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 회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

일ㆍ시     2013 · 6· 13(목) 오전11시

장ㆍ소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

☏  042ㆍ606ㆍ0114

주ㆍ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재무회계실 전화 02ㆍ741ㆍ4363 / 팩스 02ㆍ741ㆍ4577

차  례

1. 일 정 표      □□□□□□□□□□□□□□□□□□□□□□□□□□□□□□□□□□□□□□□□□□     2

2. 인사말씀      □□□□□□□□□□□□□□□□□□□□□□□□□□□□□□□□□□□□□□□□□□     3

3. 개회예배 순서     □□□□□□□□□□□□□□□□□□□□□□□□□□□□□□□□□□□□□□     5

4. 특 ㆍ 강   □□□□□□□□□□□□□□□□□□□□□□□□□□□□□□□□□□□□□□□□□□□□□     7

목회자 세금 납부와 기독교윤리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5.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    24

- 이창연 장로(총회재정정책연구위원장)

6.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    34

◉ “교회(종교단체) 세정 현안”

- 김진호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장)

7. 교회회계프로그램 설명    □□□□□□□□□□□□□□□□□□□□□□□□□□□□□□□□    75

- 임명선 대표(반석회계)

8. 부   록       □□□□□□□□□□□□□□□□□□□□□□□□□□□□□□□□□□□□□□□□□□    83

ㆍ 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ㆍ 84

ㆍ 각 노회별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 ㆍ 90

ㆍ 제97회기 각 노회 상회비 납입현황ㆍ 94

ㆍ 제97회기 각 노회 총회주일헌금 입금현황ㆍ 96

ㆍ 총회 홈페이지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안내 ㆍ 98

ㆍ 제97회기 총회주일 헌금 시행안내ㆍ 100

일  정  표

▣ 제97회 총회재정정책세미나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

일 자 시 간	2013년 6월 13일 (목)
9:30~10:00	◉ 전재정부장 모임(자문회의)
10:00~	◉ 등 록
11:00~11:30	◉ 개회예배 설교 : 최기학목사(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11:30~12:30	◉ 특 강 목회자 세금 납부와 기독교윤리 유경동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2:30~13:30	◉ 점심식사
13:30~14:30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이창연장로(총회재정정책연구위원장)
14:30~15:30	▣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교회(종교단체) 세정 현안” 김진호장로(세정대책위원장)
15:30~16:00	◉ 교회회계프로그램 설명 임명선대표(반석회계)
16:00~16:30	질의 응답
16:30~17:00	재정부실행위원회

인 사 말 씀

총회 재정정책세미나를 시작한지 어느덧 22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세미나가 총회의 재정정책을 세우고, 노회와 교회의 재정운영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힘써주신 역대 총회 재정부장님들과 총회재정부원 그리고 노회 회계, 부회계, 재정부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97회기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노회와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이란 주제 아래 계획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총회재정부는 총회 산하 교회들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목회자퇴직금제도“의 확산과 정착, 교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와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재정집행을 돕기 위하여 교회회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충실히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9월 첫주에 실시하는 총회주일헌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교단 300만 성도가 1인당 2천원이상 총회주일헌금에 참여하여 주신다면 총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총회가 계획하는 모든 정책 사업들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향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소금과 빛 된 사역을 다 할 때 한국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교단의 영향력이 한국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큰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회들이 절기헌금과 같이 총회주일헌금도 ‘교회절기헌금’ 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정책임자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전신학대학교 황순환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설교를 해주신 최기학 목사님과 특별히 최근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로 특강을 해주실 유경동 교수님과 연구안을 발표해주시는 세정대책위원장이신 김진호 장로님, 목회자퇴직금제도 설명을 해주시는 재정정책위원장 이창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어 총회 재정정책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국 노회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총회 재정부장   박 계 균 장로

◈ 개 회 예 배 ◈

인 도  :  박계균 장로(재정부장)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찬       송      □□□□□□□□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같  이

기       도      □□□□□□□□□□□□□□□□□□□□□□□□□□□□□□□□□□□□□□□□□□□□     김영환장로

(총회회계)

성 경 봉 독      □□□□□□□□□□□□    욥기 8 : 5 ~ 7   □□□□□□□□□□□     이훈범장로

(총회예결산위원장)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       씀      □□□□□□□□□□□□□   거룩한 나비효과  □□□□□□□□□□□□     최기학목사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찬       송      □□□□□□□□□□   420장(너 성결키 위해) □□□□□□□□□□     다  같  이

인 사 말 씀      □□□□□□□□□□□□□□□□□□□□□□□□□□□□□□□□□□□□□□□□□□□□      박계균장로

(재정부장)

광       고      □□□□□□□□□□□□□□□□□□□□□□□□□□□□□□□□□□□□□□□□□□□□      정상호장로

(재정부/서기)

축       도      □□□□□□□□□□□□□□□□□□□□□□□□□□□□□□□□□□□□□□□□□□□□      최기학목사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특 강
목회자 세금 납부와 기독교윤리
	5

◑ 강 사  :  유 경 동 교수

ㆍ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사 회  :  박 계 균 장로

ㆍ 총회재정부장

목회자 세금 납부와 기독교윤리

유 경 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1. 들어가는 말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2012년 3월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 이후, 년 내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리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에 성직자납세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결국 올 해는 넘기게 되었다. 기재부는 과세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직자 과세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성직자과세를 시행하고, 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만 과세인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필자는 본 글에서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로 사용하며, 종교 전반의 경우 ‘성직자’로 사용한다.

‘성직자과세’는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사실 종교계 내에서는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운동이 있어왔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과세운동을 범 교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할 사안이 아님을 근래 밝혔다. 가톨릭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최근에는 ‘성직자 납세원칙 가이드라인’과 ‘급여지급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 내 한기총은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과세평등에 의한 ‘종교인 소득세’가 아닌 ‘종교인 근로소득세’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왔다.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80% 정도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한도)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의혹과 헌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동체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책임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 세금납부 쟁점사항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크게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쟁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기독교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자 과세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세금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짚어 봄으로써, 향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법적인 관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입장에 따라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성경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그 쟁점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조세정책에 성역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세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둘째, 종교인의 경우 예외로 보는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조세평등의 일례로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겪은 이탈리아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고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세수확대를 위해 가톨릭교회에 대한 면세혜택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호텔 내 예배실과 같이 수익은 있지만 비상업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가톨릭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과세안을 부결하였으나, 정부는 "부동산세 납부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29년 교황청과 무솔리니 정권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 이후 교황청 소유의 '종교 기능'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에 과세를 부과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2012.1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하여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된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종종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특수계급의 형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본 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은 법제처의 ‘법령’을 참고하였다.

http://www.moleg.go.kr/main.html

성직자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재무회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헌법 20조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지위와 종교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종교나 종교인을 세금과 같은 의무로 간섭할 수 있는지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소득세법 34조에는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 헌금, 기부금, 그리고 정관상의 선교 봉사 교육과 같은 비영리의 목적에 쓰이는 경우 비과세이고, 교회건물을 임대하거나 수익 사업체의 설립인 경우는 과세이다. 성직자 과세에 대한 문제 중에 80%가 미자립의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4만원, 연간 소득 2,088만원으로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이 신고할 경우에 면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가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지배적이다.

둘째, 성직자의 종교활동과 연관된 행위를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봉사로 볼 것인지 그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와 13조(세액의 감면)를 보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은 없지만, 목회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관점과 근로가 아닌 종교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납세를 이미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단법은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월급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세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목회자를 공무원 대우의 급여와 함께 세금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목회자는 소득세가 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낼 경우 상응하는 복지 혜택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톨릭의 경우도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개신교 내 일부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기하성(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교단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목회자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관행의 기원을 일제시대로 거슬러 가서 3·1 운동 이후 종교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종교법인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성직자는 종교적인 봉사에 해당하며 근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자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 사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헌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또한 목회자도 사례비를 교회 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부동산 소유나 재산 상속, 강의, 책 저술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직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근로가 단지 생활비의 수준을 넘어서 목회자간 소득의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순전한 영적인 봉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의 구성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므로, 목회자의 경우도 동일한 과세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이중과세’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3. 법적인 쟁점에 대한 대안: 법과 종교의 조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직자과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가 위와 같은 세법의 문제와 연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서에 나타나는 ‘가이사’의 것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의와 교회의 책임, 그리고 사회 개혁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세를 다루는 법의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정치, 그리고 종교와 연관된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법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때,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적 관행과 명확성, 항상성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는데, 이 또한 매우 모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적 관습이란 성문헌법국가에서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통제되며, 관습헌법이란 불문헌법국가가 취하는 법으로서 헌법개정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헌법관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헌법의 관습에 근거하여 문서로 존재하는 이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보편적 관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성문헌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 갖게 되는 것이다. 논쟁이 되는 것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 또한 불분명하며, 무엇이 관습의 기준이 되는가의 문제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관습과 관습헌법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헌법적 관습이라는 것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도 모호하다. 왜냐하면 관습자체의 정의가 모호한데, 명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사형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0년 2월 25일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는 1996년 당시 합헌 7명, 위헌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법의 판단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07년 12월 기준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맞은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헌재의 양극화된 분위기가 반영하듯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갈등이 양극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다른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위헌 소송의 경우,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둘 다 보장되어있는데, 양심과 국방의 의무 중에서 어느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법이 없다. 헌재는 헌법관습의 입장에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헌법관습인 성문헌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법 해석을 중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그러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의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적용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

신행정수도&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

위의 몇 가지 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 과세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문화와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양 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습으로 과세에서 제외한 성직자들에게 분명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분 종교별	2008년 단체수 (개)	2008년 교당수 (개소)	2008년 교직자수 (명)	신 도 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124	58,404	94,615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 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0	90,300	363,816	24,970,766	22,597,824	17,203,29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교직자)수는 363,816명이 되며, 270여 단체에 90,000이 넘는 교당수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만 하여도 6만여 교회에 9만 5천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숫자의 성직자들에게 과세의 요구가 있으려면, 지난 100여년이 넘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 왜 성직자들은 제외 되었으며, 왜 현 시점에서 과세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성직자 과세의 법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법의 안정성을 통하여 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성직자들과 국민들에게 평화와 질서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성직자과세는 과세평등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원리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통하여 영적가치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정신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의 종교현황』(모나미, 2008), 9. 이 자료에 따르면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는 2008년 12월 20일까지의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더한 것이다.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를 합한 수치이다.

