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주요 해석사례 등 통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전 적립된 퇴직금의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 시행일(’18.1.1.) 이전 적립된 퇴직금을 과세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전체 퇴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님 시행일 이전에 적립한 퇴직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적용 대상인지?

회신내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같은 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경우에도 종교단체 등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 가능한지

질의내용

○ 종교인소득이란 기타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함(소득세법§21①26)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21③)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할 경우 연말정산 실시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선택시에는 단일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경우에도 종교단체 등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 가능한지?

회신내용

○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155조의6)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교회 외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방법

회신내용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종교인소득을 종교관련종사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원천징수 되지 않은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등이 받는 사례금이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찬양단의 지휘자, 반주자 등이 예배의 찬양을 위해 헌신하고 소정의 사례금(월 70~80만원 이내)을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종교인이 아닌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이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규정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