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 회

총회 재정정책 세미나

일ㆍ시     2012 · 6· 1(금) 오전11시

장ㆍ소     대전신학대학교 글로리아홀

☏  042ㆍ606ㆍ0114

주ㆍ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재무회계실 전화 02ㆍ741ㆍ4363 / 팩스 02ㆍ741ㆍ4577

ㆍ제96회 재정정책세미나

세정대책위원회

연구안 발표

1.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

2. 교회세정 현안(종교단체 부동산 관리에 관한 현안)

◑ 강 사  :  김 진 호 장로

ㆍ 총회세정대책위원장

◑ 사 회  :  정 상 호 장로

ㆍ 총회재정부 회계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연구

김 진 호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장)

성직자의 납세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는 아니다. 예전부터 논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형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세에 참여하고 있다.

성직자의 생활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형식만 볼 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조세이론으로 볼 때에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과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사역의 특성과 타 법률인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미루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Ⅰ. 성직자의 정의

성직자란 일반적으로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신부, 목사, 선교사, 승려 등을 말하며 개신교에서 목사란□①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②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③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④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 인이며 ⑥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

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3가지 기준에 적합하여 제공되는 근로를 근로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제공하는 근로이어야 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쪽과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전파, 성례집행, 신도로 하여금 진리의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며, 교인들에게 종교적, 영적인 가르침으로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목회사역에 대한 대가를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보다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단으로 지급하며 교회와 임금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일이 없어 근로자와 구별된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이어야 한다. 교회는 같은 신앙노선을 갖는 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 사업과 구별되며 사업은 인적, 물적 결합과 급부의 장소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조세론적 분석과 세법상 근로소득세 실상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봉급, 급여,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등 사용이 분명치 아니한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등을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일정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원, 선원 등의 봉급까지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실비 변상적 급여와 학자금, 사택제공이익, 일정액의 식대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등도 과세대상이나 정책상 비과세 하고 있다.

1. 조세의 목적

가. 국고수입적 목적

나. 정책적(경제, 사회)목적

2. 조세의 기능

가. 자원, 소득의 재분배

나. 경제안정, 시장조절

다. 재원조달기능

3. 현행 소득세법상 성직자 사례비

※ 성직자사례비의 조세론적 실상

가. 국고수입적 목적과 소득재분배 기능면

1) 국고수입적 목적으로 볼 때 미자립교회가 현재 80%에 달하며 나머지 20%도      부교역자, 전도사, 교육 전도사 등은 과세미달로 담임목사 1인에 한한 과세로      그 숫자 및 세액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2) 담임목사의 사례비 중에는 선교비, 활동비, 구제비등이 포함 되어 있어 순수한     생활비는 사회적으로 들어 난 것 보다 소액이다.

나. 정책적 목적과 시장조절 기능면

1) 종교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세밀한 분야에 기여하며 참여      (문화사업, 복지사업을 통한 청소년, 불우이웃, 장애인 등)함으로 세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유인하고 육성해야하는 정책적인 사업이다.

2) 또한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상황에 성직자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Ⅳ. 노동부 직업분류상 성직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00.1 기준)

대 분 류 : 전 문 가

#1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

․173 종교전문가 ․1731 성직자 ․1739 기타종교전문가

세 분 류 : 전 문 가

#27 : 사회서비스 및 종교준전문가

․272 종교준전문가 ․2720 종교준전문가

Ⅴ. 외국의 사례

기독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은 대부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부가 참여하는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별	과세, 비과세	과 세 제 도
일 본	과 세	최저 생계비(180만원)공제 후 10% 후생연금, 국민연금부담
미 국	과 세	사례비와 주택비 구분과세, 사회보상세, 부흥집회인도사례비 과세
독 일	과 세	교회에 종교세 납부 5대연금보험 급여과세(10%)
영 국	과 세	급여과세(3-40%)
스위스	과 세	교회가 종교세 수납, 급여과세(3-40%) 3연금 보험납부
필리핀	비과세	카톨릭신자80%,사회보장 연금 혜택 없음, 노후에는 교단총회 의존