법이나 종교는 각각 특유한 공동체, 또는 조직 및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법과 종교의 신념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성직자 과세와 연관된 종교와 법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 속에서 왜 성직자들이 면제되었는지, 그 종교 문화적 배경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왜 이 시기에 성직자 과세가 필요한지, 법의 체계 안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 내 규범들이 이러한 법적 측면을 어떻게 수용하며, 나아가 종교와 법의 제도화, 그리고 실제 적용의 실천적 측면의 상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성직과 과세 문제에 대한 종교와 법의 내면화가 성숙하게 조화되지 아니하면, 목회자의 세금문제의 사안은 끝까지 쟁점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4. 도덕적 관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성경의 잠언기자는 신앙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삶도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돈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쟁점은 단순히 법적인 관점을 넘어서 도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회의 재무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혹에서 생기지만, 특히 도덕적 문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헌금유용 의혹을 받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허위로 기부금이나 헌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증서를 받아서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은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90년 대 후반 D생명 회장의 외화밀반출 사건이 있었을 때, 계약자들의 돈 수천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진 것이 ‘교회기부’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추적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자칫 기독교가 탈세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혹을 사게 되었다.

교회 헌금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사용 출처와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참고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지된 재판 중 ‘헌금’과 ‘교회’와 연관된 전문 내용이 5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교회의 헌금과 연관된 시비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연말에 빔 프로젝트나 간략한 결산서 등으로 대신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내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정부당국에 신고 및 공시하며,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교회’ 또는 ‘헌금’과 연관된 전문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p1=&subMenu=1&nwYn=1&query=

필자는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도덕적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성직자나 종교단체의 도덕적 문제는 결국은 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과세의 문제를 가지고 도덕적 사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서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자. 특히 그의 이론을 통하여 법과 종교의 조화를 사회의 규범적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윤평중,『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교보문고, 1990), 127-128. 위의 하버마스 인용은 필자의 시민사회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중 별도의 인용구 없이 일부를 인용하였다. 재인용, 유경동,『한국사회와 기독교정치윤리』(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개정판), 185-189.

5. 도덕적 쟁점에 대한 대안 : 체계와 생활세계의 조화

이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두 패러다임은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사회실천 전략의 근거가 되며, 공공권력의 역사적 형성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체계’란 경제 행정 등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국가 정부 등이 행위체계를 이루고, 한편 자본과 권력은 그 행위체계의 매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체계’는 일상적인 개인들 간의 담화를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세계는 관습, 가치, 문화, 규범 등으로서 그 사회의 관심과 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을 만들어 내며, 의사소통행위 참여자들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한 집합적 신념의 기초라고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구조적 변화는 복잡한 사회의 발전에 점점 유리되어서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는 결국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라는 현상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일면 사회적인 발전이 체계의 분화를 통하여 복잡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 생활세계의 분화는 그 합리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국가와 사회의 조정 능력을 대변하는 분야가 경제와 관료 행정이 되며, 생활세계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해체되면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상호 작용은 점점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세계는 차츰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족적인 하위 체제로 전환하여 가게 되며, 경제와 행정의 조정능력은 대상에 대한 도구적인 제어로 전념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세계의 행위자도 결국 전술적인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생활세계의 식민화(die 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를 초래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 중지되면, 경제와 자본의 논리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체계의 힘이 이성적인 담화 형성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특히 체계의 복잡성은 전통적인 생활 형태를 휩쓸어 버릴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하부구조까지 침범하게 된다. 결국 경제나 관료 같은 도구적 하위 체제들이 생활세계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를 통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하여 하버마스는 대중 민주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인 조건들 사이의 갈등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동의’를 통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대를 걸었다. ‘정당성(legitimacy)’이란 도덕적으로 확정된 사회적인 자기 정체성의 사회 통합적인 보존이며, ‘정통성(legitimation)’이란 구성된 가치들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절차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상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실정법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문화’와 인간의 정신과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신앙의 가치’가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종교는 각각 국가, 교회, 그리고 이 둘이 어우러진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정법 차원에서도 종교문제와 연관된 민형사상의 법리적 사건구성 요인을 분석할 때, 종교의 신념과 가치도 함께 고려되는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

중시하는 점은 사회적 정의나 교회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이 양자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법의 기능을 통하여 성직자 과세라는 절차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성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덕적으로 규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적 제도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과되는 기본권으로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한편, 영토를 근거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의 정통성도 국민의 정당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도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교가 지지하는 통합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는 국가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 수렴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하여 목회자의 세금문제와 연관하여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목회자의 세금문제가 ‘체계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시에 목회자 세금의 문제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체계나 정권을 위한 정치정략적인 논리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 중에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이상과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한, 목회자의 삶을 단순히 체계의 부분으로 인식하여서도 안 되며,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의 행위를 체계의 형식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일부 교회의 탈세 의혹과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여론몰이 식으로 몰고 가서 특정 계층 간에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과세 문제를 통하여 목회자의 동의와 교회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정치 역량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와 연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앞에서 지적한 정당성과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가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습의 형태로 확보 된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와 성직자의 정통성만 주장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내 성직자 세금의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성직자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의 의무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 보전과 통합이라는 정당성은 성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와 국가 간의 세금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서도 안 되고, 동의의 과정에서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되며, 성직자와 교회 또한 사회적 규범이 요구하는 정당성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면,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법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라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세금이 국가와 기독교의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6. 신학적 관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먼저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탄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노동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취하여진 개혁이라는 내용도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연관하여 취한 분열이 많았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윤리적 자각’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위선은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88. 니버의 사상을 통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필자의 선행연구 내용을 옮겼다. 재인용, 유경동,『한국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88-89.

세금의 문제와 연관하여 기독교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스스로 도덕적 위상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개혁의 사안에 직면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이중 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면 개혁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층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 경제적 토대위에 종교적 ‘계급주의’를 고착화하며 교회의 권력 지향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나 경제적 이익에 교회나 성직자는 종속되고 만다.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안을 단지 법의 해석이나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향(reorientation)하여야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막 1:38).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며(마 10:9),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자들도 각성하고 있었다(행6:2). 성직자의 본연의 자세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일로부터는 자유 할 수밖에 없으며,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성직자들은 부요하신 이로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여야 한다(고후 8:9).

이하 해석은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의 아퀴나스의 영문판 신학대전을 참고하였다. Thomas Aquinas, “Whether Christ should have led a life of poverty in this world?”Summa Theologica (Benziger Bros. edition, 1947)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html

아퀴나스는 십일조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의 임금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으며,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삯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십일조와 연관하여 두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하나는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며, 이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은 평신도면 누구든지 참여하여야 할 신앙의 몫인 것이다.

Thomas Aquinas, “Whether men are bound to pay tithes of all things?” 위의 책.

아퀴나스는 첫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구약의 민수기 18장 말씀을 예로 들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들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부분이다(민 18:26). 같은 이유로서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교황에게 드려야 하고, 교황은 그 헌금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해석하였다.

Thomas Aquinas, “Whether the clergy also are bound to pay tithes?” 위의 책.

위와 같은 아퀴나스의 입장은 후에 중세기 가톨릭의 부패로 그 빛을 잃게 된다. 칼빈(John Calvin)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을 살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였던 것이다.

루터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관세와 국세를 세상임금들에게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하여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정신에 근거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는 것이다.

Martin Luther,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London: John Murray, 1883),

http://www.ccel.org/ccel/luther/first_prin

루터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시 왕정시대에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위의 책.

칼빈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순전히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이며,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다니엘, 여호스밧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과 왕들이 신앙의 경건성을 통하여 공적헌금이나 기금을 자유롭게 모금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에스겔서 48장 21절에는 군주에게 많은 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칼빈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로마서 13장 6절의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관리들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국민의 피’와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

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통하여 기독교문화의 유산을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 보전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교회연관 유치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기독교 성지화 사업의 경우, 전남 광주 양림동 일대에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시비 254억이 투입된 선교 유적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여수 애양교회. 영천 자천교회. 최초의 성경전래지 마령진 등에서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기독교 성역화 사업이 진행 되고 있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세금문제를 교회의 탄압이나 종교 자유의 억압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CTS 뉴스, 2112.4.24 http://www.cts.tv/news/news_view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빈의 ‘예정론’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서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에게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와 칼빈에게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노동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적주의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볼 때, 여기서 세금납부는 기독교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정신에 나타나는 세금의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는 성직자에게 족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강조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루터는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바른 교회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안의 것과 밖의 것으로 구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른 기도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가 회복하여야 할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인 믿음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하여 사회의 책임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Martin Luther's Definition of Faith: An excerpt from "An Introduction to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Luther's German Bible of 1522 by Martin Luther, 1483-1546 Translated by Rev. Robert E. Smith from DR. MARTIN LUTHER'S VERMISCHTE DEUTSCHE SCHRIFTEN. Johann K. Irmischer, ed. Vol 63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54), 124-125. [EA 63:124-125] August 1994.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 논쟁은 단지 세금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신학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본다. 윤리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책임의 의무로 다가올 때, 목회자의 세금은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는 말 : 이웃의 사제로

한국 사회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대변되고 있다. 집이 경제적 수단으로서 부의 상징이 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가의 주택정책도 심각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던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계는 ’처치 푸어(Church Poor)'로 힘들어하고 있다. 성전을 지어서 계획하였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소형 교회, 자립/미자립 교회, 그리고 도시/지방 교회로 나누어지는 교회의 양극화의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세금의 사안이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를 신앙의 규범적 틀 안에서 배려하는 교회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신도들 사의의 의사소통을 통한 통합의 관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이 것 차이는 세금 납부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회가 도덕적인 질서를 보존하며 교회와 법이 서로의 가치를 배려해 줄 때, 기독교의 선교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와 개인주의와의 연결은 종교개혁정신, 즉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무런 방해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많이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개혁자들의 논점 핵심은 개인에 있기보다는 참된 교회에 관한 것으로서 성도의 교제, 즉 신자들의 친교에 있었다. 즉,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사제’라는 ‘만인 사제설’은 ‘모든 사람은 그 이웃의 사제’라는 뜻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자기 스스로 사제가 되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탁하신 것들을 서로 가르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만인 사제설의 본래 뜻은 이웃의 짐을 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신자는 자신의 사제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제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삶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서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이해하였고, 종교 개혁 또한 기독교인의 삶, 즉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한 것이다.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Harper & Row, 1963). 『기독교 사회윤리 원론』 (심일섭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8), 58.

