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종교단체(교회)의 세무   -------------     2

Ⅱ. 도시 재개발사업의 이해와 대책   -------    64

Ⅲ. 교회회계 실무   --------------------   80

※ 교회세무 및 회계상담실 운영안내  --------   92

Ⅰ. 종교단체(교회)의 세무

총회세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장로(세무사)

1. 종교단체(교회)가 법인인가? 개인단체인가?

2. 세법상 교회의 인격(법인,개인)에 따라 세법적용 달라

3.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주의할 사항

4. 종교단체가 시, 군, 구에 등록할 사항

5. 종교단체는 어떤 장부를 하여야 하나

6. 부동산소유권등기시 주의할 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과한 법률)

7.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8. 종교단체(교회)가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9. 이자소득만 있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1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때 비과세되는 경우

11. 종교단체(교회) 유급직원 근로 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12. 종교단체(교회)가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등에 대한 기타소득신고납부방법

13.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14. 종교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15. 기부금 확인서는 누가 확인해야하나?

16.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법§34․52)

17.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18.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1. 종교단체(교회)가 법인인가? 개인단체인가?

종교단체(교회)는 개별적으로 사단, 재단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법인격 없이 총회의 소속된 단체로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조직과 계산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

◎ 종교단체(교회)		개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경우

- 국세기본법 제 13조 규정

제 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     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     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     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     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 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법상 교회의 인격(법인, 개인)에 따라 세법적용 달라

세법적용상 납세의무자의 인격이 개인, 법인이냐에 따라 해당세법 적용이 다르다.

․국  세 :  개인 -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 -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  개인 - 자연인, 단체

법인 - 법인등기된 것만,

법인세

영리,비영리법인	과세표준	2009년 귀속		2010년이후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2억초과	11% 22%	- 2,200만원	10% 22%(20%)

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2009년 귀속분		2010년이후
		세율	누진공제
종합,퇴직 소득세율	1,200만원이하	6%	-	6%
	4,600만원이하	16%	120만원	15%
	8,800만원이하	25%	534만원	24%
	8,800만원초과	35%	1,414만원	35%(33%)

※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2년간 경감유보)

3.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할 사항

․ 관할세무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종교단체(교회)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 - 법인세법 or 소득세법 - 관할세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법 - 관할세무서

◎ 제 154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등록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 제 1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할 때 주의 할 점은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증을 교부신청 할 때 개인, 법인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교회)		개인단체 - XXX-89-XXXXX
		법인으로보는단체 - XXX-82-XXXXX

◎ 등록번호의 구분배열

①. XXX(3자리) : 최초 부여 관서의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코드

②. X X(2자리) : 개인, 법인 구분 코드

01～79  : 개인 사업자

89      : 거주자(개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종교단체

90～99  : 개인 면세 사업자(의사, 농축산물등)

80      : 89이외의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81,86,87 : 영리법인 본점

82     : 비영리 법인의 본점,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84      : 외국법인의 본, 지점, 연락 사무소

85      : 영리법인의 지점

③. XXXX(4자리) : 일련번호 코드

0001～9999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용자별 등록 순서

0001～5999 : 비영리 법인의 등록순서

6000～9999 :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 순서

4. 종교단체가 시, 군, 구에 등록할 사항

․ 시, 군, 구청 : 비영리 단체 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종교단체 -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 군, 구청 지적과에서 등록번호 교부

◎ 부동산 등기법 제 41조의 2 제1항 제3호

第41條의2 (登錄番號의 附與節次)

① 登記權利者의 姓名 또는 名稱에 倂記하여야 할 不動産登記用登錄番號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3. 法人 아닌 社團이나 財團에 대한 登錄番號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                 에서는 區廳長)․郡守가 부여한다

◎ 구분		개인 - 주민등록번호 - 동사무소
		법인 - 법인 등록번호 - 법원
		종교단체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시, 군, 구청

별 첨 :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등록번호	11324-○○○○○
등록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ＸＸ교회
주 소 (주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ＸＸ번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Ｘ월ＸＸ일 서울특별시ＸＸ구청장 인

5. 부동산소유권 등기시 주의 할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1995.7.1)이전에 명의 신탁한 등기는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예외로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종단, 교단, 유지재단, 기타 유사 연합단체에 등기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위반시 :	과 징 금 -	부동산 가액(부과하는 날의 기준시가)에 30% 범위 내 징수
	이행강제금 -	과징금 징수 1년 초과 시 10%
		과징금 징수 다시 1년 초과 시 20%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단, 이 법 시행 이후 종교단체도 예외규정 이외에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당회장, 장로, 집사등의 명의는 안됨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시 과징금 산출내용

제1표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제2표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의무위반 기관	과징금 부과율
5억원이하	5%		1년이하	5%
5억원초과30억원이하	10%		1년초과-2년이하	10%
30억원초과	15%		2년초과	15%

단,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0%경감     할 수 있다.

6. 종교단체는 어떤 장부를 하여야 하나

․종교단체(교회)		고유목적사업 :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장부비치 기장의 의무 규정이 없으나 설립당시법령 및 정관상 필요한 장부와 내부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단, 증여세법상 자산총액 10억이상(복식장부)
		수익사업 : 수익사업 부분은 구분경리에 의한 복식기장 의무 있음.

- 법인세법 제 113조

제 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  복식장부 비치기장(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0억 이상 및 매년                        외부세무확인)

상속및증여세법 제51조및 시행령 제44조(장부의작성, 비치)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년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법51조)

② 법제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며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44조)

․부 가 가 치 세 법 : 매입매출장

7.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

- 지방세법 제 107조

제 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 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07호(취득세), 제127조(등록세), 제163조(면허세), 제184조

(재산세), 제201호(농업소득세), 제245조의2(사업소득세)

※.  ․ 차량(승용차, 버스)의 비과세 규정은 1991. 12. 14 폐지 됨.

․ 경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 허용하는(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

고유목적부동산으로 비과세 심사결정.(2002.12.23행정자치부)

․ 부목사 사택 : 고유목적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

8. 종교단체(교회)가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

가. 종교단체(교회)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처분 할 때

2. 은행이자가 발생할 때

3.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할 때

4. 간이식음료, 까페 등 기타 수익사업으로 수입이 발생 할 때

나. 신고하는 세목 및 신고기간

교회		법인(82)	: 법인세 - 매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3. 31까지
		개인(89)	: 종합소득세 - 매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 31까지
			: 양도소득세 -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또는 다음해 5. 31

다. 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한도

- 이자수입등 × 100%

- 기타수익(고정자산처분) × 50%

▪ 고유목적준비금 :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설정하는 손금(비용)

단) 설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라.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		원칙	- 신고과세
		특례	- 원천분리과세 - 분리과세로 종결

마. 고정자산처분(양도시 소득)에 따른 신고 특례

교회(법인)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
		법인세	-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

단)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와 기타수익사업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함.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 양식

※. 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10% 2010년부터 폐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20% 신설

[별지 제84호서식](2009.04.14 개정)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수정신고가산세 등
⑮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분납(물납)할 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자진납부세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자진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납할 세액
금융기관명
자진납부 세액
계 좌 번 호
환 급 세 액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5.  ⑨산출세액란ㆍ⑩감면세액란ㆍ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 등란: 수정신고가산세ㆍ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0.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10.12.31. 양도분

아. 미등기양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28

1-30

6~35% 누진세율

40%

5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45%

45%

7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1-11

1-12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2009.04.14 개정)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28	26	30	10	15	20	10	27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10. ⑯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⑱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⑲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2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 타 법 인	30	40							3. 기한후 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4. 중도폐업신고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실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기재합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⑯외부감사대상란․⑰신고구분란․주식변동 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기재하고, 코드란에는 “100”을 기재합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 및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합니다)(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재합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장부전산화 여부란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수입금액란：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산출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3. 총부담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4. 조정반번호란：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재합니다. 15.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란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기재합니다. 16.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미 등 기 자 산		3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비 과 세 소 득				33
													과 세 표 준 (+-)				34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세 율				35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가 산 세 액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합 계(＋)				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차 감 세 액				18
																물 납	49
	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계 ( + )	50
	가 산 세 액				20
																현 금 납 부	51
													차 감 납 부 세 액
	가 감 계(-+)				21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계 ( + ) ＝(--)	53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기재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⑯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7. 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8.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기재합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공제감면세액란(ㄱ)：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차감세액란：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12. 공제감면세액(ㄴ)：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기재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14. 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9. 이자소득만 있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 된것으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종결.

