호봉으로 등급화 하여 납입금 산정

5) 평균보수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

6) 호봉인상  :  가입자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인상 가능

7) 호봉재조정  :  연금 가입자 중 직분의 변경(전도사→목사, 부목사→담임목사)으로 실제 사례금과 호봉 격차가 심 할 경우 기존 납입한 금액을 해약하고 연금을 재가입 할 수 있음(해약금 전액은 재가입 시기부터 납입금으로 대체)

8) 보수액 조정  :  보수액은 매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1% 이내로 조정함.

(2015년 표준호봉표 2030년까지 적용)

9)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한 목회자에게 65세 이상부터 영구  적 사임 이후 평생 지급하는 연금(평균 보수액의 40%~55%)

10)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기본연금액의 100%~150%), 유족연금(65%) 등

11) 총회연금 현황(2014년 10월말 기준)

가) 가입자수 :  13,277명(휴면자 3,732명)

나) 연금자산 :  3,369억원

다) 연금지급자 :  694명(월 13억원, 연 127억원 지출)

라) 호봉분포 :  10호봉-19호봉 3,100명(32%), 30호봉-39호봉(15%)

마) 투자형태 :  금융자산 85%, 기타투자 8%, 부동산투자 0.6%, 교회. 개                         인대출 6% 등

바) 자산운용 방법 :  안정이익 추구형 40% 이하, 시장이익 추구형 60%               이하, 부동산 30% 이하, 복리후생목적 투자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