위의 책, 62.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던 잠언기자의 고백이 교회와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존과 질서를 중시하는 온전한 통합의 원리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인 한 세금을 내는 데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다.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 강 사  :  이 창 연 장로

ㆍ 총회재정정책연구위원장

◑ 사 회  :  김 도 원 장로

ㆍ 총회재정정책연구위원회 서기

목회자 퇴직금제도 설명

-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권장 시행하는 -

이 창 연 장로(총회재정정책연구위원장)

1.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명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선진국처럼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사회 복지 시설이나 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5년 12월1일부터 현행 퇴직금제도가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써 다층적(Multi Pillar)인 사회보장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때 교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상호 신뢰하며 100%의 연금을 교회가 지급하는 회계 관행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2010년말 기준 우리교단의 8,100여 교회중 약 76.5%인 6,200여 교회가 예산 1억원 미만의 교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 한다면 8,100여명의 담임 목사님 중 1,900여 명은 은퇴 후 다소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 6,200여명이 넘는 목회자는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할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제반 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혜택이나 노후생활을 보장 받는 분도 있겠지만 통계에서 말해 주듯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총회 재정부에서는 지난 89회 총회에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시행을 상정하여 2008년부터 권장 시행하도록 결의가 되었다.

2.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론 전체의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목사님이 단순히 은퇴 하시는 경우는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예산이 넉넉하거나 대형교회 혹은 도심의 교회는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중소형교회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농어촌교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현행제도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나 목회자 연금을 교회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입하거나 혹은 목회자 개인이 또는 교회가 100% 납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가입대상 목회자

* 목사로 임직 하거나 위임하는 경우(50세 미만)

* 새로운 임지에서 시무를 하게 되는 경우(50세 미만)

* 기존의 퇴직금을 목회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경우 상호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 후 목회자가 불입한 금액을 교회가 지급하고 변경해     야 한다.)

*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50세 미만)

* 총회연금재단에서 현재 가입대상자를 50세에서 53세까지 가입 가능한 방안을 제    96회 총회에 상정하여 제97회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70세 은퇴이후    “53세는 73세까지” 연금을 불입하고 20년이 경과한 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방     안이다.

5. 목회자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1) 교회는 목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2)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게 된다.

3) 목회자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

6. 권장제도

본 제도는 강제제도가 아니고 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하는 제도로서 지교회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가 목회자 퇴직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제도로 전환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7. 연금가입 및 납입방법

1) <총회연금재단>이 운영하는 연금에 교회가 목회자연금을 100% 전액 납입하는 것이다.

2) 매월 납입금은 가입자의 연간 사례비 총액(상여금포함)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사례비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재단이 정한 표준 호봉표에 명시된 월 사례비를 적용하여 그 호봉액의 15%를 납입한다.(호봉표 참조)

8. 현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목회자퇴직금제도의 비교

1) 목회자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연금의 경우 계산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에 퇴직 후 납입기간에 따라서 평균보수 월액의 50~80%를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평균보수 월액은 가입자가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임)

계산방법〔(2,870,000×12)+(2,980,000×12)+(3,110,000×12)〕÷36=2,987,000원

납입년수 (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퇴직연금액 (%)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예 시	퇴직 전 3년간 납입한 호봉이 27호봉(2,870,000원) 28호봉(2,980,000원) 29호봉(3,110,000원) 납입년수가 25년인 경우
계산방법	평균보수월액 ×〔50% +(20년초과년도 ×2%)〕= 퇴직연금액 2,987,000원×〔50% +(5년×2%=10)〕=60%= 1,792,000원 퇴직 연금수령액(월) : 1,792,000원 * 물가상승율 적용 제외 경우 1,792,000원×12개월×20년=430,080,000원(85세까지 총수령액)

월 지급받는 연금계산(2013년도 기준)

2) 현재 교회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산

* 현재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2,980,000원(28호봉), 25년 납입한 목회    자가 받는 퇴직금   2,980,000원×25년 =74,500,000원

퇴직금 4%로 은행적립시 74,500,000원×0.04 = 2,980,000원÷12개월 = 248,000원

* 수령한 퇴직금을 연 4%의 정기예금에 20년간 예치한 경우 원리금

74,500,000원(1+0.04)20 = 237,739,000원

*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채택 할 경우 20년간 약 192,341,000원을 더 수령 할 수 있    다는 계산이 된다.

9. 교회가 해야 할 일

*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

* 목회자 퇴직연금은 목회자의 퇴직 후 생활비의 한 부분으로, 정성으로 납입해야한다.  * 총회 연금재단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 교회는 법적퇴직금 수급권 범위 내에서 연금납입을 100% 부담하고 교회 회계 관    행으로 규정해야 한다.

10. 총회연금재단 “총회연금” 요약 설명

1) 가입대상  :  총회의 소속교회 및 기관에서 시무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총회                     에서 파송된 선교사, 정년 은퇴 시까지 20년 이상 납입이 가능                     한 교역자

2) 소득비례 연금제  :  납입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

3) 연금 납입금 부담 수준  :  가입시 본인의 사례비를 기준한 표준호봉 보수액                                   의 15% 납입(교회와 본인이 50%, 또는 본인과 교                                    회가 100% 납입 선택 가능)

4) 표준호봉  :  보수액을 1호봉~45호봉으로 등급화 하여 납입금 산정

5)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

6) 호봉인상  :  가입자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인상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매년 말에 신청을 하여야 함(자동 인상 가능) 또한 5년이 경과                     할 때 마다, 시무지 이동시 2호봉 인상 가능함.

7) 호봉재조정  :  연금 가입자 중 실제 사례금과 호봉 격차가 심 할 경우 기존                       납입한 금액을 해약하고 연금을 재가입 할 수 있음(해약금 전                       액은 재가입 시기부터 납입금으로 대체)

8) 보수액 조정  :  보수액은 매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3% 이내로 조정함.

9)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한 목회자에게 65세 이상부터 영구                      적 사임 이후 평생 지급하는 연금(평균 보수월액의 50%~80%)

10)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40%~80%), 유족                             연금(50%) 등

11) 총회연금 현황(2013년 3월말 기준)

가) 가입자수 :  12,724명(휴면자 3,130명)

나) 연금자산 :  2940억원

다) 연금지급자 :  632명(월 11억원, 연 132억원 지출)

라) 호봉분포 :  10호봉-19호봉 3,100명(20%), 30호봉-39호봉(23%)

마) 투자형태 :  금융자산 86%, 부동산투자 8%, 교회. 개인대출 등

바) 자산운용 방법 :  안정이익 추구형 60%, 시장이익 추구형 30% 이하,

부동산 30% 이하, 복리후생목적 투자 10% 이하

2013년 표준호봉표

호봉	2012년		2013년
	보수액	납입금	보수액	납입금
1 2 3 4 5	620,000 660,000 690,000 760,000 810,000	93,000 99,000 104,000 114,000 122,000	640,000 680,000 710,000 780,000 830,000	96,000 102,000 107,000 117,000 125,000
6 7 8 9 10	880,000 960,000 1,000,000 1,080,000 1,140,000	132,000 144,000 150,000 162,000 171,000	910,000 990,000 1,030,000 1,110,000 1,170,000	137,000 149,000 155,000 167,000 176,000
11 12 13 14 15	1,220,000 1,270,000 1,370,000 1,460,000 1,560,000	183,000 191,000 206,000 219,000 234,000	1,260,000 1,310,000 1,410,000 1,500,000 1,610,000	189,000 197,000 212,000 225,000 242,000
16 17 18 19 20	1,630,000 1,710,000 1,820,000 1,930,000 2,000,000	245,000 257,000 273,000 290,000 300,000	1,680,000 1,760,000 1,870,000 1,990,000 2,060,000	252,000 264,000 281,000 299,000 309,000
21 22 23 24 25	2,090,000 2,220,000 2,320,000 2,430,000 2,540,000	314,000 333,000 348,000 365,000 381,000	2,150,000 2,280,000 2,390,000 2,500,000 2,610,000	323,000 342,000 359,000 375,000 392,000
26 27 28 29 30	2,660,000 2,790,000 2,900,000 3,020,000 3,180,000	399,000 419,000 435,000 453,000 477,000	2,740,000 2,870,000 2,980,000 3,110,000 3,270,000	411,000 431,000 447,000 467,000 491,000
31 32 33 34 35	3,320,000 3,470,000 3,620,000 3,770,000 3,960,000	498,000 521,000 543,000 566,000 594,000	3,420,000 3,570,000 3,730,000 3,880,000 4,080,000	513,000 536,000 560,000 582,000 612,000
36 37 38 39 40	4,090,000 4,280,000 4,450,000 4,600,000 4,790,000	614,000 642,000 668,000 690,000 719,000	4,210,000 4,400,000 4,580,000 4,730,000 4,930,000	632,000 660,000 687,000 710,000 740,000
41 42 43 44 45	4,990,000 5,190,000 5,400,000 5,620,000 5,860,000	749,000 779,000 810,000 843,000 879,000	5,140,000 5,340,000 5,560,000 5,780,000 6,030,000	771,000 801,000 834,000 867,000 905,000

(단위:원)

2013년 호봉조정표

호봉	2호봉 조정차액금	호봉	2호봉 조정차액금
1 2 3 4 5	108,000 96,000 156,000 132,000 180,000	26 27 28 29 30	384,000 336,000 384,000 456,000 432,000
6 7 8 9 10	204,000 132,000 204,000 168,000 216,000	31 32 33 34 35	456,000 468,000 468,000 552,000 456,000
11 12 13 14 15	168,000 252,000 228,000 276,000 216,000	36 37 38 39 40	552,000 540,000 504,000 600,000 624,000
16 17 18 19 20	228,000 288,000 312,000 228,000 276,000	41 42 43 44 45	624,000 660,000 684,000
21 22 23 24 25	336,000 312,000 324,000 324,000 360,000

(단위:원)

예) 2012년 현재 18호봉인 가입자가 2호봉 인상할 경우 위의 호봉조정표에서

18호봉에 해당하는 조정차액금 312,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총회연금재단 홈페이지 www.pension.or.kr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 강 사  :  김 진 호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장

◑ 사 회  :  박 경 일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교회(종교단체) 세정 현안”

김 진 호 장로(세무사 / 총회세정대책위원장)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추진

2. 총회헌법 재산 보존 규정 중 삭제 헌의

3. 종교인 근로소득세 납부 문제

4. 지정 기부금 한도 설정에 대한 폐지 법안 추진

5. 기타(법인세 중과 및 담임목사 사택 취, 등록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종교 단체(교회)와 유지재단 법인

가) 유지재단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

종교단체는 소속교단의 일체감을 강화하며, 결집성을 확보하고, 정통성 유지와 개별 종교단체들과의 일체성확보 등을 위한 취지와 재산에 사유화 및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교단헌법, 장정 등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교회 부동산을 편입키로 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에 인, 허가를 받아 재단 법인이 설립 됨.