․ 다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에 충당하기로″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   세법 시행 규칙 제 8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   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법칙 별지 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칙 별지 27호 서식)

③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법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그 소속단체포함)(2009. 2. 4 개정)

◎. 관련예규1 :

【분류/일자】 국심2002광580, 2002.5.22

【제목】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해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방법으로 종결되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서울 종로구 xx동 xx번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xx교회		④대 표 자 성 명				김xx
⑤사업자등록번호			000-82-00000	⑥사 업 연 도		2009.0101-1231		⑦전 화 번 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3,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3,000,000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0
세액의계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 가 감 계(⑭+⑮)
	기납부세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420,000
		⑲( )세 액
		⑳ 계(⑰＋⑱＋⑲)		420,000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42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2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김 xx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xx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보통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 xx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123-xxxxxxxx
xx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⑫․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4. ⑬세율란 :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기재합니다.

5. 추가납부세액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6. 분납할세액란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09.01.01.

～

2009. 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XX교회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0

0

0

－

8

2

－

0

0

0

0

0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법인세

101-85-xxxxx

xx은행

09.12.31

1,000,000

14

140,000

법인세

208-85-xxxxx

xx은행

09.09.30

2,000,000

14

280,000

합 계

3,000,000

420,000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3. 적요사유별․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상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채권 등 의 명 칭 (액 면 금 액)			② 유가증권표준코드				③ 채권이자구분		④ 취득일					⑤ 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⑨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⑩ 세율					⑪ 법인세				⑫ 납부일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기재합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기입합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기입하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1.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단위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12. ⑪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상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별지 제69호서식〕⑥법인세란에 옮겨 적고, (  )안의 금액은 같은 서식 ⑦법인세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09. 01.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xx교회
	～
										사업자등록번호		000-82-00000
	2009. 12.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0			3,000,000					3,000,000			3,000,000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0			0			50(60,80,100) ---------------- 100		3,000,000			3,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 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⑱5년 이내분			⑲5년 경과분
(당 기)		3,000,000					3,000,000		0
계		3,000,000					3,000,000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적습니다.

4. ⑨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적습니다.

7.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2009. 01. 01. ～ 2009. 12.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xx교회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0	0	0	-8	8	2	-0	0	0	0	0	0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출내역	④금 액	⑤비 고
①구 분	②적 요	③지출처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선교비	김xx선교사	700130-xxxxxx	1,000,000
선교비	xx교회	xxx-82-xxxxx	2,000,000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Ⅳ. 기 타
⑥계	3,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기재합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임원과 직원 급여 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⑤비고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기재하고, 현금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재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출연(증여) 받은 때 재산에 비과세 되는 경우

종교법인(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때 비과세

①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직접 사용한 때

②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용으로 운용하여 운용 소득을 공익목적에

70%이상 사용한 때

③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90%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한 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헌금(부동산, 주식은 제외)은 예외

1.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 별첨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 (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국외재산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⑯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과 세 가 액 불산입	⑱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⑳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 재산 공제	배 우 자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신청일자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물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분 납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산 출 세 액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1. 종교단체(교회) 유급직원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근로소득이란 :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다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   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건설공사 종사자,    하역공사 작업자 예외)

▪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제도 :

①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80%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50%
총급여액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총급여액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10%
총급여액 4,500만원 이상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5%

②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위탁아동) - 1인당 100만원

▪ 부양가족 공제(20세 이하, 60세 이상)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교육비, 여성근로자, 출생, 입양, 다자녀추가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     ▪ 기타연금보험     ▪ 퇴직연금

④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⑤ 기타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사용,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등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16%)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25%)
8,800초과	1,66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35%)

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② 정치자금, 기부금세액공제등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 원천징수(간이세액표)세액 : 별첨

▪ 4대 공적 보험료

국민연금 : 본인부담(4.5%), 회사부담(4.5%)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본인부담(2.6%), 회사부담(2.6%), 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료 : 본인부담(0.45%), 회사부담(0.45%)