Ⅵ.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1. 근로소득세 부담액 산출료

(배우자와 부양가족 2인 기준)

구분 월근로소득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본인50%)	건강보험료 (본인50%)	고용보험료 (본인50%)	계	산재보험료 (사업주)
1,410,000	30	0	62,100	33,620	6,340	102,090	8,460
1,500,000	2,720	270	66,150	35,770	6,750	111,660	9,000
1,800,000	11,430	1,140	79,200	42,930	8,100	142,800	10,800
2,000,000	17,210	1,720	88,650	47,700	9,000	164,280	12,000
2,500,000	41,520	4,150	114,300	59,620	11,250	230,840	15,000
3,000,000	105,670	10,560	132300	71,550	13,500	333,580	18,000
3,500,000	178,190	17,810	162,000	83,470	15,750	457,220	21,000
4,000,000	256,900	25,690	162,000	95,400	18,000	557,990	24,000
5,000,000	418,400	41,840	162,000	119,250	22,500	763,990	30,000

단) 근로소득세 계산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결혼비, 경로우대 장애인, 부      녀자 자녀양육비, 신용카드사용 금액 공제 등은 하지 않은  금액임

Ⅶ. 결 론

현행 세법상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과세의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교단 소속 일부교회를 비롯한 타교단 교회들과 타종교에서는 성직자 근로소득세 자진납부가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에서의 성직자에 대한 지도적 위치와 선교 전략적 면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종교단체 자율에 맡긴 것과 같이, 우리총회도 장자교단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선언적 의미로,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납세문제를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절세차원에서 생활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 보고를 합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관리에 관한 현안

김 진 호 장로(총회세정대책위원장)

1. 개별단체(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유지재단법인)에 편입, 보존, 관리에 관한사항

ㆍ 부동산 실명제법상 명의신탁으로 위배

- 동법의 특례조항 -

동법  :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볍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로부터 제7조까지(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제12조 1항, 제1항(실명등기 의무 위반의 효력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        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는 본 법 최초시행일 1995. 7. 1 이전분은 실명등기 한 것으로 본다.           (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문제점  :  교단에 편입된 부동산이 본 법령상 위배되는 문제점

제  안  :  교단(유지재단, 총회)에 편입된 부동산의 특례사항 추가

(종중들과 일치)

2. 개별 단체의 상가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조

ㆍ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안됨

- 동법의 보호대상자

동법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제점  :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 등록

으로 대항력 없음

제  안  :  공익사업인 종교단체도 고유번호증으로 대항력 가질 수 있는 조항

신설

3. 개별단체의 교역자등 사택임대 시 임대보증금 보호대상 제외

ㆍ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안됨

- 동법의 보호대상자

동법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문제점  :  종교단체는 교역자 등의 사택을 임대하여 거주케 하므로 임대차 계약                   자가 종교단체임으로 주민등록 전입 등을 할 수 없어 보호대상에서 제                   외됨

제  안  :  종교단체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로 만으로 대항력 보호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

1. 기부금(헌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가 확대되어 소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     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설 명  :  과거 기부금(헌금)을 납부한 자(아내, 부모, 자녀)가 납부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시 실소득자(남편)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2008. 1. 1 이후부터는 실소득자의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 및 직계존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지출한 기부금(현금)도 기부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 받을시 실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단, 기부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란? =  700만원(총급여) - 6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보관 의무

설 명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교회)는 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2010년 금액제한 없음)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 발급 년/월/일                 등을 기재한 대장.

3. 교회(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을 세무서에 제출 의무

설 명  :  2011년도분을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               부금 영수증 발급건수, 금액, 비율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정양식)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0.3.31>
사업연도	2011. 1. 1 ～ 2011.12.31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X X 교 회			② 대 표 자			김 ◯ ◯
			③ 고유번호					xxx-xx-xxxxx			④ 전화번호			02) 741-xxxx
			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xx번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10			10,000,000								10		10,000,000
개 인		100			500,000,000								100		500,000,000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6월 30일 제 출 자 X X 교 회 ( 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