나) 유지재단 법인의 사무

- 개별교회 부동산을 재단 법인에 편입 등기사무.

- 편입 부동산의 처분 시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 재산처분 대금 사후관리(재산대체취득, 다른 용도사용여부)-주무관청 보고

사무

- 편입 부동산담보. 대출 사무 - 법인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승인사무

2. 종교 단체별 유지재단 법인 설립 현황(별첨)

- 불교(71개)  개신교(140개)  천주교(78개)  유교(17개)  기타(16개) 계322개

3.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적용 사례

- 성결교단 24개교회

- 과징금 부과액 - 20억 8,400만원, 과세예고 18억

- 지자체 행정 심판 진행 - 강원도(1개)   서울시(8개)  인천(1개)

- 사법부 행정 소송 - 대전 지법(4개 교회)

4. 유지재단 법인에 부동산 실명제법 적용시 문제점

- 각 교단에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룰 수 없음.

- 종교 단체 재산에 사유화 및 내부 갈등 등으로 분열 예방 안됨.

- 민법상 재단법인 해체 시 기본재산 환원 등 종교계에 혼란 초래.

5.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상 특례 규정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로부터 제7조 까    지(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제12조제1항, 제2항(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    력 등)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로 같이 표시하여 등기          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6.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3호를 추가 발의법안 국회접수

(이장우 의원외 57인 2013.2.18)

<추가법안>

3.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건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     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2013. 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용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장우의원 등 57인

2. 발 의 일  :  2013-2-18

3, 회 부 일  :  2013-2-1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경우에 소속 교단, 소속 종단 등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하부 또는 지방 조직체가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종교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무효로 할 입법적 필요성이 있는 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보목적의 가등기, 구분소유적 등기, 신탁재산인 등기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이 법이 규제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배경 및 취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성결교 유지재단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1년에 2억 7,000만원을 돌려받았음. 당시 경정청구의 이유는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교단에 소속된 개별 교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재단이 아닌 개별 교회들을 상대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가 개별 교회들이라면,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함)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이에 세무서는 성결교 유지재단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사실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전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은 교회들의 재단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교회들은 교회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회재산의 명의신탁은 이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임.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되는 것에 불과” 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명의신탁이 관습법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

성결교회뿐 아니라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채 유지재단 법인을 설비하여 하부 조직들의 부동산들을 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허용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불교 71개, 개신교 140개, 천주교 78개 등 현재 종교단체들이 설립한 유지재단은 총 322개에 달함.

2.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취지 및 예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탈세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제5조) 또는 형벌(제7조)을 부과 받게 되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제4조).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명의신탁의 방식이 아닌 주체를 기준으로 종중과 배우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        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는 종중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종중부동산을 중심으로 인정되어 온 만큼 법으로 실명화를 강제하기 어렵고 강제할 경우 종중원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배우자의 경우 우리의 전통가족관념에 비추어 부부 간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져 정확하게 지분으로 나누어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교려한 것임.

이에 대하여 종교단체들은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그 성격이 유사하며, 종교단체 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검토의견

종중과 종교단체가 유사한 성격의 비법인사단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을 2013년에 개정하면서 상위 재단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라도 그 실소유자가 개벌단체일 경우 그 개별단체의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 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실에서 발행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부동산을 실질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명의신탁을 유지하도록 법률상 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종중의 경우 종중 명의의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배우자의 경우 부부 간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부부별산제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중과 배우자에 대한 특례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실에서 발행한 검토보고서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종교단체 재산의 사유화 방지나 투명한 재산관리는 개별교회등 각 하부조직 명의로 총유등기(부동산등기법 제26조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고,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산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그 자체로 분할되거나 상위 단체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부조직체와 상부종단 사이의 법률상태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의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종교단체를 빙자하여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법원행정처의 의견임.

다만, 이에 대하여는 현재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특례의 대상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종교단체를 빙자하는 단체의 설립을 우려할 필요가 적다는 견해도 있음.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5회-법제사법제8차(2013년4월29일)  14,15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배기운ㆍ신장용ㆍ인재근ㆍ홍종학ㆍ김한길ㆍ이인영ㆍ신경민ㆍ우원식ㆍ문병호ㆍ정성호ㆍ김재윤 의원 발의)

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ㆍ정희수ㆍ조명철ㆍ박인숙ㆍ김장실ㆍ민병주ㆍ강은희ㆍ김회선ㆍ박성호ㆍ이에리사 의원 발의)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손인춘ㆍ김도읍ㆍ민병주ㆍ홍문종ㆍ이현재ㆍ성완종ㆍ김태흠ㆍ함진규ㆍ이헌승ㆍ황우여ㆍ홍일표ㆍ김태원ㆍ이철우ㆍ신의진ㆍ권성동ㆍ조해진ㆍ김희정ㆍ정우택ㆍ이학재ㆍ이종진ㆍ원유철ㆍ강은희ㆍ정문헌ㆍ윤명의ㆍ강석호ㆍ이명수ㆍ진영ㆍ이완영ㆍ유기준ㆍ박상은ㆍ김종훈ㆍ박덕흠ㆍ조현룡ㆍ이상직ㆍ김기현ㆍ홍지만ㆍ서용교ㆍ심재철ㆍ김한표ㆍ김근태ㆍ송광호ㆍ윤상현ㆍ박창식ㆍ강석훈ㆍ문정림ㆍ이노근ㆍ안효대ㆍ박수현ㆍ신장용ㆍ이윤석ㆍ김관영ㆍ문병호ㆍ민홍철ㆍ이이재ㆍ이에리사ㆍ이우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 민병두 의원, 김태원 의원,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상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3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민병두 의원안은 명의신탁 금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현행법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과징금의 비율이 다른 법률들에서 정하는 수준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이미 상대적으로 매우 높

제315회-법제사법제8차(2013년4월29일)  14,15

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징금 등을 또다시 상향하는 것은 벌칙 만능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태원 의원안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체납률을 낮추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뿐 아니라 형벌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가산금까지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장우 의원안은 종교단체 산하의 하부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권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산 관리상 필요성의 측면에서 종교단체와 유사한 필요성을 가진 종중에게 현행법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종교단체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수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행법의 종중과 배우자에 대한 특례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 재산의 사유화 방지나 투명한 재산 관리는 개별 교회 등 각 하부조직 명의로 총유등기를 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나는 점에서 종교단체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헌법 재산 편

총회 헌법 제 14장 재산

제95조 재산에 보존

재산에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     고 명의 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     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에 책임도 없다.

본 3호에 대하여 개정 또는 삭제 헌의

사유

1.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증여 계약을 하지 않고 등기를 할 수 없음.

2. 부동산 실명제법 금융 실명제법상 스스로 명의신탁이라고 시인 하므로 부동산 실명       제 위반이 됨(현재는 신탁 법에 의해서만 신탁등기가 됨)

3. “유지재단, 타 교회,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에 책임

도 없다”함은 법률상 등기권리자인 유지재단이 한 법률행위에 대항력이 없다고         보며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 총회 재정부에서 임원회를 통해 97회기에 삭제 헌의

종교인 근로소득세

1. 근로기준법

가)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14조) :

① 사용종속관계   ② 임금을 목적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대법원 1992.2.14. 91누8089 판결: 종교사업)

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근로자

① 공무원   ② 사립학교 교원   ③ 선원   ④ 청원경찰

2. 소득세법

가)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급여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자녀가 받는 것 포함), 급식수당, 주택수당(무상 사택제공은 제외), 월정액 여비, 퇴직소득 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나) 근로소득세(배우자, 부양가족2인 기준)등 4대 공적 보험 부담액

구분 세액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국민연금	계	부담율
200만원기준	3,220	320	62,750(본)	11,000(본)	14,000(교)	90,000(본)	350,040	17.5%
			62,750(교)	16,000(교)		90,000(교)
300만원기준	26,690	2,660	94,130(본)	16,500(본	21,000(교)	135,000(본)	549,110	18.3%
			94,130(교)	24,000(교)		135,000(교)
500만원기준	240,820	24,080	156,890(본)	27,500(본)	35,000(교)	175,050(본)	1,031,280	20.6%
			156,890(교)	40,000(교)		175,050(교)

3. 근로소득세 납부 시 사회보장제도

가) 근로장려금의 산정

ㆍ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90분의 17
나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1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90분의 17

나) 실업급여 지급기준

구직급여 :  전 평균임금에 약 50% 상당을 퇴직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따라

90-240일 지급

:  최고액 - 1일 4만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에 90%×1일(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됨)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이 있다.

다) 산재 및 손해배상 기준

문제점

① 노조설립 가능성 -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법 규정 마련 필요

② 재정적 부담 - 국민연금, 총회연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등 중복

③ 행정력부담 - 갑근세 및 연말정산,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및 탈퇴. 산재,

고용보험 추계액 맻 정산 신고 - 교육 필요(작성요령, 전자신고)

④ 사례비와 기타 유사 급여에 대한 과세 논란 - 세무회계 교육(과세 대상유사   비용계정 교육 및 장부 비치 기장 교육)

지정기부금 한도 규정에 관한 사항

종교단체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ㆍ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②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100%
③ 우리자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④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종한한도 2500만원(2013.1.1신설. 조특법)	〔근로소득금액-①-②-③〕× 10% + 〔(근로소득금액-①-②-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중 적은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지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30%

ㆍ 법인세법상 기부금 공제한도

지정기부금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ㆍ 기부금 이월 공제

① 법정기부금 :  3년

② 특례기부금 :  2년(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

③ 공익법인기부신탁 :  3년(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

④ 지정기부금 :  5년

ㆍ 지정기부금 공제 적용순서(종합 한도 2,500만원)

특별공제→중소기업창업조합출자 소득공제→소상공인의 공제부금→청약저축소득

공제→우리사주조합출자 소득공제→의료비, 교육비(장애인의료비, 특수교육비 제

외)→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지정기부금

ㆍ 한도제외 소득공제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

금, 장애인관련비용

폐지법안 국회 제출 -  원혜영 의원 외 9인(2013. 2. 28)

김영환 의원 외10인(2013. 2.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2013. 4.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대 호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13. 2. 27

3. 회 부 일 :  2013. 2. 2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Ⅲ.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의2)
□ 소득공제 종합한도 ㆍ 종합한도 : 2,500만원 ㆍ 한도포함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보장성보험료(장애인관련 제외) -의료비(장애인관련 제외) -교육비(장애인관련 제외)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ㆍ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ㆍ (현행과 같음) ㆍ 한도포함 소득공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5년간 4,458억원 세수감소(예산정책처 추계)

개정안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서정덕 입법조사관(799-4824)

지난 201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2,5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입법취지는 고소득자들에게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나, 종합한도 대상에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됨에 따라 기부문화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

첫째,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에 포함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종합한도 초과시 초과분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임.