산재보험료 : 산업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7%)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1,490	1,495	10,390	7,020	-	-	-	-	-	-	-	-
1,495	1,500	10,500	7,120	-	-	-	-	-	-	-	-
1,500	1,510	10,650	7,280	-	-	-	-	-	-	-	-
1,510	1,520	10,860	7,490	-	-	-	-	-	-	-	-
1,520	1,530	11,070	7,700	140	-	-	-	-	-	-	-
1,530	1,540	11,280	7,910	350	-	-	-	-	-	-	-
1,540	1,550	11,500	8,120	550	-	-	-	-	-	-	-
1,550	1,560	11,710	8,330	760	-	-	-	-	-	-	-
1,560	1,570	11,920	8,540	960	-	-	-	-	-	-	-
1,570	1,580	12,130	8,750	1,160	40	-	-	-	-	-	-
1,580	1,590	12,340	8,960	1,370	240	-	-	-	-	-	-
1,590	1,600	12,550	9,170	1,570	450	-	-	-	-	-	-
1,600	1,610	12,760	9,380	1,780	650	-	-	-	-	-	-
1,610	1,620	12,970	9,590	1,980	850	-	-	-	-	-	-
1,620	1,630	13,180	9,810	2,180	1,060	-	-	-	-	-	-
1,630	1,640	13,390	10,020	2,390	1,260	-	-	-	-	-	-
1,640	1,650	13,600	10,230	2,590	1,470	-	-	-	-	-	-
1,650	1,660	13,810	10,440	2,790	1,670	-	-	-	-	-	-
1,660	1,670	14,020	10,650	3,000	1,870	-	-	-	-	-	-
1,670	1,680	14,230	10,860	3,200	2,080	-	-	-	-	-	-
1,680	1,690	14,440	11,070	3,410	2,280	30	-	-	-	-	-
1,690	1,700	14,650	11,280	3,610	2,490	240	-	-	-	-	-
1,700	1,710	14,860	11,490	3,810	2,690	440	-	-	-	-	-
1,710	1,720	15,080	11,700	4,020	2,890	640	-	-	-	-	-
1,720	1,730	15,290	11,910	4,220	3,100	850	-	-	-	-	-
1,730	1,740	15,500	12,120	4,430	3,300	1,050	-	-	-	-	-
1,740	1,750	15,710	12,330	4,630	3,500	1,250	130	-	-	-	-
1,750	1,760	15,920	12,540	4,830	3,710	1,460	330	-	-	-	-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1,760	1,770	16,130	12,750	5,040	3,910	1,660	540	-	-	-	-
1,770	1,780	16,340	12,960	5,240	4,120	1,870	740	-	-	-	-
1,780	1,790	16,550	13,170	5,440	4,320	2,070	940	-	-	-	-
1,790	1,800	16,760	13,390	5,650	4,520	2,270	1,150	-	-	-	-
1,800	1,810	16,970	13,600	5,850	4,730	2,480	1,350	-	-	-	-
1,810	1,820	17,180	13,810	6,060	4,930	2,680	1,560	-	-	-	-
1,820	1,830	17,390	14,020	6,260	5,140	2,890	1,760	-	-	-	-
1,830	1,840	17,600	14,230	6,460	5,340	3,090	1,960	-	-	-	-
1,840	1,850	17,810	14,440	6,670	5,540	3,290	2,170	-	-	-	-
1,850	1,860	18,020	14,650	6,870	5,750	3,500	2,370	120	-	-	-
1,860	1,870	18,230	14,860	7,080	5,950	3,700	2,580	330	-	-	-
1,870	1,880	18,450	15,070	7,280	6,150	3,900	2,780	530	-	-	-
1,880	1,890	18,660	15,280	7,480	6,360	4,110	2,980	730	-	-	-
1,890	1,900	18,930	15,490	7,690	6,560	4,310	3,190	940	-	-	-
1,900	1,910	19,260	15,700	7,890	6,770	4,520	3,390	1,140	20	-	-
1,910	1,920	19,590	15,910	8,090	6,970	4,720	3,590	1,340	220	-	-
1,920	1,930	19,920	16,120	8,300	7,170	4,920	3,800	1,550	420	-	-
1,930	1,940	20,240	16,330	8,500	7,380	5,130	4,000	1,750	630	-	-
1,940	1,950	20,570	16,540	8,710	7,580	5,330	4,210	1,960	830	-	-
1,950	1,960	20,900	16,750	8,910	7,790	5,540	4,410	2,160	1,040	-	-
1,960	1,970	21,230	16,970	9,110	7,990	5,740	4,610	2,360	1,240	-	-
1,970	1,980	21,550	17,180	9,320	8,190	5,940	4,820	2,570	1,440	-	-
1,980	1,990	21,880	17,390	9,520	8,400	6,150	5,020	2,770	1,650	-	-
1,990	2,000	22,210	17,600	9,730	8,600	6,350	5,230	2,980	1,850	-	-
2,000	2,010	22,540	17,810	9,930	8,800	6,550	5,430	3,180	2,050	-	-
2,010	2,020	22,860	18,020	10,130	9,010	6,760	5,630	3,380	2,260	10	-
2,020	2,030	23,190	18,230	10,340	9,210	6,960	5,840	3,590	2,460	210	-
2,030	2,040	23,520	18,440	10,540	9,420	7,170	6,040	3,790	2,670	420	-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2,040	2,050	23,850	18,650	10,740	9,620	7,370	6,240	3,990	2,870	620	-
2,050	2,060	24,180	18,930	10,950	9,820	7,570	6,450	4,200	3,070	820	-
2,060	2,070	24,500	19,250	11,150	10,030	7,780	6,650	4,400	3,280	1,030	-
2,070	2,080	24,830	19,580	11,360	10,230	7,980	6,860	4,610	3,480	1,230	110
2,080	2,090	25,160	19,910	11,560	10,440	8,190	7,060	4,810	3,690	1,440	310
2,090	2,100	25,490	20,240	11,760	10,640	8,390	7,260	5,010	3,890	1,640	510
2,100	2,110	25,810	20,560	11,970	10,840	8,590	7,470	5,220	4,090	1,840	720
2,110	2,120	26,140	20,890	12,170	11,050	8,800	7,670	5,420	4,300	2,050	920
2,120	2,130	26,470	21,220	12,380	11,250	9,000	7,880	5,630	4,500	2,250	1,130
2,130	2,140	26,800	21,550	12,580	11,450	9,200	8,080	5,830	4,700	2,450	1,330
2,140	2,150	27,120	21,870	12,780	11,660	9,410	8,280	6,030	4,910	2,660	1,530
2,150	2,160	27,450	22,200	12,990	11,860	9,610	8,490	6,240	5,110	2,860	1,740
2,160	2,170	27,780	22,530	13,190	12,070	9,820	8,690	6,440	5,320	3,070	1,940
2,170	2,180	28,110	22,860	13,400	12,270	10,020	8,900	6,650	5,520	3,270	2,150
2,180	2,190	28,430	23,180	13,600	12,470	10,220	9,100	6,850	5,720	3,470	2,350
2,190	2,200	28,760	23,510	13,800	12,680	10,430	9,300	7,050	5,930	3,680	2,550
2,200	2,210	29,090	23,840	14,010	12,880	10,630	9,510	7,260	6,130	3,880	2,760
2,210	2,220	29,420	24,170	14,210	13,090	10,840	9,710	7,460	6,340	4,090	2,960
2,220	2,230	29,740	24,490	14,410	13,290	11,040	9,910	7,660	6,540	4,290	3,160
2,230	2,240	30,070	24,820	14,620	13,490	11,240	10,120	7,870	6,740	4,490	3,370
2,240	2,250	30,400	25,150	14,820	13,700	11,450	10,320	8,070	6,950	4,700	3,570
2,250	2,260	30,730	25,480	15,030	13,900	11,650	10,530	8,280	7,150	4,900	3,780
2,260	2,270	31,050	25,800	15,230	14,100	11,850	10,730	8,480	7,350	5,100	3,980
2,270	2,280	31,380	26,130	15,430	14,310	12,060	10,930	8,680	7,560	5,310	4,180
2,280	2,290	31,930	26,460	15,640	14,510	12,260	11,140	8,890	7,760	5,510	4,390
2,290	2,300	32,800	26,790	15,840	14,720	12,470	11,340	9,090	7,970	5,720	4,590
2,300	2,310	33,680	27,120	16,050	14,920	12,670	11,550	9,300	8,170	5,920	4,800
2,310	2,320	34,550	27,440	16,250	15,120	12,870	11,750	9,500	8,370	6,120	5,000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2,320	2,330	35,420	27,770	16,450	15,330	13,080	11,950	9,700	8,580	6,330	5,200
2,330	2,340	36,300	28,100	16,660	15,530	13,280	12,160	9,910	8,780	6,530	5,410
2,340	2,350	37,170	28,430	16,860	15,740	13,490	12,360	10,110	8,990	6,740	5,610
2,350	2,360	38,050	28,750	17,060	15,940	13,690	12,560	10,310	9,190	6,940	5,810
2,360	2,370	38,920	29,080	17,270	16,140	13,890	12,770	10,520	9,390	7,140	6,020
2,370	2,380	39,790	29,410	17,470	16,350	14,100	12,970	10,720	9,600	7,350	6,220
2,380	2,390	40,670	29,740	17,680	16,550	14,300	13,180	10,930	9,800	7,550	6,430
2,390	2,400	41,540	30,060	17,880	16,750	14,500	13,380	11,130	10,000	7,750	6,630
2,400	2,410	42,410	30,390	18,080	16,960	14,710	13,580	11,330	10,210	7,960	6,830
2,410	2,420	43,290	30,720	18,290	17,160	14,910	13,790	11,540	10,410	8,160	7,040
