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기부터 실시되는 목회자퇴직금제도 설명

Ⅰ. 시급한 목회자 퇴직연금 도입배경

제89총회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형교회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여 교회가 연금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의한 것은 시기적절한 처방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2022년이면 국민 6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접게 된다. 불과 16년 뒤다. 반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불실하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따른 노후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새로운 “노후복지시스템”으로 특히 국민연금 및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다층적(multi_pillar)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 하고 절실했다. 우리총회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라도 최선의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켜 경쟁약화만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실행중이며 2008~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장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  다층적인사회보장 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 총회에 속한 전국 7,000여교회의 79%인 5,530여 교회는 중소형교회로 년 간 예산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은 물론 총회에서 실행중인 연금 50% 부담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교회들이다. 오래된 중소형교회로 원로목사가 계신 경우

담임목사의 인건비 50~70%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관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재량에 맡겨져 보장이 불확실한바 총회로서  목회자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개 교회에 자율로 맞기다 보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총회가 온정주의(paternalism:주1)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달했다. 따라서 연금재단은 우선적으로 총회결의에 의한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를 속히 수용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와 총회가 결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유. 불리를 비교하면 퇴직금제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게 된다.

☞ 주1) 온정주의(paternalism) : 국가가 아버지 입장에서 또는 공익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Ⅱ. 제89회 총회 결의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

※ (제안설명 1)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1.  퇴직연금제도의 시급한 도입사유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책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많은 근로자가 염려를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기업은 퇴직연금제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담을 줄이며 기업이 도산위험이 있더라도 퇴직연금은 퇴직금보다 보장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만10년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는 만55세부터 일시금, 시한부, 종신지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우리교회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불확실한 교회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현행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로서 교회와 목회자가 50:50 부담하던 것을 전액 교회가 100%부담해야 교회부담을 줄여 재정의 열악성을 탈피하고, 교회와 퇴직하는 목회자의 갈등도 해소하고 좋은 목회환경에서 목회자는  목양 일념으로 성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구 분	퇴 직 금 제	퇴 직 연 금 제		교회퇴직연금
		확 정 급 여 형(DB형)	확 정 기 여 형(DC형)
비용부담	교 회 및 회 사	회 사	회 사	교 회
비용부담 수 준	연간임금총액의 30일분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퇴직금제와 동일	퇴직금 범위
퇴직급여 지급형태	일 시 금	연금또는일시금 (퇴직금과 동일지급)	연금또는 일시금(퇴직금보다 많거나적을수있음	연금또는일시금
운용책임	교 회 및 회 사	회 사	근 로 자	연금재단
적합한대상	도산위험없는기업,임금상승율높은근로자	대기업 장기근속근로자	중소기업 이직이 잦은 근 로 자	전교회목회자
적립방식	사내적립또는미정립	부분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연금재단적립
퇴직급여 보 장	불 안 정	도산위험존재	보 장	안 정
이직시승계	불 가 능	어 려 움	쉬 움	가 능
추천근로자	도산위험및이직율이 낮은 고임금근로자	도산위험이낮은퇴직연금수급자의관리능력있는기업	연봉제,체불위험이있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	도산위험이낮으며 관리능력이 있는 재단

2.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비교

부 담 구 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교회퇴직연금
개 인 부 담	8.5%	8.5%	0
교 회 및 법 인	0	3.5%	15%
국가및지방자치	8.5%	5%	0
계	17%	17%	15%

3. 연금납입금 부담률 대비표

4. 퇴직연금제도의 유리한 점 비교

가. 20년 근속퇴직시 퇴직금 계산

2,292,000×16÷12×20=61,200,000

나. 20년후 20년간 연금 50% 지급할 경우

2,292,000×50%×12×20=275,040,000

다. 퇴직금 61,200,000을 연이율 5%로 20년간 복리계산

61,200,000×(1+0.05)20=154,649,000

라. 퇴직금과 연금과의 비교

총 퇴 직 금	20년 연금지급액	비 교	비 고
154,649,000	275,040,000	(+)120,391,000	연금유리

* 전제조건

1) 기초 호봉보수액 100만원

2) 매년 보수액의 5% 인상

3) 20년째 호봉 보수액 2,293,000원

4) 퇴직연금 지급율 평균 보수월액의 50%지급

5) 퇴직금을 연금지급기간 20년간 5% 복리계산

4.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가. 기존퇴직금의 흡수 전환 처리

1) 연금재단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퇴직금을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으로 흡수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연금을 저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서들어야 한다

2) 퇴직금을 연금으로 흡수 전환할 경우는 일반적인 소급적용이 아니고 과거 불입 하지 아니한 연금불입액을 연금재단의 연도별 수익률로 평가한 현재가치로 환산한 불입금 총액을 일시에 불입하여 기존가입자와 형평성을 기하도록 한다.

나. 원로목사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원로목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앞으로 목회자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고, 생활공간(사택)은 교회 소유로 하되 당사자와 배우자의 생존 시까지 제공한다.

연구 : 홍  현  국 장로(제89회 총회세정대책위원장/공인회계사)