둘째, 국가ㆍ지자체, 학교ㆍ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대한 기부금인 법정기부금의 경우 종합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임.

특히,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등의 단체를 통해 기부자가 원하는 특정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 기부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 전액 공제받는 것이 가능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법정 모금ㆍ배분기관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 공동모금재원의 배분ㆍ운용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 모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아 배분하는데, 배분신청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와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등임. 주요 배분사업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정한 사업 내용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신청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기획사업, 재난ㆍ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긴급 지원사업, 특정 대상과 분야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지정기탁 사업 등이 있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설립된 전문모금기관임

셋째, 법정기부금과 달리, 정부의 통제가 약하고 회계투명성이 낮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허위ㆍ과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제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국세청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허위ㆍ과당공제가 발생하는 분야가 기부금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2011년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 6,00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한 바 있음.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자 중 0.1%에 대해서만 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하므로, 적발되지 않은 부당공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음.

넷째, 지정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를 합하여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부분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이므로,중산층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 4,000만원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첫째, 기부금 소득공제에 따른 세감면 효과가 고소득층에 주로 귀속되는 측면이 있으나, 모금된 기부금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될 경우 기부금의 저소득층 이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교육비, 의료비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지출항목은 주로 납세자 본인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지출됨에 반해, 기부금 지출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창출하므로 기부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제도는 특정연도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후 상당기간동안 기부실적이 없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으며, 매년 일정하게 고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예컨대, 2013년에 3,000만원의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 받지 못한 2,500만원을 차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14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다면 당해연도 기부액만으로 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3년 이월분에 대해서는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특정연도에 고액 기부를 한 자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차년도 기부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해당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이 매년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하였음. 이 경우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중 500만원만 공제 가능함.

넷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 나눔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은 대상기관에 종교단체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금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에 비해 지원 절차가 까다롭고 기부자가 얻는 효용이 간접적이어서, 기부자와 지정기부금 단체 모두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사업의 경우 기부자가 지정한 단체 및 사업이 지정기타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금회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기부금을 지원받는 지정단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모금회의 회계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등 기부금의 배분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지정기부금을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당초 소득공제 종합한도 도입취지를 유지하고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상한금액을 현행 2,5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가. 법인세법 상 법인세 과세 법령

1.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2.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 할 때

3.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

4. 법인세 중과(30%)

◐ 법인소유 주택 양도 시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3년 이상 사용분 사용인        에게 10년 이상 무상 사용한 사택 제외)

◐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  전, 답, 임야

(농지, 임야 중 지방세 비과세,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제외)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년간 연장 되어 2013. 12. 31 양도 분 까

지 배제 되나, 법인은 연장되지 않고 추가 법인세 30% 과세함으로 2013. 4. 1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법안 중 비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배제법령

정부 발의로 국회논의 중(2013. 4. 15현재)

나. 담임목사 사택 2년 이상 사용 후 임대 시 취. 등록세 과세 못함

(대법원 판결 2012두26678. 2013. 3. 28) -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서문교회(손달익 목사) - 은평구청 과세 취소 결정 - 감사원

찬양교회(김차규 목사) - 대법원 승소

pdf  감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세무사 김진호 귀하

pdf 감사원 심사결정  1

pdf 감사원 심사결정  2

pdf 감사원 심사결정  3

pdf 감사원 심사결정  4

pdf 감사원 심사결정  5

pdf 감사원 심사결정  6

pdf 감사원 심사결정  7

pdf 감사원 심사결정  8

pdf 판결서

대법원 제1부   1

대법원 제1부  2

대법원 제1부   3

대법원 제1부   4

대법원 제1부   5

대법원 제1부   6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교회회계프로그램 설명

◑ 강 사  :  임 명 선 대표

ㆍ 반석회계

◑ 사 회  :  이 식 영 장로

ㆍ 총회재무회계실장

교회/노회 예산회계프로그램 소개

총회 재정부에서는 2008년 (주)반석시스템과 함께 교회와 노회에 적합한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하여 각 교회와 노회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노회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노회직원 수련회에 참석한 노회 직원들에게 간략한 프로그램 소개를 드립니다.

1. 본 회계프로그램의 기능

1) 예산회계와 복식회계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복식회계와 예산회계(단식회계)의 장점을 모두 채택 결산 시 조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예산회계의 수지결산서와 복식회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복식회계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

본 프로그램은 복식회계 전문지식 없이도 예산편성, 수입, 지출정리를 대화식으로 쉽게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수행 가능

교회, 노회 특성상 재정부장 등 상시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집이나, 회사에서 필요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신속, 정확히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책임자는 마감작업을 통해 정확한 자료 보존

재정 책임자가 매월 말 또는 매주 마감 작업을 하면 마감된 날자 까지는 누구도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절대 변경되면 안되기 때문에 꼭 마감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5) 금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회계연도 말 1~2개월 전 실행금액과 추계액을 입력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대화식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기간이 1월1일 ~ 12월31일인 경우 11월 말 까지 마감하고 12월 초 11월까지 실행금액과 12월 추계액을 입력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12월까지 마감 후 1월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6) 교회나 노회 실정에 맞게 수입, 지출 항목 설정 가능

교회나 노회 규모에 따라 수입, 지출항목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도중에도 책임자는 계정코드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부서별 예산편성과 퇴직충당예치금 등을 2차 지출회계에서 관리 가능

부서별 예산편성시 교회나 노회에서 지출된 금액을 해당부서에서 입금 후 다시 지출하는 방법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지출되며, 퇴직충당금 예치금도 별도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8) 교적관리, 예산회계 독립적 관리 가능

교회의 경우 교적관리는 담임목사, 또는 위임받은 책임자가 관리하고 예산회계는 재정부에서 각각 관리할 수 있습니다.

9) 매년도 비용 처리한 자산 별도관리 기능

교회나 노회에서 토지, 건물 이외의 차량, 집기비품 등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 하더라도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에 추가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교적관리 - 예산회계 - 홈페이지 연결 (교회의 경우)

교인들은 본인 헌금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교인에게만 결산서 등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각종출력양식은 엑셀자료, 웹문서로 변환

모든 출력양식은 엑셀자료, 웹문서, PDF파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출력양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여 출력함으로서 한글 등에서 출력한 인쇄물과 같이 섬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수행

본 프로그램은 (주)반석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주)뉴인컴소프트에서 총괄대리점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구입비 없이 가장 저렴한 월 사용료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총회 재정부의 승낙을 받아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계프로그램 수행 업무 내용

매일 발생하는 헌금이나 노회 상회비 수입정리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모든 금전출납 내용을 본 예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전표발행, 현금시재관리, 종합자금일보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승인)를 득한 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지출 하게 되며, 출력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일일/주간 업무

1-1 :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1-2 : 현금시재현황

1-3 : 현금(예금)출납장

1-4 : 종합자금일보

[Ⅱ] 결산 업무

노회,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은 매월, 분기별, 1년마다 결산을 하여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은 영리법인과 달리 예산회계에 의거 수입과 지출정리를 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자산취득(토지, 건물 등 등록재산 제외)은 감가상각 없이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정리하고 별도로 재산관리를 하여 취득한 재산을 별도로 관리 합니다.

2-2 : 수지결산보고서(보고식)

2-3 : 재무상태표(전 대차대조표)

2-4 : 자산, 부채 등 증감현황

2-5 : 합계잔액시산표

2-6 : 항목별 수입명세서

2-7 : 예산사용(집행)명세서

[Ⅲ] 내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은 결산이 끝나기 1~2개월 전에 마감하고 결산이 끝나지 않은 1~2개월은 결산추계액을 입력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며, 실적과 추계액을 입력한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합니다.

다른 방법은 결산이 끝난 다음 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결산금액 입력 후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3- 1 : 수입예산 산출내역

3- 2 : 지출예산 산출내역

3- 3 :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

[Ⅳ] 2차 지출회계

노회나 교회에서 각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을 받아 지출하고 분기, 회계연도 말 노회나 교회 종합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인 근무처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작업할 수 있어 매우 편리 합니다.

아래 모범노회 교육자원부 출납장과 결산내역입니다.

4 - 1 : 교육자원부 결산보고서

4 - 2 : 단위부서 출납현황

4 - 3 : 교육자원부 예산현황

비영리단체(법인)는 예산에 의거 지출이 이루어지고 영리법인과 같이 꼭 기간손익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소모성재산(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은 취득과 동시에 비용으로 정리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산을 관리함으로서 사용 중인 재산 상태를 재산목록을 통하여 취득일, 금액, 수리, 보수금액 등을 관리 합니다.

[Ⅴ] 재산관리

5 - 1 : 재산 종합관리 대장

5 - 2 : 재산 이력(유지관리)대장

5 - 3 : 재산 증감 명세서

5 - 4 : 재산 종합 증감 현황

[Ⅵ] 분석자료 및 보고자료

교회나 노회에서 분기별, 반기별 또는 1년에 1번씩 수입과 지출항목별로 수입, 지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간별, 월별로 분석 자료를 출력하여 향후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합니다.

아래 교회 주간별 수입항목 분석현황 과 지출항목월별현황 자료입니다.

6 - 1 : 주간별 수입/지출 분석현황

6 - 2 : 수입항목/지출항목 월별현황

6 - 3 : 기부금영수증발행, 영수증발행

위의 각종자료 출력양식은 www.newincom.com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 회사소개 및 프로그램 특징 다운받기를 클릭하여 보 실수 있습니다.