2,420	2,430	44,160	31,050	18,490	17,370	15,120	13,990	11,740	10,620	8,370	7,240
2,430	2,440	45,030	31,370	18,700	17,570	15,320	14,200	11,950	10,820	8,570	7,450
2,440	2,450	45,910	31,910	18,980	17,770	15,520	14,400	12,150	11,020	8,770	7,650
2,450	2,460	46,780	32,780	19,300	17,980	15,730	14,600	12,350	11,230	8,980	7,850
2,460	2,470	47,650	33,650	19,620	18,180	15,930	14,810	12,560	11,430	9,180	8,060
2,470	2,480	48,530	34,530	19,940	18,390	16,140	15,010	12,760	11,640	9,390	8,260
2,480	2,490	49,400	35,400	20,250	18,590	16,340	15,210	12,960	11,840	9,590	8,460
2,490	2,500	50,280	36,280	20,570	18,820	16,540	15,420	13,170	12,040	9,790	8,670
2,500	2,510	51,180	37,180	20,900	19,150	16,750	15,630	13,380	12,250	10,000	8,880
2,510	2,520	52,110	38,110	21,240	19,490	16,970	15,850	13,600	12,470	10,220	9,100
2,520	2,530	53,040	39,040	21,570	19,820	17,190	16,060	13,810	12,690	10,440	9,310
2,530	2,540	53,970	39,970	21,910	20,160	17,410	16,280	14,030	12,910	10,660	9,530
2,540	2,550	54,900	40,900	22,250	20,500	17,620	16,500	14,250	13,120	10,870	9,750
2,550	2,560	55,830	41,830	22,590	20,840	17,840	16,720	14,470	13,340	11,090	9,970
2,560	2,570	56,750	42,750	22,930	21,180	18,060	16,930	14,680	13,560	11,310	10,180
2,570	2,580	57,680	43,680	23,260	21,510	18,280	17,150	14,900	13,780	11,530	10,400
2,580	2,590	58,610	44,610	23,600	21,850	18,490	17,370	15,120	13,990	11,740	10,620
2,590	2,600	59,540	45,540	23,940	22,190	18,710	17,580	15,330	14,210	11,960	10,830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2,600	2,610	60,470	46,470	24,280	22,530	19,030	17,800	15,550	14,430	12,180	11,050
2,610	2,620	61,400	47,400	24,620	22,870	19,370	18,020	15,770	14,640	12,390	11,270
2,620	2,630	62,330	48,330	24,950	23,200	19,700	18,240	15,990	14,860	12,610	11,490
2,630	2,640	63,590	49,260	25,290	23,540	20,040	18,450	16,200	15,080	12,830	11,700
2,640	2,650	64,920	50,190	25,630	23,880	20,380	18,670	16,420	15,300	13,050	11,920
2,650	2,660	66,250	51,120	25,970	24,220	20,720	18,970	16,640	15,510	13,260	12,140
2,660	2,670	67,570	52,050	26,310	24,560	21,060	19,310	16,860	15,730	13,480	12,360
2,670	2,680	68,900	52,980	26,650	24,900	21,400	19,650	17,070	15,950	13,700	12,570
2,680	2,690	70,230	53,910	26,980	25,230	21,730	19,980	17,290	16,170	13,920	12,790
2,690	2,700	71,560	54,840	27,320	25,570	22,070	20,320	17,510	16,380	14,130	13,010
2,700	2,710	72,890	55,770	27,660	25,910	22,410	20,660	17,730	16,600	14,350	13,230
2,710	2,720	74,210	56,700	28,000	26,250	22,750	21,000	17,940	16,820	14,570	13,440
2,720	2,730	75,540	57,630	28,340	26,590	23,090	21,340	18,160	17,040	14,790	13,660
2,730	2,740	76,870	58,560	28,670	26,920	23,420	21,670	18,380	17,250	15,000	13,880
2,740	2,750	78,200	59,490	29,010	27,260	23,760	22,010	18,600	17,470	15,220	14,100
2,750	2,760	79,530	60,420	29,350	27,600	24,100	22,350	18,850	17,690	15,440	14,310
2,760	2,770	80,850	61,350	29,690	27,940	24,440	22,690	19,190	17,900	15,650	14,530
2,770	2,780	82,180	62,280	30,030	28,280	24,780	23,030	19,530	18,120	15,870	14,750
2,780	2,790	83,510	63,510	30,360	28,610	25,110	23,360	19,860	18,340	16,090	14,960
2,790	2,800	84,840	64,840	30,700	28,950	25,450	23,700	20,200	18,560	16,310	15,180
2,800	2,810	86,170	66,170	31,040	29,290	25,790	24,040	20,540	18,790	16,520	15,400
2,810	2,820	87,490	67,490	31,380	29,630	26,130	24,380	20,880	19,130	16,740	15,620
2,820	2,830	88,820	68,820	31,950	29,970	26,470	24,720	21,220	19,470	16,960	15,830
2,830	2,840	90,150	70,150	32,850	30,300	26,800	25,050	21,550	19,800	17,180	16,050
2,840	2,850	91,480	71,480	33,750	30,640	27,140	25,390	21,890	20,140	17,390	16,270
2,850	2,860	92,810	72,810	34,650	30,980	27,480	25,730	22,230	20,480	17,610	16,490
2,860	2,870	94,130	74,130	35,550	31,320	27,820	26,070	22,570	20,820	17,830	16,700
2,870	2,880	95,460	75,460	36,460	31,790	28,160	26,410	22,910	21,160	18,050	16,920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선택)
		1	2	3		4		5		6
이 상	미 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2,880	2,890	96,790	76,790	37,360	32,690	28,500	26,750	23,250	21,500	18,260	17,140
2,890	2,900	98,120	78,120	38,260	33,590	28,830	27,080	23,580	21,830	18,480	17,360
2,900	2,910	99,450	79,450	39,160	34,490	29,170	27,420	23,920	22,170	18,700	17,570
2,910	2,920	100,770	80,770	40,060	35,400	29,510	27,760	24,260	22,510	19,010	17,790
2,920	2,930	102,100	82,100	40,960	36,300	29,850	28,100	24,600	22,850	19,350	18,010
2,930	2,940	103,430	83,430	41,870	37,200	30,190	28,440	24,940	23,190	19,690	18,220
2,940	2,950	104,760	84,760	42,770	38,100	30,520	28,770	25,270	23,520	20,020	18,440
2,950	2,960	106,090	86,090	43,670	39,000	30,860	29,110	25,610	23,860	20,360	18,660
2,960	2,970	107,410	87,410	44,570	39,900	31,200	29,450	25,950	24,200	20,700	18,950
2,970	2,980	108,740	88,740	45,470	40,800	31,540	29,790	26,290	24,540	21,040	19,290
2,980	2,990	110,070	90,070	46,370	41,710	32,370	30,130	26,630	24,880	21,380	19,630
2,990	3,000	111,400	91,400	47,270	42,610	33,270	30,460	26,960	25,210	21,710	19,960
3,000	3,020	113,390	93,390	48,630	43,960	34,630	30,970	27,470	25,720	22,220	20,470
3,020	3,040	116,050	96,050	50,430	45,760	36,430	31,760	28,150	26,400	22,900	21,150
3,040	3,060	118,700	98,700	52,230	47,570	38,230	33,570	28,820	27,070	23,570	21,820
3,060	3,080	121,360	101,360	54,040	49,370	40,040	35,370	29,500	27,750	24,250	22,500
3,080	3,100	124,010	104,010	55,840	51,170	41,840	37,170	30,180	28,430	24,930	23,180
3,100	3,120	126,670	106,670	57,640	52,980	43,640	38,980	30,850	29,100	25,600	23,850
3,120	3,140	129,330	109,330	59,450	54,780	45,450	40,780	31,530	29,780	26,280	24,530
3,140	3,160	131,980	111,980	61,250	56,580	47,250	42,580	33,250	30,450	26,950	25,200
3,160	3,180	134,640	114,640	63,290	58,390	49,050	44,390	35,050	31,130	27,630	25,880
3,180	3,200	137,290	117,290	65,870	60,190	50,860	46,190	36,860	32,190	28,310	26,560
3,200	3,220	139,950	119,950	68,440	61,990	52,660	47,990	38,660	33,990	28,980	27,230
3,220	3,240	142,610	122,610	71,020	64,350	54,460	49,800	40,460	35,800	29,660	27,910
3,240	3,260	145,260	125,260	73,600	66,930	56,270	51,600	42,270	37,600	30,340	28,590
3,260	3,280	147,920	127,920	76,170	69,500	58,070	53,400	44,070	39,400	31,010	29,260
3,280	3,300	150,570	130,570	78,750	72,080	59,870	55,200	45,870	41,200	31,870	29,940
3,300	3,320	153,230	133,230	81,320	74,660	61,670	57,010	47,670	43,010	33,670	30,610