예산회계 + 교적(회원)관리 월 유지관리비(교회는 헌금 년 1~5억 기준)

◈ 예산회계 월 33,000원

교적관리 월 55,000원

----------------------

월유지보수료 88,000원  ☞ D/C후 66,000원`
(프로그램 세팅 및 교육비 110,000원 을 초기 설치시 부담함.)

* 재정형편이 어려운 노회나 교회는 유지관리비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데모프로그램 설치

데모용, 업무용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하기

http://www.newincom.com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받기를 클릭 후 대화창이 뜨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하면 됩니다.

다운받기를 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완료시 까지 계속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노회/교회

☞ 군산노회, 대전노회, 영등포노회, 울산노회, 전남노회, 평양노회, 함해노회,

전국장로연합회

☞ 부천평안교회, 서부중앙교회, 순복음밝은교회, 염천교회, 일심교회, 임마누엘교회,

천안천성교회, 큰빛교회, 파동제일교회, 충신교회, 하늘빛교회

회사소개 및 프로그램 특징 다운받기(위 그림3번)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총대리점 (주)뉴인컴소프트 http://www.newincom.com

전화 : 02-3395-0050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질 의 응 답

◑ 진 행  :  정 상 호 장로(총회재정부 서기)

ㆍ제97회 재정정책세미나

부   록

재정 관련 총회 결의사항

제 47 회 (1962년)	1. 전국 교회는 1년 경상비의 2/100를 총회비로 납부토록 결의함.
제 49 회 (1964년)	1. 총회비 미납 노회는 완납시까지 회원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함.
제 51 회 (1966년)	1. 매년 8월31일까지 상납금을 완납치 못한 노회에서 제출되는 서류는 일체 보류하기로 결의함.
제 55 회 (1970년)	1. 총회 총대 무흠 입교인 1,0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 2. 입교인 500명 초과시 각 1인씩 추가. 3. 총회 상납금 배당을 총대 비례로 배당.
제 56 회 (1971년)	1. 재정기획안은 총회 상납금을 적국 교회 경상비의 1/10조로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과위원회에 좀더 심의해서 총회에 제안토록 함. 2. 총회 상납금 배정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고려해서 등급제로 하게 함. 3. 총회비 납부에 대하여 제55회 총회 결의대로 계속 실시하여 주시되, 금년도 상납금 반액은 12월말까지, 반액은 익년 6월말까지 완납토록 결의함. 4. 총회 부담금과 연구위원 선정 명년도 총회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케 하기로 가결.
제 61 회 (1976년)	1. 종합 재정책 폐지 요청 경동노회장 장성훈씨가 요청한 종합재정정책을 폐지하고 각 부별로 독립 예산을 집행토록 헌의한 건은 잠정적으로 각 부의 특별회계 사무를 인정하되 총회 총무 관할 하에 집행토록 하다. 2. 총회 경상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77년부터의 상회비는 전년도 배정액의 50%를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과 만일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노회 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65 회 (1980년)	1. 재정정책통일연구를 위해 7인 위원회 구성
제 68 회 (1983년)	1. 56회 총회, 61회 총회가 결의한 상회비 미납노회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다. <피선거권, 부원, 위원 보류> 2. 총회 보수규정, 회계규정을 실시키로 하다.

제 72 회 (1987년)	1. 기구개혁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부에 재정통일연구위원을 존속키로 하다. 2. 회계연도 변경은 규칙부로 보내 연구보고 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 하다.
제 73 회 (1988년)	1. 교회 회계기준은 총회에서 승인받아 전국 교회에 시행토록 권장하기로 하다. 2. 총회 회계연도 개정안 (8월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은 개정하도록 하다.
제 74 회 (1989년)	1. 재정통일 연구위원회 1년간 더 존속키로 하다. 2. 재정창구 일원화로 각부서 회계 부서 통합하다.
제 75 회 (1990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총무사택 대책위원 7인을 구성 토록하다.
제 76 회 (1991년)	1. 재정통일안 1년간 더 연구토록 하다. 2. 산하기관 직원 연금가입 허락청원은 재정부에 맡겨 1년간 연구토록 하다. 3. 사택이 건립될때까지 사택없는 총무에게 총무 재임기간중 해당부서에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 대여 허락(사택대책위원회)
제 77 회 (1992년)	1. 회계규정 개정안 통과 2. 근로기준법에 의해 수당도 퇴직금 지급시 산정키로 하다. 3. 특별수당(생리휴가 수당)은 본봉에 합산키로 하다. 4. 회계규정 재정부가 연구토록 하다. 5. 총회직원 연금가입 보류하다. 6. 기독교회관 신관에 투자한(산하각부, 위원회, 기관포함)지분은 총회 유지재 단 에서 관리 토록하다.(기독교회관신관 투자위원회)
제 78 회 (1993년)	1. 총회 재정통일 정책연구안을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재무관리 규정안은 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제출토록 하다. 3. 상회비 등급 조정에서 특별시, 광역시, 무지역 노회는 모두 1등급으로 조정하다.
제 79 회 (1994년)	1. 재정부가 제정한 교회회계기준을 전국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다. 2. 총회 재정통일 업무추진위원회 실시 내용중 일부 삭제하고 허락하다.
제 80 회 (1995년)	1. 재정통일안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다. 2. 규칙부가 심의한 총회 재무관리 규정안을 실시키로 하다. ▶ 교회 회계기준 시행 반안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전국교회가 실시 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및 정리방법을 교육하도록 함. ▶ 상회비 책정기준을 각노회 총대수 기준에서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변경하다.
제 81 회 (1996년)	1. 이상득장로 공로패 수여허락(교회재산 관리법 추진 및 재산보호에 대한 공로 인정) 2. 직원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키로 하다. 3. 총무사택 적립금 5천만원까지 점차 적립토록 하다.

제 82 회 (1997년)	1. 보수개정안 통과 (규칙부 제출) 2. 기구개혁시 보류되었던 재정통일안 연구(보고) 3. 이기풍선교기념센터 부담금 상회비에 합산하여 수납토록하다. (이기풍건축위원회) 4. 총무사택 융자제도 시행내규 확정. (재정부)
제 83 회 (1998년)	1. 총회재정통일 연구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기로 하다. 2. 총회 산하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 직영기관은 잉여금 처분시 총회 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함.(청원결의) 3. 교역자퇴직금에 관한 적절한 제도 연구는 계속 연구토록하다.(헌의) 4. 교회예산 편성유형을 교회예산의 구모에 따라 몇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계속 연구토록 하다.(헌의)
제 84 회 (1999년)	1. 제83회 총회에서 통과된 재정통일안 시행을 기구개혁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교회회계기준 개정안, 노회재무규정 제정안, 총회재무관리규정 개정안 허락 3. 교회예산편성의 유형을 교회예산 규모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산하교회가 비교 참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과 예산편성모형작성사례집 을 만들어 보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헌의안) 4. 총회 각 부서에서 지 교회에 헌금 요청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헌의안)
제 85 회 (2000년)	1. 총회는 매년 지역별로 목회자의 근속연수, 자녀수 등 제 여건을 반영한 목회자 생활비 기준을 제시하여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재정통일) 2.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책으로 연금납입금을 가입자와 소속교회가 50%씩 부담하는 것을 교회가 100%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토록하다. (재정통일) 3. 총회 각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되는 각종 모금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해 달 라는 건은 연구토록하다. (헌의안)
제 86 회 (2001년)	1. 목회자 생활비 기준 공시를 1년간 더 연구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방안 허락하다. 3. 현재 각 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모금을 통합하여 제87회기부터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4. 교회세정대책을 위하여 총회산하에 상설기구 설치 허락하다. 5. 제82총회에서 허락된 교회회계기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재정부가 개발한 교회회계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국교회가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허락하다. 6. 교역자퇴직금 제도를 100%로 교회가 부담하는 연금제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삭제하다.

제 87 회 (2002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연기) 2. 총회주일헌금 실시 토록하다.(9월총회주일)
제 88 회 (2003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2. 기구개혁과 기획조정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다. 3. 총회 업무용 동산(비품) 관리지침서 제정 (회계)
제 89 회 (2004년)	1.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하도록 허락 하다. 2. 은퇴목회자를 위한 기초복지 연금제도 실시하도록 허락하다. 3. 제86회 총회에서 결의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다. 4.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충하고 목회자들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회 상회비 책정액의 3%를 연금재단에 납입토록 해달라는 건은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토록하다. (연금재단헌의안)
제 90 회 (2005년)	1.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사업 개선안 허락 1) 미자립교회자립화 및 목회자 생활비지원대책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내선교 부와 재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2. 제 89회기에서 결의된 목회자 연금제도 실시를 3년간 권장하여 제 92회기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다. 3. 은퇴목회자 기초복지 연금제도는 연금재단에서 연구하도록 이관하다.
제 91 회 (2006년)	1. 제91회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하기로 하다. 2.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자 퇴직금 제도를 교회가 납입금 전액을 부 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008년부터 전국교회가 시행 할 수 있 도록 권장하기로 하다. 3. 제89회 총회에서 결의된 은퇴목회자 기초복지연금제도와 원로목사 생활비 및 사택문제, 미자립교회 목회자 연금가입문제 등을 연구 할 가칭 “목회자 노후 생계보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다. 4. 성직자 근로소득세 과세문제를 1년간 연구하여 제92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하다. 5. 제91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기로 하다.

제 92 회 (2007년)	1. 총회 회계연도를 현재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제93회기 부터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2.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행 중인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이사 선임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다. 3.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하도록 하다.
제 93 회 (2008년)	1.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행 중인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 는 총대(회원)는 제 93회 총회 각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이사 선 임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위원, 재판국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공천위원, 헌법위원 포함) 2. 제93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 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94 회 (2009년)	1. 총회주일헌금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총대권을 보류하는 “총대 총회주일헌금 참여의무제” 결의(제94회 총회회의록 34쪽 4번/90쪽) *** 총회주일헌금 총대참여의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임원회 경과보고 2. 제94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결의
제 95 회 (2010년)	1. 제95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결의 2. 모금허락 1) 독도영토수호 및 울릉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립위원회 건축비모금 (예산 5억원 이상 교회 대상) 2) 인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관련 박물관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기금 모금 3. 기구개혁위원회와 함께 직원 직급정년제도, 호봉제도, 연금제도 연구.

제 96 회 (2011년)	1. 제96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결의 2. 모금허락 1) 손양원목사순교기념탑 건립 재정 마련을 위한 제한적인 모금 청원 허락 (예산 5억원 이상 교회 대상) 2) 군종목사 파송60주년 기념 육군훈련소교회 건축을 위한 교단 분담금 3 억원을 모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모금 청원 허락(예산 10억원 이상 교회 대상) 3. 이슬람교대책위원회의 활동과 홍보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세계선교 부와 협의하여 선교사 중 무슬림권 사역자를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재정문제를 이슬람교대책위원회, 세계선교부와 협의 하도록 하다. 4. 故배형규 목사 순교기념비를 총회임원회와 정치부, 소속노회인 제주노회와 논의하여 특정한 장소에 건립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 정치부, 제주노회와의 협의 하도록 하다.
제 97 회 (2012년)	1. 제 97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결의 2. 각 지교회는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를 반드시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독려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남선교회 주일(매년 3월 둘째주일)과 여전도회 주일(매년 1월 셋째주일)을 필히 지켜주시고 헌금해 달라는 청원건

각 노회별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2010년도 기준)

NO.	노 회	노회비 책정방법 및 회계연도
1	서 울	결산경상비× 1.9% / 10.1 ~ 9.30
2	서 울 동	3% : 수입 결산 1억원 이상 / 2% : 수입 결산 6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 : 수입 결산 3천5백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 감면 : 수입 결산 3천5백만원 미만-20만원 책정 / 증액 : 결산서 미제출교회-2010년 상회비에서 10% 증액 책정 / 면제 : 2010년 가입교회, 2010년 기도처 전환 교회 / 10.1 ~ 9.30
3	서 울 북	전년도 수입결산(자본지출 공제)의 3%
4	서울강북	수입의 4% / 10.1 ~ 9.30
5	서 울 서	각 교회 경상수입계합에 1.70%를 적용 책정하며 미자립교회는 경상수입 합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괄 적용함.
6	서울서북	세례교인수 기준책정 1-5등급 5,000원-20,000원 차등책정 / 10.1 ~ 9.30
7	영 등 포	자립교회 : 전년도 결산액의 3.2 % / 임대교회 : 전년도 결산액의 1.6%
8	안 양	A : 5천만원 미만 - 2% / B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 / C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3.5% / D : 2억원 이상 -4%(상한액 8000만원) / 10.1 ~ 9.30
9	경 기	전년도 공동의회 통과된 결산서의 3% / 10.1 ~ 9.30
10	서 울 남	총예산 × 2.0% / 11.1 ~ 10.31
11	서울관악	세례교인 기준과 예산액 기준을 각각 적용 산출된 금액을 합산 평균하여 상회비 책정 / 10.7 ~ 10.6
12	서울동남	세례교인수 비례
13	서울강동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에 따라 확정 / 11.1 ~ 10. 31
14	서울강남
15	서울서남	상회비는 전년도 지교회 건축헌금 수입을 제외한 경상수입 결산액의 2.5%로 정하고 3월 부서회의까지 50% 이상을 9월 부서회의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 10.1 ~ 9.30
16	부 천	전년도 지교회 결산에 3%로 정하고 12월 말일전 40%이상을, 7월 말일 전에 전액 납부
17	인 천	주일헌금 + 감사헌금 + 십일조 = 3% / 10.1 ~ 9.30
18	인 천 동	지교회 세례교인수 × 2만 = 상회비
19	충 북	지교회 재정결산액 5천만원이상 4% / 지교회 재정결산액 2천만원이상 3% / 지교회 재정결산액 2천만원이하 2%
20	충 청	100명 미만 교회는 세례교인 1인당 13,000원 / 100명 이상 교회는 세례교인 1인당 18,000원 / 10.1 ~ 9.30
21	대 전	교회 결산액의 5%(교역자생활평준화 기금 1% + 개척교회설립기금 1% + 노회기금 3%)
22	대 전 서	전년도 결산액의 3.5% / 10.1 ~ 9.30
23	충 남	전년 예산대비 시찰별 상회비 수입예산 기준 / 10. 1 ~ 9.30
24	전 북	연예산 4천만원 이상 5%, 그 미만은 4%적용 / 10.1 ~ 9.30
25	전 주	지교회 일반 예산 총액의 3% / 10.1 ~ 9.30
26	군 산	세례교인 비율
27	익 산	교회등급별 금액 곱하기 세례교인수
28	전 북 동	1등급-8천만원 이상3% / 2등급 4천5백만원-8천만원 미만2.5% / 3등급 2천만원-4천5백만원미만1.5% / 4등급 1천만원-2천만원 미만 30만원 / 5등급 1천만원미만 20만원
29	남 원	결산액 기준 / 11.1 ~ 10.31
30	김 제	결산액의 5%
31	전 서	교회 예산의 2.7%
32	전 남	기본 3.5% + 세례교인율(0.1~0.7% + 급지율(0.1~0.4%), 세례교인수 기준 0.1~0.7%, 등급기준 0.1~0.4% / 10.23 ~ 10월 중
33	광 주	결산액 × 비율
34	광 주 동	전년도수입결산기준/ 2천만원 미만 1%, 4천만원 미만 2%, 7천만원 미만 3%, 1억원 미만 4%, 1억원-5억원 미만 4.5%, 5억원-12억원 미만 4.7%, 12억원 이상 5% 책정 / 3.1 ~ 2.28
35	순 천	1. 교회결산액 / 세례교인수 비례 2. 등급(5등급)과 비율적용하여 산정 / 11.4 ~ 11
36	순 천 남	지교회 작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분배하여 노회비를 책정함. / 3.1 ~ 2.28
37	순 서	지교회 십일조를 시찰에 상납하면 25%는 노회로 상납하고, 75%는 시찰 산하교회 지원과 시찰자체 경비로 사용
38	여 수	경상수입과 세례교인수 기준하여 급지 및 %적용 / 3.1 ~ 2.28
39	목 포	각 교회 예산의 십일조
40	목포동	교세통계표 자료에 의하여 산출 / 10.1 ~ 9.30
41	제 주	개척교회를 제외한(설립 후 1년차까지) 각지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의 3~4%를 결산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책정(3천만원 미만 3%,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5%, 5천만원 이상 4%)
42	진 주	경상수입계의 5% / 10.1 ~ 9.30
43	진 주 남	수입총계-(국내선교비+국외선교비) × 0.05=노회상회비 / 4.1 ~ 3.31
44	경 남	5천만원 이하 0%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 / 5억원 이상 2.5% / 교회할 10만원, 총대할 1인당 5만원 추가, 노회내선교비 연지원금 10%공제 / 4.13 ~ 4.12
45	부 산	3천만원 미만 경상수입계 × 1% / 5천만원 미만 경상수입계 × 2% / 5천만원 이상 경상수입계 × 3.6%
46	부 산 동	각 교회 예산의 3.3%
47	부 산 남	전년도 예산액 × 4% / 10.1 ~ 9.30
48	울 산	세례교인수 × 등급별금액 / 10.1 ~ 9.30
49	경 북	전년도 지출 결산 3%
50	대 구 동	전년 지출 결산의 3% (이월금,건물임대료,건축비,부채상황 공제)
51	대구동남	각 교회 결산 지출액 × 3.5% (단, 교회 건축비 제외) / 10.1 ~ 9.30
52	대구서남	각 교회 지출결산액의 3.5% / 10.1 ~ 9.30
53	경 동	등급별 부과표준금액 부과율(%) 1등급 8억원 이상 2.95 / 2등급 8억원 미만 2.9 / 3등급 5억원 이하 2.85 / 4등급 3억원 이하 2.8 / 5등급 1억원 이하 2.4 / 6등급 7천만원 이하 2.1 / 7등급 5천만원 이하 1.9 / 8등급 4천만원 이하 1.7 / 9등급 3천만원 이하 1.5 / 10등급 2천만원 이하 1.2 / 11등급 1천만원 이하 면제
54	포 항	세례교인 1인당 17,000원 / 9.29~10월 감사일까지
55	포 항 남	세례교인 1인당 17,000원 책정 / 9월 ~ 8월
56	경 서	전년도 결산액의 3% / 10.1 ~ 9.30
57	경 안	세례교인1인당10,000원+총대1인당20만원+경상비5,000만원 미만1.5% / 1억원 미만2.0% / 3억원 미만2.5% / 3억원이상3.1% / 10. 8 ~ 10
58	영 주	지교회 결산액 1억원 이상 5% / 3천만원 이상 4% / 2천만원 이상 3% / 1천만원 이상 2% / 1천만원 미만 1% / 10.1 ~ 9.30
59	강 원	개교회 경상예산(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의 십일조
60	강 원 동	결산액 시찰별로 4.7% , 5.3%
61	평 양	지교회의 경상비수입결산액의 2.5%를 적용산출 / 10.1 ~ 9.30
62	평 북	결산액과 예산액 기준 3천만원 미만 10만원 / 3천~5천만원 미만 10만원 + 3천만원 초과분의 0.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4만원 + 5천만원 초과분의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3% 3억원 이상 6억원 미남 39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1.5%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0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7% 10억원 이상 금액의 1.8% / 10.1 ~9.30
63	용 천	해당교회 전년도 결산금액에 준하여 10억원 이상 3% / 5억원 이상 2.5% / 1억원 이상 2% / 1억원 미만 1% / 5천만원 이하 0.5%로 하며(단, 최저 상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64	함 해	전년도 수입결산 2.4%적용 / 결산서 미제출교회 전년도결산 5%적용 / 결산 2천만원 이하교회 노회비 50%감면 (결산서 미제출교회 제외)/ 10.1~9.30