[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명세를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09. 4월 반기납 포기의 경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09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09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1)]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2. 종교단체(교회)가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등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납부방법

▪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금품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④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

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⑥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등 세법상 25개 항목에 규정됨

▪ 과세표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강연료×필요경비(80%) = 과세표준(20%)

▪ 세율 : 과세표준 × 20%

※ 년간 과세표준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가 종결되나

년간 과세표준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됨.

▪ 세액의 원천징수 : 과세표준에 20%를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영수증 : 별첨

[별지 제23호서식(4)]

(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주민세

⑬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⑪법인세

⑫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	그 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68	비과세 기타소득
61	필요경비(80%) 발생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4)]

(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필요경비(80%) 발생 소득    그 외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4)]

(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필요경비(80%) 발생 소득    그 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3.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①항 16호

제 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호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 12조 제 1항 제 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4. 종교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

과세자료 수집, 활용으로 거래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 근거의 바탕이 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부가가치세법 제 20조 4항,(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신설

제 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28]

*.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 1 -  6.30 기간의 합계표는 7.25까지

7. 1 - 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25까지

*. 계산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1-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31까지

※ 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 : 별첨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개별 종교단체(교회)가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사항 없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E-mail을 상대방에 제공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 상반기(1기), 하반기(2기)로 합계표를 작성 전자신고(홈텍스)

개별 종교단체(교회)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주거래은행에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 E-mail 상대방 제공

- e-sero로 가입(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미전송시 가산세 공급가액 1%)

(미발행시 가산세 공급가액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e-sero에서 집계

부가가치세 신고 - e-sero에 접속하여 매입, 매출을 집계하여 상반기(1기), 하반기(2기) 전자신고(홈텍스)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하되 2011년부터 의무(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건당 100원(한도 100만원)혜택)

[별지제20호의3서식(1)](02.4.12.개정)

(앞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2006년 01기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	XXX-82-XXXXX	②상호(법인명)	XXX 교회
③성명(대표자)	김 X X	④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 연지 136-46 한국기독교회관
⑤거래기간	2006년4월1일 ～ 2006년6월30일	⑥작성일자	2006년 7월 25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매입처수	⑧매수	⑨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8	39
					10	933	196			1	093	313

3.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⑪ 일련 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상호(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 액 조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107-86-38835	(주)이택스데이터	1
								150	000					15	000
2	114-81-14438	(주)키컴	6
								420	000					42	000
3	204-85-09181	(주)코스트코코리아	1
								15	436					1	544
4	205-85-07570	(주)에스원동부	6
								736	368					73	632
5	206-13-85645	잉크신화	5
								489	545					48	955
6	208-82-05075	한국기독교회관	8
							7	914	546					791	454
7	208-85-05417	케이티전화국	6
							1	057	301					105	728
8	214-82-01415	한국세무사회	6
								150	000					15	000
9
10
											( )쪽

[별지 제29호서식(2)](02.4.13 개정)	(앞 쪽)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 2006년 01기)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XXX-82-XXXXX								② 상 호(법인명)																			xxx교회
③ 성 명(대표자)				김 x x								④ 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 연지 136-46 한국기독교회관
⑤ 거 래 기 간				2006년4월 1일～2006년6월30일																					⑥ 작성일자															2006년7월25일
2. 매입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매입처수				⑧매수					⑨ 매 입 금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 고
합 계
					1				1																				7			9		0		0		0
3.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매 입 금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 고
1	106-81-19636			삼일인포마인(주)						1
																																			7		9		0			0	0
2
3
4
5
6
7
8
9
10

(     )쪽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15. 기부금 확인서는 누가 확인해야하나?

사업자, 근로소득자, 내국법인은□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금액 10%, 법인소득금액 5%)

- 지정기부금 확인요령

․기부 받은 단체(교회, 노회, 유지재단, 총회)

․주무관청에 등록된 총회 소속 증명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발급내역의 작성, 보관의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발급내역 5년간 보관

․발급내역 미보관 -0.2%,  사실과 다르게 발급 -2% -가산세신설(법인세법 제112조외2)

․기부자는 200만원이상 기부처 인적사항 보고

【제목】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해야 됨(법인 46013-2028,1998.7.21)

【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청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기재하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210㎜×297㎜(신문용지 54g/㎡)

16.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법§34․52)

(1)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 한 금액도 포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

○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함으로써 맞벌이부부간의 이중공제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법§16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 5년 보관범위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등	□ 영수증 보관의무 강화
○ ('07)100만원 이상 기부자 ○ 관할세무서 요청시 제출의무	○ (‘09) 50만원 (’10)금액제한 폐지 *(‘08) 100만원
<신 설>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 금액의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 양식표준화 : 건수, 금액, 사용내역등 제출 *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2) 개정이유

○ 기부금수령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 1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영수증 보관범위확대 : 2009.1.1)

[별지 제29호의7서식(2)] <신설 2008.4.29>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귀속연도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2.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 원)
⑥ 구 분			⑦ 직전 과세기간			⑧ 해당 과세기간		⑨ 비율(%)
⑩ 발 급 건 수
⑪ 총 발급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⑨ 비율(%)란 : 직전 과세기간 대비 해당 과세기간의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의 비율을 적습니다. 3. ⑩ 발급건수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를 적습니다. 4. ⑪ 총 발급금액란 :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18.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1. 법적근거

상속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출연 받은 재산 및 매각재산 보고를 매년(1.1～12.31)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2006.4.25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①항 제1호 2에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2. 작성요령

1) 자산 보유 현황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매년 12.31) 대차대조표상 자산종류별로 평

가하여 기재한다(부동산 및 자산이 공익 교회명의로 된 것만 기재

함.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금  융 : 이   자 - 은행이자 소득

배   당 - 주식배당금

기  타 - 주식 및 채권 등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

부 동 산 -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소득외 수익사업소득(예: 제조업, 매

업 등)

기  타 - 상기 이외의 모든 수입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의 수입

금액(회비수입, 교비수입, 헌금등으로 비용 공제되기

전의 총액)

3. 양식 : 별첨

[별지 제23호의2 서식〕                                        (앞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① 공 익 법 인 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통합교회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111-82-00000
③ 대 표 자		김 X X					④ 사 업 연 도				05.1.1-05.12.31
⑤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XX번지XX호					⑥ 전 자 우 편 주 소				WWW.XXX.XX
							⑦ 전 화 번 호				02)742-XXXX
⑧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1. 자산보유현황
⑪ 총자산가액 (⑫+⑬+⑭+⑮+⑯)		⑫ 토지		⑬ 건물		⑭ 주식․출자 지분 등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⑯ 기타
155,000,000		100,000,000		50,000,000		0			5,000,000				0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 분	⑰ 합계 (⑱+++)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⑱ 소계	⑲ 이자		⑳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50,600,000	100,000	100,000		0	0	500,000	500,000		0		0		50,000,000
필요경비	400,000						400,000	400,000		0		0
소득금액	200,000	100,000					100,000	100,000		0		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6 년 11 월 03 일 서울통합교회 제출자 대표자 김 XX (서명 또는 인) XX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의 평가방법.

․주택 : 개별공시가격(매년 지자체에서 공시) - 부속토지는 주택가격에 포함됨.

․토지가액 = 토지(면적) Ｘ ㎡당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물(면적) Ｘ 510,000 Ｘ 구조지수 Ｘ 위치지수 Ｘ 용도지수 Ｘ 잔가율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이해와 대책

1. 도시재개발 사업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나?

2.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어떤 법을 적용하며 절차는 어떠한가?

3.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는?

4.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5. 재개발지구내에서 개발사업에 참여치 않아(분양신청 안한 경우 포함)현금정산 받은

경우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은?

6. 교회사택이 여러채 있을 때 사택 숫자대로 분양주택을 받나?

7. 택지 개발사업은 무엇인가?

8.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교회가 받는 불이익이란?

9. 청산금, 권리가액, 존치란 말은 무엇인가?

10. 보상금 협의 절차와 이의신청방법은?

1. 도시재개발 사업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나?