제97회기 각 노회 상회비 납입현황

2012년 6월 5일 현재

NO.	노 회 명	상회비 책정액	입 금 액	잔 액
1	서 울	216,534,000	190,000,000	26,534,000
2	서 울 동	146,837,000	-	146,837,000
3	서 울 북	67,260,000	33,630,000	33,630,000
4	서 울 강 북	70,803,000	70,830,000	-
5	서 울 서	86,658,000	30,000,000	56,658,000
6	서 울 서 북	121,715,000	101,715,000	20,000,000
7	영 등 포	130,250,000	65,250,000	65,000,000
8	안 양	74,372,000	35,000,000	39,372,000
9	경 기	63,040,000	63,040,000	-
10	서 울 남	61,332,000	20,000,000	41,332,000
11	서 울 관 악	79,209,000	79,209,000	-
12	서 울 동 남	139,220,000	69,610,000	69,610,000
13	서 울 강 동	144,192,000	90,000,000	54,192,000
14	서 울 강 남	180,905,000	50,000,000	130,905,000
15	서 울 서 남	128,281,000	88,281,000	40,000,000
16	부 천	50,085,000	20,000,000	30,085,000
17	인 천	118,733,000	60,000,000	58,733,000
18	인 천 동	25,406,000	12,703,000	12,703,000
19	충 북	34,940,000	34,940,000	-
20	충 청	59,727,000	59,727,000	-
21	충 주	15,128,000	15,128,000	-
22	대 전	47,689,000	23,844,500	23,844,500
23	대 전 서	88,534,000	88,534,000	-
24	충 남	34,111,000	18,000,000	16,111,000
25	전 북	38,160,000	19,080,000	19,080,000
26	전 주	53,745,000	20,746,000	32,999,000
27	군 산	18,227,000	18,227,000	-
28	익 산	35,102,000	20,000,000	15,102,000
29	전 북 동	8,464,000	8,464,000	-
30	남 원	15,346,000	8,000,000	7,346,000
31	김 제	8,750,000	-	8,750,000
32	전 서	24,021,000	-	24,021,000
33	전 남	104,007,000	80,000,000	24,007,000
34	광 주	61,064,000	10,000,000	51,064,000
35	광 주 동	72,329,000	36,164,500	36,164,500
36	순 천	48,378,000	24,189,000	24,189,000
37	순 천 남	48,497,000	48,497,000	-
38	순 서	17,933,000	17,933,000	-
39	여 수	41,779,000	18,490,000	23,289,000

NO.	노 회 명	상회비 책정액	입 금 액	잔 액
40	목 포	36,098,000	-	36,098,000
41	땅 끝	12,526,000	-	12,526,000
42	제 주	36,116,000	36,116,000	-
43	진 주	10,746,000	10,746,000	-
44	진 주 남	11,043,000	5,521,500	5,521,500
45	경 남	45,620,000	32,000,000	13,620,000
46	부 산	63,028,000	63,028,000	-
47	부 산 동	38,338,000	19,169,000	19,169,000
48	부 산 남	37,381,000	37,381,000	-
49	울 산	48,638,000	30,000,000	18,638,000
50	경 북	63,735,000	-	63,735,000
51	대 구 동	50,411,000	25,205,500	25,205,500
52	대 구 동 남	32,786,000	16,393,000	16,393,000
53	대 구 서 남	32,200,000	16,100,000	16,100,000
54	경 동	37,019,000	13,000,000	24,019,000
55	포 항	58,091,000	29,045,500	29,045,500
56	포 항 남	56,580,000	28,000,000	28,580,000
57	경 서	25,230,000	12,615,000	12,615,000
58	경 안	32,175,000	32,175,000	-
59	영 주	30,537,000	15,268,500	15,268,500
60	강 원	15,691,000	7,845,500	7,845,500
61	강 원 동	22,532,000	-	22,532,000
62	평 양	276,416,000	200,000,000	76,416,000
63	평 북	134,140,000	54,140,000	80,000,000
64	용 천	128,059,000	62,045,000	66,014,000
65	함 해	82,426,000	41,213,000	41,213,000
합 계		4,198,325,000	2,436,212,500	1,762,112,500

58.03%

납입안내 : 2013년 5월말

※ 미납노회는 총회 회기말인

2013년 6월30일까지 완납해주세요.

제96회기 각 노회 총회주일헌금 입금현황

(2012. 9. 2 ～ 2013. 6. 5)                                                   (단위 : 원)

NO.	노회명	입 금 액	노회행정비 (2%)	실입금액	참여교회수	교회총수	전년도 참여교회수	%
1	서 울	49,752,000	347,200	49,404,800	37	108	40	34.26%
2	서 울 동	30,778,200	453,060	30,325,140	40	198	42	20.20%
3	서 울 북	11,300,000	-	11,300,000	22	95	29	23.16%
4	서울강북	12,201,000	147,000	12,054,000	17	146	19	11.64%
5	서 울 서	43,657,500	849,150	42,808,350	36	65	35	55.38%
6	서울서북	29,359,000	409,840	28,949,160	42	195	57	21.54%
7	영 등 포	32,971,600	339,432	32,632,168	18	104	39	17.31%
8	안 양	17,136,000	167,680	16,968,320	16	77	27	20.78%
9	경 기	15,031,580	212,130	14,819,450	28	194	35	14.43%
10	서 울 남	19,310,000	380,400	18,929,600	14	35	16	40.00%
11	서울관악	13,667,000	-	13,667,000	11	58	22	18.97%
12	서울동남	66,653,000	-	66,653,000	10	107	31	9.35%
13	서울강동	4,800,000	84,000	4,716,000	4	154	34	2.60%
14	서울강남	76,470,000	-	76,470,000	20	86	37	23.26%
15	서울서남	12,341,600	110,760	12,230,840	21	162	35	12.96%
16	부 천	7,563,060	91,260	7,471,800	13	113	19	11.50%
17	인 천	18,091,000	261,820	17,829,180	22	87	26	25.29%
18	인 천 동	3,352,000	6,000	3,346,000	7	71	15	9.86%
19	충 북	19,969,000	379,380	19,589,620	56	159	80	35.22%
20	충 청	13,419,000	-	13,419,000	52	112	107	46.43%
21	충 주	5,427,250	88,545	5,338,705	36	83	-	43.37%
22	대 전	10,437,700	163,354	10,274,346	19	104	33	18.27%
23	대 전 서	24,684,000	435,080	24,248,920	48	213	62	22.54%
24	충 남	17,925,000	358,500	17,566,500	65	190	67	34.21%
25	전 북	3,435,000	-	3,435,000	12	107	26	11.21%
26	전 주	3,143,000	-	3,143,000	5	114	22	4.39%
27	군 산	7,396,000	-	7,396,000	23	55	46	41.82%
28	익 산	8,388,000	133,760	8,254,240	27	87	38	31.03%
29	전 북 동	5,046,000	-	5,046,000	25	64	41	39.06%
30	남 원	9,822,000	196,440	9,625,560	43	91	61	47.25%
31	김 제	4,423,000	88,460	4,334,540	16	37	29	43.24%
32	전 서	4,322,000	80,440	4,241,560	15	93	36	16.13%
33	전 남	14,033,000	126,820	13,906,180	21	237	36	8.86%
34	광 주	9,271,000	185,420	9,085,580	24	120	29	20.00%
35	광 주 동	9,094,300	145,886	8,948,414	26	184	34	14.13%
36	순 천	18,232,000	302,480	17,929,520	53	178	65	29.78%
37	순 천 남	10,921,000	186,180	10,734,820	29	143	51	20.28%
38	순 서	10,333,000	193,280	10,139,720	49	121	59	40.50%

NO.	노회명	입 금 액	노회행정비 (2%)	실입금액	참여44교회수	교회총수	전년도 참여교회수	%
39	여 수	7,436,000	136,000	7,300,000	39	186	57	20.97%
40	목 포	-	-	-	-	126	40	0.00%
41	땅 끝	4,301,000	71,620	4,229,380	16	106	35	15.09%
42	제 주	23,189,000	463,780	22,725,220	58	119	68	48.74%
43	진 주	12,498,000	249,960	12,248,040	70	103	70	67.96%
44	진 주 남	11,413,200	224,260	11,188,940	52	93	52	55.91%
45	경 남	16,816,000	329,320	16,486,680	38	158	48	24.05%
46	부 산	16,609,000	306,180	16,302,820	25	128	32	19.53%
47	부 산 동	5,565,000	111,300	5,453,700	18	80	24	22.50%
48	부 산 남	7,903,320	138,070	7,765,250	12	55	17	21.82%
49	울 산	11,792,000	-	11,792,000	26	141	33	18.44%
50	경 북	8,739,000	20,000	8,719,000	22	161	39	13.66%
51	대 구 동	20,631,000	372,620	20,258,380	39	136	37	28.68%
52	대구동남	9,004,500	144,770	8,859,730	22	79	25	27.85%
53	대구서남	8,403,030	158,060	8,244,970	24	83	32	28.92%
54	경 동	26,426,000	528,520	25,897,480	59	143	64	41.26%
55	포 항	13,489,000	174,780	13,314,220	34	142	41	23.94%
56	포 항 남	7,180,000	127,600	7,052,400	19	96	35	19.79%
57	경 서	14,279,550	282,591	13,996,959	79	161	76	49.07%
58	경 안	20,443,000	388,860	20,054,140	104	192	128	54.17%
59	영 주	22,693,500	450,370	22,243,130	77	157	84	49.04%
60	강 원	14,861,800	-	14,861,800	55	82	41	67.07%
61	강 원 동	12,831,000	256,620	12,574,380	31	102	48	30.39%
62	평 양	46,153,800	331,180	45,822,620	44	236	88	18.64%
63	평 북	22,031,000	-	22,031,000	41	232	51	17.67%
64	용 천	27,321,000	-	27,321,000	33	206	49	16.02%
65	함 해	10,222,000	176,520	10,045,480	25	254	51	9.84%
66	기 타	2,613,000	-	2,613,000	3	-	-	0.00%
합 계		1,079,000,490	12,366,738	1,066,633,752	2,087	8,304	2,845	25.13%

제94회 총회시 모든 총회총대는 의무적으로 총회주일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총회주일헌금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에 시무하는 총대에 대하여 총대권을 보류하는 “총회주일헌금 총대의무제”가

결의되어 제95회 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교회회계 및 세무상담

◈

◈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

(총회재무회계실 : 02-741-4363)

단, 서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  안  내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재정부에 들어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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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분의 이메일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홍현국 회계사 : hhk810@yahoo.co.kr      Tel. 010-4313-3140

◑  김광한 세무사 : khkim8924@hanmail.net   Tel. 747-0005

◑  김진호 세무사 : jhkim52@kicom.net       Tel. 010-8745-3961

◑  이삼규 세무사 : leesk2391@hanmail.net    Tel. 735-0400

◑  김종철 회계사 : jckimkorea@hanmail.net   Tel. 010-3710-6398

◑  박경일 세무사 : parki56@hanmail.net      Tel. 010-2829-4321

◑  신동완 회계사 : dwshin6677@hanmail.net  Tel. 010-3720-6677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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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헌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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