도시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체개발이 곤란한 지역이라 구    청장이나 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며, 조합이 결성되지 않으며     관리처분 절차가 없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③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④ 도시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택지개발사업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 공급,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조합에 대한 종류와 개념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구 분	정 의	근거법령	조합원 권리의무	건축방법
주택재건축조합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주택 개선	도정법 (법인)	- 토지신탁 - 건물(조합원 보존등기) - 토지(신탁해지)	조합원의 신탁 토지에 건축
주택재개발조합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도정법 (법인)	- 토지제공 - 건물(조합원 보존등기) - 토지(환지로 취득)	조합원의 기존토지위에 신축
지역주택조합	동일시 ․ 군에 소재하는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	주택법 (공동사업자)	- 금전신탁 - 건물(조합원 보존등기) - 토지(신탁해지)	용지구입후 건축
직장주택조합	동일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	주택법 (공동사업자)	- 금전신탁 - 건물(조합원 보존등기) - 토지(신탁해지)	용지 구입후 건축
임대주택조합	임대주택건설, 매입을 위해 설립	주택법	- 금전신탁 - 건물(조합원보존, 이전등기) - 토지(신탁해지)	용지 구입후 건축 기존주택 매입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설립	주택법 (개인공동사업자)	- 금전신탁 - 건물(조합원보존, 변경등기)	기존건축의 리모델링

※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되는 것에 한하며 임의조합의 조합원분양

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대법원84누 414, 1984.11.13).

2.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어떤 법을 적용하며 절차는 어떠한 가?

적용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과 서울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0년단위로 수립

② 시장, 군수(정비계획수립, 14일 이상공고) → 시, 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심의 → 정비구역지정고시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면적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 시기

③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시장, 군수승인

▪ 정비사업자 - 시장, 군수, 주택공사

④ 안전진단 - 시장, 군수

⑤ 조합설립인가

▪ 토지 소유자의 3/4 동의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첨부서류

⑥ 법인설립등기 : 설립허가일로부터 60일내 설립등기

⑦ 사업시행인가 : 시장, 군수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정관 -

▪ 사업시행 계획서 -

▪ 건축심의 -

▪ 사업시행인가 -

⑧ 시공사 선정 : 조합이 경쟁 입찰 방식

⑨ 관리처분계획신청 - 인가 : 관리처분계획 기준

⑩ 이주, 철거 및 착공 :

⑫ 준공, 입주 :

⑬ 등기, 촉탁 : 신규건축물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⑭ 조합해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재정비구역 -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이고 체계적 효율적 계획에 목적

가. 인 구 100만명이상 광역시

▪ 주거지형 12만평(40만㎡) -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 역세권형 6만평(20만㎡) -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세권등의 토지의 효율과 도시, 부도

시 기능의 회복

나. 인구 100만명이하

▪ 주거지형 9만평(30만㎡)

▪ 역세권형 4만 5천평(15만㎡)

② 재정비사업 :

혜택 : 취,등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융자, 과밀부담금면제

의무 : 임대주택 의무비율(17%)

공원녹지 - 가구당 1평씩(사업지구 면적 5% 또는 가구당 2%중 큰 면적)

③ 관계법령과 우선관계 : 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⑵ 이 법에 없을 시 해당법률적용

④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추천된다.

2. 재건축 ․ 재개발사업 추진 흐름도

1) 주택재건축 사업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 시) 10년 단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도지사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 도지사
• 안전진단(공동주택)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시장 ․ 군수 ․ 구청장
	창립총회 ⇨ □
	조합설립인가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동의)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주민공람(30일 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협의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 □
	분양신청
• 토지등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
	관리처분계획인가 (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시장 ․ 군수 ․ 구청장
	• 보상 및 이주 ⇨ □
	착 공
	• 주택공급 ⇨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2) 주택재개발 사업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 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도지사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 도지사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동의)	시장 ․ 군수 ․ 구청장
	창립총회 ⇨ □
• 주민공람(30일 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협의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조합단독시행시 시공자선정	(경쟁입찰) ⇨ □
	분양신청
• 토지등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
	관리처분계획인가 (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주 ⇨ □
	착 공
	• 주택공급 ⇨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3.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는?

가. 정비사업조합의 성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된 조합은 특별법에 의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

▪ 정비사업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부동산거래를 ① 환지로 보는 견해, ② 신탁으로 보는 견해, ③ 현물 출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① 환지처분설 : 조합원의 부동산을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조합원 명의로 소

유권이 그대로 있고, 단지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

는 환지처분사업으로 본다는 견해

법적근거) ▪ 주택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시설을 건할여 공급하고 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도정법6②)

▪ 도시개발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

되거나 체비지로 충단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88

②)(취득세,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음)

② 신탁사업설 :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인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

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

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신탁등기

등기원인 : 년 월 일 신탁

수탁자 : OO 재건축조합

③ 현물출자설 : 조합원이 기존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법적근거) ▪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5조(시행방법) : ⑴ 사업시행구역내의 조합

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

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택등을

건립한다.

⑵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원을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을 조합에 현물출자 하고, 조합은 법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따

라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한다.

4.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개발, 재건축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해 산정하여 현금 정산한다.

이 경우 시,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한다.(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수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보상을 받는다.

나. 조합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개발, 재건축

분양신청일 또는 분양신청 후 철회한 경우 그 해당 되는 날로 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또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5. 재개발지구내에서 개발사업에 참여치 않아(분양신청 안한 경우 포함)

현금정산 받은 경우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은?

가. 부동산의 명의가 교회명의로 현금정산(또는 청산) 받는 경우

① 교회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 하였을 때

▪ 교회 고유번호증(#82)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 비과세

▪ 〃        (#89)인 경우 개인 단체로 보아 - 양도소득세과세(6-35%)

과세방법) 정산받은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과세)

② 교회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용도(수익사업등)에 사용한 경우

1. 교회고유번호증(#82)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 과세(11~22%)

2.       〃      (#89)일 때                      - 과세(6~35%)

과세방법) : 동일

※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담임목사 거주(#82) - 법인세 비과세

(#89) - 양도세 과세(6~35%)

나. 담임목사등 개인명의나 교회 고유번호증이 #89으로 교부된 경우

: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 과세

6. 교회사택이 여러채 있을 때 사택 숫자대로 분양주택을 받나?

가. 개발사업지구내에 교회명의로 사택이 여러채 있을 때 주택공급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도정법 제48조)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택수 만큼 공급 할 수 있다.

①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자의 토지소유자

②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나. 주거환경사업의 주택공급조건(법제54조 제1항)

① 주택의 공급 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주택의 공급 대상 : 다음에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건축법 제49조의 대지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60㎡)이하의 과소 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 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주택의 공급 순위

㉮ 제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 있는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자

㉰ 제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자

㉱ 제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주지를 상실한 자로 시,군수가 인정하는 자

7. 택지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적용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이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② 예정지구 면적 - 국토해양부 - 20만㎡ 이상(60,500평)

시, 도 - 20만㎡ 이하

③ 택지 개발의 계획, 시행절차 : 규모, 범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공공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의 비용분담 등

④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업자(50%이하), 주택

건설공동사업자(70%이하)

⑤ 토지의 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⑥ 택지의 공급방법 : 법제13조의 2, 주택법

⑦ 건축물의 존치 :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볼 때

⑧ 환매권 : 1년 이내에 필요없게 된 경우 당초 수용당시 소유주에게 같은 가액으로 환매

⑨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8.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교회가 받는 불이익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폐지에 다른 법률)

내 용 법조항	법 규 내 용	종교단체(교회) 적용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제16조	협의
제17조	계약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협의가 안되었을 때 구제제도)
제6장(제1절)	보상의 원칙(사전보상, 현금보상, 개별보상, 일괄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토지, 건축물 등 물건, 권리보상 등)
제76조	권리보상 - 광업권, 어업권 및 물등에 권리에 대하여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등 참작	없음
제77조	영업의 손실보상 - 영업의 폐지, 휴업, 시설의 이전 보상 ▪ 농업손실 ▪ 휴직,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	〃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등 이주대책자 - 이주정착금, 이주비용 국민기초수급자 - 취업알선	〃
제78조의2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 인근산업단지 입주	〃
제54,55조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 보상비	〃
(시행규칙)
제41조의2	택지 분양원가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음	〃
(시행령)	(도로,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 가스시설)
제83조	이의 신청

첨부

▪ 주택공급조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택지개발업무지침)

▪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 산정표 (〃)

▪ 택지공급가격 기준(〃)

9. 청산금, 권리가액, 존치란 말은 무엇인가?

가. 청산금 : 개발사업 지구내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

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 한다.

▪ 분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방법 : ① 시,도의 조례에 의하되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2

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방법 : ① 시장,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권리가액 : 관리처분에 의해 기존 부동산 가액이 확정되고 사업분양수입의 개발이익이 산

출되면 개별 이익을 기존 부동산 가액으로 나누어 비례율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기존 부동산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이 권리가액이다.

조합원	분양면적	조합원분양가	종전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담금(청산금)
김선달	130	500	400	90%	360	140

※ 비례율 =	구역내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총사업비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

다. 존치 : 재정비사업지역 안에서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지역

10. 보상금 협의 절차와 이의신청방법은 ?

가. 보상금 협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사업인정고시전) - 물건조서작성 → 토지, 건축소유자

에게 통보

② 사업시행자(보상시기, 방법절차, 계획) - 보상협의요청서 14일간

공람

③ 계약체결

나. 협의가 안 된 경우

① 사업인정 고시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보상계획열람 14일 이내) →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② 사업인정 고시후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하고 → 사업시행자 → 60일이내 → 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 14일(1차에 연장가능)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상금 공탁)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신청 - 30일내

④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친때 : 30일내

-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때 : 60일내

※ 토지수용위원회 : 시, 도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해양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Ⅲ. 교회회계 실무

총회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김종철장로(공인회계사)

1. 교회 회계기준

가. 목  적

나. 일반원칙

다. 예산편성과 집행

라. 교회회계

1) 예산대 수지계산서 과목에 대한 해설

2) 대채대조표 과목해설

2. 감사보고서

3. 회계양식

가. 지출결의서

나. 전표 / 주계(일계)표

1. 교회 회계기준

가. 목적 : 제1조 건전한 재무관리, 재정운영의 체계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

나. 일반원칙 : 제 29조

* 회계 처리 및 보고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

* 정규부기원칙

* 진실성

* 보수적인 회계처리

* 중요성의 원칙

* 재무제표의 양식과 과목용어는 명료성의 원칙

* 계속성의 원칙

* 수익사업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다. 예산 편성과 집행(제2장)

* 예산편성 지침서 작성

* 각 사업부서 계획서 제출(서식1-1호) → 정책당회심의 → 예산 위원회

→ 제직회 → 공동의회 승인

* 예산안편성(제17조)

1) 당회로부터 각 부서 조정된 사업계획서 수령

2) 예산안 기초자료는 재정부장과 회계가 작성하여 위원회 제출

3) 교회의 정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

4) 교회의 전년도 실적, 성장 예상율, 물가 인상율 등을 고려

5) 예산안 세부 설명서 작성하여 제직회 제출

* 추가 경정예산 - 제 20조

1) 부서요구 → 당회 → 제직회 → 공동의회

2) 제직회가 예산안 승인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제직회가 최종 승인

3) 긴급한 사안의 경우 당회가 결정, 집행하여 사후 제직회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음(교회 규약         에 명문화 필요)

* 항목 간 예산 적용(제23조)

* 예비비(제25조)

라. 교회회계

1) 교회의 제무제표(제30조 2항)

예산대 수지 결산서

대차대조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순자산 증감 조정 명세서

동 부속 명세서

참고 : 기업의 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기와 주석

2) 전표 → 장부(제31조)

① 전표 : 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입출전표(흰색)

② 증빙서류 : 전표에 첨부(진실성 증빙이 중요하다)

③ 장부 : 현금출납장

각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④ 주계표(기업의 일계표에 해당)

⑤ 월차 및 기말 결산절차 → 재무제표 작성

3) 개인별 헌금 내역 기록과 헌금의 집계

4) 기타 회계 처리 기준

제 42조 : 자산의 평가 → 취득가액

제 43조 : 대손상각 → 당회 승인으로 상각

제 44조 : 감가상각 → 미실시 → 폐기 처분시 자산 감소 처리

5) 일반적인 사항

* 인감관리와 통장, 장부의 별도관리 : 통상 재정부장이 인장을 보관하고 제직회 회계가 장          부관리, 교회 사무원이 통장관리

* 회계기간(제3조)→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장부보존기간(제7조)→원칙5년(상법: 장부 10년, 전표5년, 세법:신고후 5년)

(교회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세법을 적용)

* 재산관리(제5장)

(서식 6-1호)

예산대수지계산서 과목에 대한 해설

수입회계

과 목				과 목 해 설
항		목
1	경 상 수 입
	11 주일헌금
		111	십 일 조 헌 금	수입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헌금
		112	주 정 헌 금	주일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드리는 헌금
		113	월 정 헌 금	매월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드리는 헌금
		114	주 일 헌 금	주일에 약정없이 자유스럽게 드리는 헌금
		115	교회학교 헌 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헌금
		116	감 사 헌 금	은혜받고 생일, 결혼, 병나음에 감사하여드리는 헌금
	12 절기헌금
		121	부 활 절 헌 금	부활절 예배시 드리는 절기헌금
		122	맥 추 절 헌 금	맥추절 예배시 드리는 절기헌금
		123	추수감사절헌금	추수감사절 예배시 드리는 절기헌금
		124	성 탄 절 헌 금	성탄절 예배시 드리는 절기헌금
	13 목 적 헌금
		131	선 교 헌 금	선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2	장 학 헌 금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133	부 흥 회 헌 금	부흥회시 은혜받고 드리는 헌금
	14 과년도수입
		141	과 년 도 수 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15 잡 수 입
		151	수 입 이 자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52	기 타 잡 수 입	헌금과 수입이자 이외의 수입금액
2	자본수입
	21 자본수입
		211	일 시 차 입 금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이자 없는 부채액
		212	차 입 금	당회 또는 제직회 결의에 의한 기체액
		213	적 립 금 인 출	목적사용을 위하여 적립된 예금을 인출한 수입
		214	자산처분수입(기본금)	교회 사용 자산 처분대금
		215	건축헌금 (기본금)	교회 건축에 충당하기위하여 드린 헌금
		216	미 수 금	약정헌금 및 처분대 미수금
		217

지출회계

과 목				과 목 해 설
항		목
1	경 상 지 출
	11 사업비
	110 인건비	1101	교역자 생활비	목사, 부목사, 전도사에 지급되는 월정생활비
		1102	직 원 급 여	교역자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급여액
		1103	상 여 금	월정급여 이외의 일정율로 지급되는 기본급
		1104	기 타 수 당	휴가비 및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
		1105	강 사 료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사례금
		1106	연 금 및 의 보	연금규정,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복리비
	111 예배비	1111	예 배 환 경 비	예배환경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장치하기위한 화분, 꽃꽃이비용
		1112	목 회 연 구 비
		1113	주 보 대	주보제작비용
		1114	성 가 대	성가대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 피스대등
		1115	교회음악활동비
	112 선교비	1121	전 도 비	새신자 교육용 도서비, 환영비, 통신비
		1122	국 내 선 교 비	개척교회지원비, 전도용 인쇄비, 지역전도비
		1123	해 외 선 교 비	해외선교사 파송비 및 유지비 또는 지원비
		1124	지역사회선교비	사회복지 지원을 통한 선교비
		1125	심 방 비	심방을 위한 비용 (교통비, 새신자 선물비)
	113교육비	1131	교 육 훈 련 비	교사 교육을 위한 비용
		1132	교 육 활 동 비	수양회 등 지원비용, 교회학교 유지비
		1133	장 학 금	장학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1134	도 서 비	교육용 도서구입비
		1135
	114 봉사비	1141	경 조 비	교인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금
		1142	구 호 비	교회에 병든자, 고아, 노약자등에 지급되는 구호품
		1143	사 회 봉 사 비	사회복지 및 이제민 구호비 및 고아원, 양로원 지원비
		1144	행 사 비	사회활동 행사비, 교회행사비(장로장립비, 교인체육대회)
		1145	친 교 비	교인간 친교를 위한 식사대 등 지출비용

과 목				과 목 해 설
항		목
	12 운영관리비
	120 관리비	1201	사 태 관 리 비	목회자 사택관리비중 전기료, 가스료등 비용
		1202	수 도 광 열 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1203	공 과 금	보험료 및 공과금
		1204	차 량 유 지 비	자동차의 연료,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검사비등
		1205	교 화 미 화 비	교회청소 및 단장비
		1206	수 선 유 지 비	건물, 비품등 수선유지비
	121 운영비	1211	목 회 활 동 비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212	통 신 비	우표대, 전화요금, 전보료
		1213	도 서 인 쇄 비	도서발간비, 신문, 잡지구입비, 각종 인쇄비
		1214	회 의 비	각종회의시 식대 및 다과대
		1215	연 료 비	월동난방비등
		1216	홍 보 비	교회 선교, 교육,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광고비용
		1217	사 무 비	사무상 소요되는 소모품등의 비용
		1218	출 판 비	월간잡지 편집 발행비
		1219	잡 비	위 비용외 지급되는 비용
	13 상회비
	131 상회비	1301	상 회 비	노회에 상납되는 부담금 및 시찰비
	14 기타비용
	141 기타비용	1401	지 급 이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1402	건 물 임 차 료	교회용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되는 사용료
	15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예산초과액을 조정하기 위한과목 미확정 예산
2	자본지출
	211 토 지			교회용 토지구입비 부대비용
	212 건 물			교회건물 신축비 또는 구입비 및 부대비용
	213 비 품			교회 비품 구입비 및 운반비
	214 차 량			교회용 차량구입비 및 부대비
	215 제적립예금			교회의목적(선교, 퇴직금, 건축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적립되는 예금
	216 가지급금			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출된 비용
	217 차입금전환			교회사용차입금 반환액

(서식 6-2호)

대차 대조표 과목 해설

과 목		소 과 목		과 목 해 설
1. 자산
10	유동자산
	100 유동자금
		1001	현 금(유동자금)	통화.수표 우편 소액환
		1002	예 금(유동자금)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우편저금으로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예금
	110 기타유동자산
		1101	유 가 증 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일시적 소유 유가증권
		1102	미 수 금	수익사업이외의 거래에서 발행한 미수채권
		1103	외 상 매 출 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
		1104	단 기 대 여 금	직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말부터 1년이내에 반제 기일이 도래되는 대여금
		1105	가 지 급 금	여비 등 기타경비의 미정산액
		1106	기 타 자 산	상기 이외의 유동자산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은 내 용 표시하는 과목게기(매출용 서적)
12	고정자산
	120 고정자금
		1201	장기성예금(고정자금)	1년이상 장기의 예금
		1202	○○적립예치금(고정자금)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예금 (예) 퇴직적립예치금, 건축적립예치금, 기념사업적 립예치금, 선고기금예치금, 장학기금예치금
	121 투자기타자산
		1211	전 화 가 입 권	전화가설에 요한 비용으로 소유, 사용하는 권리
		1212	투 자 유 가 증 권	주식공사채 수익증권 금전신탁 출자증권으로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유가증권
		1213	전 세 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
		1214	장 기 대 여 금	직원을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기말 기준하여 1년이상 장기의 대여금
		1215	임 차 보 증 금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 증금
		1216	기 타 투 자 자 산	상기 외 고정자산으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용을 표시하는 과목게기
13	유형자산
	130 유형자산
		1301	토 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1302	건 물	건물외 부속설비 포함
		1303	구 축 물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1304	차 량 운 반 구	자동차 승용차등 운반구
		1305	집 기 비 품	일거래 단위의 취득가액 일정액이상이고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집기 비품
		1306	건 설 중 인 자 산	건축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선급금

과 목		소 과 목		과 목 해 설
2. 부 채
20	유 동 부 채
	200 유동부채
		2001	지 급 어 음	일반적 거래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
		2002	미 지 급 금	수익사업외 전거래에서 발생한 미불채무
		2003	외 상 매 입 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 등
		2004	단 기 차 입 금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것으로 상환기일이 1년이 내 차입금
		2005	예 수 금	직원 등 일시적 예수금으로 원천세 등
		2006	선 수 금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2007	가 수 금	일시가수로 미정산액
		2008	기 타 유 동 부 채	상기외 유동부채금액이 중요한 것은 내용을 표시 하는 과목게기
	210 고정부채
		2101	장 기 차 입 금	금유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상환기일이 1년 이상인 차입금
		2102	퇴직급여 충 당 금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
		2103	ОО특 별 충 당 금	기말에 특정의 지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충당할 금 액
		2104	기 타 고 정 부 채	상기외 고정부채로 금액이 중요한 것은 내용표시 하는 과목게기
3. 기금
30	기본금
	300 기본금
		3001	당 초 기 본 금	교회설립시 자산형성을 위한 출연금
		3002	지 정 기 본 금	지정목적헌금으로 자산형성한 출연금
		3003	전 입 기 본 금	잉영금처분 등에 의한 전입 출연금
31	적립금
	310 적립금
		3101	퇴 직 급 여 적 립 금	퇴직목적 예치금과 서로 관련된 적립금
		3102	선 교 기 금 적 립 금	선교목적 예치금과 서로 관련된 적립금
		3103	장 학 기 금 적 립 금	장학목적 예치금과 서로 관련된 적립금
		3104	기 념 사 업 적 립 금	기념사업 예치금과 서로 관련된 적립금
32	잉여금(부족금)
	320 잉여금
		3201	전기이월잉여금(부족금)
		3202	당 기 잉 여 금 또는 경 상 수 지 차 액

※ 10단위는 (관)이고, 100단위는 (항)이고, 1000단위는(목)의 예산 과목임.

2. 감사보고서 작성

(서식 7-1호)

감  사  보  고  서

교회 공동의회 귀중                                            20  년    월   일

우리는 교회회계  제 73조에 의하여 ○○ 교회의 감사로서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되는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집행 내용에 대한 결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감사를 위하여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인은 당회와 제직회에 출석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도 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교회업무 집행 내용과 결산서의 각 사항은 (다음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 내용은 적정하였습니다.

○    ○    교    회

감사  위원                      인

감사  위원                      인

(서식4-1호)                                                                        적색

입 금 전 표 20 년 월 일
과 목	적 요		금 액
합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식4-2호)                                                                     청색

출 금 전 표 20 년 월 일
과 목	적 요		금 액
합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식 4-2-1호)

지  출  결  의  서

		결재	회 계	재정위원장	당 회 장

일금 원 ￦
항				목
사 업 명		예 산		내 역			금 액
계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지출을 바랍니다.
			부서명	기안자		회계	부장

□□□□□□□□□□□□□□□□□□□□□□□□□□□□□□□□□□□□□□□□□□□□□□□□□□□□□□□□□□□□□□□□□□□□□□□□□□□□□□□□□□□□□

영   수   증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수령자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식 4-3호)

대 체 전 표 No. 20 년 월 일
과 목	적 요	금 액										과 목	적 요			금 액
합 계												합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식 4-4호)

주 계(일계)표 입 금 표 매 출 금 표 매 대체전표 매 20 년 월 일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합 계	대 체	출 금				입 금		대 체		합 계
			일 계
			금일잔액 / 전일잔액
			합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교회 세무 및 회계 상담실 운영 안내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교회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아래의 총회 소속 전문가들이 봉사해 주십니다.(총회 재무회계실 02-741-4363)

단, 총회 홈페이지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회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

※ 총회 홈페이지 상담 : www.pck.or.kr → 재정부 → 커뮤니티 → 세무상담실

※ 전문가 상담

김진호 세무사 : jhkim52@kicom.net / 02-742-6241

김종철 회계사 : jckimkorea@hanmail.net / 011-710-6398

홍현국 회계사 : hhk810@yahoo.co.kr / 2235-0908

김광한 세무사 : khkim8924@hanmail.net / 747-0005

이삼규 세무사 : leesk2391@hanmail.net / 735-0400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재정 94-1 호

종교단체(교회)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 세정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무회계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7호

TEL 02․ 741-4363    FAX 02․ 741-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